박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2년 2월 1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2년 2월 1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대치동 963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외 3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총 2건 3억4,067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조성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의원입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한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훈회관은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이는 당시 해당부서에서도 답변을 통하여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부서와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자 2개월 동안 관련법령과 타구 조례를 조사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발의되고 제208회 임시회 개회 3～4일 앞둔 시점에 구청의 한 부서에서 보여준 행태는 본의원을 너무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의원입법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안의 주무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해당의원에게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행정절차상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거나 부분적인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절차는 일절 무시하고 재무과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개회 4일을 앞두고 팀장급 직원 1명 달랑 보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하지 말라는 의미의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어느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례를 직접 책임지고 집행하는 해당부서도 아닌 재무과에서 의원입법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듯 해괴한 자료를 만들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배포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집행부의 오만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행위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배포된 문제의 자료도 조례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매우 불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제2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3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도 같은 필지에 있는 강남구립교육원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 조례 제2조와 같이 위치도 구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출석한 재무과장은 위원의 질의에 공손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기 보다는 오만한 자세로 인하여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많았는데 이는 반드시 정중히 사과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굳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21명 의원 모두가 입법기관으로써 직접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행태를 묵고하거나 용인한다면 앞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구청장은 물론 부구청장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자 5분발언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2년 2월 15일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자로 개정되어 구청장이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개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밖에 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개최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시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무신설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으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제정 또는 개정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자치법규의 입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행조례와 연관성이 높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개정보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14조제3항1호 예상되는 비용과 한시적인 경비의 제외대상 금액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비용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구의 적합한 비용기준을 결정운영함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14조제3항1호에 예상되는 경비와 한시적 경비의 제외대상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12년 2월 17일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음식문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법규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음식문화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2조 등의 조문 맞춤법 및 법규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제정근거 및 절차가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음식문화 특화지역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검토한 후 구청장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치동 963번지 일대(구마을 1지구)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대치동 977번지 일대(구마을 2지구)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대치동 964번지 일대(구마을 3지구)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2년 2월 16일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대치동 963번지 일대 구마을 1지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구마을 2지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 3지구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역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치동 963번지 일원 대치구마을 1, 2, 3지구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단독주택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한티역 주변의 역삼동 756번지 일대는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주택용지로서 그동안 개발시 층수와 용도가 제한됨에 따라 역세권 지역의 특성과 달리 도심속 미개발지로 존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발잔여지의 합리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높이 및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30년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계획안입니다. 금번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안이 결정된다는 제안을 들은 후에 이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의제안서 신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절차와 내용의 검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적 행위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구마을 제1, 2, 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간담회를 통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에 대하여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