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012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보좌해 주실 김병규 전문위원과 김문규 의사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규 전문위원, 김문규 의사팀장 인사, 소개)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지난 1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년도 인사회할 때 보니까요, 조금 질의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뒤의 배경에 보니까 38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우리 도봉구가 37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8만이란 문구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쓰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고,

12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36만7,4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8만이라는 것은. 도봉구의회 의원들도 구정질문하실 때 37만으로 일괄적으로 하는데 38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혹시 기존에 있던 인구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때 뒤의 현수막에 빨간색으로 38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늘 평상시에 37만에서 38만 정도라서 38만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단체에서 오시고 외빈도 오시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는 안되더라도, 38만이라는 인원이 줄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줄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통상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구정질문하실 때 38만이라고 표기하신 분들도 일률적으로 37만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근거가 있는가 해서 그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신년인사회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의 불용률이, 사실 예산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친절교육 활성화를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100% 다 불용이 됐더라고요. 45만원 정도 되는데 친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비가 불용된 것은 저희가 다른 교육을 일괄적으로 다 시켜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일부러 다 쓰지 않고 다른 교육시킨 것으로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 금액은 불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해서, 만원씩 해서 친절공무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나요?

교육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불용사유에 보니까 행정서비스된 보상으로 민원청구가 내역이 없어서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유가 발생됐는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해당국으로 해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 사유를 올린 것이 아닌가 보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요,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신고해가지고 우리한테 왔다가 가고 그렇게 하면 교통비 정도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 불편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구민회관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부분도 이번에 방수 건으로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제도 행사장에 나가보니까 도색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밖으로 도출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구민회관의 여러 가지로 예산집행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하실 때 차후에 그런 부분은 보수가 끝났지만 A/S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나요?

그것은 A/S 기간이 끝나가지고,

알기로는 수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불과 2년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보기가 좋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이 아마 2008년, 2009년 그때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요. 올해 그것에 대해서 구민회관 신축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례도 마련했는데 어쨌든 방수공사는 올해 할 예정이고요. 불요불급한 공사는 올해하고 나머지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상이 전혀 안 되나요?

네, 지금 방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분별로 실시하고 있어서 올해 예상 한 곳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교육이 연간 몇 회 정도 준비하고 있지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이 약 35회,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35회 하고 그에 따른 보충교육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10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회 해서 50회 정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방위가 기존에 강의했던 강사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교육하면 저희도 과거 오래 받아보았지만 강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쪽의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실적하고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일본의 지진부분도 있는데 그런 예방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런 것도 강사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와 관련되어서 이번에도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주제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 통반장 부분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있는데 연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통반장에 대한 어떤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지적사항 있었는데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통장하고 반장, 주민대상으로 약 4,71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수합하고, 분석하고,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3월중 방침을 받고 4월중 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신년에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봉로비갤러리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한 800만원 책정됐는데 사용한 내용이 150만원정도, 640만원정도가 한 80%이상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올해도 7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성희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644만6,000원이 불용된 것은 작품전시회 개최는 대부분 전시장소와 집기, 별도 행사지원 사항 없이 갤러리를 운영했고요.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해서 개최예정이었던 창동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작품전시회가 현대미술관측의 사정으로 미 개최되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17번 개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회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회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잡으시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70만원이 더 증액됐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근거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로비갤러리라면 꼭 그림으로 통해서만 해야 되나요?

그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 그림, 시,

불용률이 80% 넘었는데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우셔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신가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료가 됐는데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전문분야에서 정말로 새롭고 역량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은 저희들이 공개모집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고요,

연임이 가능한데 10여년 이상씩 계속 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자세히 그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겠지만 역량이 되고, 자치위원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자치위원 내지는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원들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5명이 다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 공개모집해서 좋으신 분 계시면 영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로 모집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보면 공개하지 않고 어떠한 분들의 추첨에 의해, 몇 분들에 의해서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공개모집을 하면 어딘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공개를 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동도 있더라,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정말로 공개모집해서 역량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창4동 주민센터 신축공간 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창5동에 구청사가 있잖아요. 구청사가 있는데 그곳은 동네 예술창작소로 거의 확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내려온 것 같던데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미 창작소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청사가 작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요, 지난번 파출소 문제는 어렵게 된 것 같고요, 지난번 3억 때문에 안 됐었고요. 창5동 청사가 동네예술창작소로 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예정으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7월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청사가 협소해서 필요한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푸드뱅크부지나 창동문화마당 아니면 재활용센터 시설부지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물색하고 있으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창5동 청사하고 교환하는 것은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네, 끝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에서 각 학교교육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부학교에서는 교육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각 학교에서 이런 저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또, 학교폭력성 폭력, 비행학생들의 우범지역화 이렇게 해서 학교개방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생활체육이라든지 수요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일부학교에서는 개방을 안하고 일부학교에서는 하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생활인들이 위축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와 안하는 학교를 차등지급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에서 유도해서 개방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전체 24시간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간대를 조정해서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있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부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방에 일부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단 간담회라든지 또, 교육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미 생활체육이 단순 체육만이 아니고 복지체육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시너지 효과는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개방을 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의 지원은 약간 차등지급이 되어서, 개방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개방을 하는 학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하지 않는 데는 덜 해서 앞으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방과 관련한 그런 조건은 오늘 현재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간담회라든지 여러가지로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각 학교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시든지 하셔서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다른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하고 운동장은 개방을 해서 사회보장법에도 개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보안상이라거나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개방을 안한다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에 공문을 보내셔서 개방을 하는 데와 하지 않는 데는 이런 차등대우를 하겠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때 3개 팀장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해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분이 도봉1동 성황당 앞에서 전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사망하셨어요. 김수영 문학관 자체도 좋지만 그 분이 남긴 말 중에 주요발언을 보니까 우리가 요즘 이 시국에서 안보도 많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그런 명언을 남기시고 영웅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임 청장님께서 럭키아파트 앞에 조그만 비석을, 추모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일전에 행사하는 곳을 가보니까 지원이 도봉구에서 하다 못해 음료수 값도 하나도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시 패튼장군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봉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쓸쓸하더라요. 추모식을 매년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셨다가,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도봉1동에 무슨 장군이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느 장군이 도봉1동을 사수해 가지고 6.25전쟁때 도봉1동을 지켰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장군이라고 하십니까?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커장군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워커장군인데요,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워커장군이 아니고 앞에 해리스입니다. 앞으로 제가 분위기를 조성시킬려고 윌튼 해리스 워커입니다.

알겠습니다.

윌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윌튼 해리스 워커입니다. 정말 추모비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6.25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공헌하신 외국에서 오신 장군님이 우리 지역을 지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추모비가 있는지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공직자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서 오신 장군님이 그렇게 역전의 전쟁을 치루셔가지고 도봉을 지켜주셨으니까 한번 추모비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김수영 문학관이 중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잠시요, 쌍문 1, 3동에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전에는 둘리공원이라고 그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둘리미술관이라고 하고 도서실이라고 하고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하고 뮤지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추진하는데 이름이 뭐죠, 둘리도서관입니까? 뮤지엄입니까?

하나로 취합해서 미술관으로 명칭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5, 6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아마 마지막 설계부분이 용역도 끝나고 투융자 심사도 했죠?

네.

본 위원이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구비도 안되고 시비도 안 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계속 시비 미확보시 구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했고요. 7월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10월쯤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착공에 들어가면 건설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총 소요예산이 146억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63억7,400만원이고요.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82억7,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특별교부금 20억을 신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17억8,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추가 구비 소요예산은 2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공사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2012년 예산이 우리 구비가, 여기 보면 국비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미확보시 됐는데 구비로 추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아직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결국은 투자심사도 결과는 조건부네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평소에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에서 오랜 과정을 끌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할려면 국비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비를 제일 우선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요. 시비도 두번째로 받아야 되지만 구비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쌍문1, 3동 주민들은 이것이 과연 성립이 될까 해마다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구에서 어차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미확보 부분, 82억원이 미확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40억, 50억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년전에 확보가 된 사업인줄 알고 있고 나머지 26억원은 시비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80여억원이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올해만큼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전에 해마다 보면 구민명예수여증이라는 있죠? 없습니까? 해마다 구민대상 명예수여증이라고 예산이 조금씩 잡혀져 나오는데 항상 보면 올해 2012년도는 안되어 있는지 몰라도 늘 불용액이 거의 1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예구민증이라고 수여를 하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집행사유가 발생 안되어 가지고 집행 못했고 7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해마다 과연 명예구민증이라는 것이 어떤 분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명예롭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타 지역에 있는 분에게 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부분은 해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예측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명예구민증을 해놓고, 비록 작은 액수지만 결국은 구민의 혈세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를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제에 이런 부분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예산에 편성 안해야 됩니다, 거의 100%가 나오는데. 해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취지겠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좋은 취지인데 이런 부분에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할때에 아주 세심하게 앞으로 관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번 행감때 통장선출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4월달에 주민여론을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4,000명을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가 들어갔습니까? 개별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상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주민도 1,400명이 있습니다.

1,400명이요?

통장하고 반장하고 주민 1,400명해서 4,711명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통장조례 관련해서 조례과정을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창3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만 개정하려는 목적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 공정하지 못한 부분, 애매한 부분 핵심과제가 3개인데요.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역마다 통장 문제로 해서 주민이 화합을 못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수차 말씀드렸고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시대 변화에 따른 통장의 역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아시다시피 쉽게 될 사항은 아니고 주민여론을 듣고 입법예고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현 실정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통장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 아까 주민자치위원들도 연속적으로 하신다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통장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심의 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통장을 뽑으려면 그 지역 통을 주민이 가장 잘 아는데 14개 동을 골고루 분석해 보면 직능단체 한, 두분을 딱 세워놨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객관적인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심사위원에 직능단체 딱 두 분을 앞세워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물론 위원장이 지역주민센터 동장님입니다만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나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60세까지로 통장을 하기로 됨”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 구청장이 필요시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100세 됐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60세까지 한정지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부수적으로 “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처럼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요. 2년에 1회 하기로 된 것이 아니고 2년에 연임가능하다고 됐습니다. 아시죠?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25개 자치구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통장은 주민한테 봉사자로서 2년에 3회나 2회하면 됩니다. 다른 주민한테 나눠져야 돼요. 다른 분한테 통장을 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문제된 것이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가능하다 보니까 10년을 해도 괜찮고 20년 해도 되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개정하신다 그랬는데 분명을 말씀드립니다. 개정하실 때 공정하고 투명하고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 있는 조례 애매모호한 “단, 구청장님이 원할 시 임명한다.” 이것 삭제해야 되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통장님은 그 지역을 아는 분이여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심의위원들 보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유아원 원장이 심의위원회 들어와 있어요. 유아 보육하는 분이지 그 지역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역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되는 부분인데 심사위원으로 가칭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모 구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통장들 선임할 때 5대에 애매모호한 조례 때문에 불합리한, 동장님한테 찾아가서 미리 예측을 하고 지시를 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실 때 정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주민이 공감해야 되잖아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이 조례내용에. 오늘 이 시간까지 각 지역에 통장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조례 때문에 통장이 어제 오늘 또 바뀌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봉구민이 정말로 “이 조례는 참 괜찮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한쪽으로 편향되게 아까 심의위 구성, 이런 자리에서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심의회 구성을 편향적인 사람을 구성해서는 진정한 도봉구의 혁신과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로 고민하셔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최근에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10년을 하신다 했는데 주민자치법에 임기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만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만 1회 연임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10년을 하든 조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만 횟수가 1회 연임되어 있고 위원들은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년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면 5회를 하셔도 되고 10회를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조례에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됐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민자치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니까 다른 분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쇄신을 위한 인사 시스템, 또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소외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피해의식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용 위원님 말씀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그렇다 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 시스템이 고충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기피부서라든지 격무부서는 우대하는 정책으로 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도봉 10경 추천명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안에 우리 10경이 없었나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10경은 도봉산, 연산군묘 및 은행나무, 도봉서원, 천축사, 발바닥 공원, 방학4계광장, 옹기박물관, 창골 잔디구장,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열린극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열린극장이 철거되기 때문에 새로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10경이 아니더라도 더 많으면 더 많은 장소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정할 때는 역사성이라든지 교육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하나 빠지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해 왔던 것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다시 뒤집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장소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새로 추가돼야 될 부분들을 발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제외된 부분만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장님 두 분께 질의드릴게요. 각 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사용료 그런 부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은 학교 조례에 의거해서 받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굉장히 큰 쟁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활동을 하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8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80%를 감면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면적중심의 조례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에 의거해서 상당히 완화가 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학교에 운동시설도 해 주고 개방을 전제로 하는데 개방을 하긴 하는데 학교입장은 그렇습니다. 동호인들 중심으로 개방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느냐,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다. 단지 동호인들이 특정한 시간에 와서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피지 못하게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재능기부 등 여러 가지를 물어서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하고 교육지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 부분에 개방을 넣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같이 협조해서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현황은 가지고 있어요?

네, 어디 학교에서 운영,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하셔가지고 면적대비라든지 아니면 사용대비해서 산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갑과 을 관계로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보다는 서로 주민과 공공기관 그런 평등한 등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갑과 을 관계로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갑의 재량에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요일에 신방학초등학교 체육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는 말이지요, 개정된 조례 입수 못하지요?

입수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되고 발표되면 금액이 다운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신방학초등학교 체육관에 배구팀이 있었어요. 인상이 되다보니까 사용을 못해요. 다른 곳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도 배드민턴이 있는데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인상이 많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인하된다고 하는데 말이 틀려서 한번 질의드린 것이에요.

조례개정이 작년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발동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가기고 있는 재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 말이 됐으면 올해부터는 사용료가 인하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관은 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오른 금액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연초에 학교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학교 대 학교하고, 개인감정이 또 생겨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재능기부라든가, 교육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접근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동호인들에게 일정한 지원은 안 되지요?

네, 안됩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도 안 됩니까?

네.

선거법에 들어가나요?

다시 한 번,

동호인들?

지금으로는 그 예산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내년이라도?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통반장조례 개정하면서 설문지해 가지고 취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문지를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나요?

네,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김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과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년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감사 때나 예산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불용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료가 일찍 안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보니까 구청의 포상금이라고 해서 50만원 책정이 됐는데 80%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내용을 보니까 우수공무원이라고 표창을 대상자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결격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심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업무성과와 또 저희 부서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범공무원으로 업무실적 자체로 모범공무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그동안 혹시 규정위반이나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모범공무원 선정대상으로부터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심사하면서 차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되고 결격사유가 되면 다음 사람들한테 1위, 2위 등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나, 그냥 안 되면 심사 자체에서,

네, 모범공무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하지도 않고?

네.

공공운영비에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54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한 52%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오히려 20만4,000원 책정할 때 보니까 더 잡았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것이에요?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증가는 지난해 비해서 4,000만원정도가 증가 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543만원인데 불용이 50%가 됐어요, 한 280만원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책정할 때 보니까 563만4,000원이 되어서 20만4,000원정도 더 잡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유류대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는 다소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사유는 차량 미고장으로 인해서 소모품 교체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유류대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사유서가 사유내용이 틀리네요? 내용 자체가.

네, 증가분이 차량운영의 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류대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예산책정 할 때는 관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을 해서 불용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 7월에서 8월에 감사원에서 토착비리 관련되어 가지고 점검결과 나온 것 있지요?

네?

7월, 8월 중에 도봉구도 감사원에서 토착비리 감사 받지 않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혹시 나왔습니까?

네,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감사과가 사실 중요한 부서예요. 중요해서 개방형 공모제로 해서 모셨기 때문에 타구 은평구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도봉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도 점검을 철저히 잘 하셔서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7, 8월에 도봉구 관내 토착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이 나왔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발생한 인사상의 문제를 포함한 것인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외수입 관련 또는 각종 징수 관련부서, 대민관련 인허가 부서 등에 대한 주요 비리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관련 업무가 취급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최종결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직접 적발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은 감사과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상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각 과, 동별로 청렴 등대지기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내지는 대민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취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사천리라는 용어를 만들 때도 심사숙고해서 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야기되는 것이 있는지 그 여부를 제가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사천리민원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팀이고요. 그 일사천리민원팀이 일사천리팀하고 민원조사팀으로 분리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 들어있는 일사천리민원팀이라고 하는 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천리팀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것의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업무를 분담시켰다면서요.

그 팀을 저희가 임의로 조절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일사천리라는 용어자체가 이해하기도 쉬운 용어거든요, 내용자체는 그런데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 내용을 여쭤볼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를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