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디자인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계속)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자로 서초구 건설교통국장으로 임용된 최동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조직 건제 순에 따라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허가 주기적 신고 안내입니다.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3년 주기로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함에도 수·허가자의 방심 등으로 갱신허가 신청을 해태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허가기간만료 전 30일전에 갱신허가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안내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2011년 8월 이후 계속사업인 국·공유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권역별 측량조사 및 현장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산자료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완벽한 국·공유지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2월 1일자로 국·공유지 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허가대장 등 공부 대사를 완료하였으며, 측량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권역별 측량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 후 취득계획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조정 결정됨에 따라 토지보상을 조건으로 한 조정결정에 의거 금년 3, 4월중 조정 금액에 의거 보상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조정 금액은 내곡동 200번지 이영기의 토지 91㎡에 대하여 2억원, 내곡동 99-3번지 홍옥희외 18명의 토지 67㎡에 대하여 1억 8500만원으로 총 3억 8500만원의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불법노점 우범구역 선정 집중정비 계획입니다. 관내 강남역 10번 출구(구 출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및 신분당선 매헌역, 청계산 입구 역 등 불법노점이 형성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정비 우선순위 지역으로 선정하여 신발생을 원천봉쇄하고 점감대책을 수립하여 단속반을 고정배치하여 원천차단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역 불법노점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항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후 불법노점에 대하여 즉시 수거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고발조치를 통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으로 정보사 터널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방배동 내방역부터 서초역까지 폭 40m, 연장 128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이중 530m 구간은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보사 이전지연 및 2012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도 상반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정보사 터널의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추진으로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개선 시범사업 입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황단보도의 턱이 높아 보행인 및 교통약자,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턱 낮춤 높이를 단차없이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2012년도 상반기 중 일부 노선에 시범시행 후 주민 반응에 따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인 육교, 교량, 가드레일, 볼라드 등 노후 및 파손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기전시설물의 노후 불량선로 및 구간, 개별 부점등을 정비하고 가로등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야간 차량운전자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의 보안등 신설 및 노후된 보안등 개량으로 야간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골목길 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야간순찰 강화 및 부점등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야간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평로 가로등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평로는 가로등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구간으로 2010년 강남역에서 성모병원사거리까지 개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2012년 시비 예산으로 개량 완료하여 야간 차량운전자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도로개설 추진사업으로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헌릉로와 접한 내곡동 안골마을의 이면도로는 대부분 6m로 형성되어 있으나 193-13번지에서 211-5번지 구간의 이면도로만 폭이 4m로서 차량 교행불가 등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도로폭을 6m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인 3월 15일까지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등 구민의 생활불편사항 조기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치수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주변 침수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면산 산림경계부의 하수관로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하류부에 홍수조절용 침사지 설치 및 하수관경 확대, 하천정비 등 산사태로 인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면천 개선복구 공사입니다. 금번 7월 27일 집중호우시 토석류·유목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와 이로 유발된 소하천 배수로 매몰로 기능이 상실된 우면천을 하천폭을 확장하고 부족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의천 하천 확폭 공사입니다. 서울 내곡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구역내 여의천을 기존 하천폭 19.5m에서 30m로 확대함에 따라 더욱 취약해진 하류부 하천단면 부족 구간에 대하여 하천폭을 확대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하천범람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집중 호우시 지하주택의 침수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차수판 및 옥내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택침수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로 일대 하수관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지대인 방배로 및 내방역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원인 및 해소방안을 계획추진하여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2개소 증설공사입니다 하절기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저류조를 설치하여 장마철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하수관 확장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시 배수체계 불량 및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강남역, 양재동 등 수해지역에 대하여 그 원인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수해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3년차를 맞이하여 중점관리대상 15개 교차로를 중심으로 서초구 전 교차로를 탄력있게 집중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빠르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환경 1등도시 서초에 걸맞는 선진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중교통사각지대 옐로버스 운행입니다. 당초 올해 초부터 방배지역 교통사각지대에 옐로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금 발생 시 서울시 지원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전액 구비지원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으나 좋은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횡단보도주변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남부순환로 등 차량과속,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간선도로 상의 횡단보도 주변에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 준법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앞 안전을 위한 Walking-School Bus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성폭력 유괴 등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차단에 효과적인 보행안전지도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앞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SEOCHO-BIKE 확대설치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시스템 보완 및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양재권 및 반포·잠원권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스테이션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공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보험가입입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이용에 대비하여 자전거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전거 생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초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주변에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사당역, 이수역, 내방역, 방배역)4개소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328-1번지일대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입니다. 방배1동 328-1번지 외 10필지 2444.2㎡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방배권역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 그린파킹 사업추진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배 종합행정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방배4동 옛 가야병원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지하층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배권역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키겠습니다. 공영주차빌딩 스마트조명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식 공영주차장 스마트조명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부자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섬김으로써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 작년부터 실시를 했지요? 과장님! 이 사업이 T/F팀 구성해서 작년부터 실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공유지 전수 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국·공유전수조사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큰 계획은 잡아놓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공부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필지별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측량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략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가 도로관리과장으로 왔을 때에 우리 전체 국·공유지 관리하는 필지가 5000 한 75필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542필지가 됨으로 해서 한 500여필지가 지금 찾아낸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개략 한 50억 한 49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정도를 부과시켰고 징수액은 한 81%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 한 81% 되는데 거기에는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징수율도 괜찮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전수 측량조사를 해서 성과도가 나오면 그 도면과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공부를 확인해서 차곡차곡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변상금하고 점용료가 49억을 징수했는데, 추징을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81% 징수 저기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수입이 됐네요? 이게 작년 말로 된 거죠? 말 기준으로 ······.

예,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제가 전에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두어 차례 했는데 이 국·공유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면 그때마다 전부 자료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도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찾아내서 관리하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금년에 측량조사 현재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이것 다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당초에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계획할 때 한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한 5년으로 계획 잡으니까 결재 라인에서 너무 길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최대한 단축을 해 보겠다 해서 작년에 잡은 것이 작년부터 해서 3년으로 잡았습니다. 3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막상 전수조사 측량을 해 보니까 너무 필지가 많고 대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계획은 잡았으되 플러스마이너스 기간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측량하는데 지금 필지별 공부조사 필지별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이 조사는 다 끝났나요? 그러면 숫자는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예, 공부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하는데 측량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오래 걸립니다.

그것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하면 안 되나요? 금년 내로, 그게 ······.

물론 측량하는 사람도 파트파트 정해지고 거기에 나오는 성과도를 분석하는 사람도 파트파트 정해지면 다소간에 단축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끝까지 잘 처리를 하셔서 이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도로관리과 20쪽에 미불용지 보상 후 취득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초에 우리 도로를 개설할 때에 소유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 토지를 국유지로 돌려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후손들이 볼 때 아, 이것 우리 땅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되는 바람에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법원에서 해 줘라 하고 이렇게 조정권고가 내려와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자 없는 땅을 우리 국유지로 했는데 ······.

맞습니다. 등기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

후에 후손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우리 조상 땅이다, 보상해 달라,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조정권고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홍씨마을에 보상해 준 게 3억 3000 얼마 있던데 이것도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3억 8500만원 이것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런 건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의심스러운데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작년 11월 중순경에 신년도 예산편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실적과 새해 업무계획 이것이 표기되어 있고 지금 받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된 뒤에 지난해 실적은 이렇고 금년도의 확정된 예산을 전제로 해서 업무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의회에 두 차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의 기준점은 11월 중순경에 했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으로 출원을 하면 10월말 기준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작년 연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2월 1일자 기준으로 ······.

그러면 금년도 1월말 기준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작년 10월말 기준하고 금년 1월말 기준이면 3개월의 간격이 벌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토목과를 제외하고 4개과의 2011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어떤 과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 도로관리과의 2011년 실적이다 하고 여기에 작년 11월 보고할 때의 추진실적하고 지금 보고하는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교통운수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그래요, 토목과만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4개과의 대체적인 2011년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작년에 한 것과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의 어떤 경우는 토시 하나도 숫자하나도 안 틀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3개월의 간격이 무시해도 좋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예산 배정이 ······.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해요. 2012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작년 11월 시점에서 2012년 업무계획을 추진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확정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니까 계획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개연성을 인정을 하겠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3개월의 간격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거의 모든 수치가 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장님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안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거의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일예를 한번 볼게요.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추진계획 업무보고하신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작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의회 정례회의때 2011년 추진실적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도 보면 페이지수까지 똑같고 토시 숫자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교통운수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 같은 데는 변경이 되었고 그런데 토목과는 많이 실적이 달라졌는데 이것 봤을 때 참, 너무 routine 하시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월 정도 간격이 있었는데 실적이 그냥 그대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만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작년 것 금년도에 인용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았는데 ······.

하여튼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요, 3개월 정도의 간격이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 하는 것은 ······.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한 두가지 있어서 그런데요, 도로율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도로율은 면적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목과에 4쪽 한번 보시면 4쪽 맨상단에 표에 보면 도로연장, 면적, 도로율, 포장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율 그런 것이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

서초구 관내에 주택도 있을 것이고 공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토지면적 전체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 비율을 말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

그렇습니다. 서초구 도로율은 서울시 평균도로 보다 높은 것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쪽에 재난치수과 쪽에서 통계표에 맨 우측에 표에 수계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7쪽 표에 빗물펌프장 시설현황 7개소 그래서 표에 보면 맨 우측 상단에 보면 수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포천이 보면 30년 그다음에 한강 10년, 사당천 10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수계라는 것이 뭡니까?

수해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해면적인지 뭔지 ······.

물이 들어오는 유역,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어느 지역으로 물이 들어오는 ······.

표 한번 보시면 수계 밑에 보면 소계가 15.9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반포천 해서 (30년) 그 밑에 보면 서초에 반포천(20년), 한강(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표를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

이것 수계라는 것은 서초빗물펌프장에 반포빗물펌프장 같은 것은 반포천에서는 수계지역으로 되어 있다 구역으로 되어 있다 ······.

30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30년이라는 것은 수량이 30년 만에 최고로 올 때 빗물의 량을 계산해서 3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0년 빈도다 그러면 우리가 100㎜가 왔을 때 50빈도라고 그러고 100년 빈도하면 121㎜가 됩니다. 시간당 수량은 그래서 이 서초빗물펌프장 같은 데는 20년 빈도로 되어 있고 반포빗물펌프장 같은 데는 용량이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년 빈도 ······.

그러면 빈도수로 본 거예요, 20년, 30년 그런 것이 ······.

그렇습니다. 30년만에 최고 많이 온 비 양을 계산할 때 30년 빈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계라는 것은 말은 ······.

수계라는 것은 반포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포천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초빗물펌프장도 반포천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반포천으로 들어오는 물이 반포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수계를 물의 구역을 들어가는 하천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이 유입되는 하천 ······.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괄표 12쪽 한 번 보시면 주차관리과에 맨 하단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부과징수 현황에 현년도 그런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를 현년도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2011년도를 얘기합니다.

11년요, 그러면 과년도 2010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는 그 징수율이 10.8이고 2011년도에는 57.2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과년도 부분은 징수율이 항상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분은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 43% 같은 ······.

과년도라고 그러면 악성 미징수 체납되어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63쪽 한번 보시지요? 지난번에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난 연말에 하실 때는 빗물펌프장 2개소 증설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 하고 12억의 예산을 계상했지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용역 12억은 지금 105억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용역을 작년도 같은 데 구체적인 설계를 구에서 할 것이다 빨리 해서 내려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설계용역이 기간이 연장이 되고 추가로 검토하는 전체적인 설계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지금 현재의 서초는 42억, 잠원은 63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는 예상을 한 그런 계획이었고 지금은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 11월 말경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느냐 이 사업이 갑자기 리스트업이 되어 있기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서초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증설할 것이냐 저류조를 신설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 예산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의 예상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3월말까지는 용역을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류조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정이 되었고 해서 보고를 수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1~20억짜리 같으면 얘기도 안 하는데 이것이 한 105억 짜리 정도 되고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용역 12억 정도를 빗물펌프장 2개 증설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다 그리고 용역비는 1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하셨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면 금액이 갑자기 105억 정도 큰 금액으로 이렇게 4억으로 확정이 되니까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때 없다가 금년 연초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는 용역비만 책정한 것은 실시설계비로 구에다 자기들 직원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만 하고 12억 잠원하고 서초빗물펌프장을 구청에 12억 정도의 실시설계비로 내려주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사비는 훨씬 더 지금 그때는 더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사 밑에 잠원빗물펌프장 보시면 지금 현재 엔진펌프 7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펌프장을 확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잠원펌프장에 빗물이 전부 다 강남에 있는 신사동쪽 물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원펌프장은 증설하지 말고 신사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펌프장은 강남구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들이 변동이 되었고 작년에는 잠원하고 서초하고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용량만 증설하는 것으로 그때에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설계를 우리가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작년 7월 27일 재난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여러 가지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분명하게 시하고 안 그러면 국가하고 사이에서도 구청하고 사이에 완전하게 합의가 안 되어서 pending 상태에 있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도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발주 중에 있는 것 아직 착공 전인 단계도 있고 해서 그 수해지원금을 가지고 각종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산과 진행과정, 실적, 추진상태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기준점 잡기가 어려우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신가요?

지금 한 2주 전에 서울시에 가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그것을 확정을 지어주어야 되니까 확정을 지어달라고 그랬더니만 우리 또 서초구 자료나 다른 녹지파트 자료, 그다음에 서울시의 산지대책과에서 또 저쪽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우면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정리가 아직 100%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2월 달, 3월 한 중순 이후에는 그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확정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가 이제 납품이 저쪽에 작년 우면산 같은 그런 지역에 공원녹지과에서 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설계납품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일부는 납품이 되었고 완전히 납품이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또 고충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작년 그 복구 관계가 형촌마을이라든지 전원마을이든지 우면산 관계가 어떻게 돼 가느냐, 다 됐느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물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것 언제 끝나느냐, 그다음에 각 현장별이라든지 그 수해의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 주로 복구사업이 다 완료되었느냐, 금년도에는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가끔씩 듣습니다. 들었을 때 참으로 얘기할 어떤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그 기준점을 잡아서 제 생각으로는 2월 말이든 3월 말이든 1/4분기 말 정도로 해서 각 수해의 피해가 작은 데는 제외하더라도 아주 큰 데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한 7~8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비중으로 해서 그 진행상태 같은 것을 한 번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 의회에다 배부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구의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3월 말 정도면 보고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에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 최병홍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대충 큰 규모의 공사는 거기에 지금 우면산 주변 배수로공사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

예,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인데 그것은 소화할 수 있는데 A4 한 서너 장 정도나 다섯 장 정도로 이렇게 집약해서 각 현장별로 그 복구사업의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

수해복구 관계는 우리가 3~4월 달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한 번 여쭤봅시다. 도로관리과장이나 토목과장, 우리 새로 온 최동필 건설교통국장도 시의 건설 부서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그 도로가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m 미만은 구청장 관리이고 ······.

예.

그러면 보도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몇 m 이상일 때는 필히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크게 보면 보도도 도로인데 보도 설치 기준이 예를 들어 12m 도로 이상은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20m 이상은 당연히 보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도 설치 기준이 도로법이나 어디 예규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현황에 맞게끔 해서 설치되는 걸로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나 예규나 그런 게 없습니까?

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 현황에 맞게끔 ······.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서초구에 민원이 많은데 주로 도시디자인국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도시디자인국 민원이 주로 많고, 건설교통국은 주차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새는 온통 건설교통국 민원 때문에 하루에 내 방에도 몇 사람씩 왔다 가고 모임에 가면 온통 도로관리과장, 토목과장 욕을 하고 난리야. 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열심히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열심히 한다고 도로점용료 5년치 부과해서 한꺼번에 7~8000만원 심지어 4~5000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난리고, 우리 토목과장님 일 열심히 한다고 볼라드를 온통 다 박아서 지금 내 사무실이나 여기 구청 사무실이나 온통 난리야. 그런데 일하다 보면 민원이 있을 수 있겠죠. 저 토목과장님!

예.

건축후퇴선은 사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볼라드, 구청 보도 같으면 도로니까 구청장이 박는데 사유지에 볼라도 박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건축주가 ······.

아니, 자꾸 다른 말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사유지면 건축후퇴선은 주차하고 못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유지죠?

예.

사유지에 구청장이 볼라드 박을 수 있습니까?

안 박습니다. 못 박습니다.

그럼 사유지에 지금 안 박고 있습니까?

예, 안 박습니다.

사유지에 박아놓은 것 내가 사진 찍어서 갖다드릴까요?

아, 그것은 건축주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박은 것이지 ······.

건축주가 내 땅에 왜 박느냐고 난리 중인데 무슨 허용을 해요?

아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내가 지금 사유지에 박은 것 지금 당장 나가면 10건, 20건 찾아줄 테니까 ······.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 공익상 필요하다, 만약 민원이 생기면 내 개인 땅에 왜 박았느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고 해야지. 그러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끝낼게요, 할 얘기는 많은데. 아까 미불보상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홍씨마을에 어린이놀이터 몇십년간 쓰다가 주인이 아들이 저 미국서 와서 찾아보니 자기들 땅이다, 98㎡다, 이래서 3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소송을 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몇 년간 안 주다가 법원에서 조정권고 받고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도 아까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미불보상 해서 내곡동 것 91㎡ 2억, 홍씨마을 홍옥희 것 외 18인 68㎡ 이게 구청에다 대고 내 땅인데 왜 너희 마음대로 쓰느냐, 도로로. 보상해라, 임차료 내라, 수없이 진정 넣고 그 내용은 나처럼 우리 도로관리과장님도 잘 알죠. 이런 것은 안 주고 그동안 사용료 내야지, 구청 땅 너희가 썼다고 해서 5년치 추징해서 돈 다 받으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준다는 말이야. 그래 놓고 법원의 조정권고 받으니까 지금 이것만치대로 준다. 그럼 구청에서 우리 도로부지 차량출입시설이건 공공용지 썼다고 해서 5년치를 추징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이것도 5년간 사용료 다 물어주고 그러고 보상가대로 주어야지, 그런 이게 과거부터 행정이 받을 것은 다 받고 줄 것은 안 준다는 말이야. 우리 도로관리과장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임대료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임차료, 안 주고 몇 년 끌다가 이제 법원의 조정권고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주고,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은 5년씩 추징해서 다 받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건설교통국이 5개 과에 지금 보니까 인원이 한 40명 현원이 결원이구만요, 정원 대비, 도로관리과만 100% 딱 찼구만.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고생하시고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싫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국·공유지 전수조사고 뭐 작년에 3억 몇천 벌고 4억 몇천, 30 몇억 벌었고 좋은데 그것은 도로관리과장 고유업무입니다.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은 옥욱표 과장 개인을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고유의 업무야. 우리뿐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전국적으로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유업무야. 이것을 해태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태스크포스, 기간제근로자 해서 예산을 1년에 3~4억씩 투입해서 이것을 조사해서 표창 달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고유업무야. 고유업무를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갖다버렸다가 그것도 예를 들어 산 속에 있는 국·공유지를 측량해서 찾아내서 징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대로변에, 그것도 강남대로, 반포대로, 서초로 서초구에서 간선도로 거기에 차량출입시설이 있는 것을 몇 년간 몰라서 지금 와서 추징하겠다. 차량출입시설은 더더구나 현장에 가면 흔적이 남아요, 보도 턱을 낮춰서. 그것은 매년매년 아까 말씀대로 예고도 해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예를 들면 좀 심한 얘기도 되지만 작년에 팔레스호텔 같이 당연히 받아서 매년 받던 것을 담당 직원이 공부 하나 살짝 찢어버리고 가서 누락시키고 몇 년 간 받아오던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을 빠트려서 그것은 공무원 잘못으로 빠트려놓고 지금 와서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그것을 추징한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매년 냈으면 1~2000만원 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5년치 자기들도 안낸 잘못도 있겠지만 20% 변상금 가산금 플러스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5년치 5~6000만원 내라, 하니까 이 소동이 난다는 말이야. 물론 우리 옥 과장 개인이 아닙니다. 과거의 건설관리과서부터 국·공유지 관리를 했으면 이런 태스크포스 구성할 일도 없고 이런 난리 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이 어제 행정심판을 한다고 접수를 한다고 하던데 양재동 같은 데에 보도를 원래 없는 보도 20m, 30m 대로 같으면 보도가 있는데 보도 없는 도로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설치해 놓고 차량출입시설 때 토목과장이 직권으로 낮춰놓고 이래서 이제 5년씩 너희 보도 위에 차 들어갔으니 5년치 내놔라, 내가 어제 사진 찍고 김수한 위원장 그 소장 보니까 내가 봐도 아, 이것은 이해가 간다. 나도 바로 서초3동 슈퍼빌 뒤에 그런 것을 당했으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내가 우리 건설관리과 팀장한테 이것은 토목과에 확인해 봐라, 보도 설치한지가 5년이 안 된다. 이래서 항측사진까지 갖고 내가 본청에까지 가서 주택정비과에 전화해서 항측사진까지 찾아가니까 보도 설치한지는 3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5년간 추징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세심하게 챙기면 민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답변 안 들어도 좋고 제 할 얘기는 많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보안등,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우면산 등산로 길은 개념을 모르겠네요. 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산로에 ······.

그것이 지금 현재 가로등으로 ······.

가로등, 가로등이 그냥 일몰되면 계속 켜 있고 새벽 동틀 때까지 계속 켜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 우면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야간에 계속 켜 있어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전부 우면산에 전체 다 켜 있나요? 심야에 내가 잘 안 가 봐서 모르는데 ······.

심야에는 지금 안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켜고 있어요? 우면산에서 남태령 지금 뭡니까? 남부 고속도로인가요? 지금 도로개설 내가 지금 제대로 ······.

강남순환고속도로 ······.

순환고속도로 그 공사하는데 그쪽에서 우성아파트 사당역 방면으로 내려오는 능선이 있죠? 거기는 계속 불이 켜 있더라고요. 새벽까지, 밤에도 빨갛게 그냥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저녁 10시까지 켜고 새벽 4시에 ······.

그런데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거기는 ······.

밤새요?

예, 나는 그래서 우면산 이쪽 능선도 그런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아까, 그런데 거기는 계속 그래요.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제 말이 맞지, 그 전기료는 어디서 내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전기료 납부 주체가?

전기는 우리가 내죠.

우리가 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그것 한 번 그 담당자 확인시켜서 그것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교통운수과 73쪽 좀 한 번 볼까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매 1일에서 열흘까지는 1만 5000원, 이후 매 1일마다 6000원 가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제도가 좀 잘못됐다 해서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각 5일 단축 이게 뭐예요?

교통운수과장님!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지금 ······.

예, 그 의무보험과태료는 이제 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그것 보면 징수율이 15%, 6%대 이하로 저조해서 작년에 지적도 받고 해서 했는데요. 보면 부과 절차는 그 표와 같이 보험사에서 미가입자에 대해서 통보를 저희들이 받는데 매 1일 날부터 10일까지 보험만료자를 2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의무보험이 끝나고 10일이 넘어서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런 식으로 월 3회에 걸쳐서 통보를 받다 보니까 이제 보면 보험 딱 끝나고 맨 위에 보시면 미가입 10일내, 그러니까 10일내 1만 5000원 해서 매 1일마다 6000원씩 해서 최고 9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흘러서 ······.

그렇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저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내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연초부터 해서 ······.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통보일을 미리 더 앞당겨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보면 ······.

통보만?

예, 제도개선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태료 납부 기일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통보일을 우리가 먼저 해 준다, 이거죠?

사전에 좀 미리 앞당겨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 며칠, 5일 정도?

예, 그래서 ······.

5일 ······.

저희들은 당초 요구는 만료 전에 자료를 미리 받아서 사전에 안내장 보내고 하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최대 지금 만료 10일 이후 지난 것을 5일 정도 당겨주겠다, 해서 그렇게 5일 단축되고 거기서 국토해양부에서 문자안내서비스를 내 주겠다, 해서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졌습니다.

그것 작년 그러면 2011년도 9월 26일 날부터 그런 시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상반기에 했는데 이제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9월 26일 날 받아들여져서 작년 연말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이 그러면 굉장히 높아졌어요?

조금 이제 했는데 아직 그 지금 시행이 한두 달,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 후에 이제 조금 ······.

내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어차피 제도개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기일을 앞당겨서 했으면 ······.

연초에 해서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하반기에 통보가 온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난치수과! 우리 동작대로 관리 주체가 어디 관악구 쪽은 관악구이고 동작구는 동작구가 맞죠? 그 도로 전체 다, 그렇죠? 왕복 차선까지 다 맞죠?

차선은 그쪽에서 하고 보도쪽 우리 서초 ······.

우리는 서초 보도쪽만 ······.

보도쪽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당역 사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지대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거기 빗물이 그냥 배수가 안 되어서 빗물받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 쪽으로 낮거든요. 저쪽보다 관악구 쪽보다 그래서 그쪽에서 막 물보라 치고 그래요, 거기 빗물받이를 보면 조그마한 것 두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요? 정말 배수 절대 안 되지요. 부유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시정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철 도래되고 그러는데 봄부터 많은 비가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개선됩니까?

사당역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관악이나 저쪽 동작쪽에서 물이 서초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방배경찰서 있는 쪽 그쪽이 상당히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동작대로 대심도 지하터널을 하는 것으로 금년에 77억의 예산을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하고 장기계획으로 2019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것 사당천에 그것이 용량이 지금 현재 제대로 배수가 복개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송으로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 바뀌어서 대심도 보다는 저류조를 소규모로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책도 펴고 있는데 하여튼 동작대로는 지금 현재의 대심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고 밑에 위원님 얘기하신 빗물받이는 저희들 구간하고 저희들 직영 구간은 저희들이 추가로 3월 중으로 조사해서 설치를 추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이나 저쪽 관악이 적은지 한번 그쪽 구간을 확인해서 문서를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작대로가 지금 왕복 8차선인가요, 10차선인가 잘 모르겠네 중앙분리대 ······.

8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서 우리 쪽도 관리주체가 관악구나 동작구라면 우리가 이 주체가 되어서 개량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쪽 관할구역이 동작이나 저쪽 관악지역은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서 ······.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직접 시공하고 발주하고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쪽에 요청을 해야지요.

그러면 큰 문제네요, 이것이 제가 이런 지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사당역이 사거리가 굉장히 저지대예요, 그래서 비 조금만 오면 양쪽 도로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다 흘러온 물이 거기 그냥 고이게 되어 있어요, 배수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빗물받이를 굉장히 지금 턱없이 부족하니까 큰 것으로 해서 여러 개 더 설치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조금만 비만 와도 다 고여서 물보라 치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서초구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번 했는데 답변은 항상 한다고 했었거든요, 시정한다고 그런데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악구나 그쪽은 제가 지적하는 데는 관악구쪽예요.

그 지역은 언제 한번 김익태위원님 모시고 같이 가셔서 위치를 해서 저희들이 도면으로 해서 관악구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

가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도면가지고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빨리 날 풀리기 전에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거지요, 관악구에 협조요청을 ······.

관악구에 협조요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과 불법 노점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연 노점상이 단속만이 능사인가 좀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강구 좀 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계속 노점상들로 인해서 시위가 오고 구청사를 찾아와서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청사 뒷쪽의 문까지 이렇게 폐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오면서 상당히 불편해요, 저희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모두 불편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님 안종숙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누가 물으면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만이 능사냐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른 저 사람들이 꼭 어떤 생계의 수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데 보면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대로변의 노점은 지금 하루 유동인구가 12만, 13만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서 통행량이 많은 그런 도로에 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 무조건 제가 볼 때 맞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은 전부 통행 방해 되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혹자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단속만 능사냐 먹고 살게 안 해주고 하는 그런 항의성, 온정성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사람들을 갖다가 단속만 해서 되느냐 다른 방안이 없느냐 참, 어렵기 짝이 없는 질의이고요. 만약에 음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강남대로변 이면도로에 27개 있는 저것이 벌써 터를 잡고 있습니다. 저것이 십수년부터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것이 만약에 단속할 것 같으면 엄청난 마찰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남대로변에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자리를 봐준다 하자 제가 볼 때는 용서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느냐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단속문제로 하도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여쭙게요. 36쪽에 보면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턱 낮추는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차로 부분에 턱 낮추는 것이 과연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턱 낮추는 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다 맞추다 보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2007년 3월 이전까지는 턱 낮춤이 30㎝까지 턱이 있게끔 설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에 서울시 그것도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지방이고 할 것 없이 3㎝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가면서 3㎝만 하면 연결되는데 ······.

같이 일률적으로 다 낮추는 건가요? 어떤 지정별로 이렇게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를 해서 구분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차량 올라타는 것은 못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m로 해서 당초는 한 3m 아니면 4m로 턱 낮춤을 했어요, 횡단보도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m에 해서 사선을 해서 경계석을 설치를 합니다. 주차 못하게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신설은 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정보사터널 조기착공 추진이 있는데 정보사 이전이 확정이 되었으면 실제 착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착공이 2013년 3월에 지금 착공이전으로 그리고 일단은 이것이 착공은 저희들도 아니면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확보는 사실로 가능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정보사에서 일단 안양 박달동에 시설 설치하는 것이 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 구에서는 ······.

됐고요. 정보사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 같은 것은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답변할 권한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지요.

왜 알아서도 안 됩니까?

토목과장님! 같은 구청장인데 어제 도시디자인국장이 이 자리에서 안양시 박달동 정보사 2013년 6월 이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도 2103년 연말에 확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구청장 입장에서 우리 토목과장은 2013년 3월부터 착공한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해당 과끼리 협의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떤 정보사 부지활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정보사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과연 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도 궁금했고 또 그런 어떤 안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공사만 한다 그런 활용 계획에 대한 수립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재난치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우면산 주변 침수방지 사업추진 해서 여기 관문사에 지금 관문사 주변으로 해서 저류조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관문사 거기 양측 우측하고 좌측에 저희들 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저류조가 필요하다 설계 용역사로부터 그런 기술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관문사 측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면 일부도 보조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밑에 대림아파트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다른 저류조 보다는 조금 주차장이라든지 확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위해서 저류조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냥 토지를 제공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서로의 그런 감정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부 감정개입까지 되어서 서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문사는 관문사대로 민원이 있고 또 밑에 대림아파트는 대림아파트대로 민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도시계획적인 결정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금년 우기내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침사지시설을 양쪽에 침사지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양쪽 배수로에 그것을 확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마대 정도를 쌓아서 지금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데 돌망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로를 더 정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관문사에서 먼저 요청이 온 거지요. 저류조를 설치를 하겠다 ······.

저희들이 거기 확충을 하겠다 그쪽에 침사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침수방지 대책을 하겠다니까 그러면 지상을 쓸 수 있게끔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

현재는 저류조 설치는 없는 거네요?

현재는 장래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항구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은 우기때까지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

그러면 저류조 설치한다는 윗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윗쪽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엊그제 대림아파트 이형섭대표님입니까? 그 분 외 1600명이 저희 구에 제출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침사지 설치를 2개소를 설치하고 저류조는 필요하지만 장래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보냈고 어제도 면담도 했고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은 만큼 민원이 없도록 잘 어떤 종교시설에서 이것을 해 달라 해서 무조건 해주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항구 대책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항구적으로 장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면 이렇게 관문사 쪽에서 하수관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위에 침사지 이렇게 하고서 하수관거 쪽을 잘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가 양측으로 1000m짜리가 있고 1200m 침사지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좁기 때문에 일반 물이 빠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물이 몰리고 작년에 토성지가 내려와서 막히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 여름까지는 침사지를 설치하고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항구적으로 필요할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천 하천 확보 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로 우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천폭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 맞지요?

예.

보금자리가 입주가 예정이 되면서 보금자리 입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가 왔을 시에 침수피해에 대한 대비인지 ······.

그 옆에 있는 마을 쪽도 그동안 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에서도 밑쪽 하류쪽은 폭이 30m 됩니다. 윗쪽에는 19m 정도 폭이 좁고 유수담이 좁기 때문에 넓혀야 되는 사항이고 보금자리주택에서도 그 부분을 30m로 확충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밑쪽이 도면에 보시면 한 290m 정도가 폭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목현상이 생기고 물이 제대로 안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20억을 받아서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쪽 좌측에는 자전거도로가 매헌역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전거도로는 구비로 각 시에서는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구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도 당초에 서울시에 올릴 때 57억 가량을 올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민들이 양재천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 생태하천으로 제대로 해 달라, 그래서 건천이기 때문에 반포천같이 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재천 물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장래 계획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의천이 평소 건천인데 그 주변에 본마을은 이제 비가 아주 조금만 와도 침수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저도 그 현장은 많이 가 봐서 잘 알고 있고요. 그 이웃에 과천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하천 정비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나요? 하천에 관련해서 ······.

예, 하천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양재천도 마찬가지이고 여의천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여기에 침수지역이 본마을 있는데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의천에서 양재천, 그다음에 탄천 이렇게 한강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여의천 할 때에 사실은 양재천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구에서 맞는 거거든요, 공사가. 그런데 그렇죠?

예, 그렇죠. 양재천 있는데 그 합류부부터 매헌역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위쪽이 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헌역까지 있는 부분은 그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한 2km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옆에 사면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산 부족이다 해서 항상 그 양재천변 주변은 찔끔찔끔 뭐 어떤 보도 올록볼록 이런 돌 같은 것도 박았다가 또 빼고, 박았다 빼고 이런, 그리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어떤 뭔가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하천정비라든가 그 주변은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사각지대 Yellow-BUS 운행, 현재 마을버스노선으로 지하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운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 체계를 보면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마을버스인데요, 저희 서초구에 13개 업체 18개 노선 143대가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최고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초구에는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배노선은 방배중앙로로 해서 방배역과 내방역을 거쳐서 도구머리길을 돌아오는 한 4.7km 구간인데 거기가 이제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전혀 없어서 그분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지하철 연결 노선이 없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주변에 성당 가시는 분이라든지 주민들 출퇴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당분간은 물론 운행이 되다 보면 약간의 적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게 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도 보면 최대 1대에 1일 1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저희들도 좀 1~2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이게 차차 영업수지가 좋아지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 좀 약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Yellow-BUS 노선 허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 모든 노선의 허가라든지 요금 관계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행은 어렵고 서울시에서 노선 허가를 받아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일단은 그 노선 허가까지는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면2지구 들어서면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데 그 우면2지구에 순환버스 노선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우면2지구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교통 지금 18번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그 수요량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우면터널 거치는 그 구간에 해서 이렇게 서초역이라든지 교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한테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입주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 ······.

지금 과장님! 입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가 공문을 보니까 입주 시작할 즈음 해서 이것을 마을버스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마을버스가 이런 순환버스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입주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은 됐지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거의 미미하고 ······.

미미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우면2지구 그쪽은 차가 출퇴근 시에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역행으로 가는 순환버스가 있지 않으면 어떤 교통 흐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Yellow-BUS 운행도 좋지만 우면2지구 순환버스가 좀 빨리 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Yellow-BUS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 또 각종 규정에 어긋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서초구 공공자전거 확대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자전거에 대한 당초 목적이 뭐예요?

지금 공공자전거는 작년 7월 6일 날 저희들이 최초로 양재권하고 반포권 2개소 5개지역 한 100대를 기존에 해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을 보면 ······.

그러니까 성공적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당초 목적이 뭐냐고요? 이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놓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운행 대중버스, 대중교통이라는 체계가 모든 게 이제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보면 지금 그것을 충족 못하는 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 자전거는 친환경이 되고 뭐 매연이라든지 모든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를 확대시키게 되면 마을버스나 ······.

그래서 교통 흐름에 뭔가 저기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출퇴근에 많이 ······.

예, 출퇴근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출퇴근 플러스 레저까지 포함해서 ······.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많이 보는데 어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출근하는데 많이 아마 이용을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근하는데 이용하는 사람, 출퇴근하는데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

그래서 당초 그런 목적대로 이용이 되어지지 않고 양재천이나 이런데 가 보면 거의 이게 레저용으로 하고 있지 우리가 레저용 해 주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레저용이고 출퇴근용이고 이게 확산이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보면 몇 명만 이것을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한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자가용 한두 대의 주차면 만드는 데도 몇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

과장님! 하여튼 그 출퇴근 시에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 정확한 어떤 실태를 좀 조사를 해 보시고 과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레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것 관리하는 데도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번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이것은 우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도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도 할 때도 이 마이크가 꺼지거든요, 몇 분 이상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들이 너무 시간가는 것 줄이기 위해서 모든 말 줄이고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안 되신 분한테 제가 숙제삼아서 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자로 해서 125쪽, 연말에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상관이 없어요. 국장님이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를 우리 서초구청에서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보시면 이 주차관리과에서 일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지 소요예산이 40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입니까, 406억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했지요, 406억이 아니지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건축공사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것은 주차관리과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현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토지매입비하고 ······.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107쪽에 반포주민센터 지하주차장 건설 거기는 소요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좀 그것은 짚고 넘어가요, 이것은 사무적인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117쪽에는 소요예산이 32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2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5쪽에는 소요예산이 406억이 아니라 138억 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이 기준이 이 쓰는 방법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전체 공사를 전부 거기다가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우리 한 10분 안에 빨리 식사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연말에 감사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주차장이 보면 건설규모에 보면 연면적이 1만 3619㎡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4126평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총 공사비 406억에서 1만 3619분의 4126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떨구었어요, 계산이. 국장님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과장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건축과장이 이렇게 공사비를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 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파악해서 답변해주실 것은 우리 서초구청이 계속 지금 이래 온다는 거지요, 117쪽도 다시 한 번 국장님 보세요. 거기에 이미 끝난 것이지만 반포4동주민센터 거기 주차장특별회계가 32억 들어간 것도 아마도 이것도 제가 확인을 안 했었지만 이것도 연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을 %로 나누어서 그것을 공사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는 그것을 좀 국장님이 스터디를 하셔서 우리 여기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안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공사하는 데는 우리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에 건물이 지상이 7층이고 지하가 5층이에요. 지상 7층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훨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5층은 더군다나 지하 5층에도 천장이랄까 중간 중간에 설비, 전기시설은 다 지상을 위한 거예요.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주차공간만을 위하는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상식으로 봐서 훨씬 적지요,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서초구청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 얘기는 이때까지 해온 것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겠고 앞으로도 지금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새로 오셨는데 왜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금액이 커요, 이것이 138억씩 나가는 엄청난 금액이 일반회계에 끌려 넘어가서 주차장 확보랄까 그런 데에 전부 들어가야 될 돈이 일반회계 건물 짓는데 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주시고 그런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2쪽을 보세요. 방배1동 328-1번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122쪽에 보면 주차장건설 거기의 소요예산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연건평 나누기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때까지 그랬다면 모든 것을 연건평으로 나누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는 주차장이 88억이 들어가고 공원이 1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예 공사비를 따로 계산했어요, 공원 들어 갈 때 얼마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반포4동하고 방배1동 328-1번지 토지매입 하는 것 하고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의 추가로 해서 거기도 제목이 지하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125쪽에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일 때 이것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면 그것은 건물이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 지하 5층이 몽땅 다 공영주차장인지 아니면 1, 2층은 건물 소유의 주차장이고 뭐 예를 들면 지하 3, 4, 5층은 공영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것하고 117쪽 반포4동 청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3개층이 몽땅 다 공영주차장인지 아니면 그냥 한 개층만 공영주차장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규위원 얘기한 것을 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병홍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 82쪽 보시지요? 공공자전거 보험추계 하는데 지난번에 8만원으로 하셨는데 6만 9000원으로 된 연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서 제안하실 때는 8만원으로 하셨거든요.

예산은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입찰 중에 있는데 보험사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6만 9000원 정도면 된다 해서 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대당 1만 1000원 정도 디스카운터가 되는 것인데 ······.

다운되는 겁니다.

지난 예산서 제안할 때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8만원 정도 된다 했는데 6만 9000원 될 것 같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계약 중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치수과장님 57쪽에 우면천 수해복구에 소요예산 93억의 구조가 지난 예산안 제안할 때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그 연유가 뭐예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

지난 예산안 제안할 때는 국비가 46억이고 시비가 14억이고 구비가 33억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지금 70억이 국비이고 23억이 시비 ······.

그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구비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올해 예산 책정이 안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 우리 구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

구비는 책정을 못 받고 국비로 해서 ······.

예, 국비지원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중에 공사비 말고 보상비 중에서 지난번 예산안 제안할 때는 55억 정도를 보상비로 쓰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40억 정도로 보상비로 쓰겠다 보상비가 그렇게 10억 정도의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15억 정도 ······.

보상비는 공사 구간이 저희들이 유지관리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천공사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의 정비는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량도 일부 있고 그것이 공사비가 50억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부분은 전체의 소방방재청하고도 승인 받을 때도 유지관리도로 양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도로를 다 못하면 일부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 구간을 줄인 것입니다.

제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불과 3개월 차이에 보상비에서 15억 정도의 편차가 생기는 것은 소요사업비 추계가 정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한 보상비가 15억이 적은 것은 아니거거든요, 그렇게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업비 추계가 과연 합리적으로 정확성이 있느냐 ······.

예측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보상구간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천도 57억으로 제안을 했다가 차질이 생겨서 35억원으로 된 거지요?

거기 57억에서 35억으로 된 것이 22억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하천 유지 유량공사를 반포천까지 끌어오는 것을 22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예산투융자심사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7억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22억이 줄여서 35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면천 관계라든지 여의천 관계라든지 지난 연말에 예산안 제안할 때 사업계획하고 지금하고 불과 3개월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가 확확 달라진다 하는 것은 사업비 추계의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것 하나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반포천에 지난번에 통수식도 하고 했었는데 물고기가 지금 성모병원까지 올라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어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

지금은 생태 환경에 대해서 반포빗물펌프장 근무하시는 분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생태계 변화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

제가 주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통수식 할 때 방생은 했는데 반포천의 고기가 다니는 것은 구경을 못 하고 했다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그때 물을 흘렸지만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도 하고 최병홍위원님 말씀처럼 어로설치라든지 추가할 부분을 ······.

어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더 확인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옆에 벽면에도 주민들이 좀 더 식생이 좋도록 해 달라는데 그 부분도 녹지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작년 연말에 국회의원, 구청장 전부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만한 것을 몇 바케스씩 방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마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앞으로 여기까지 고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한마리도 나도 가보니까 없더라고 ······.

확인해서 좀 더 물고기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

잘못하면 구청장님 웃음거리 만듭니다. 주민들한테 ······.

올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3분만 할게요.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최병홍위원 방금 질의한 수해복구사업 우면천, 여의천이 아니고 전체 그 당시 731억인양 900억인양 때문에 그것 나중 물론 시하고 합의도 완전 합의도 안 된거라고 되면 정산 보고사항 차원에서 수해복구사업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꼬리 물기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꼬리물기 단속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예산도 투자가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계도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한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서는 차들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효과가 썩많지 않은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의 그런 공약사업이어서 혹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무인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인과속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경찰 소관입니다.

그렇죠? 경찰 소관이죠?

예.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범칙금 부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경찰에 다시 이첩하는 형태로 이렇게 취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한 40여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연 한 서너 개 설치를 ······.

그래서 예산이 맨날 없다고 핑계 대는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내곡동 동사무소 앞에 예전에 이 단속카메라 설치해 놓은 게 다시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곡동하고 ······.

안골마을 ······.

그다음에 신반포로 쪽인가 아마 그 철거한 이유가 효율성이 없어서 철거한 것 아닌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보면 기존에 설치해 있던 것을 3개월 주기로 돌리는 그런 차원이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것은 경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는 우리 주민 사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은데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1년에 한두 개 우선 급한 것만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여쭐게요. SchoolBus, 그러니까 Walking-SchoolBus 사업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SchoolBus 운행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노선 운행 허가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고 움직이는 건가요?

여기 Walking-SchoolBus라고 해서 차로 연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 보면 학교 저학년 애들 방과 후에 집에 갈 때 위험하기 때문에 걔들을 집에까지 사람이 데려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보면 백화점 셔틀버스랑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좀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서 ······.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운행 그 허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허가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

차가 아니고 워킹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

Walking, Walking-SchoolBus ······.

사람이 걸어서 데려다주는 겁니다.

예, 제가 SchoolBus만 앞에 보고서 지금 질의를 드렸네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신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거나 또는 자료요구를 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2월 21일 수요일 10시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