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노승연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동 조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였고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전체의 3분의 2에서 50%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7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13조, 제14조 및 나머지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수수료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6일에서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조례규정 중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임무중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안전관리 계획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회의소집시 행사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주관 부서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조항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11월 4일에서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에 보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전체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취지나 배경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외부전문가를 지금 많이 등용을 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도시계획결정에 반영을 하고 그럼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조문 같은데 이렇게 외부전문가수를 줄이는 취지나 배경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같이 따라서 정한 겁니다, 법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법에는 50%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분의 2로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70%이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 구성을 할 때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조교수 이상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한 위원이 7개, 8개를 막 겹치기 심의위원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많이, 외부전문가들이 많다보니까 참석률이 50%이상 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보니까 결국 그 부담은 민원인들한테 회의가 연기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특히 방학 때 많이 걸려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교수님들이 다 외국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상당히, 대전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효율성에서 좀 문제점이 대두가 되서 그런 취지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50% 이상 참석률을 재고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걸 검토하다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112조 제 5항에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 도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각 한명을 포함한 2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 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 달리 말하면 외부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여기서 대도시에 두는 건 3분의 2이상을 두게 되어있는데 이 법조항하고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대도시라는 그 내용을 보시면 시군구중에서 대도시라는 말씀을 썼거든요. 앞의 조항은 대도시라는 말은 뺐고, 대도시라면 자치구에서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중에서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당연히 대도시일테고 그 제외한 시는 50만 이상…….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를 들면 수원시라든가…….
승연
노승연위원
인구를 가진 시는 3분의 2를 둬야 하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광역시 내에 하나의 자치구로서 도시니까 50만 이상이 안돼서 50%이상으로 해도 무난하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 단위의 쉽게 말하면 광역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도, 도에서 50만 이상일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고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비록 구 단위에서 50만이 돼도 해당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게.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가 50만이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성구가 50만 이상이 됐을 때는 3분의 2이상을 둬야 되는데 안 되니까 50%이상을 해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5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광역시하고 특별시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시군구의 대도시니까 도 단위의 50만이 넘었을 경우가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유성구가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성의 문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수원 같은 데 50만 이상 도 단위의 50만 이상을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주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함이고 근거법령으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그리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간사인 보건 행정담당을 행정경험이 한 풍부한 보건행정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협의회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및 위원회 관리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