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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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 도시건설 산하 팀장님들 다 들어오신 거예요? 신정 지났고 또 구정도 지났고, 그동안에 서로 바빠서 얼굴도 못 뵌 분들이 더 많은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수정구청 전 직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예」하는 이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제 문화복지위원회 업무청취 있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청취 했습니까? 총괄 보고 다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거기서 시장님이 새해 인사회 때 의원님 관계로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서요,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총 책임자로서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34년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4년 하시면서 말단에서부터 열심히 하셔서 구청장 자리까지 오셨는데, 공무원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계법규 준수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전에 지켜야 할 예절이나 예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의 중심이 흔들리면 결국 그 피해가 여러 사람한테 미치게 되고, 특히 고위공무원들이 한번 결정을 한 사항은 그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 모든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33년 공무원 하시면서 시장을 몇 분 모셔봤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여러 분 모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이 다 다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 다를 때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이 생각하시기에 시의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해당지역에서 주민이 선출한 우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그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의원을 무시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해 보세요. 결국 누구를 무시하고 시의원을 폄하하고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시민을 시민으로 보지 않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시민 무시하고 시민을 시민으로 안 보면서 구청장 자리에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폄하하는 것이 열심히 잘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소신이 부족하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 하고 결국 구청장이 중심을 못 잡으면 그 밑에 과장이나 팀장도 똑같이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之’자로 걸으면 수정구청 공무원 전체가 ‘之’자로 걷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께서 어떠한 감정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그렇게 지시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 앞에서 반발은 못 하지요. “예.” 하고 돌아는 오겠지요.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그것도 수정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의원을 폄하하고 의원을 의원대우 안 하니까 내쫓고, 당연히 해야 될 의전에 인사도 소개시키지 않고, 그것을 지금 구청장이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어떤 놈이 감히 시의원을 내쫓고 시의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지시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청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구청장이 지금 발령 나서 구청장석에 앉아있으니까 수정구의 시장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걸 하나 매끄럽게 처리도 못 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구청장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을 폄하하고 시민을 무시해요? 구청장이? 그래서 구청장 대우를 받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지시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감히 주민이 뽑아주고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을 시의원 대접을 하지 않고 내쫓고 한 것이 수정구청에서 누구예요! 누가 한 거예요! 구청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때 상황은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제가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수정구청이 지금 구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직원들이 행동을 해도, 구청장은 제어도 못 하는 그런 무능한 구청장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사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후에 대한 변명 한번 해보세요.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사후에 담당 직원, 총무과장 또 제가, 담당팀장이 직접 찾아 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장님도 했고. 저도 몇 번 면담을 주선했는데요. 어려움이 있어서, 만나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3자도 통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이 성사가 안 돼서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신 똑바로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시의원 서른네 명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시민의 대표를 구청장이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공복이 공복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내쫓아야 돼요. 내쫓기고 싶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많은 시장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해봤으면 시장 개개인의 성격 파악도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도 아실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초임 공무원도 아니고 하급직도 아니면서, 그 따위로 ‘之’자 걸음 걸으면서 중심 못 잡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런 분이 밑에 우리 수정구청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령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선거가 돌아와서 또 다른 분이 시장되면 또 그 시장의 명에 따라서, 이건 개인적인 명입니다. 시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 시의원, 무시하고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고 할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만 시민들 중에서는 성남 시정에 호의적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시정에 불만을 가진 분도 계시는 거예요. 결국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거 모르세요? 행동 똑바로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 총무과장도 왔어요? 총무과장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 총무과장이 누구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박재양 과장입니다.

「찾으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팀장 와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수정구청 기강이 안 돼 있구먼. 총무과장, 총무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옆에 누구예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총무팀장 박봉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에 대한 웬만한 총괄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사라든가 또 행사 전에 의전이라든가 이거 다 총무과장 소관이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한테 지시받고 우리 동료 위원님 나가라고 그러고 자리 안 만들어주고 누구한테 지시 받고 소개 안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지시는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길 해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팀장!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팀장이 행사 진행했지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제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한테 지시받고……,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총무팀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팀장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그것도 그 지역 시의원을,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고 나가라고 그러고 소개 안 하고, 행사진행을 그렇게 했습니까?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팀장이 한 거예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팀장이 구청장이나 과장의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그랬어요, 그럼? 했다고 칩시다. 왜 그랬어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행사진행을. 우리 이덕수 의원을 소개를 시키고 자리에 앉혀 놓으면 행사진행이 안 됩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인사회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가 많으시구먼. 시민들이 오면 더더욱 시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제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 상대합니까? 시장이 직접 시민 상대합니까?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행사 담당팀장으로써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혼자 책임집니다.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정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면 안 됩니다. 특히 구청장! 구청장이 그러니까 총무과장, 총무팀장이 저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팀장, 나가세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조정환위원

나가기 전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도? 그래요.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저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팀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위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흐름을 봤을 때 팀장님께서 그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을 내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팀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뭐라고 그럴까, 해나갈 수 있는 일을 굳이 그런 것을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치사한 소리 듣고. 꼭 그렇게 해야만 속 시원합니까? 물론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 저는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그딴 거 안 해도요, 충분히 업무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꼭 그게 변수를 두고 그렇게 하면 시의원을 무시하는 게 경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청장님. 청장님, 에둘러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꼭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해도 업무 원활하게 갈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즉, 말하자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부하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선 그런 상황이 잘 된 상황입니까, 잘못된 상황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잘못됐는지를 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청장의 지시 없이, 수정구청의 신년인사회가 새해업무 첫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중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의 총책임자인 시장이 참석하는 자리고.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 청장께서도 책임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 지시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글쎄, 1차적으로 해당되시는 분한테 사과도 드리고 또 용서를 바라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해당 우리 조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해당……,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판단은 어떠시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데, 주민의 대표인 해당지역에 주민들은 초청을 해놓고 해당지역 시의원을 초청 안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업무에 중대한 과실인데, 초청도 안 했지만 자발적으로 참석한 시의원을 행사장에서, 그것도 지역구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한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못된……,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관련 부서에 그런 사실을 알려서요, 거기에 적당한 적정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의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 조치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한 조치를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뭐 구체적인 사실은,

재호

이재호위원

적절치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셨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향이나 이런 비공식채널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안 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직 못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판단해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팀장님!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께서는 위의 지시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무원이 그 중요한 행사에 지역구 시의원을 초청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시의원을 지역주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그 앞에서, 나가라고 한 그런 행위가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책임이 면해집니까?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있습니까?

봉하

박봉하수정구총무팀장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총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 세 분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시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사후에 처리하면 된다, 보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할까요? 신년인사회가 시작되기 전, 작년도 정례회가 파행적으로 끝난 상황에서 지역행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결론을 내든 못 내든 의회에서 할 일은 의회의 할 일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에 통장협의회 행사장에서 어떤 발언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결과를 갖고 제가 발언한 내용은 없고요. 준예산 체제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시간 지나갔다고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후에 참석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의 상황은 채증이 됐다면 우리 청장님은 공직에서 물러나셔야 되는 일이에요. 공직생활 34년 하셨다면서 그게 판단이 안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지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우리 팀장께서는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능한 집단이 2500여 공직자 분들이고 또 가장 잘 훈련됐고 가장 잘 조직화된 집단입니다. 거기 계신 구성원들이 말로 문서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는 곤란한 질문을 드렸더니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입니다. 바로 수정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청장께서 그런 행동,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을 구청에 계신 여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공직자분들이 다 판단하고, 그 행위에 쫓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청장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께서 그런 언행을 하시니까 심지어는 그 해당지역 해당의원의 지역구 일선 동에 있는 동 행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보고받으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보고요? 어떤 내용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보고가 여러,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구 의원을 무시하고, 지금 구청 신년인사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보고받는 일이 아니고요.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보고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 신년인사회 말고 동 단위로 하는 그런 월례회의들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우리 각 자치위원들이나 통장 월례회의 이런 사항에 특별한 사항 아니면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사실은 인지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 구청장님 이하 수정구에 간부공무원들이 오셨는데, 특정인을 딱 지목해서 본체만체하고,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자리도 안 만들고, 소개도 안 하고. 아주 구청장님은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건지 능력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지역에 월례회의 관계 같은 것은 보고가 없으면 저희가 인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신 잘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심 잡고, 공직자는 시장이 누가 됐든 시의원이 누가 됐든 중심 잡고 공무원으로서 할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 지형이 변화했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패거리 지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게 성남시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폐단입니다. 나중에 조금 전에 사후조치 하신다고 한 내용, 하시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께서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취 결정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 한 5분만 정회 좀 합시다. 5분만 잠깐 정회하고 내 방에서 잠깐 논의 좀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시고. 총괄 보고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태평2·4구역이 수정구에 재개발지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로포장이나 특히 이면도로 포장들을 전혀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수준이 심각한 지도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아니고, 그럴 정도로 도로가 파손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재개발이 신흥2구역이야 뭐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태평2·4구역은 언제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을 빨리 좀, 이제는 재개발을 핑계대고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현장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이게 도로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지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번지수를 알려드릴까요? 번지수는 조금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자료로 드릴게요. 이것도 도로고요. 여기 보세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이게 구시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숙명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문제를 제기해도 재개발지라는 이유로 곧 재개발된다고 해서 그냥 참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다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지요? 거의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도로들이. 이게 지금 태평4동만 해도 이래요. 태평4동이. 이런 데 가면 주민들 원성이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숙명처럼 안고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참고 왔었는데 어쨌든 재개발이 늦어진다고 또는 힘들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됐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전부 다 포장을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게 부족하시다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조치하세요. 아니면 여기 이 주민들 폭발합니다. 안 그래도 재개발도 늦춰지는데 기반시설까지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금 도로 현황 상황을 보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수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중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이거 업무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도로굴착 심의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수도관이라든가 매설하고 굴착하고 나서 한 데는 전부 우리 중원구에 이면도로는 다 그래요, 다. 성남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를 절단하고 나서 누더기처럼 되고 튀어나와버리고. 이렇게 파손된 부분들이 전부 다 거의 한 90%는 도로굴착 심의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도색도 제대로 안 되고 차선 관계도 안 되고 또 방지턱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과속방지턱 위에 색깔도 안 입혀요. 그런 데가 수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중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청장님이 이거 업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이게 사후관리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장! 나와 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굴착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수없이 지적하고 그리고 일지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일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부실로 진단을 하고 계신데, 저거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굴착 심의 후에 사후관리를 연 2회씩 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저희도 순찰을 돌면서 더 강화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현재 현황 된 도로는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겠다, 이 얘기입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 잘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돼요? 구청장?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더듬더듬하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여기 끝난 다음에 가야지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지금 오시래요.

조정환위원

오시라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가 더 좋으신가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께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업무보고가 겹친 것 같으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보고하시고.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가. 수정구시민과

11시 38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저희 수정구 시민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시민과 주요업무보고 7건, 특수시책 2건 이렇게 9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보고할 때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보고에서 좀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하던 사업들 중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내용이 보고가 이뤄져서 시간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듣기가 싫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같은 내용을 굳이 보고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조정환위원

전체를 다 읽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남았어요. 다 했네. 두 장 남았네. 두 장 마저 끝내십시오.

웃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15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조사하여 5월 31일과 10월 31일 후에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만 261필지를 조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실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 시 공부와 자격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총20건 24필지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0쪽 부동산등기 신청 기간 사전 안내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무관심 또는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는 바 이에 예방을 위하여 UMS를 이용한 부동산등기 신청 기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민원인이 기한 내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61쪽 부동산 민원 처리 예정일 통보제 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등록증 교부 예정일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민원인이 부동산중개 업무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

김용위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 강화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과장님.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한 게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지요? 최근에 한 열흘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율동, 대장동, 석운동, 이매동 전부 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토지허가 거래계약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일자는 2012년 1월 31자로 해제가 됐는데, 성남시에서는 16.7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정구에서는 5.26㎢, 서울공항 주변 신촌동, 오야·신곡·운중·고등동 일부가 되겠고요. 그다음 분당구에서는 11.46㎢로서 녹지지역 전부가 해제되었습니다.

김용위원

허가제가 해제됐는데, 우리 시민과에서는 허가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이렇게 조금 약간 모순된 이러한,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 강화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토지거래에 대해서 운영을 좀,

김용위원

그렇죠. 운영을 좀 치밀하게 강화하겠다 그 뜻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아니면 관련 법규를 검토한다든가 해서,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의무이용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해제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토지거래계약을 맺으면서 승인해 준 부분을 소급해서 이것도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행정적인 제재를 받았던 이러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 과장님 방향처럼 강화해서 계속 이렇게 규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조율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해제된 부분은 아주 그냥 규제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것도 인근에 해제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허가제도를 계속 의무이용기간 이행이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이 행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따로 재량권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것을 풀었다, 이렇게 시에서 권한이 없다, 이걸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행정적으로 이 옆에는 지금까지 무슨 농업용, 임업용 다 이렇게 의무이용기간이 전부 다 해제되고 제재사항이 전혀 없는데,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근거는 규정에 맞춰서 보다 더 엄격하게 그 지역에 맞춰서 아마 행정업무를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센터를 통한 공지라든가 그다음에 더욱 좀 철저한 규정에 의한 집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은 각 구청에서 발굴해서 시책을 하는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마다 다 다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게는 아닙니다. 특수시책을 시행해서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각 구청별로 공유를 해야 돼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몇 번 주문을 했어요. 지금 보면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각 과별로 다 특수시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유된 것이 보이지 않고 우선 각 구청별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는데 성과가 좋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구청장들이 부시장의 어떤 회의라든가 또는 시장께서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정책회의가 있어요. 또 간부회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갖고 가셔서 이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특수시책을 했더니 참 반응이 좋다, 굉장히 효율성이다, 예산 절감이 이 만큼 됐다 이런 사례를 보고해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과장님들께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쭉 조사를 다 하셔서 결과, 중간에 문제점에 대한 해소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 간부회의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각 과장들 다 똑같습니다. 각 과마다 특수시책 다 있으니까.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구청장 세 분한테 따로 다시 한 번 지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십시오. 팀장도 같이 가시나? 아니지요?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51분

다음은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태언입니다. 2012년도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동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것 들으셨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대로 하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면 몇 건만 중요사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장 특히 이면주차장이나 큰 도로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 중에 있나요?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차선이 잘못 그려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보셨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우리 수정구 주차장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관리계획을 수립,

종삼

정종삼위원

계획 수립된 게 없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차피 주차선 같은 것 획정하려면 교통기획과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건의는 하셔야 되는 거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관련해서 은행시장 맞은 편 철골주차장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바른정형외과 끝나는 지점부터 양지동 동사무소까지 가는데 거기가 일부는 일렬주차로 돼 있는데 일부는 사선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 바른정형외과, 세븐일레븐에서부터 양지동 가는 데 절반까지는 일렬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선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일렬주차장 끝나는 지점이 도로 쪽으로 쭉 튀어나와 있어요. 보도가 쭉 튀어나와 있어서 이쪽으로는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선으로 해줘도 교통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대신 주차대수는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보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시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보도가 일부 지역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차가 이쪽으로 다닐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선으로 해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2500만 원 든다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정도 드는데 제가 볼 때 거기는 한 20, 30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사선으로 하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즉시 현장에 가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한 곳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정구 전체 주차장, 특히 노면주차장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보세요. 그러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우연히 보다보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그곳인데 다른 곳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산성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산성동 청사에 있는 주차장은 관리부서가 어디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 자체요? 아닌 것 같은데.

윤채

윤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총무과 경리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총무과 경리팀밖에 없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건 부설주차장이 아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성동 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에서 관리해요? 아닐 것 같은데요.

윤채

윤채수정구교통행정팀장

동 밑에 지하주차장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지하주차장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지하주차장은 지금 아마 개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총무과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 시간이, 특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보면 그 분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오후 6시까지 계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면 딱 문 닫아버리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진출입할 때는 인식카드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면이 굉장히 많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좀 넓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6시 이후에도 분명히 주차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시에서 저녁 6시면 딱 문을 닫아버린단 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 주차하시는 분들 불편하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봐도 갑갑한 게 6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면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건 6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6시면 문을 닫아버리고 카드가 없으면 나오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찾아봐주세요. 총무과하고 했지요? 어쨌든 이쪽 소관 관련한 팀이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총무과에서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총무부 경리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은 다 시정조치 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문제 부분 말씀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전에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조례상의 문제는 지금 우리시 교통기획과나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차나눔운동과 관련해서 주차장 개방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는 가능하면 공공근로원들을 이용해서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청소라든지 사소한 부분 우리 수탁자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답변 내용의 방향이 틀렸어요. 주차나눔운동과 관련해서 주차장 개방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개인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용지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감면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개인의 건물이나 다른 시설을 주차장으로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업소를 많이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나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02분

다음은 김용훈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종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김동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토목팀장입니다. 박용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179쪽에서 18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0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도 일부 지적이 나왔는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유지보수, 이 부분은 물론 하시겠지만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찰활동을 통해서 물론 걸러낼 수도 있지만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서 보고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던 재개발 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몇 지점만 지역에서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예산 확보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나 하수도구조물 정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맨홀 뚜껑 같은 경우 보면 시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뚜껑에 있는 패킹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파손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야간이나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항상, 순찰활동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순찰활동을 통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야만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업무보고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좀 미흡하다고 판단돼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주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 그래가지고 사업비 과다 소요돼서 예산확보 어려움, 그랬는데 그런 것을 단계별 연차별 사업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구청에서 이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과다라는 그런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하는 이유만 계속 들었지, 그렇지만 시 재정운영도 계획 하에 운영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도별로 순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는, 말하자면 임기응변식 대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단계별로 지구별로 연차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아, 예산운영이 어려워서 좀 늦어지는구나.’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할지를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냄새가 심각하게 나잖아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악취방지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악취방지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좋은데 방지기를 설치해놓고 오래되다보면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그것도 또 파손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미처 발견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구시가지에는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면, 동을 전체 다 돌아다녀봤어요. 작은 골목까지도 쭉 많이 돌아다녀봤더니 그게 일부 설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된 것도 많이 노후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체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체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재개발지라고 해서 방치된 측면도 있어요. 전체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올리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맨홀뚜껑이 포장을 하면서 계속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인상을 안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인상을 안 하고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정말 위험해요. 특히 경사도가 있는 도로에서 내려가다가 그게 있어서 딱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툭 앞으로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맨홀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것도 인상을 이번에 도로 새로 포장하면서,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도로정비하면서 그런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악취 제거는 EM 활용 안 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EM도 쓰는데요, 구시가지에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EM 써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 EM을 양경석 구청장 계실 땐가? 수정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했던 때가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각 동에서 만들어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유지보수하고 준설차량을 이용한 빗물받이 준설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사업비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동사무소가 나중에 사업을 한 계획을 내라고 하면 주로 빗물받이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한 데 또 하고 구청과 동사무소가 겹치기 때문에 그거 동사무소에 지시하셔서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유념 관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준설차량을 이용한 빗물받이 준설은 여기 나와 있듯이 3월부터 실시를 해야 돼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완전히 끝을 내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3월 17일에 장비가 들어오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이 다른 구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분당구청에서는 그전에 토지공사에서 한 대를 받고 판교사업지구에서 LH에서 한 대를 받아서 준설차량이 소형 두 대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원은?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중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해서 중원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해 빨리 끝나면 중원 좀 빌려주세요. 이거 준설해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분당에도 얘기할 테니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중원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당장 올 7월이면 또 폭우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같이 좀 쓰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얘기하시니까. 특수시책으로 수정구에 자체 준설차량을 이용한 빗물받이 준설하는 것 내가 적어놨어요. 과연 1억 2000만 원 들여서 우리 중원구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안 한다고 그래서 좀 그러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냈는데.

조정환위원

우선 1억 2000만 원 해서 준설차량을 2.5톤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토사가 퇴적되어서 떡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흡입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흡입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빗물받이라든가,

조정환위원

사람이 삽으로 건드려줘야 흡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기계 내에 흡입할 수 있는 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흡입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건드려주는 게 있어요? 파주는 게?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파주는 기계는 없고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흡입이 아무리 돼도,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팀장

소하천팀장 박용태입니다. 저희들이 종로구청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파이프가 장착이 돼서 파이프하고 호스하고 연결이 돼서 빗물받이에 넣으면 바로 흡입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조정환위원

아, 그 안에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돌린다든가,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팀장

쇠로 된 파이프를 갖다 투입해서 하면,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갖다 대면 쭉 빨려 들어오게끔.

용태

박용태수정구소하천팀장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받이에 쌓이는 게 보통,

조정환위원

공기로만 흡입하는 것은 토사가 계속 떡처럼 돼가지고 있으면 그 기계 입구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빨려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데,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가능합니다.

조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게 생각이 되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쭉쭉 빨아들이세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저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분당은 두 개나 있는데, 수정구도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데 우리 중원구만 없는 게 참 유감이네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 구시가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들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소형 준설기 아니면 대형 임대해서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것은 큰 대형관로 이런 것은 하는데 소형 골목 같은 데 소규모 시설물에는 이런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큰 도로변에 빗물받이 빨아들이는 부분도 중원구 같은 경우 보면 떡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담배꽁초 이런 것 그대로 쌓여가지고.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많이 좀 퇴적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 해줍시다.

조정환위원

중원구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굴착하는 것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사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차라리 큰 몇 차선도로 굴착할 때는 한쪽 면을 다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골목길을 할 때는 파이프 수도배관 갈 자리만 커터기로 절단을 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자리만 하는데 나중에 아스콘을 깔 때도 그 부분만 다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커터기로 하면서 다지고 할 때 이미 왼쪽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균열이 가고 망가지고 금이 간 상태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딱 해가지고 라인처럼 쫙 해서 해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골목길을 할 때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라든가 좀 규모가 있는 도로는 한 차선, 예를 들어서 3m면 3m, 3.5m면 3.5m 전폭을 복구하도록 굴착심의를 하는데요, 소규모 도로의 경우에는 주로 묻는 게 도시가스 인입관이나 아니면 수도관이거든요.

조정환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전폭을 다 포장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굴착복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조정환위원

커터기로 자르면서 기존도로 남아있는 도로하고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갭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일직선이 쫙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해놓고 나서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다 깨져서 이미 또 떨어져나가면서 이것은 울퉁불퉁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더기가 돼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굴착하는 것은 아무리 굴착하고 다짐을 잘 해도 다시 침하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대장을 만들고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조정환 위원님, 굴착심의위원 아니에요? 맞지요?

조정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굴착심의 때 칼같이 말씀을 하셔서 심의 때 지적을 하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두 분씩 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

조정환위원

맞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굴착하는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회사가 전체 골목길을 다 포장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손해가 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또 어느 정도 해는 저희가 시에서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 방법,

조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100%, 90%가 아니고 100% 기존에 남아 있는 부분하고 이것 하는 갭이 있어서 도로가 서로 이완되어서 얼마 못가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굴착 심의할 때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의를 해주지 말아요. 말 안 들으면 부결을 시켜버려요.

조정환위원

구청장이 안 해주면 막 뭐라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굴착심의위원이 그게 힘이 있는 거지.

조정환위원

안 하면 또 집에까지 와서 서면으로 도장 받아가 버리고.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23분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청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성갑 건축물관리팀장은 집안에 고모님 상을 당하셔서 연가 중이라 김형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경대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20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6쪽 건축행정업무의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스크 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부터 생겼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작년 1월에 발생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술했습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수술 안 하고 약물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못 서계시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잠시는 괜찮습니다. 장시간 서있는 게 좀 불편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민진영 주무관께서 쫓아와서 김낙중 과장님 다 쓰러져가니까 제발 앉혀서 하라고 하는데, 앉으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다른 것은 강한데 우리 민진영 주무관 말이라면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오붓하게 질의합시다. 질의할 것 있습니까? 조정환 간사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안 하면 그냥 청취 마칩니다.

조정환위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이게 지금 단속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도하고 단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 행위가 돼 있는 것도 단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기이 발생돼서 적발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시정명령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께서 각 동을 방문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지금 특히 수정구에 복정동 같은 경우에 이거 손대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분당구에 정자동이라든가 분당동 같은 데도 꽤 이런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여기다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팀장이 누구십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배수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수동

배수동수정구도시미관팀장

배수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팀에 직원들은 몇 분이에요?

수동

배수동수정구도시미관팀장

지금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 있고 청경 4명에 무기계약직 2명, 총 7명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곱 분이 여기서 불법노점상 및 상품적치물 정비, 노점상단속 할 수 있습니까?

수동

배수동수정구도시미관팀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힘들지요? 거기가 제일 격무부서네요. 직원들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대형노점상 자동차를 이용해서 아주 붙박이로 세워놓고 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힌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단속하고 그러세요.

수동

배수동수정구도시미관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규모가 작은, 나물을 판다든가 양말 몇 개 갖다놓고 파는 생계형은 탄력적으로 단속하시고.

수동

배수동수정구도시미관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 조정환 위원님 하세요.

조정환위원

김낙중 과장님, 공휴일이나 휴일에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사업을 지난번 예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약간 삭감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3월부터 시행되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현재 업체 용역 발주를 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대충 계획은 나와 있나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공휴일에 한해서 용역업체 두 명을 상주시키고요, 용역업체가 단속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대동해서 같이 순찰과 단속업무를 병행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말고 공휴일에 할 때 공무원이 나와 계셔야 되잖아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현재도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조정환위원

현장에 같이 다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동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방법을 그냥 막연하게 용역사 두 명하고 직원하고 같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넓은 수정구 전체를 다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용역업체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오전과 오후에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로 나눠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족자, 벽보, 입간판 등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가능할까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공휴일은 주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현수막 단속 위주로 하고요,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등의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도 수시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업은 주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요. 내가 저번에 회의하면서도 금요일 밤만 되면 반짝 나왔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수거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붙이고 그러는데 범위가 워낙 넓고 방대한 지역에 한 팀이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단속의 계획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한다든가 어떤 단속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것은 주요간선도로변 위주로 1일 순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용역을 줘서 단속계획을 만들어서 인원이라든가 배치한 거라든가 방법을 권역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변별로 중앙로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냥 직원보고 나와서 하라고 하면 실효가 있을까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용역 발주를 하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설계내역에 다 담아서 발주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월이면 많이 안 남았어요. 내일모레예요. 3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단속하는 계획서가 작성돼서 준비가 됐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기본계획은 다 수립돼서 용역 발주를 했고요,

조정환위원

기본계획은 그렇게 발주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발주돼서 그것이 실행되면,

조정환위원

수정구청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것을 팀장님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제대로,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었어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번에 잘 하셔서, 나중에 그 계획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냥 막연하게 용역사 두 명하고 직원 하나 내보낸다, 이렇게 막연하게 단속업무를 하면 안 돼요. 연중 단속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든지 하시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그게 있으면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없으니까 그건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과제를 줬지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다 했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우리한테 제출될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제출된 계획서가 우리 계획하고 맞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저희 계획만 있고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쪽에서 수립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맞춰보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이 제일 선임이에요?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세요.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였는데 여하튼 신정 지나고 구정 지나고 서로 바쁘다는 관계로 다들 못 만나 뵈었습니다. 중원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중원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팀장들은 복 받을 자세가 안 돼있구먼. 복들 많이 받으시고.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감사합니다」하는 팀장 있음

중원구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묵 시민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중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이섭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은 왜 공석이에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현재 공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 누구였는데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최영수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됐었는데 원래 세무계통이라 그런지 아마 분당 세무과에 먼저 채우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언제나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섯 가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구민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3대 불법행위인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구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3대 불법행위를 퇴치해 나가고, 두 번째, 녹지공간 확충과 관리, 도로 시설물에 대한 발 빠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한 발 앞선 보수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세 번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에게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으로 따뜻한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추진하여 즐기는 문화·예술·체육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다섯 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찾아보고 살피는 적극 행정과 한 발 앞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친절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섯 가지 역점 시책이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 선 우리 중원구 건설에 부응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구청장이 설명을 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청장님, 은행1동에 순환도로,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하고 현장에 한번 갔던 데 있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확장해 달라는 말씀?

황영승위원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이 지금 학교부지가 일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저쪽 넘어서부터 오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진전을 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번 새해 인사회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 관계 부서하고 또 저희하고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학교부지가 아니라 주차부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순환도로 저쪽 학교 좁은 길,

황영승위원

그게 학교부지가 아니고 주차부지로 바뀐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 그게 주차부지로 바뀌었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확장해 봐야 차선 하나 더 만들어봐야. 우이섭 과장은 그때 현장 안 나가봤지요? 어딘지 모르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우 과장은 그때 없었지요.

황영승위원

저번 전재성 과장 있을 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황영승위원

아니, 은행1동.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은행2동.

황영승위원

그거 지금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와요. 빨리 해서 해주셔야 되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또 지금 거기 은행주공아파트 은행중학교 후문에 버스정류장이 서서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그 학교를 이용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거기를 지금 문을 자꾸 닫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순환도로 확장하는데 도로과 엊그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물어보니까 중원구청에서 그건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황영승위원

아, 이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역시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그게 교육청 땅이니까 그 땅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황영승위원

그건 학교부지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새해 인사회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이거하고 그것하고 말씀하신 두 가지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순환도로 확장을 상반기부터 하신다니까 그분들이 그거 할 때 그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도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중원구청에서 하는 거라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빨리 추진 좀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올해 하여튼 늦어도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그 두 군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총괄보고 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이 청장님 오시기 전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런 서로 간에 협조하면서 중원구라든가 구시가지에 주차장이 너무 열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지금 사실 학교가 오전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해서 오후에 거의 한 세 시나 네 시면 다 퇴근들을 하시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를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관리인을 한 명을 둬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쭉 얘기를 하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바람에 중단을 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금광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은행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그거 좋은 사업이다 했었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 보통 금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한 45면 정도 돼요. 40면 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개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을 구에서 책임을 져줘라 하니까 구에서 사실은 손 떼버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 40면을 만약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한 면에 거의 삼사천만 원씩 잡잖아요. 몇 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십억이 들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못 했는데 그건 좀 해도 될 사업이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무슨 학습활동에 지장을 준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관리가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해줄 인력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한번 좀 다시, 또 마침 학교에 운동장 관리는 학교장한테 또 위임이 됐다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해보고 또 인력에 대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주차 한 면 만들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관리 인력을 둬서 하는 방안, 이런 걸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이따가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릴까하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여수동이요. 어제 저녁에 그쪽에 밥을 먹으러가다 보니까 보안등이 하나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직 인수받지 않았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LH에서 아직 사업이 덜 끝난 사업이니까 미리 보안등 설치를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가 전선을 다 땅으로 묻어야 되는데, 이미 집들 다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 기초단계에서 그런 사업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빠뜨린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LH에서 보안등 설치를 해서 인수를 받도록 좀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웬만하면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호 위원장님. 청장님 요새 각 동 취약지역에 대한 순시,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장님들은 안 하시고 계신데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각 동별로 다 끝났나요?

웃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작년엔 다 끝났고요. 올해 성남동 처음 시작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일찌감치 다른 청장님에 비해서 각 동에 취약지역을 지역단체장님들과 함께 순시하신 것,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제가 아까 수정구할 때 빗물받이 퇴적토사, 준설차량을 이용해서 흡입하는 형식으로 빨아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후비고 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수정구에는 1억 2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돼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그런 준설차량이 2.5톤 차량이 두 대나 있고 수정구도 이번에 한 대 신청했는데, 우리 중원구는 소식이 없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도 수정에서 하는 사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수정에 있는데 저희만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조속히 건의를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분당에서 지금 그걸 시범적으로 두 대를 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정구도 2.5톤 준설차량 한 대를 올해 사가지고 3월부터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분당에서 입증이 됐다면,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하대원에 태연스카이빌하고 동사무소 앞 쪽에 빗물받이 나가는 쪽이 항상 토사가 막히고 담배꽁초로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발이 발목까지 빠질 정도예요. 비가 어느 정도 조금만 와도 물이 안 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구멍을 좀 뚫어달라고 그랬는데 저 위쪽에 빗물이 오는 것을 옆으로 해가지고 하수구로 뺐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하대원 주민자치센터 앞하고 태연스카이빌 앞 쪽에 횡단보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그 지대가 도로 가운데는 높고 낮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토사 때문에 안 내려가서, 꼭 그걸 건너뛰려고 그래서, 노인들은 아예 빠져서 가고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어가요. 그게 잘 안 된 답니다. 한번 토사빗물받이 준설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구멍을 양쪽으로 하나 더 내주시든지 그리고 우리 중원구도 청장님 수정구처럼 더 많은 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준설차량 이용해서 한다면 직원들도 편하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5대 구정 원칙을 정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법 주·정차를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2월 2일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차를 피할 수가 없어서 놔뒀더니 아침에 나와 보니까 딱지들이 쭉 붙어있다, 이런 날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참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셨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일부 구간에서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통 통행에 심각하게 저해가 된다든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심각하게 저해할 수 없고 차를 뺄 수가 없는 상황,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때 눈이 많이 왔지요. 그런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쭉 주차딱지를 갖다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을 빨리 치우지 못한 것도 우리 구청의 책임이지요.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그리고 빨리 눈을 치우고 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억울해서 원망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과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건 내가 총괄질의 때 구청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아까 수정구청은 구청장이 나가고 없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특수시책이 나왔는데 각 과에 특수시책들이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결국 중원구청에서 또 그 과에서 발굴해서 이러이러한 좀 특수한 시책을 써 보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의 책임 하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효과가 좋고, 그리고 참 효율성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각 구청 또 각 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좋은 거 혼자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나 과장들께서 그러한 각 과에서 각 팀에서 발굴한 특수시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중간점검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점이라는 것도 개선책 이런 게 다 나오면 구청장한테 보고하시고 구청장은 그걸 가지고 구청장회의 또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 또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 간부회의에서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특수시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 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특수시책이 세 군데에서 두 개씩만 나오면 공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6가지의 특수시책이 3개 구청에서 이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5시 39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쭉 진행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꼭 보고를 하고 또 이 정도는 질의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은 보고해 주세요.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과장

예. 162쪽 재개발·재건축 및 보금자리 지구 지정 확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네.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다음은 김중열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업무 8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10건이 되겠으며, 오늘은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중원구에도 이동용 주·정차 단속 CCTV 장착 차량이 있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차량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건 먼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동용 차량에 탑재된 CCTV 단속이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서 그 차량 자체 구매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에 몇 번 예산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전혀 알지도 못 하는 행정기획위원회에 U-정책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편법이. 불법이나 편법이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인망식 주차단속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싹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면 왔다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주차장 여건이 좋다면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중원·수정 구시가지는 주차장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차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아까도 보고도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되 불법 주·정차도 악성 이런 것은 가차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계도를 해서 주차 때문에, 경제교통과 가끔 이렇게 가보면 아침에 딱 오자마자 시작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주차단속 그거 참 표시도 안 나게 주차단속을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해서, 좀 시간을 지금 6분으로 해서,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지금 7분으로,

김재노위원

7분으로요? 한 10분이나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줘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 말이지요.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4월에 또 임시회가 열릴 것 같은데, 지금 김재노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좀 사실 타당합니다. 그래서 4월 임시회 때, 지금 이것이 가동되고 있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직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지금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범운영입니까? 언제부터 본격 가동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3월부터 지금 계획 돼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3월부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두 달 동안 지금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고,

김재노위원

계도를 해도 아직들 몰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3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면 아마 우리 임시회가 4월 20일경, 15일인가 이때 쯤 열릴 예정인데, 쭉 이동형 차량으로 단속된 사항, 그리고 그전에 이것이 없었을 때 단속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적.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이동형 단속을 했을 때 그걸 확인 좀 할 거니까 임시회 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로 가지고 오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같이 공유를 좀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는 또 효율성이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기타 등등 이거에 의한 민원 발생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가감 없이 쭉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개선책을 서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처음 들여온 거니까 운영사항을 한번 보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이동차량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과동장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요,

조정환위원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동장님 회의 할 때 얘기한다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내용의 홍보를 속속들이 해야 피해가 좀 적어지지, 이렇게 단속 자체를 계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에서 무슨 단속 계도를 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 저희 차량 방송도 하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단속을 하는데,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지금 계속 시범 운영 중으로 지금 홍보기간으로 계속,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나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현재 각 구청마다 차량에 CC카메라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주·정차 단속 지침도 시에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시에서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ABN 방송을 비롯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다만 저희 구청은 운영은 합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단속 지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단속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도 하지만 각 아파트라든가 각 통장님들한테도 해서, 각 아파트에 게시판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라도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동형 차량이 단속하면 완전히 찍혀가지고 빈틈없이 이렇게 단속이 되니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전 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아이들까지 알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고 단속을 해도 바쁘면 놔두고 들어갔다가 맨날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시범기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대표 회장님한테도 동대표 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세워 놓은 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합니까?’라고 물어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파트연합회라든가 각 그 아파트의 동대표 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알려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계획서를 세우세요. 시한테만 하지 마시고. 시에서는 무슨 인터넷이라든가 아름방송이라든가 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반장을 움직이고 관변단체를 다 움직이고 각 아파트를 다 선점하고 있는 데가 구청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계획서 세우세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별도의 계획 세워가지고, 그 계획서 나오면 저도 한 부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께서 대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80쪽에 보면 인터넷 과태료 납부자 문자서비스 제공 하셨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알리겠다는 얘기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수납처리 완료 후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주·정차 단속구역 신규 지정, CCTV 추가설치 및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시’에 날리겠다는 문자메시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국

이성국중원구주차과징팀장

주차과징팀장 이성국입니다. 대상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인터넷 과태료 납부자에 한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인터넷,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납부 대상자한테 이걸 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중원구주차과징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시험 운영 중에 있다 하는 것은, 물론 의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수납처리 완료 후 문자 발송한다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게 딱 돼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예고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중원구주차과징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속된 사람한테만 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성국

이성국중원구주차과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동식 CCTV 단속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시범가동을 얼마 기간 동안 할 겁니까?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는 충분히 홍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 차원에서 각 지역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각동에 유관단체회의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홍보를 하고 시범가동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을 갖고 있어야지요. 아까 조정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새로운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은 어찌 보면 나중에 단속되고 나면 좀 억울하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기간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사실은 2월까지 홍보를 하고 3월부터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좀 더 딜레이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답변하시는 걸보니까 본청에서 정확한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본청 차원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각 구청에 시달돼서 내려갈 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시범운영 기간도 지금 본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뭐냐 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하기 전에 무인CCTV에 한해서는 7분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인이동차량에 장착된 CCTV는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운영 방법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본청에서는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속 대상에 대해 전부 다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청을 한 사람만 한해서 저희가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한테만 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 차원에서 각 언론매체라든가 각 단체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주민들 간에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알려지는 것은 시범운영기간 중에 사전 예고를 실제로 그것을 실제 단속 상황과 똑같이 운영하면서 단속된 차량을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귀하의 차량은 이동식 CCTV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이므로……’ 이렇게 해서 그걸 일정기간 알려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식의 주·정차 위반이 되면 앞으로는 단속이 된다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와 닿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전파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도 본청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제안을 하시고 또 실제로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자 알리미를 통해서 주차단속을 미리 알려 준다, 그거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환영했고 계도위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동차량을 통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되고 대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단속 없는 날 운영, 이게 예년에도 특수시책으로 했었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작년에,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했었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분기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때 위원님께서 월 1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확대해서 월1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주민들이 일단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반응이 좋았지요. 요즘 언론에도 좀 나오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분기에 한 번하고 한 달에 한 번하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실 그냥 이게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원구 같은 경우 본시가지에서 수정구하고 비교해 보면 공단로 그다음에 위에 공단지역, 주차단속에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주차를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주차단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하고 그다음에 그냥 한 달 지나서 또 하고 이게 아니라 한 번 좀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셔가지고 여기 교통 진행사항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거나, 또 주민들의 그 정책에 대한 반응이 계속해서 그걸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또 시범적으로 한 단계 나가서, 물론 다른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문제는 지금 경찰서에서 차선을 주차가 전혀 안 되는 곳은 황색선 두 줄로 긋고요, 정차까지 허용되는 선은 한 줄로 긋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 도로에 대해서 전 경찰서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선이 공사가 다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혼잡스럽지 않은 그런 데는 주차가 어느 정도 시간대 별로 허용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전혀 안 되는 곳도 생길 것이고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주요 간선도로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서 탄력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뽑아보라 이거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요. 저희 주·정차 단속은 경찰관서가 지정하는 곳,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이지요. 그런 데를 저희가 단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탄력적인 운영 방법은 경찰서 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가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예, 그렇게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추진, 이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찰서하고 그다음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들하고 같이.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빼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십시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야간 주차 나눔 운동 운영, 이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구청장님이 좀 들으셔야 합니다. 수정구는 참여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필요합니다. 수정구 쪽에서는 지금 희망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을 써서 주차장 청소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는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을 해주는 착한 데라고 아주 홍보를 해서 안내문도 설치해줘서 주민들에게 좋은 업소라는, 착한 업소, 좋은 업소 또 봉사하는 업소, 뭐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그렇게 그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여기 보니까 이건 계속해서 사실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충분히 구청장님 재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6시 07분

다음은 우이섭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우이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재승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김성식 소하천관리팀장이 입원 중으로 한주아 주무관이 대신 인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

김재노위원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가로등 문제, 보안등 문제를 많이 지적했더니 여기에도 네 페이지인가 올라왔네요. 어떻든 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새로운 것 한 가지를 시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터널에 차량이 정체됐을 때 밖에서 모르고 계속적으로 차량이 진입하잖아요. 지금 판교동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그게 돼 있던데. 고속도로 같은 데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사고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전광판으로 알려줘서 ‘현재 터널 안에 정체 상태니까 우회하시오.’ 그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처음 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공원터널 같은 경우 퇴근시간에 하대원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중동 공원터널 사거리 쪽이 상당히 복잡하다보니까 그 안에 항상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못 거기에 걸리게 되면 10분 20분은 그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서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러시아워에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원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와 이쪽 아튼빌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터널 진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재 터널 안이 정체상태니까 우회하시오.’ 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한 5년 전에 했었지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그게 커버가 다 됩니다. 그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거기나 대원터널 쪽에 접목해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도 공원터널 복잡하다는 건 아시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쪽에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해보셨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가로등 등기구 500개를 유지보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중원이라든가 수정은 그동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주와 등기구 자체도 교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따가 분당구 할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겠는데, 연말에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코사업은 아마 지식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통 가로등 옛날보다는 램프안전기 자체가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보니까 옛날에 250W 400W 등기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기 램프보다 램프가 많이 설치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절반 이하 200W 150W짜리가 거의 400W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등기구라든가 램프안전기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등기구를 어차피 우리 돈을 들여서 교체하더라도 사오십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에스코사업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금액을 비싸게 했었지만 지금 보통 오륙십만 원 정도 자기네가 먼저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만큼 차액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돈을 십 원짜리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좋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그러한 에스코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면 몇 십 개 지자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정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시가지에 20년 30년 된 등기구, 어차피 등기구를 교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에서 빼나가는 에스코사업을 추진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전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격도 많이 다운됐고 하니까 지금쯤에는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이섭 과장님, 둔촌대로 전선 지중화사업 본래 작년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 해 한전에서 대응투자가 늦어가지고 작년 10월에 착공하려고 하다가 동절기에 하는 모양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내일모레 착공을 한답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굴착심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일모레 한다는데 하대원 치안센터에서 대원터널까지 2구간 하는 거거든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8㎞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서 하고 나머지 보도정비공사는 구청에서 할 거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인도만 저희들이 합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시책이라든가 아젠다가 오면 일일이 다 메모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 아젠다를 가지고 동네에 가서 이에 관계된 사람들 이삼십 명 모여서 같이 또 회의를 해요. 이렇게 회의를 해서 거기서 받은 내용을 다시 또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지적됐던 건데 플라스틱 점자블록 맹인들이 가는 보도가 옆으로 돼서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돼서 미끄럽다. 이것은 물론 안 쓰겠지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나요? 그것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구청장님 답변에, 지금 이성주 청장님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미끄러운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전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체가 되고 있나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점자블록 자체가 코팅제로 나온 게 있고 아예 제작해서 나온 게,

조정환위원

그런데 빗물이라든가 얼음이 얼면 이게 너무 미끄럽다고 해서 어제 우리 회의하는데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안 쓸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존 있는 하대원 같은 데는 언제 어떻게 교체되는지, 요구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한전에서 먼저,

조정환위원

아니, 한전에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은, 이게 언제 할 거예요? 이 구간 보도정비사업은 연말에나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선을 먼저 묻어야 되니까.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한전과 통신 여러 관로들의 매설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인도를 합니다.

조정환위원

점자블록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안 쓸 거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건 전혀 안 씁니다.

조정환위원

안 쓰는데 청장님께서 기존 되어 있는 것도 교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기존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걸 밟으면 겨울철에 빗물이라든가 얼음이 되면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이 많다고 꼭 그걸로 하지 말라고 해서 “당연히 이거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요즘 개선된 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지금 새로 해서 전체를 바꾸고 있는 중원구의 현황을 줘보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야 내가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가서 토의할 때 꼭 보고를 드리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6쪽에 주택가 하수관거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이에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은 악취차단용 빗물받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동에 해당 되는 사항이라 이걸 계속 얘기해도, 지금도 여름만 되면 하수도 냄새 복정오거리 이런 쪽, 성남동은 지금도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맨홀뚜껑 위에서 닫혀있는 거예요? 안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빗물만 들어가고 냄새는 안 맡이게 이런 형태인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려가면 내려갔을 때 하수구에서 물이 만땅 돼가지고 쭉 오면서,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역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역류는 안 되더라도 위에서 물이 내려갈 때 그것이 같이 오는 물하고 합류돼서 더 압력을 받아버리면 하수도가 역류되는 것 아녜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역류는 되지 않고 위에 표면수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많이 안 내려가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수구 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빗물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고, 안으로 올라올 때 이때 가득 차는 거지.

조정환위원

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잘한 일 중에 하나가 , 분당에는 정화조가 없지만 수정·중원구에는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분당에 비해서 33% 하수도 요금을 덜 내게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정화조 요금을 이번에 성남시에서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혹시 몇 % 올렸는지 아십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정화조 요금은…….

조정환위원

대폭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세이브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화조 요금을 많이 올렸어요.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정화조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취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소요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은행동 현대아파트라든가 산성대로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하는데 제가 언제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남동 복지촌도, 지금 EM도 같이 살포하나요? EM도 한다고 예전에 병행을 해보겠다고 그러던데.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EM을 해본 결과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뿌려도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저희 하수관거하고 이 저감시설은,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수도 물이 흐르는 물에 EM를 투과해도 흘러가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래도 같이 쓰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EM사업도 중지는 하지 않고 계속 같이 진행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다가 일정량을 계속 투과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EM사업은 동에서 계속사업은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성남동 경우는 계속 하냐니까 계속한다고 얘기해서 효과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우리 성남동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 설치할 때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넣어주시면 저도 가서 구경을 하고 같이 견학을 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남동에 회의할 때 음식업협회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 내용을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저희 구청 앞에도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동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해볼게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야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남동에 음식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 중에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늘 지적됐던 것이 건설과의 업무 중에 도로나 인도,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것이 주민숙원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사업별 예산, 사업 집행계획이라든지 관련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심의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 하고 따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의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했고 또 예산의 과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 추진, 우리 구청장님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는 요구사항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예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잘 안 됐거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 유형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주민숙원사업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선 연중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전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정도에는 구청 자체적으로 순찰활동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부분하고 각 동에서 건의 올라오는 사항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시급성을 가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반기 때 누락됐던 부분은 후반기 때 다시 그런 같은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어떠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안 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 건설과에 구체적 사업계획량에 들어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해당 부서의 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하지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 요구한 것도 실질적인 것은 각 동에서 올라온 13개소의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일단 전반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억 사용하고 후반기에 나머지 사용금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를 보다보면 본예산에다 편성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이 강한 내용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나 시설물관리 관련해서도 수시로 순찰활동 하고 각 동에서 건의도 올라오고 하겠지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또 달라요. 순찰활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발견하고 즉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처리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처리해주시고 그 사업성과가 좋거나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성과가 있거나 하면 따로 자료를 마련하셔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지요?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시설정비 193페이지, 여기에 빗물받이 맨홀 정비가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동사무소하고 상호 정보교환하시고 동사무소 쪽하고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많이 겹칩니다. 아까 수정구에도 얘기했는데 그냥 쭉 구청에서 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사업비가 남으니까 이것도 하고 그래요. 주로 동사무소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전부 다 취합하셔서 확인하시고 이중사업이 안 되도록 하십시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섭

우이섭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6시 37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근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보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원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중원구에 사니까 아무래도 제가 많이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용량산정 민원처리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하려면, 단독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빌딩 같은 데서 식당을 하려면 처음에 위생과를 먼저 가요. 위생과에 가면 건축과에 가서 정화조 용량을 떼어오라고 해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가 사전에 정화조 용량 산정해서 개별 빌딩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빌딩에 정화조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미리 알면 오지 않아도, 대부분 가서 중원구에 사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뭘 하려고 그래도 꼭 가면 해당 부서에 가서 건축과에 다시 가야 되는데 전화로라도 위생과에 용량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가도 되는데 두 번 세 번씩 가야 돼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중원구에 있는 빌딩에는, 분당에는 상관이 없어요. 분당에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만 뭐 좀 하려고 하면 정화조 용량이 적다고 해서 식당 허가도 안 나고 목욕탕 허가도 안 나고 다중이용시설 허가가 안 나는 데가 숱합니다. 이건 재산권 침해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 집의 정화조 크기가 얼마만한지를 주인이 알면 오지 않고도 위생과에 우리 정화조 용량이 얼마인데 이거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고 안 가도 되는데 꼭 구청을 두 번 세 번 허가 받으려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 산정표를 만들어놓겠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단축하겠다, 이런 것에서 진일보하셔서 건물에 아예 정화조 용량을 알게끔 해서 표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통보해서 주인이 새로운 식당 주인하고 계약할 때 정화조 용량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식당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정화조 용량은 지금 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소매점하고 음식점하고 용량 산출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도록 돼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용량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정화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PC방이 됐든 어린이놀이방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오려면 가지 않고도 그 내용을 정화조 크기를 미리 아는 사람이 전화로 하면 안 가고도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소매점이 보통 1㎡당 0.01로 계산하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0.17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기본적으로 자기 용량을 알면 위생과에다 그것을 대면 못 하는 건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 내용을 기본적인 산출표가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위생과에서는 저희들이 업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 위생과를 가면 위생과에서 기다려서 접수해놓고 다시 건축과로 가서 또 기다렸다가 그거 산정해 오면 또 한 이삼십 분 기다렸다가 그걸 떼어가지고 다시 또 위생과로 가야 되고. 사전에 정화조 용량을 알면 위생과라든가 건축과에 전화해봐서 우리가 이 정도의 PC방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업종을 얘기하면, “오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게 엄청 불편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허가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자꾸만 접촉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라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수정구 할 때 대기실에서 보고 들으셨지요?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 추진하는 것.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거 꼭 계획서 세우셔야 합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과업지시서에 일부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용역사 두 명하고 우리 직원 한 명이 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용역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만 계획서를 세웁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주무부서가 우리 구청이니까 담당하시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중 계획표를 세워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연중계획표도 있고요, 아침에 저희들이 동행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조정환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수정구에서는 용역사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오면 자기가 다시 세워서 봐가지고 함께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용역사 믿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할 것을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잘못하면 특히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분당도 마찬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봅시다.’라고 얘기해서 건의해서 한 건데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고 그 계획서 세우면 저도 한 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 앞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20동이 불법이 적발돼서 11동은 원상복구가 됐고 나머지 9동은 부분 원상복구 또 미 복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했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불법사항 최고 많이 한 게 뭐 뭐예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가구분할이 4동이 있고 주차장 내에 실외기 같은 것 설치하고 주차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은 그렇고, 가구분할이 4동 됐어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창 밖을 가리키며) 그래요. 지금 여기서 봐도 저거 다 가구분할하려고 지은 거라고, 누가 봐도. 여기 전체가 몇 동이 들어서는 거예요? 60몇 개인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60동 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거의 다 지었지요? 한 개인가 두 개 안 짓고.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큰일이에요. 경찰서 앞에서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번에 행정감사 하는데 여기서 내가 딱 보니까 테라스를 짓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만홍 과장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저것 불법이야. 내가 그래서 저걸 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창문만 싹 떼어냈어, 새시는 그냥 놔두고. 저 앞에 딱 보이잖아. 여기서 보면 저거 다 가구분할하려고 저렇게 꼭대기까지 올려가지고 가에 창문 내놓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아는 걸 건축사에다 허가를 맡긴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다 해먹으면 저거 되겠냐고. 저것 단속 철저히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볼 거예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복정동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서현동에서 저걸 해가지고 그것을 완화시켜줘서 4층까지 짓게 해줬으면 4층만 지어서 해야지 거기서 뭘 가구분할을 또 하려고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단속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큰 문제예요. 시청 앞에 얼굴인데 저기서 저런 식으로 건축사들하고 감리하고 다 짜가지고 저렇게들 해먹으니. 하여튼 철저히 단속하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앉아서 인사합니다. 신년인사입니다. 1월 지났고 구정 지났고 서로 바빠서 얼굴도 못 보고 그랬는데 늦었지만 우리 분당구청장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분당구청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상범 건설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구청장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0개월쯤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뭐 10개월이면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묻지 않아도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많이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노력이고 10개월 정도 되면 훤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황인상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질타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뭡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덕수 의원님 건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의 대변자고 시민이 본인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고 뽑은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시의원을 무시하고 시의원을 폄하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한테 행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황인상 구청장께서 깊이 사과도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영숙 구청장님, 분당구청에서는 그런 일 없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항상 다른 분하고 달라 우리 박영숙 구청장님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경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무슨 무슨 시의원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면 시장님이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또 칭찬 받으시고, 이것이 고위공직자들의 회식자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회의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박영숙 구청장께서 그런 행동, 그런 언행을 한 것이 저희들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었지요?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황인상 구청장께서 보였던 그런 행동, 또 그와 유사한,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아주 잘하는 일인 양 이렇게 보고되는, 이런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위공직자들이 혹시 그러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야단치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그 위치에서 정확한 중심을 잡아줄 때 시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태까지 하신 것처럼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만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드린 겁니다. 제가 업무에 대한 것은 박영숙 구청장께서 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중간중간 총괄 질의는 하면서 조금씩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동 순시 많이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순시하시면서 주민들의 이러한 시 행정에 대한, 또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들 만나보고 또 2012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분당구에 관련해가지고 주요업무, 올해 이것만은 역점적으로 해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동 방문해서 1447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분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녹지공원과의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잘 추진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다행히 두 과로 분리돼서 조직개편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 굉장히 일이 로딩이 많았었는데, 또 올해 새로운 사업이 0세 1세 2세 유아 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 쪽에서는 계속 청소에 대해서 독촉하고 청소를 저희가 계속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건축과가 판교 쪽에 계속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각 과 부서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하면서 과장님들하고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관리 녹지 여기에 예산이 확실히 다른 구보다도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방향을 유지보수로 갈 것인가. 여기 도로도 있고, 녹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로 보면 주요현안들 6개가 관리예요. 유지보수관리, 전부 그런데 이것의 방향을 제가 지난번에 본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유지보수는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분당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노후화되는 게 역력하게 눈에 보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좀 찾아서 각 과별로 그것을 끌어올려서 기본 주제를 놓고, 가령 분당 도시정비 재창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자. 그런데 그게 본청도 아직 계획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구에서 먼저 그러한 의견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여론을 실무에서 담당하시는 구청 직원 분들께서 만드셔서 정책건의라든가 주요간부회의에서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게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은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판교 쪽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 이제 4년을 맞아가면서 생활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민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 받고 그러면 버스노선이라든가 특히 보육시설, 분당까지 애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데려다 놓고 간다, 이런 민원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교통 관련해서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노선업무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선을 그때그때 바꿀 수 없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곳에 보면 판교가 넓다보니까 다니는 버스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마을버스 포함해서 운행시간이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배차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 것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자치센터하고 말씀하셔서 유기적으로 쉽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주민생활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당구에서 기반시설 인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본청에서도 인수받고 있지요? 판교에 있는 크린타워는 인수를 받은 상태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안 받은 걸로 제가,

김용위원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LH에서 받고 아직 분당구에 안 넘어왔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쪽에 전망대에다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거기 전망대에 가서 공간이 굉장히 넓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인수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여기에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고, 단순하게 지금 나와 있는 방침은 일반 시설운영자한테 이것을 임대해 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각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분당구청이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수정이나 중원구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도 있지만 특히 본 위원이 총괄 질의라든가 해당 부서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안했거나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은 메모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중복해서 발언 안 드리고, 그 부분이 3개 구청이 통일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른 구청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 제안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에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박영숙 청장님, 각 동에 문제점 있는 데 연초에 순시하고 계시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아직은 안 하고 있고,

조정환위원

지난해에 했던 건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지난해에 했던 거고 올해는 아직 안 하고 동 방문한 것에서 지금 1447건의,

조정환위원

지금 동 방문만 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시장님 동 방문할 때 들어온 게 한 1447건 돼서요.

조정환위원

그게 언젠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월 24일인가부터 2월 3일까지 했던 겁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여론이 많이 좋아요.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는 평가를 많이 하시데요. 나는 아까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칭찬을 많이 했더니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우리 중원구청 같은 경우도 각 동 현장에 문제 있는 지점을 각 동별로 돌고 계시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들은 대동소이한 내용들인데 대기실에 기다리시면서 다 보고 들으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언급하면 분당구도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할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하는데 저희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4월부터 정식으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조율을 해야,

조정환위원

아까 그 얘기가 나온 끝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중원구 할 때 2월에 끝내고 4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단속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무단 주·정차를 못 하게 하는 게 더 목적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꼭 단속의 목적이라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게 너무 단속을 하면 지금 차 댈 데는 없는데 계속 단속 위주로 나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도로 하고 아주 문제 되는 데만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단속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차량을 투입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그 뜻은 본래의 근간은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무단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핵심적인 주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다 들으셨으니까 중언부언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단속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서 하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각 가정에 통신문이 하나씩 갈 정도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웬만하면 무단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효과가 큽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홍보에 대한 안을 작성 논의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시에 기대지 마시고 구청 자체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월 1일부터 이동주차단속이 실시됩니다.’ 하는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지 마세요.’ 하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분당구청의 특수시책이 뭐 뭐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 전체적인 특수시책이요? 각 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과마다 다른 것을 지금 어떻게 구청장이 인지하고 계시는가 얘기 좀 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총무과에서는 중앙공원을 쉼터로 만들어서 오는 지역주민들한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건강문화도시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무과는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편지를 지금 하는 게 있고요. 또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좀 더 하는 것을 만들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에서 뭘 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 농업인들을 하나로 엮어서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환경위생과에서는 아토피성 질환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휘발유성 유기화합물 효율적 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건설 것 얘기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도시건설은 시민과에서는 특수시책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하는 것,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특수시책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님들 회의를 하면 그때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 씩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그 끄집어 낸 것을 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만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의 의미가 뭡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동안 하지 않은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또 해오던 사업을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좀 더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시책일 때에는 좀 넓게, 그런 의미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사업.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뭐 때로는 제가 지시해서 만들어 낼 때도 있고 또 과장님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얘기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이러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지금 재임기간 동안 각 팀이나 과나 또 구청장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러한 특수시책이 나와서 이것을 시행을 해보겠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에다가 행정 절차를 밟아서 부시장이나 시장께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구청장 재임 때는 누가 만들었든 간에 이것은 구청장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구청장은 쫙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특수시책은 시행을 해서, 여기 과장들, 잘 들으세요. 팀장들도. 지금 제가 3개 구청에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중간중간 점검을 다 하세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하십시오. 3개 구청 공히 또 본청하고 다 공유를 하셔가지고 공유하는 방법은 부시장 주재 회의라든가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 거기에 보고를 해서 같이 공유하게 되면 분당구청에서 만들어낸 특수시책이 5개, 수정구청이 3개 또 중원구청이 3개 그러면 3개, 3개, 5개지만 공유를 하면 11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좋은 것은 같이 공유를 하면 더 좋은 것이 확대가 됩니다. 배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구청장께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챙기고 지시하고, 과정을 쭉 감독을 좀 하시고. 하고,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은 정확하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과정까지 보고를 하셔가지고 구청장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한테 또 각 구청장들하고 같이 또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이러한 안을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드세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렇게 또 만들도록 지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생각났습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에 들어가서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무단방치차량 견인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1년에 예산 절감하는 게 180만 원 예산 절감이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청장님, 과연 이러한 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끌어오는 것을 저희가 견인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일임해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그게 지금은 얼마 안 돼지만 그게 계속 쌓여서 누적돼 가면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직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생각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관하니까 견인차량에 주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이 작은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 50만 명이 사는 구의 구청에서 특수시책을 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새롭게 하는 거라 제가,

김재노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0년에 13회, 2011년에 12번 견인을 했는데, 이런 거 말고 50만 명이 사는 분당구의 청장으로서 거기에 맞는 특수시책을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무단방치차량 12번, 13번 끌어가는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큰 사업을 찾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김재노위원

무단방치차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좀 더 큰 사업을 찾으란 말이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것은 너무 사소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특수시책이라고 보고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언짢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건 일반시책으로 해도 괜찮고요. 좀 더 큰 것을 찾아서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7시 35분

다음은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보고는 쭉 계속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꼭 필요한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질의가 있을 것 같다, 또 그다음에 특수한 시책이다 하는 것은 보고해 주십시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 16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적기준점 관리 업무보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망실·훼손 된 기준점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부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2011년도 총139점이 망실되었는데, 그중에서 113점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26점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불명해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몇 건만 구청예산으로 했다고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20몇 건 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이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일단 원인자부담이 안 될 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점에 대략 어느 정도나 비용이,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에는 14만 4100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적도근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난 연도들의 통계수치를 보면 구청예산으로 망실 훼손된 기준점 설치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나오겠군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39점 중에서 우리시 분당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설치한 것은 그리 크지 않네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26점인데, 원인자부담해서 징수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서 집행하고 사후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은 개략적인 업무보고라서 그런 것이 업무보고서에 표기가 안 돼서, 연간 재설치하는 기준점이 몇 개나 되며 그 중에 원인자부담으로 한 것이 몇 건이고, 구청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몇 건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질의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건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민원과장님이시니까 내가 좀 한번……. 혹시 분당구에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 수가 몇 건이나 돼요?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쭉 G4C에서 처리되는 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웬만한 것은 지금 다 인터넷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민원24시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원24시라든가 이쪽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방세라든가 이런 건 위택스라든지 또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G4C에 들어가면 다 뗄 수 있잖아요, 민원발급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떼러 일부러 구청까지 오고 동사무소에 간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견인차 몇 대 견인하는 것보다, 이러한 제도를 동사무소라든가 무슨 관변단체 회의라든가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본 위원도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것 서류 다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지금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은행에 가서 내본 적이 없어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다 인터넷으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또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G4C에 들어가서 발급을 다 받고 세금을 낼 수 있고, 세금 체납된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좋은 제도가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따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전에는 G4C인데 지금은 민원24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원24시에 대한 명함을 만들어서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하면 수수료 무료 감면 사항 해가지고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명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기히 각 주민센터에 입구에 들어가면 ‘민원24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없습니다.’ 하고 지금 다 게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민원실 내에 컴퓨터를 G4C 전용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하세요. 꼭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사실 동사무소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회의 때, 뭐 쭉 간단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G4C’ 쳐도 되고 ‘위택스’ 그냥 한글로 쳐도 되고, 쳐서 화면 뜨면 거기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 번씩만 한 대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시행하고 부족한 건 더 보완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보완해서 한번 해보세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169쪽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이것은 아까 제가 수정구에서 잠깐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허가제에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특히 성남시에서 가장 6개동 녹지지역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1월 31일자 대부분의 분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석운동하고 운중동 일부 그린벨트만 남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바뀌었으면 업무청취 내용도 바뀌어야지, 업무청취 내용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또 앞에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적극 운영’, ‘적극 조사’ 이거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는 강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작성기준이 작년 12월 31자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된 것은 올 1월 31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물론 이것을 동 방문회도 있고 바쁜 과정에서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민과에서 이게 사항이 몇 장입니까. 다섯 장, 여섯 장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관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별지로 해서 위원회에 최소한 제공을 하셔야지, 지금 전혀 이거 바뀌어서 아무 정책적으로 쓸 수 없는 사항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안 하시고. 이러면 아무리 우리 위원회가 바빠서 진짜 깊이 있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런 보고는 해주셔야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의무기한도 전부 다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기 행정처분된 건 유효합니다.

김용위원

그건 할 수 없는 거지요. 유효한 거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물론 지금 여기에 토지거래허가를 보면 사실 37필지 18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뭐 토지거래허가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게 이게 우리 성남시,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지가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풀림으로 인해서 개발 압력, 개발 집요하게 노렸던 분들이 이걸로 들어와서 개발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적인 그러한 자료로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단순히 그동안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됐던 이러한 규제책에서 이제 규제 없어졌다, 이거 우리가 도장 안 찍어도 되니까 신경 쓸 거 아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주의 깊게, 우리 시민과에서 이 토지정책하고 또 본청에 도시계획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지요.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가지고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된 것은 시 주요지역의 감정평가까지도 연관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주의 깊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제도가 바뀌거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설령 이 유인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별지로 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해서 그때그때 논의 못 된 부분은 논의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7시 51분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것은 일반적인 업무 5건과 특수시책 3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과 일반적인 시책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은 것을 잘 실천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부터 무슨 큰 거 있습니까. 하지만 그걸 잘 발전시키고,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 ‘50만 명 되는 데서 그게 뭡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보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문자메시지는 지금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를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 구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실효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딱지를 떼면 이게 기한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돈도 올라가고, 그런데 미리 그것을 잡아가지고 문자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주차단속에 있어서 계도적으로도 문자를 보내주면 다른 거에 비해서 그 실효성이 굉장히 큽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조속하게 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하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 역세권이라든가 교통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고, 또 악의적인 악성적인 이러한 주차위반 이런 데에서는 과감하게 단속하는 게 맞아요. 특히 역세권들. 최근에 아시겠지만 정자동, 미금역 이면도로, 야탑동은 물론 이고. 다만 공용주차장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6시만 넘어가면 어둑어둑해지면 불법주차 천지입니다. 과감하게 그런 데는 단속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인지할 수 있게 조치하시고. 그리고 저거 하나 제가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탑동에 공영주차장 운영되는 거 아시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야탑1·2호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야탑 먹자골목.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이번에 준공된 거 있습니다.

김용위원

더 잘 아시지만 거기가 먹자골목 인근에 있어서 상인들이 거기를 아주 그냥 전용주차장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위쪽에 일반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첫 번째 주차장을 설립한 취지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도로, 먹자골목 전체 길 이 부분은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차장이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주차가 방치될 가능성이 커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공영주차장이 개설된 데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동 전원마을이 물론 거기가 위치가 안 좋다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분명하게 그런 오류도 있었어요. 구에서 거기는 그냥 이면도로고 주택가 위주기 때문에 불법주차 해도 그냥 두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취지가 완전히 퇴색해버리는 거지요.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새로 생기는 데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판교 수련원 쪽에서 그 아래 지역에 상당히 좀 주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도 한번 나가보세요. 길이 좁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아무튼 주차 관련해서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 주차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까?

김용위원

아니요. 선별적으로. 주요지역들. 역세권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네, 네, 네.” 대답만 하는데 잘못하면 주차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악성이라든가 꼭 해야 될 부분 좀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대에 식당가 주변이라든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점심시간에는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한 하는 거 아닙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저녁시간에 이면도로, 식당가, 카페 그 쪽은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했다가는 그 사람들 다 굶어죽고 세금 못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아요. 성남에서 식당을 허가해 줬으면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주위환경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러니까 현저하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또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금 내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 수입이 좋아요.

김재노위원

수입이 더 좋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야.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웃음

18시 01분

다음은 허상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상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 보십시오.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 188쪽, 189쪽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인간관계를 잘 맺으신 모양이시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올해도 수고 좀 해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5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구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 설치된 데가 몇 년 됐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분당구는 한 20년 넘었지요.

김재노위원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등기구라든가 등주를 많이 교체했어요. 분당은 아직 등주 교체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등기구 위에 달려있는, 등주 말고 등기구 부분이 많이 노화가 돼서 본 위원이 작년 연말 예산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쭉 지적했던 부분들, 커버 교체라든가 등기구 관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그때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김재노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도 필요한 것 같고.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무슨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뭐냐 하면 안전기 램프 갈고 등기구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무슨 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의 돈을 들이지 않고, 지식산업부인가 거기에서 절전, 신기술 뭐 이쪽으로 해서 절전해서 이득 되는 전기요금으로 대체를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다 보니까 등기구라든가 이것을 교체를 막 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요? 등기구 막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 이상 쓴 등기구를 우리시 돈을 안 들이고 에스코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십 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대구라든가 창원이라든가 통영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도 하고, 이쪽 경기도 인근에서도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서울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특수한 자기네 제품만을 팔아먹기 위해서 무슨 등기구 자체를 램프라든가 안전기를 자기네 것만 쓸 수 있게끔 설계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에스코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병폐였었고 폐해였습니다. 왜, 지금 우리 판교가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 필립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램프를 돌려서 끼는 스크류 방식인데 이건 핀 타입이에요. 판교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등기구 갈지 않는 한은 그 업체 것밖에 쓸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처음에 할 때부터 수차 지적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에스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용식,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램프 A업체 것, B업체 것 나중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통용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제품들을 쓰게끔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옛날 몇 년 전에 처음 이 에스코사업을 할 때는 단가도 상당히 비쌌어요. 등기구 하나 교체하는데 근 백여 만 원씩 막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한 오륙십만 원 정도로 이렇게, 거의 시중에서 구매하는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당에 판교 것을 빼면 가로등이 한 8000여 개 있는데, 8000개를 만약에 교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을 들이면 몇 백억인가요? 몇 천억 되나? 몇 백억 되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5년이고 6년이고 전기요금 절약되는 부분만 그 사람들이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을 갖다 쓰면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전기요금이 그만큼 절감되게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때나 조금할까, 본 위원이 가로등 커버 교체하라고 한 게 6년이 되니까 그때서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은 시에서 아마 해야 되지,

김재노위원

아니, 과장님. 시에서 지금 해서 벌써 내려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에 다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구청으로 지시가 내려갔고,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여기에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예요. 벌써 각 구청에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내려간 지가 작년입니다, 작년.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수정 때는 본 위원이 없었지만 중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원 같은 경우는 이미 등기구를 많이 교체했고, 가장 지금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에 램프안전기가 400W짜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CDM램프라든가 이런 새로 나온 램프안전기를 부착하게 되면 200W 이하로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또 야간 시간에는 디밍을 걸어서 소비전력이 50% 이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면 그 업체들이 충분히 원금을 다 회수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이후부터는 우리 전기요금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분당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정도나 되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연 22억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한 달에 거의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는, 거기서 만약에 20%, 30%만 절감한다면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6000만 원씩이 절감이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행감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4월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또 따질 겁니다. 아시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검토는 검토인데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공문이 하달된 것을 지금 구청장이나 도로관리과장이 모르고 있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는 지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과장이 확인해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마 도로과장이 모르고 구청장이 모르는데, 팀장이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갖고 갔어요? 팀장! 그런 공문 받은 적 있어요?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이창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담당이 누구입니까?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저희 도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2011년 5월에 공문은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 5월에? 어떤 공문이에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해라,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청 자체적으로 검토 비교해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에스코사업으로 이제 LED등으로 교체하고,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아니, LED는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으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각 구청의 실정에 맞춰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거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과장님은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고요. 2011년 11월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은 그 이전에 온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때 구청장은 누구였어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강효석 청장님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 5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 5월이면 구청장님 누구였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5월 2일자 발령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는 LED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김재노위원

LED가 아니고 에스코사업이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부터 검토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시 도로과에서 비교검토를 해서 다 장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자체 구청에서 자체 실정에 맞춰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비교 검토를 했어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도로정비팀장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교 검토를 했으면 비교 검토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과장이 바뀌었어도 그 자료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바뀌어도 있을 것인데, 구청장이 5월 발령받아서 거기에 부임하셨잖아. 그거 구청장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시에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내려온 것은 제가 직접 그때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대략적인 것은 2011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5월경이 아니야. 내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 체제가 엉망이면 행정 안 돌아갑니다.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보고는 문서로 항상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어도 업무에 연속성이 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은 나중에 확인 좀 해보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하고 구청장하고 공문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비교 검토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검토 잘 하세요. 필요하다면 본청에 보고를 해서 각 구청하고 논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책, 대안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금 에스코자금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에스코자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본에 가면 삿포로라고 있죠? 삿포로.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눈의 축제를 매년 합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눈의 축제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

조정환위원

빛의 축제예요, 빛의 축제. 거기 삿포로 내에 있는 것이 모든 빛이 다른 형광등을 안 쓰고 전부 다 LED로 바꾼 겁니다. 그거 언론에 나와 있어요. 작년도 것을 보면. 그 에스코사업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잘 기억해 두시고 청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지경부에서 본래 주관하지만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보증을 합니다. 제품이라든가 또 그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돈은 어디서 대냐 하면 국가에서 대는데 산업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아튼빌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을 제가 성남시 최초로 에스코 자금을 들여다가 LED로 전체를 교체했어요. 이 LED 자체가 20년 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 형광등 한번 갈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리어카에 형광등 알맹이를 실고 전부 돌아야 불 나간 것을 교체해요. 그래서 그 형광등 하고 또 24시간 켜놓는데 그 자동시스템으로 차가 들어가거나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있고 나머지는 불이 항상 꺼져버려요. 그래서 에스코자금을 들여서 우리가 그때 6억인가 얼만가를 들여서 해서 6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갚았냐하면 월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460만 원씩 갚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본래 평상시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에스코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도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세이브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SBS방송에도 한번 나온 일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내용에서 같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에스코자금은 산업은행에서 전액 다 돈을 그 회사에 주고 우리는 세이브 된 절전한 만큼만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계약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면 돼요. 그런 좋은 제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니까 한번 구경 오세요. 분당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 그거 아주 좋은 제도니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도록 하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우리 김재노 선배님께서 견인 특수시책으로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서 대상구조물들이 교량, 지하차도, 육교, 육교승강기, 공동구, 지하보도가 있는데, 육교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웃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육교 관리하는데 5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30개소에 6400만 원.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지보수비는 놔두고요. 용역비는 놔두고요.

김용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총괄질의에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짜보자. 사실 요즘에는 육교를 많이 좀 없애는 추세지요. 불가피하지 않는 이상은 육교를 경관육교, 에코브릿지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런데 판교신도시 쪽 말고 분당구에 있는 육교는 오래 됐고 과거의 일반육교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주요지역에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최근에 육교승강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편을 느껴서 우회해서 많이 걸어 다니세요. 육교 자체를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노 선배님이 특수시책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어차피 보수 보강 및 성능 개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그러니까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고 그걸 변형시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러한 육교 이것을 타깃으로 해서 한번 육교승강기로 바꾸면 어떤가. 육교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겠지요. 육교는 육교대로 그냥 리모델링하고 거기다가 승강기만 갖다 붙여가지고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적인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본청에도 예산법무과 문제도 있고, 사실 이게 직접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 소관이라고 생각돼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 육교를 상대로 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이게 분당구 같은 경우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계속 빠지고 어르신들 위주의,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시책 같은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구의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것은 빠르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효과가 크고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면 좀 확대해서 하나 해봤다가 두 개, 세 개 한번. 지금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이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유지보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주무부서의 총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구청장님하고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셔가지고 올해쯤은 한번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제가 봤을 때는 서현이라든가 정자1동 지역, 그 중에서도 서현동에 아마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타깃으로 한 군데라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게 약간 좀 늦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업무청취라 이게 늦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이건 또 예산이 30억 이상 잡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도 그렇고 그 외에 몇 번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볼라드라든가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빼서, 그동안 과도하게 설치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수가 봤을 때 소모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적게 잡혔다고 그냥 계획대로 사가지고 그렇게 투입하지 마시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볼라드라든가 이런 소모품들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서 쓰시고 또 그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보고하고 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홍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강구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장물 철거 단계에 있는 저희 물방아골.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한전에서 전주 이설 계약을 완료해서 아마 3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김용위원

다른 지장물들은 전부 다 지금 철거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다 됐고요. 한전주만 옮기면 됩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김용 위원이 슬쩍 건드리고 지나갔는데, 물방아길 이거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됐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이거 ‘56억인가 40몇 억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해가지고 해준 것이 지금 이게 몇 년이에요. 5년을 지금 물레방아를 돌듯이 이걸 하고 있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게 원래 2005년도부터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금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준공 예정일이 계속 바뀌어왔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원래 9월이었는데요, 12월로 된 건데 이번에 동절기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측해서 12월로 잡은 건데 실제로는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9월에 완료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이 길 하나 만드는데 정말……, 이게 2006년도……, 이거 한 5년 걸리네요. 그지요? 6년 정도 걸립니다, 이거.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예산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부터 그러면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날짜보다도 어떻든간에 다시는 이거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끝을 내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8시 32분

다음은 이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현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건축과는 제가 자주 전화 드리고, 또 지금 바빠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영희 선배님께서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신데, 이게 지금 1년 반째인데, 본청은 여기에 지금 안 계시니까, 구청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요, 과장님.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그동안 좀 많이 시달리시고, 저도 우리 민원인들 전화를 받아가지고 몇 번 전화를 드렸어요. 저도 약간 좀 죄송해요. 이게 행정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전화를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복안이라든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걸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사실 이매동이나 율동 몇 군데 자연취락지역에 인허가에 대해서 수년간 건축을 해왔었는데 지금 도로 관계에 대해서 건축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생각할 때 보면 약간 너무 무리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도 난개발도 방지되는 차원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민원인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같습니다. 과장님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진척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진척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한 군데는 이걸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 그렇지요? 이제 기한이 지나가지고 못 해요. 허가가 안 나와. 그런데 이쪽은 중간에 건축허가가 취소 안 돼가지고 기다리다가 하다 보니까 착공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이 쪽이야.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해. 이쪽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들어가면 저희 현황도로도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이미 이전에 재량권으로 건축행위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러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민이라든가 이 앞에서 건축허가 나가지고 기다리다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건축허가 취소되고 이런 사안을 봤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아주 그 부분은 엄청날 겁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제가 민원을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동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거나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을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중요하게 풀어야 되고 그게 행정의 연속성,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또 민원인들의 그러한 타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아마 분당구가 제일 민원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중원구보다는 수정구가 많을 거고, 제 생각으로는 분당, 수정, 중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현장 담당건축과장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최소한 그러면 타당한 걸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첫 번째, 이미 허가 나간 근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허가가 나갔던 지역을 기준도로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 지침의 기준, 과연 이게 도로로 적합한가 안 한가. 현황도로로서 이게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인가 아닌가. 이거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히 가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건축사가 같이 해도 되고, 그리고 최소한 그런 지역, 이미 허가가 났고 단순히 지금 업무처리 상황에서 지침 때문에 허가가 철회되지 않고 그다음에 게다가 착공까지 이미 다 한 지역이면 더더군다나 더 필요하겠지요. 이런 데는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미 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각 구청마다 몇 군데다가 지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해서 허가가 난 지역, 착공한 지역,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도로 부분, 이것만 되면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더 아시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대지화 된 지역이 이런 데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는 진짜 안 돼요. 지금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그 분들은 이전에는 자기가 퇴직할 생각해서 누가 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미 허가가 났으니까 땅을 삽니다. 내가 퇴직해서 여기다가 내가 조그맣게 내 주택 만들어서 살겠다. 그 당시에 퇴직하는 직장인들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출받아가지고, 솔직히 다 대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땅 사고 그러면 몇 천만 원, 1억씩 가지 막 가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되고. 그럼 이자를 지금 몇 년 동안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과연 누가 풀어 주냐 이거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앞장서 나서서 그 민원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서로 얘기는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에서, 현장에서, 그다음에 또 시에서, 서로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청취 시간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숙제를 계속해서 안고 계시니까 우리 다른 구에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본청에 도시주택국장님, 이영주 건축과장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올려 달라. 그다음에 지침, 여기서 이건 바꿔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공무원 시스템에서 그거 안 바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각 일선의 핵심인 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시와 같이 업무 연관돼 있는 건축과장님, 도시주택국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풀어야 된다. 이랬을 때 이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설명 그만하시고. 사설 빼시고.

김용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이번 2012년도에는 전반기에 빠르게 풀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수 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일단은 시하고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걸 여태까지 왜 못 하고 있었어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김용 위원께서 그야말로 아주 세밀하게, 또 무슨 샐러리맨까지 다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하셨는데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다 들으셨어요. 할 수 있어요? 구청장,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구청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발의로 지금 규제완화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조금 했고, 이제 곧 4월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심의할 거예요. 이제 곧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각 구청에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을 아마 소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이 올바르면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직권 발의로 다 풀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그냥 듣고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전에 건의도 하고 또 구청장을 통해서 ‘상당한 민원에 애로가 있습니다.’하고 이것을 보고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시청에 생각을 바꿔줬어야 되는 겁니다. 각 구청에 과장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김용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뭘 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까? 못 하면 ‘못 합니다.’하고 딱딱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혼자 힘으로 안 되지요? 그것은 구청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소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답을 갖고 와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고 확인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분당구 판교에 천주교성당 불법집회시설 가설건축물을 이행강제금 전액 다 걷었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씩 하고요, 5월까지 다 납부할 예정이고 지금 1600정도 남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본래 당초에 계획했던 그 기간 내에까지,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당초에 올 5월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기간 분할로 해서 낸다고 각서를 썼는데,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분할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다 냈냐고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계획대로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적한 뒤로 얼마 거뒀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나와서 답하세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물지적팀장

건축물지적팀장 김광진입니다. 작년 말에 2000만 원 받고요, 올 초에 500만 원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2500 받았나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물지적팀장

예.

조정환위원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나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물지적팀장

한 1600만 원 남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제 때 제 때 받으세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물지적팀장

예.

조정환위원

박영숙 청장님, 떼인 돈 제가 받아드린 거니까 나머지 금액 확실히 받으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8시 45분

다음은 윤희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윤희윤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시고. 언제 오셨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난해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촌동 동장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촌동장을 하시다가 지금 도시미관과로 오신 거예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직이시고?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분당구 쪽에 의원들한테 전화 한번 했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못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과장님 오셨으니까 최소한 분당구에, 특히 ‘상임위에 위원님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명색이 사무관이고 그래도 사무관이라면 정말 시골에서는 당상관인데 그 정도도 생각 못 하고, 이제 지금 들어와서 처음 인사합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작년에 행정감사 다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들도 오고 그러면 최소한 자기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전화 한 번씩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도 넣기도 하고. 그런 거 저런 것 그게 사실은 기초예요. 그런 것이 잘못되면 큰 것도 안 돼요. 그런 것을 잘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해 보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올해 특수시책은 발굴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업무가 크게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와 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216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판교지역에 한 건도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지금 고정광고물을 우리 관내에 한 3만 3000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불법사항 자체를 모르고 지금 많이 불법사항이 발생돼 있는데, 올해는 4층 이상 광고물을 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특히 판교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지역에 불법광고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처음 공휴일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용역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사업 3월부터 용역 착수되는 거 맞아요? 업체 선정 다 됐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계약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2월 이십 며칠인데 언제 계약하고 언제 계획 받고,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2월 중에 마무리, 경제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마다 계속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