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김종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2012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복지전반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분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구분 중 기능 10급을 삭제하였으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실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사무실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코자 정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총 정원을 505명에서 51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93명에서 501명으로 하고 별표2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중 5급 비율을 “7.5% 이내”를 “7.1% 이내”로, 7급 비율을 “30% 이내”를 “30.4% 이내”로, 8급 비율을 “30% 이내”를 “29% 이내”로, 9급 비율을 “9.4% 이상”을 “10.3%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의 기능직 공무원 계급구분이 “기능 1급에서 기능 10급”에서 “기능 1급에서 기능 9급”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별표2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구분란 중 “9․10급”을 “9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시행일에 맞춰 우리구 정원 조례 부칙에 시행일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란을 505명에서 513명으로 일반직 계 438명을 454명으로, 6급 이하 계 401명을 417명으로 기능직 계 63명을 55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4조,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2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1억 9,077만 5,000원입니다. 사회적 순증에 따른 인건비의 70%는 국비로 지원됨으로 국비 지원분 16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구비 부담은 2,2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따른 조례에 따라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재정수요요인은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순증된 사회복지정원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직급별 정원 및 기능직 퇴직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증감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번 추계비용의 전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7명은 호봉․수당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추계의 필요가 없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은 현재로써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른 상승비율이 평균 3.67%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3번 추계비용의 결과를 5년차까지로 하였습니다. 4번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추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 순증에 따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괄적으로 1인당 3,000만원의 단가로 70%가 국비로 지원되고 2015년 이후는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구비는 구세 세입확충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직 정원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중 70% 정도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지원을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남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 ○「지방공무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중 구분란 중 9급․10급⇒ 9급으로 개정(10급 삭제)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란 변경 (별표 3) - 총계 : 505 ⇒ 513, 일반직 계 : 438 ⇒ 454, 6급 이하 계 : 401 ⇒ 417, 기능직 : 계 63 ⇒ 5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2.1.12 ～ 2.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추가인건비-190,775천원(국비 168,000천원, 구비 22,775천원) 3)「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2012년 조직관리기준 및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에서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세동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에 한두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다는 건데 전화상에 구두약속입니까?

전체 회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행안부에서 와서 시 전체적으로 조직담당자들 다 모아갖고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 회의석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문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4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그 이후의 약속은...

이후로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지금 현재도 이 분권교부세조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가 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수준에서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말로써 거기서 대화로써 그렇게 2015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중앙정부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는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에 있던 장관들이 그대로 있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꿨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 모르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라도 “지방자치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했을 때 그럼 인원은 또 감축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국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사항이니까 그게 그렇게 정책이 금방 변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만큼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 경기지방에는 분권교부세를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외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 주면은 다른 뭘 보전을 해주더라도 보전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종문위원 보전은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전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켜, 예산을 하나 통과 시켜서 중앙정부에서 다 질의를 하고 문건까지 문서로도 받은 게 그게 불과 한 2, 3년의 이야기가 번복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거를 하나 비춰봤을 때 공무원이 바뀌면은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전국부군수협의회에서 문서로 받아놓든지 확실한 약속을 받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또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정원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보면은 현재 종전에 채용기준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일용잡급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래 기능직이 되면 정식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공채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9급, 10급 이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공채기준으로 해서 들어온, 입사한 분들이 맞습니까?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기능직 공무원의 최초의 그 임용단계에서부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도 이 경력직 공무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이게 지금 일반직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능직의 업무가 축소되기도 했지마는 이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렬만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렬만...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건 채용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기능직을 뽑는 데서 말 그대로 기능직이 아니고 지금 일반사무직이란 말입니다, 그죠? 일반사무직 같으면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일반사무직원은 우리 공채 직원으로도 얼마든지 충당 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 조례 묶이는 부분 이외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때 보면 지금까지 일용잡급직이란 기능직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는 얘기한다 하면은 백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해 가지고 현재로 정규직에 들어오는 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최초의 임용단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일용직 직원들이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칩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을 쳐 가지고 과락이 되면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 그냥 시험 되면 다 되는 게, 해주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만 일반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순섭위원 실장님! 제가 공직사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8명 봐 8명 합격 다 되면 그게 시험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섭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무직이라 할 때는 행정직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본다 하면은, 그렇다 하면은 지금 공채에서도 외부에서도 남아돌아가는 인력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지 그걸 기존의 그 사람들 경력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직의 업무량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반직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 내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8명 시험쳐서 8명 다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락이나 평균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형평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평성! 내외부간에 형평성을 말하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사무관 시험제 있을 때 그분하고 외부에서 시험보는 행정고시하고 똑같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사무관 승진하더라도 행정고시 본 사람하고 내부에서 승진하는 사람 시험과목이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공채를 보는 거와 내부에서 보는 시험의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능직들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일반직의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시 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시험쳐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묻는 건 그 말이 아닙니까? 나가라 소리가 아니고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답변하시라니까요.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답변하라는 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람들이 기능직들을 일반직화 해주는 정책에 있어서 구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이 분이 사회복지직으로 기능성 있는 측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 행정사무까지 관장하니까 그런 영향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건 시인하시라 이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외적으로 공표된 그런 행정지침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마인드에서 사람들이 말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그렇지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은 우리가 보통 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리에 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문서라 하면 좋은 건데 문서로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전부다 관서장 회의에서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까지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그거는 우리 하나의 행정지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

이순섭위원 왜 답변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질의했다시피 그런 형평성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가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분들이 일반사무로 돌아왔기 때문에 행정직이란 그 직위는 분명히 좀 다르단 말입니다, 일반 사무에서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급변동에 보면은 사무관이, 5급 공무원이 조금 비율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사무관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혹시 그 비율이 줄어들므로 해서 근무의욕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능직에 있던 8명이 일반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래 되면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사람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만큼 줄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평균을 맞추다 보면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순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계약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반드시 친다고 하셨는데 또 정에 이끌려 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이미 사무직렬이 33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22명입니다. 시험도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출제를 하거나 혹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출제를 해서 아마 같은 날 시험을 치지 않겠나, 전국적으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이순섭의원 외 1명 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순섭의원 외 1명 발의) 11시11분

이순섭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체 등과의 청렴이행 서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소속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렴이행 서약제 적용 대상을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사업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 및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렴도 설문 등을 실시하여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청렴서약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민이 구청장의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약사업의 관리체계를 정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약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및 결과 반영, 사업의 공개,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섭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체 등과의 청렴이행 서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소속 공무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다. 청렴이행 서약제 적용대상(안 제4조) -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 라.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 및 작성기준(안 제5조) 마. 청렴도 설문 등 실시, 청렴서약 이행여부 측정(안 제6조) 바. 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1. 13 ～ 2. 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업체 쌍방간에 청렴이행 서약 및 준수를 의무화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공공부분의 계약 시 “부패방지추진지침”【2002.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의무(안 제3조) 다. 공약사업의 관리체계, 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안 제4조~안 제6조) 라. 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추진상황 점검(안 제7조~안 제8조) 마.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안 제9조) 바. 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 외부평가 등(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1. 13 ～ 2. 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구청장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순섭의원 이거를 검토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광역시 같은 경우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상당한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200만원 정도,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집행 공무원들이 상당한 일 진척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물론 구가 좀 광역시보다는 좀 작지마는 300만원 이상으로 하면은 2011년 기준으로 이래 한다 보면은 약 한 작년에 164건, 그리고 공사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92건, 용역공사일 경우에 95건 정도 있어 가지고 업무 집행하는 데서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순섭의원 그 연도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순섭의원 아니 하향조정이라면 금액이 낮추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순섭의원 어떻게 보면은 수영구가 청렴도에 있어 가지고 불과 2년 전이죠? 그때는 청렴도에서도 제일 하위를 한 적도 있고, 다음에 익년도에는 또 1등을 한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지 또 아무려면 5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수영구에서 1년에 164건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뭐 금액을 상향조정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예.

대부분의 우리 수영구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한테까지 꼭 이걸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지 우려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셨느냐고요.

이순섭의원 제가 뭐 이 조례안을 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섭의원께서 사전에 이 내용 협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 구매 또는 공사용역계약 시에 금액에 상관없이 청렴이행각서나 서약서를 다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상부로부터 계약지침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 당시에 아마 그때에 지침이 있은 걸로 봤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물품계약 300만원, 공사용역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하지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부산시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의회 조례를 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부 지침과의 상이점이 있을 때 감사에 지적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은 제가 그 근거를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이순섭의원 신문홍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의원 거기 보면은 2002년도에 부패방지 및 대책 그 추진지침 해 가지고 행정지침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을 갖다가 그동안에 행정지침으로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금액이 얼마까지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는 하나의 제도적 절차를 만들자는 이런 뜻입니다. 법으로써 규정함으로써 이런 절차를 필요요건으로, 필수요건으로 적용하고자 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후 시행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침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의원 거기 보면 제가 거기 조례안에 반영한 내용 이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지금 김세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까지 보면은 구청장에 대한 공약이행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구정조정위원회 있어 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이 하던 거를 갖다가 하나의 제도적 절차를 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다 동료위원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무슨 공약이라든가 다 했겠습니다마는 이 공약이 실질적으로 허공에 날릴 공약이 아니라 구청장의 진심으로 이행이 담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 번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구청장들이 그동안에 구민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한다든가 이 장밋빛 청사진 밝혀 놓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별로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되지도 않을 사항을 갖다가 공약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공약을 그 주민들의 민원성 공약이 많다 보니까 이행될 수 없는 사항도 많은 공약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구청장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한편으로 사전적인 조치도 된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섭의원 김세동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면 집행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한다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나중에 김세동위원님 말미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그거는 김세동위원님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세무사로서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우리 수영구의 사항 가지고 신문에 게재하고 아니고는 제 본 의원의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과 직접 연관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의원 그렇죠! 구보에는 당연히 이행사항이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구보편집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그래 그 구성, 평가단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만 제가 규정만 했을 뿐이지 그걸 집행하고 하는 거는 집행부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집행부의 소관 사무라든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지금 공약이행단, 이행평가단 구성 등에 보면은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원은 좀 이 문구를 좀 뺐으면 “주민,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고 하면은 이 사회단체원이 아까 김세동위원이 말씀을, 질의를 했지마는 보통 사회단체원들이 7, 8개, 많게는 10개도 넘게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단원에 보면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원들이 거의 보면은 보이지 않지마는 정치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이 문구를 좀 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공약실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는 실천계획 후 재정여건이나 정책변화 또 그 사업이 필요가 없을 때, 실효성을 상실했을 때 정책 변화를 떠나서 또 정책변화를 위해서 그 사업이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겠지마는 자꾸 바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실효성이 상실될 때도 좀 문구를 포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그거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섭의원 아니, 제가 김종문위원한테 토론 중이니까 반대의견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님이 사회단체장 등을 그 부분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뜻이 똑같은 뜻입니다. 구민들 다 포함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사회단체 등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체장들이 그래도 이 구정에 관심도 좀더 높고 그분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심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 넣는 거는 본 의원으로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공약에 대해 가지고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겠죠. 있는데 그거는 함축된 의미로써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변화라는 그런 문구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의 내용 중 일부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 김종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김종문위원 예.

예, 김종문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6조 제3항 중 “정책변화 등”을 “정책변화와 실효성 상실 등”으로, 안 제9조 제4항 제1호 중 “사회단체”를 삭제하고 그 밖에 부분은 이순섭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수정동의죠? 좋겠다는 의견이 아니고! 방금 김종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강혜란위원의 재청으로 김종문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섭의원님!

이순섭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님 의견 중에 사회단체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가 좀 삭제한다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딸꾹질이 나와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회단체라 하면은 일반 연구기관 등을 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동이나 구에 있는 자생단체를 칭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단체 등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해서 저는 원안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라 하면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사회단체라 함은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수영구에서 구청장이 공약을 걸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구민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라 함은 법적인 사회단체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인 사회단체만 자생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수영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을 중복이 안 되도록 아까 우리 김세동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마는 단체에 중복이 많게는 10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생단체가 아니더라도 좀 빼자, 빼고 우리 순수한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 공약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원들은 좀 삭제를 하는 게, 포함을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단체원들 역시 구민에 속하기 때문에 구민 전체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된 거 같고요...

이순섭의원 제가 거기서 반대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생단체하고 혼돈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단체는 우리 수영구에 있는 자생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도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에 대해서 메니페스토실천본부다 그분들 전문가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게 공약사항이지 우리 단순히 구민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공약이 실효성이 없나 있나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포함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위원님!

강혜란위원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차라리 이게 조금 애매한 단어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회단체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어쩌면 이런 논란이 그냥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자생단체 쪽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사회단체원을 이순섭의원께서나 아니면 김종문위원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은 누구든지 다른 부산시 전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바라볼 때도 공약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체원이 된다 이런 의미의 다른 단어를 좀 찾아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토론에 참여하기가 좀 난처합니다마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 자생단체에서 중복적으로 한다. 그 문제를 다루는 것하고 공약평가단을 다루는 것은 좀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여러 군데 속해 있더라도 이것은 전문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평가단으로, 단원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사회단체에 또는 자생단체에 속해 있더라도 평가단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김종문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순섭의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대로 두 가지 사항인데 한 사항은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두 번째 사항에서는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들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사항을 포함시키는 게 좋은지 포함시키지 않고 제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은지를 갖다가 가부간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회의 진행상 우리 강혜란위원께서 토론하신 내용은 일종의 재수정동의인데 그 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강혜란위원께서 지금 말씀, 토론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재수정동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강혜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김종문위원의 수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9조 제4항 제1호 중 사회단체원을 삭제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고 그밖에 부분은 김종문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이순섭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혜란위원의 재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응답․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수정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정동의의 내용은 김종문위원의 “실효성을 상실한” 이러한 부분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이순섭의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재수정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강혜란위원의 재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신문홍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