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형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2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총괄입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2년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건설과 주민참여자치 전국 최고도시로써 우리구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구정 비전 달성 및 새로운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역량의 극대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의 공직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정재정운영과 감사역량 강화 철저한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구정성과창출 극대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 업무계획입니다.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창의구정 실현입니다. 민선 5기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과창출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역점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등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춘 합리적이고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각종 사무의 수정을 통해 구정의 종합조정기획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품질평가실시와 주민참여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경영행정실천을 위한 시책일몰제 및 재정심사제도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구정상생발전을 위해 기관마케터를 확대 운영하는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최대현안과제인 재원확보를 위해 2012년도는 예산편성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편성하는등 긴축재정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중앙 및 시 공모사업 공모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의 하향 조정 건의등을 추진하여 부족재원 확보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동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등 더욱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민간지원사업 및 기금운영 역시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강화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최고를 추구하는 감사운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청렴의식 향상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및 직원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 위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추진코자 금년부터 사회복지보건등 전문 감사단을 운영하고 본청 및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및 사전예방중심의 철저한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일정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써 선거철 등 최악의 시기에 공직비리예방을 위한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주민참여 감사제의 내실 운영 및 주민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감사업무에도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중심의 실질적 객관적 성과 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지표 및 실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개 부서 및 6급 직원에 대한 부서 역량평가와 개인종합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차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는 포상하고 직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자료로 활용하는등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실질적 평가중심의 조직문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이행실적은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직원의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해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중심의 고품질 법무통계행정입니다. 효율적인 자치법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 개혁으로 구민이 체감할수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시 적기에 정비하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무에 불합리한 법률 제도 과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제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해 실무사례위주의 법규연찬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구정수행기반과 발전의 지표가 되는 통계조사 역시 정확성을 기하는등 신뢰받는 통계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팀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올해들어서 특별교부금 외적으로 시에서 인센티브를 최고 20억까지 지원하겠다 라는 기사문이 1월에 나온적이 있죠?

예.

거기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어렵다보니까 국비나 시비 같은 부분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될텐데, 기사 내용을 보게되면 시에 협조적인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기사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에 대해서 자치구와 연계해서 이번달 말까지 평가항목을 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때 평가항목은 정해졌고 구 입장에서 어느어느 항목이 정해져있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5개구 종합행정평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관련부서에 자료를 입수해서 의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5개 안팎에 평가대상의 어떤시책을 내놓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금 외적으로 20억 상당을 시상금으로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지원 공모라든지 시비 따오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다른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아요. 크나큰 성과를 이룩해 왔습니다만 이번 시에서 말씀하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시정과 구정이 어느정도 맞아돌아가야지만 주겠다라는 어떤 평가자체가 지금 예전에 도시철도라든지 무상급식 시하고 마찰이 있던 대덕구를 겨냥한 이야기처럼 기사문이 나온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평가자체에 대해서 좀 대덕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지표는 각 자치구와 연계해서 거기서 공통된 평가지표를 산출한다 하였는데 기사문을 보게되면 대덕구한테는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로 기사문이 1월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평가지표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다 공통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창의구정 실현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이라고 했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에 있어서의 주민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참 그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면 저도 참 막연하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청장님 민선4기 출범이래 참여자치 메카로 구현하겠다는 그런 것이 우리 구의 역점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포인트제 그런 여러 가지 우수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이것을 물어보시면 우리 역점시책 그것을 생각해주시면 될 겁니다.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청장님 연두 방문때 첫회에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애로사항 숙원사업을 현안적인 부분들, 듣겠다라고 해서 펼쳐졌던 연두방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 오라고해서 그 얘기를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라면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의견이 표출되는지 들어야지만이 되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구정방향에 정책적으로 실행해 나갈수 있게끔 어떠한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주민과 함께하는 자리에 쫓겨난 의원의 시각으로써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시각으로는 선언적 행정만을 펼치겠다라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진정성을 갖지 못하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두방문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연두방문 보고의 장에 참석 안하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당을 떠나서 청장님께 주어진 고유업무의 시간으로써 모든 어느 특정의원님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 참석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전의원님께 다 공히 적용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원들이 가서는 안되는 자리라는 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펼쳐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활동들은 다 의정활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회 정치활동이 의정활동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재가 되어서는 안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재행위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첫 자리에서 주민과함께하는 창의구정 실현이라고 로드맵을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주민대표인 의원을 쫓아내는 것이 창의구정 실현인지 여기에 따른 진정성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답변 원하십니까?

답변, 굳이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환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과의 각 12개동 연두방문을 하시면서 지금 박종래의원외 또 질의처럼 그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과 주민들과의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연두방문때 하는 업무보고나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연두방문 다니면서 연두방문할때는 주민들과의 만남 소리를 더 듣고 민원을 더 듣기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볼때는 이번에 19대 총선관계로 후보자들이 많이 또 난립되어 있고 하니까 정치성을 띠면 안되는 분위기 같아서 그 저희들 출입을 못 오게 참여 못하게 그대신에 그 이전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인사는 다 하게 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저희가 참여 안하고 만약에 업무 1년 총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저희들도 서운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시간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서운하니 뭐니해서 의원님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지금 타 의원들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임진년 새해들어서 좀 싸우지 맙시다. 서로 좋은게 좋다고 양보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합시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매번 시작하자마자 또, 사실 그런 것 자체는 모두, 저는 이런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들, 어르신들 마다 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모든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그런 소식을 들을때마다 저희들도 같이 5대 의원으로서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드럽기도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떳떳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죄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쳐나갈 것은 고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제발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 재미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9쪽 총괄입니다. 2011년에는 자치행정본부 공직자 모두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역량 결집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공직 내적으로는 일 중심의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교육 및 투명한 인사업무를 추진하였고, 외적으로는 주민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현장행정 운영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쳤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2011 금강로하스 축제,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였고,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서비스 향상으로 납세만족 세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친절 마인드 확립과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 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립성 축제를 마련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축제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 정체성 확립하고, 구민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다양한 수납방법 제공으로 편의세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와 신속·정확·공정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5기 3년차인 금년에는 구정 운영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구정 기본 원칙의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목표를 이룰 시기이고,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일하는 조직을 위한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 실현 품격 높은 문화예술 제공과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여건 조성 완벽한 세원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 세수 확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2쪽 총무팀 소관으로「복지 증진으로 열정적인 직장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통해 직원 복리 증진에 힘쓰겠으며, 여가생활 활성화 및 직원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취미클럽, 부서별 MT,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단체교섭 추진, 노사간 정기·수시 대화창구 운영,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직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 전보 기준, 정기인사 일정 사전예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 공감하는 인사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순환전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 특별승급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스마트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입니다. 역량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관리자에 대한 집중교육, 여성공직자 특화교육, 민원담당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가 정책방향의 이해와 공직가치 함양,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계층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학습 체제 지원을 위한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전자계약,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으며, 본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업무를 일정금액 이상은 본청으로 통합해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활동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비 30억 1,800만원 , 관내 특수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20개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5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40여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새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어울림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터민의 지역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민, 단체와도 화합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안부 전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7쪽「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일정별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사례전파, 선거철 불법·무질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아울러, 투표참여 홍보 강화를 위해 선거일까지 홈페이지, LED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독려에 힘쓰겠습니다. 28쪽「발로뛰는 구청장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을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즉각 반응행정을 펼쳐나가고 야간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구정환경 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별 1개 구역씩 2차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수목식재, 안전펜스 설치, 벽화그리기, 경관조명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중리 행복의 거리」조성입니다. 중리동 카페골목을 젊음의 끼와 열정이 넘치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중리 행복의 거리」조성 사업은 2010년 7월 테스크포스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2월에「중리 행복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 4월에 발주하여 동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간판정비, 상징조형물, 보행중심의 도로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2013년도는 간판없는 시범거리를 추진하는 등「중리 행복의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실습 중심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응급처치, 화재예방, 화생방 등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안보역량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화사회 실현」입니다. 시 구간 인터넷 백본장비 교체 및 이중화를 통해 각종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겠으며, 직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를 통해 업무능률 향상 및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백업디스크 증설, 시군구 행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여건 강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문화팀의 업무계획으로「생활속의 문화예술로 향기로운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전통문화 육성과 참여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2 금강로하스축제, 2012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를 개최하고, 아울러, 송용억가옥 보수, 회덕향교화장실 설치, 계족산성과 동춘당 등 문화재 정비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들말두레소리, 계족산무제, 웃다리농악, 민속보존마을행사 등을 지원하여 대덕의 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하고 창조적 문화 창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음악·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강좌 및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 참여기회 조성을 위해 “제12회 대청호마라톤대회”와 “2012 대덕구민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스포츠바우처 운영, 엘리트체육육성 등 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관리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강화」 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개방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언론사 유대 강화에도 노력하겠으며, 또한 인터넷, 트위터, QR코드, SNS 등을 통한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 소통 콘텐츠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 분석 등의 홍보 피드백 기능 강화를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무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404억 8,000만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철저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함께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 미등기 및 불성실 신고 등 취약 분야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36쪽「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징수기동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내실있게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체납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한 징수의욕을 고취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금 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11,840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OCR 고지서 폐지를 통해 지방세의 납부방식을 ON-line으로 전자처리하고,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 신용카드 제한없이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 강화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와 체납고지서에 QR코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새주소를 적용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에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지적팀 소관으로,「고객가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최 접점인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친절 및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은 물론 관련 규정 등의 연찬회를 실시하여,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원24” 온라인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적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요민원실 및 여권접수시간 연장제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병·의원에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관련 신고서식을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와 처리결과에 대한 SMS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아울러, 가족관계등록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 「체계적 정보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공적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정리하고,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부서별 기록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4쪽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관리를 위해 개선된 지적측량 기술의 적용과 현지측량 검사를 확행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맞춤형 지적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5개에 이르는 기준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오차 없는 지적행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5쪽「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화를 정착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공유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306필지 5만8,000㎡에 대한 국·공유 일반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재산관련 체납액 징수 및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적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약 39,912 필지에 대하여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관리를 통하여 지가의 적정성 제고는 물론 정확한 과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지역·필지간 지가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48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을 앞두고 각 동별 1명씩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전산자료를 정비하는 등 제반사항의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차질 없는 도로명주소 민원서비스 개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본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중리동에 가보면 지금 유흥업소가 옛날에는 어느정도 정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다가 그 진행상태가 좀 주춤하고 다시 밤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근에 언론에도 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초에 목적은 중리행복의 거리조성이 이런 불법내지 퇴폐업소 이런 것을 일소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학생들도 같이 와서 거기서 즐기고 매출도 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행위가 일소되도록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해주시고 지금 행복의 거리가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좀 어떻게보면 좀 거대했다고 할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보면 좀 주춤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사실 이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시비도 세워지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한전 지중화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 연계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 26페이지 지금 저희가 이번에 40대만 특별교부금으로 40대만 하는 것인지요?

예. 저희가 하는 것이 방범용이거든요. 금년에는 예, 40대가 맞습니다.

방범용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기타 타 부서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팀에서도,

교통팀에서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교통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팀, 저희가 지금 타구 보다는 CCTV자체가 시 기준으로 봤을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사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CCTV가 많아 가지고 정주환경조성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아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상도 타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잡았을때 우리가 대전시 기준으로 했을때 거의 한 두배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하시는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CCTV가 요즘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건의하는게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회가 요즘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각종 도난 이런 것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집집마다 하나 달아달라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도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경찰과 협조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리행복의거리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소위생팀 관련해서 단속을 경찰과 같이 했을때 어떤 메스컴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유흥업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실제 비어있던 상가가 다시 유흥업소로 들어오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리동사무소 맞은편 같은 경우도 작년8월경우도 작년 8월 정도에 다시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유흥업소가 대로변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맹점은 법적으로 이사람들을 못들어오게 할수 없고 또 뭘 걸어서 뽑아낼수도 없는 현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상가 번영회 그 중리동 일대를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건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가 번영회에서 어떤 결속력을 다져서 그런 입주를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즉 주민들이 같이 해 나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중리동 상가번영회가 그렇게 많은 인원수와 상가분들의 결속력이 다져졌다고 보지 않는데 자치행정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분야는요, 우리가 총괄하다보니까 그런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지도와 계도로 거의 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역주민들이 또 상가번영회에서 자율 정화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건전한 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캠페인내지는 자정노력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좀 미흡한 것도 있는데 저희 관에서 이런 것을 일소하기위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호객행위라든지 어떤 성 행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어떤 그런 부분의 처분만 내려질뿐 그것을 폐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상가 번영회 쪽을 지금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가는 장안외과부터 중리동사무소 그쪽 구간인데 그 구간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만 해도 건전한 사업을 하는 상가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주가 되어서 어떤 우리 구하고 행정을 같이 갈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따로고 우리 쪽은 계획은 갖고 있으나 난항이 또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정화활동이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 계획 조성에 대해서 어떤 담당자를 정하셔서 자치행정팀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유니버셜 디자인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또 테스크포스트팀도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시로 개최해서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우리 마을기업 선정된 것 장동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지 않습니까? 마을 기업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특성상 신탄진이라든지 대청호 주변 이런쪽으로 주변으로해서 발굴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발굴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사업계획서 쓰고 합당한 것을 받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그 부분도 향후에는 좀 챙겨서 지리적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시고 마을기업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발굴을 우리 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께요.

의원님 그것 관련해서 마을기업 그것은 사실 업무는 경제팀이거든요. 경제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그게 선정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장동주민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동에 동장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래 각 동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문제해결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 동아리를 활성화하려고 지금 자구책을 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도 접목을 시키셔서 각 동에서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청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성욱제의원님 윤재필의원님이 질의했듯이 저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주민행복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중리동 카페골목 그러니까 중리동 본만쥬에서부터 장안외과 500미터 거리 그 구간을 136억을 들여서 예산이 허락치않다 보니까 8년에 걸쳐서 2018년 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아까 윤재필의원이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듣고 보니 사실 거기에 저도 역시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앞에 그쪽에 상가로 비어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더 적절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과의 저희들이 도로 이 사업을 하게되면 주민들도 굉장히 송촌동 주민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해요.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할려면 거기 인근도로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 인근 주민들에게 한번 설문도 받아봐야 되고 그죠? 여론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또 한남대 학생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업종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량 불편 이런 것 상인회 그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불법 성 매매업소가 이전과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뒷골목같은데에 아직 있으니 그런 것을 정리해서 좀 계도를 해서 떠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든지 이왕 우리가 136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리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남대학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업종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량의 불편, 이런것, 또 아까 상인회, 그 분들도 여러가지 불편이 없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불법성매매 업소가 그 이전과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욱 그대로 아직은 그 뒷골목 같은데도 아직은 있으니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좀 떠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던지 그래서 이왕 큰 136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리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요, 2018년까지 136억 들여서 하게 되는데 사람이 사업도 너무 길어지게 되면 권태가 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더하셔가지고 예산을 빨리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올바른 말씀이구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분야를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바와같이 의식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식개혁 분야가 7개 분야가 되는데 이때가 2013년까지 하고 2단계로 해서 2013년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상변을 확 바꿔가지고 활성화되어가지고 학생들도 거기와가지고 즐기고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쉬었다도 가고 상품도 팔아주고 이렇게 활성화 되는 주민도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거구요.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욱제의원입니다. 41페이지, 지금 저희가 주말같은 경우에 어떤 서류를 뗄 수 있나요, 직접?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인발급기 말고 뭐 구청에 와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요일만 합니다.

수요일만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수요일만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발급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문인식이 되어야지만 그게 발급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다보니까 잘 인식이 안되던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게 정상적인가요, 전부요?

사실 잘 안 되는데요. 저희들도 타피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타피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저희들 지문이 사실 잘 안 직히나봐요. 특히, 저같은 사람은 더 그렇더라구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저는 안돼요. 그래가지고 회사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잘돼요. 지문이 어떤 사람은 잘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되고 이렇더라구요.

제가 송촌에 있는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인식을 했는데 20번을 했는데도 잘 안되어가지고 이게 저는 잘못하는건가, 기계를 잘못 다루는건가 해서 와이프하고 20번 이상을 했는데도 안되는 이런 사항이라 급한상황에 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그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되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구청 당직실로 전화해서 하니까『민원24』로해서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고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이 어렵고 갑자기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민원24』에 대한 홍보를 많이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팀장님이라든지 인식이 잘 적용이 안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홍보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평생학습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201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총괄입니다. 지난 해는 배달강좌제가 국가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원년의 해로써 사업비 4억 8,000만원 확보로 847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각 동별 창조학습마을 축제를 처음 개최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생태·녹색관련 프로그램 도입 실시와 최신 도서자료 확보로 지역주민들에게 자료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각 도서관에서 각 계층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0세까지 행복한 로하스 생태학습도시 대덕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배달강좌제사업의 지속 추진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별창조학습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생활밀착형 지식정보·문화공간으로써 선진평생학습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2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인생100세 시대 평생학습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학습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량강화와 녹색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배달강좌제 등을 통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습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별 학습마을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과 학습을 통해 생동하는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녹색생활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도서관을 생활밀착형 지식정보·문화종합공간으로 조성하여 100세까지 행복한 로하스 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주민감동 배달강좌제 운영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주민 감동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올해도 사업비 4억 8,000만원 확보로 배달강좌와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창조지역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으며 배달강좌제 참여계층 확대방안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소외계층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배달강좌 종료후 지속적인 동아리모임 활동을 유도하고 등록된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배달강좌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천년 고을 대덕학 바로알기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체성, 자긍심, 애향심 고취를 위해 대덕학 배달강좌 의무교육을 지속추진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대덕한 지원사업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가족대항 대덕학 골든벨 대회 개최도 로하스 축제시 가족캠프와 연계하여 가족대항 골든벨 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창조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학습 문화센터의 다양한 맞춤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구민 1자격증 취득을 위한 릴레이자격증과정 운영과 마을만들기 공동체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집을 제작해나가겠습니다. 창조학습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은 각 동 특성에 맞는 마을과제를 공모 심사하여 6개 사업 정도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학습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학습을 통해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학습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학습축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맞춤형 학습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남대 및 KAIST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운영하겠으며, 한국연구재단주관 공모사업으로 구와 한남대가 공동으로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안산 평생학습도서관에서 16강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전문분야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과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운영과 생태해설사 자격증과정을 상·하반기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으로 생태도시건설에 일조해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를 정기개최하여 학습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으며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및 전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위해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반기에, 평생학습강사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개최하겠으며,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대전평생학습축제에도 참가하여 홍보 체험부스 운영과 학습기관간 성과를 공유해나가겠습니다. 행복배움터 확대 지정운영으로 관내 잘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과 구간의 네트워크 체제 확립을 위해 행복배움터 신규 학습기관 추가지정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최신 정보자료 적시 확보로 적자에게 양질의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매체별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비 도서자료도 적기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국·공립도서관과 자료 상호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대차 협력망 운영으로 관내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전국 협력망 운영과 도서관간 자료이용권 확대를 위한 공동도서반납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기별, 계층별 평생학습정보 알림서비스로 신규학습 인구 지속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성장과 균형의 평생학습공동체 구현입니다. 계층별 맞춤식 평생학습강좌 운영으로 북스타트(Bookstart) 운동 전개와 연령별, 단계별 주기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녹색교육 실시로 지역사랑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해나가겠습니다. 부모교육 역량강화교육으로는 부모의 자질 및 자녀 독서지도 교육과 외국어능력 개발, 문화예술 소양을 증진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찾아가는 도서방문대출 서비스와 작은 도서관 도서지원 및 전문운영인력 파견사업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성 공감 책 읽는 대덕문화 확산입니다.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독서가족인증제’를 실시하고 생애 단계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층별 독서회 운영과 자료이용교육 및 학년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습관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토요 문화 충전소 주말 가족 문화프로그램 연중 실시로 생활문화중심 도서관을 구현하고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비문화의 본향, 책 읽는 대덕을 위해서는 독서의 달 등 기념일에 독서문화행사를 통한 계층별·테마별 책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인생100세시대에 대비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평생학습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 구민이 학습으로 행복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해나가는 기틀을 마련해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가지 계획 많이 세우셨는데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주민학습문화센터도 있고, 행복배움터, 또 창조학습마을, 배달강좌학습동아리, 대덕구민 아카데미, 이런 많은 명칭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가 다 틀린가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름을 많이 지어가지고.

주민학습문화센터는 동주민센터내에 예전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어떤 주민자치기능으로 교육, 문화, 복지기능이 주민학습문화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기관이구요. 행복배움터는 관내에 어떤 기관에서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구와 어떤 연결을 잘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교육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행복배움터를 선정해서 구간에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기관 선정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죠?

배달강좌학습동아리, 창조학습마을, 구민아카데미.

학습동아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이 지속될라면 관내 동아리들이 어떤 지속적으로 배달강좌제를 배우고 나면은 또 동아리를 구성해서 같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동아리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는 데는 동아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동아리공모사업도 예산책정이 되고 동아리발표대회, 자랑대회 여러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주민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몇 가지씩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주민학습문화센터는 공간이잖아요. 공간이고 행복배움터도 공간입니다. 그런 데서 주민이 가서 배울 수는 있죠. 다 참여도 하고 동아리도 참여하고.

하여튼 주민들 이렇게 평생학습시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이런 계획들이 정말 잘되서 주민들이 정말 100세까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배달강좌제 지난번 시청가서 주민들과 함께 해서 추경때 세워주기로한 우리 1억 2,000에 대한 혹시 1차 추경때 내려오겠다 라는 혹시 보거나 그런 그쪽에서 계획같은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시청교육지원담당하시는 담당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시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시의원께서 발언을 했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대책도 강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추경때 계획이 없다라든가 혹시 그거와 우리와 약속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할 때에는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현주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강좌사업비 추경약속을 받고 왔는데 얼마전 업무보고에서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집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를 또 해서 각 구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니까 그것도 가꾸어야 된다. 어떤 뉘앙스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에 출신 의원분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질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유기적 관계 를 의원들과도 그때마다 가져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하고 공유해주시길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구요. 그리고 이거와 상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이버강좌 올해부터 개장했죠. 사이버강좌가 지금 각 구, 또 평생학습원 이런 데서 지금 강좌가 중복이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요. 또한 사용자수가 극히 일부에 치우쳐진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고친다면 더 많은 배달강좌 수효자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한번 이것을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 1월달에 처음 사이버강좌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시에다가 이 부분은 시 전체에서 사이버 강좌는 시공간의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도 생겼고 거기에서 총괄 사이버강좌는 하고 저희들이 큰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주민들이 어떤 배달강좌에서 조금 많이 요구한 그런 강좌들을 선별해서 하고 또 시대 흐름에 맞는 강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세심히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박현주의원님과 윤재필의원님이 말씀하신 배달강좌제 시의회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얼마전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이게 어떤 중앙부처공모, 창조지역사업으로 받은게 통합하면 이게 예산을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회계가 광특회계가 크게 있는데 광특회계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광특회계와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있습니다. 우린 기초거든요. 광역으로 가져가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이 사항을 제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여러 시의원님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으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중앙부처에 연락하고 하니까 맞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