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2년 2월 17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2년 2월 17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봉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 설악권 4개시군 통합 반대 건의안과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선기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상연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명준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형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2012년 1월 13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2012년 1월 1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월 19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고성군의 설악권 4개시·군 통합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 인근 속초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악권 4개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역사성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고성군이 타시군과 통합할수 없는 당위성과 반대 이유를 밝히고 고성군이 설악권 4개시군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군민의 결집된 의지를 대내외에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건의처는 국회의장,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인근 속초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악권 4개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고성군의회는 3만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성군은 신라때부터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내려오다가 1919년 간성군이 폐지되고 고성군으로 개정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고성군이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적 아픔과 함께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군으로서 평화통일후 남북 고성군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특수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평화통일의 염원을 말살시키고 역사성을 무시한 설악권 4개시군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고성군은 통일후 남북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고성군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의 분단군으로서 반세기를 넘게 분단의 설움과 아픔을 간직한 민족 단절의 현장이다. 6.25전쟁때 일자리를 찾아 북으로 자유를 찾아 남으로 헤어진 군민들에게 마음의 고향인 고성군을 존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의무인 것이다. 전 군민 모두가 남북 고성군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오는 시점에서 인근시에서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처사라고밖에 볼수 없다. 둘째, 역사성과 문화적 측면에서 설악권 통합은 고성군민 정서에 부적합 하다. 남북 고성은 조선시대부터 금강산과 향로봉이라는 명산을 등지고 산자락과 강줄기를 경계로 함께 생활한 역사와 문화성을 갖고 있다. 남북으로 단절된 전통사상과 향토 문화를 하루빨리 복원하여 고성군민의 긍지를 계승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이질성을 회복시키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화진포와 삼일포 등 관광자원을 보존관리하여 고성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이 없는 설악권으로의 통합에 동의할수 없다. 셋째, 고성군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남북공동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남북고성군에 설치된 군사분계선의 DMZ는 세계유일의 냉전유산이고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 평화통일의 공간이다. 고성군은 정부와 함께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금강산 자락에서 동해바다로 잇는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남북 고성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북고성이 존재하고 있는 한 남고성의 존치는 필연이라 생각한다. 넷째, 고성군은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성군은 금강산 육로관광등 남북 교류의 중심지이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전진기지이다.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고성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이며,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고성을 평화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볼때 고성군이라는 지명이 갖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또한 95년 도농통합시 통일후 남북 고성군이 통합되어야 하는 명제아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이번 시군 통합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고성군은 접경지역개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수지역이다. 지난날 우리군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군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교통망 등 각종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기초시설이 미비하여 낙후된 생활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변방에서 각광받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꿈과 희망을 안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양심층수 사업, 명태가공 공장 건립 등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로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개발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설악권 4개시군 통합 요구는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남북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성을 무시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하여 고성군의 설악권 4개시군 통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본다. 옛 고성의 명성을 되찾고자 통일의 그날만을 기다리는 고성군민과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수 없다. 또한 ‘95년 정부의 도농통합 추진때도 고성군은 북고성이 있는 만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도농통합에서 제외한 지역으로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추진에도 일관된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은 통일후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남북 고성군민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기에 고성군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설악권 4개시군 통합반대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번 시군 통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2012년 2월 21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고성군의 설악권 4개시군 통합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의거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법령문장의 정비,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과 법령용어의 정비 등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조례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약칭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쓸 수 없으므로 안제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소속행정기관장 관련법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고성군의회 조례 규칙 정비 계획서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의회 조례·규칙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법령의 문장과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알기 쉽게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으로 새로 개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설치 조항 안 제3조의2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의회장 장의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는 조항으로 새로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는 고성군의회 조례 규칙 정비 계획서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과 협의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계획을 세워 고성군의회 공인조례에 대하여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어문 규범을 정비하고 준용규정을 새로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공인조례 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성군공인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제 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인 조례는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 계획서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17일 의안번호 제1311호로 고선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312호로 황상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13호로 홍봉선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계획을 세워 일괄 법령문장의 정비, 띄어쓰기 등 법령 용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고성군의회에서는 2012년 1월 3일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총 19건의 조례, 규칙, 규정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이번 임시회에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정비대상 조례의 주요 공통사항은 종전의 각 조례의 제1조 목적 규정에서 하던 약칭을 다음에 오는 조문에서 약칭하는 것으로 모두 정비하였고, “아니한다”를 “안 한다”로 바꾸는 등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소속행정기관장 관련법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누구나 알기 쉽게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으로 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가정의례준칙을 근거로 준용조항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고성군공인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띄어쓰기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별정직과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 조정하고, 지난 년도 보건 복지부로부터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충됨에 따라 사회복지 직렬 순증분과 자연감소 정원대체 인원을 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직렬 정원을 4명을 올해까지 증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순증 3명과 자연감소정원 1명을 대체토록 했으며,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해서 올해는 2명, 2014년도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9명을 모두 다 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안제2조에 두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재 460명에서 463명, 사회복지직 3명이 증원되는게 되겠구요. 집행기관의 정원이 448명에서 451명으로 사회복지직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다음표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따른 현 정원에 따른 비율을 표기한게 되겠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구요. 다항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총계 460명은 역시 사회복지직 순증하는 3명만 증원되면서 463명으로 정무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이 15명이 늘어난 353명에서 368명으로 1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기능직,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전환 인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14명에서 9명이 감소된 5명으로 조정이 되겠구요.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은 75명에서 72명으로 3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0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의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 처리지침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예규 제380호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전환 운영 지침, 2011년 9월 29일 시행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등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 새로운 행정수요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공무원 현재 총 정원은 460명에서 사회복지 직렬 3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 46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직은 353명에서 368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원 9명이 보건진료직 9명으로, 기능직 3명이 행정직 3명으로의 전환은 기능직 1명은 감하고 2명은 전환하였으며, 신규로 사회복지 직렬 3명은 증원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직렬의 증가는 소득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및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의 필요성이 갈수록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진료원들의 일반직 전환은 농어촌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