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 조례안(박흥주의원 대표발의)(박흥주·김두환·이선주·손연자·안상천·김명석·김만종·박성희·이순영·박대근·정인선·이상민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흥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관 및 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1월 5일 박흥주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하신 박흥주의원을 대표로 발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남균입니다. 의안번호 1147호 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와 「부산광역시 북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 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을 보면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개요로 위치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이며 사업내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필수사업 및 추가적 수행 가능한 선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방법으로는 수탁자 공개모집 후에 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상 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7호 북구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안남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아침 일찍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북구 알코올상담센터가 금곡동에 위치해 있는데 언제 개소식을 했습니까? 날짜 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8, 9개월,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동래병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에 있는 병원, 알코올상담센터를 협약을 맺어서 위탁 준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협약할 때 1년이고 2년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위탁 하는 데도 협약일로부터 3년인데 동래병원하고 할 때는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원래 3년에 한해서 1회 할 수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점부터 해서 2014년 12월 말까지로 당초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래병원이 아까 박동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동래병원이 수탁자로 결정이 되고 나서 업무를 맡아오다가 지난 1월 5일 날 저희들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정신과 전문의가 주 1회 센터 상담방문이 어려운 실정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코올상담센터 작년 5월에 개소할 때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동래병원하고 계약했을 때 3년을 했는데 올해 1월 5일 날 일방적인 해지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라든지 해지에 대해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래병원에서 처음에 수탁을 맡을 때도 아마 정신 전문병원이고 해서 잘할 것으로 전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이 주 1회 센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고 자기의 경제사정상 의사가 한 번 빠짐으로 해서 나름대로 애로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볼 때, 협약서 규정을 볼 때 요청해 왔을 때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지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특히 우리 북구에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술로 의존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북구 알코올상담센터를 한 것은 참 좋습니다. 해서 알코올을 치료해서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을 주기 위해서 알코올상담센터가 개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수탁자의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한다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 어떤 분들을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은 위원장님까지 해서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 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이면 의사도 포함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 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아서 할 겁니까?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이 2011년 5월에 이미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또, 한번 민간위탁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변경시키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내용을 분석했을 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첫 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첫 신규사업일 때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기 이렇게 민간위탁이 돼 있었던 부분은 동의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김만종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 했던 업체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함으로써 피해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큰 피해는 없었고 차후에 수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것을 보완하든지 해서 내실 있는 그러한 병원이-참가하는 업체가-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약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라 할지, 아니면 계약내용에 타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갑이 허용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해약 요구를 할 때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계약내용이 있을 텐데. 계약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렇더라도 혹시 그 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동래병원과 계약내역 위탁계약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차후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협약서는 기존 협약서를 사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갑과 을 사이에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행위를 하는 것이 갑과 을 사이의 분명한 시스템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갑에서도 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과감히 자른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무엇 무엇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돈이 안 되니까 포기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객관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좀더 계약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렇게 차후에라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2011년 7월 29일 확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위치표시를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별표의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3개 동의 행정동 즉 화명1동, 덕천1동, 덕천2동에 걸쳐있어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천1동 관할구역 중 산 48-2번지 외 2필지 2388㎡를 화명제1동 관할구역에 산 352-22번지 외 2필지로 편입하고, 덕천2동 관할구역 중 575-1번지 외 15필지, 1625㎡를 화명제1동 관할구역 898-25번지 외 15필지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상의 금곡동 관할구역 중 화명동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구역 경계도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해당동의 동장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도로명주소만 변경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대로 주소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지를 보면 낙동고등학교, 덕천여중을 비롯해서,

3항만,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대상지를 보면 이것 집행된 것이 전부 다-변경된 것이-도로부지지요, 지금 현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주공아파트가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과거의 경계는 하천이라든지 산의 능선이라든지 자연형태로 경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구역을 하면서 굴곡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가급적 그렇게 정비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일부 택지도 덕천1동과 2동이 정비구역 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 도로고. 그래서 많은 부지가 아니고 적은 부지이면서도 한 정비구역 내에 세 개 동이 걸쳐있는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긴 것을 보면 대상지가 덕천2동에 감싸져 가지고 이 부분이 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경계가 너무, 재개발 때문에 그렇고 화명주공 지역도 그러한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로부분은 덕천2동 주소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하단부분에 체크해 놓은 이 부지가 전체 덕천2동이 화명1동으로 가는 지역입니까?

위원님 보시면 빨간 부분이 표시돼 있죠? 이것이 덕천1동과 덕천2동 구역이 있습니다. 빨간 것이 한쪽에는 덕천1동이고 한쪽에는 덕천2동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연결돼서 전체가 한 개 동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얀 표시 있는 것은 현재 화명1동이고, 빨간 표시가 덕천1동이고, 밑에 또 부지 일부 들어가는 것은 덕천2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로터리까지 오는 도로가 덕천1동과 덕천2동의 경계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낙동고등학교 주변 덕천2동인데 이것은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한번 떼보기로 하고 이 자체가 덕천2동이 U자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화명1동 도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로가 주가 덕천2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른쪽 부분, 이 빨간 선 긴 것 이것이 덕천2동으로 죽 연결이 다 된다면, 이 지역이 전부 덕천2동 같으면 덕천여중도 덕천2동이기 때문에 전체가 형평성이 안 맞나 싶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도 앞으로는, 정부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덕천2동하고 화명1·3동하고 겹쳐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수정마을도 덕천2동으로 들어와야 사실은, 안 그러면 의성마을까지 화명3동으로 보내버리든지 그런 과감한 경계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는 동도 통폐합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덕천1, 2, 3이 다 하면 4만 8000명 정도 되고 금곡 같은 데는 4만 3000인데 1개 동이 이런 부분들도 좀 경계를 조정해야 되고 동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뜻을 잘 알고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조금 전에 올라간 것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정비 구역을 지정할 때 아마 그때 도로 관련부서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도로까지 포함해서 도로정비구역안으로 포함이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도 과거에는 중앙선을 가지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로도 어느 한쪽으로 편입을 합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저렇게 넣었다가,

예, 완전히 그 도로 자체를 화명1동으로 가든지 덕천2동으로 가든지, 중간에 잘라서 반은 어디고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뒤에 대체도로 이것이 대림아파트 위쪽에서 계속 연결되는 도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원로얄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새로운 화명1동에 편입돼 있는데 이것이 별도 지번을 부여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산 352-21번까지만 있는 건데 22번부터 추가로 부여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별도 지번을 부여받는 거고요. 이것은 전부 다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북구청 소유가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안에는 화명주공아파트, 앞으로 들어올 롯데캐슬카이저 공동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를 한 필지로 합필하면 안 됩니까? 이것 필지를 뭐 이렇게 자꾸 나눠서 부여하려고 합니까?

이 필지를 저희들이 합치는 것도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꼭 합쳐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합치는 것이 합치는 것이,

도로 하나인데 번지가 이렇게 많이 뭐 하러 있어요? 합치는 것이 제일 낫지.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해서 토지를 떼더라도 하나를 떼면 되는데 이것은 몇 십 개를 떼야 되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과정에도 토지정보과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 봤는데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나면 다시 도로 관련부서에서 또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도로가 완공되면 합필 문제를 또 다시 재차 논의한다?

도로로써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되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행정지번을 할 때,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고 번호가 있으니까 그때 할 때 행정지번하고 같이 해버리면 되지,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건축법」 관련규정에 행정동 간에 걸쳐 있으면 건물이 준공검사가 안 난다 그럽니다. 화명주공아파트가 6월 25일자로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다에 보면 금곡동 관할구역 중 화명동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 삭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칭은 화명리버빌아파트로 돼 있는데 사실상 금곡동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용어를 뒤에 금곡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금곡이라는 용어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계별로 담당자별로 전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오자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정리할 때 오자로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전부 바르게 만들자는 측면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일부 국(局)의 서류에는 이것이 화명동으로 표시돼 있는 것이 있는 거네요? 그것을 금곡동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도 7월 29일 날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도서관의 위치표시를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만덕동 843번지를 은행나무 26(만덕동)으로, 화명동 2281번지를 화명대로12번길 59(화명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고 참고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2011년도 8월 4일 개정된 사항이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역시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역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번으로 돼 있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도로명주소법」이 작년 8월 4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른 민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