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게재된 위원회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안이 제2조에 규정돼 있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6조의2 제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9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114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4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자선정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게재된 위원회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9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한 융자금이 생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상환금 납부가 지연 또는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환금의 일부인 연체이자를 경감하여 장기체납자의 상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환금 일부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조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개정하는 안이 제7조의3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올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례안 중에서 다른 기타 부분은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골자는 연체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 부분을 감면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감면할 경우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을 효율화 시키고 체납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감면을 시켜서 상환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기금 관리를 농협중앙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건수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고 있었는데 ’9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년간 체납액이 계속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단계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근거를 마련하고 3단계는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체납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회 협의체는 누가 들어가시나요? 본래 기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용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체 상환 감면범위는 2004년도 이후에 있는 기존이자 말고 연체이자를 일괄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면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미상환에 대한 연체이자만 국한이 되겠습니다. 감면을 일괄해서 전부 다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자 66세대에 대해서 일제 생활실태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신 분도 있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일괄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제정비기간 내에 상환의지가 있다든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융자자들이 일제정비기간 안에 일시 납부를 하든지 분할납부를 하든지 납부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만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악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예상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연체금액이-작년 12월 말까지-2억 9447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파악을 다 하셨으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감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억 9000이 다 감면대상자들입니까? 총 금액 중에서?

전체 원금과 이자는 3억 1107만 2000원이고 연체이자만 2억 9447만 1000원인데 이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연체이자도 자연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는 80%에서 90%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안정기금이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004년 이후로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회로 위탁하고 나서 사실상 연체는 없지만 또 활용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연체부분을 상환하시고 나면 농협중앙회와 좀 더 잘 돌아가고 있는 지자체의 예를 잘 파악하셔서 금액을 낮추면서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연체이자 부분을 감면한다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체를 일으켜서 나중에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협의체에서 대상을 정할 때는 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했습니다만 감면사항이 3개 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 될 때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에 상환의무자의 사망 등으로 재산이 없어 회수 가망이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해 놨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면 이 세 가지 다, 뭐든지 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감면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굳이 4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1, 2, 3 필요 없이, 그 밖에 라는 말도 필요 없이, 구청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감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그죠? 여기에 조례의 맹점이 있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번, 2번, 3번 항까지는 정말로 부득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충분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면 그 밖에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구청장이 인정할 것인지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할 용의는 없나요?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을 할 때는 모든 사항을 예견해서 규정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모든 사항을 문서에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서 조금 유동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1차 거치도록 그래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포괄적인데. 물론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의해서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 이 말입니다. 통상 주무부서에서 설명하는 대로 거의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도 하고 그래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운용할 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아까 이상민위원이 언급을 했다시피 새주소로 바뀌어서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단 ‘심의’라는 말은 들어가는데 어차피 하는 일은 꼭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돼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만 명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은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임무 자체가 심의하는 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게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상위법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명칭만 그래 되었을 뿐이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하여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단어 하나 때문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왜 그냥 가만있었어요?

이 부분을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와 상위법령이 괴리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어차피 이래 쓰나 저래 쓰나 이 조례의 목적이나 구성원이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명칭을 쓰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선정위원회 보다는 심의위원회 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 호에 하나, 이 낱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개정하는 김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와 관련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환금 일부 연체이자 감면조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 개정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16개 구 군 중에서 연체이자 감면조치 하는 구 군이 몇 개 구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이 감면규정이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로 삼은 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연체이자라는 부분이 융자자들한테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기간 내 안 갚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체이자를 규정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융자자 대부분들이 기초수급자이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환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소위 하는 말로 아이 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상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연체이자만, 원금과 이자는 조례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뇨,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우리 16개 구 군 중에 연체이자 감면 조례안이 적용되고 있는 구가 있는지를,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체를 시키고 있는, 지금 제2장 기금운영에 보니까 융자한도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분들 융자금액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연체를 시키고 있습니까?

일부 상환을 하다가 중지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한 푼도 상환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는 없으십니까?

2000만 원은 없고 주로 전세자금과 학자금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구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타 구에도 저희와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상환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를 몇 개 구에 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16개 구 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인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해서 보험료 연금보다 연체이자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 분이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원금은 회수를 하되 연체부분만 탕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주더라고요. 언제 언제 기간 안에 납부를 하시면 연체부분에 한해서는 감면하겠다는 제도를 안내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혜택을 받고 싶으면 원금부분을 납부하면서 연체이자를 감면 받는 제도가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이 부분들은 사실 연체이자를 감면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가 많아서 보험료를 내지를 못해서 자기네들이 병원에서 당장,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서 제재를 받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연체이자를 감면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생활의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행정편의상 원금 금액을 회수하는 데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이분들이 우리가 이런 연체이자 감면조치를 하더라도 동참을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생활실태조사를 했고 앞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일제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 납부가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냄으로 해서 상환을 안 한다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제정비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정비단계로, 이것은 어떻게 할지 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체납처분을 한다면 압류도 포함이 되고 다른 여타 금융재산을 파악을 해서 예금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써는 융자자들이 전부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불이익 처분을 한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래 판단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정비기간 안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행정과에서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조례개정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상천위원님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통망이 언제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까?

사통망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간을 전국 단위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정비기간을 정한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통망에 의해서, 제가 조례를 쭉 보면서 선정을 할 때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협의체에서 올라온 자료들도 보면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하셨다고는 하지만 한두 명 직원의 인력으로써는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개인정보를-통장이라든지 금용정보를-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일괄상정 되어서 방망이 두드리고 했던 경우가 많은데 왜 선정될 때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되는데 이자라든지 감면을 할 때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파악을 해보시고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필요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융자를 해가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이 되면 부양의무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나 융자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 젊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 학자금 이자도 못 내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까? 학자금 같은 것도 융자 받아서 이자 못내는 것까지 여기 포함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학자금 융자를 받았으면, 부모님이 받았던 학생이 받았던 학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이 돈으로 공부를 해서 이 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금도 갚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분명히 연령대로 봐서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자마저도 벌써 감면을 해주겠다 라는 것은 도덕적해이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할 때도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도덕적해이 관계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빌려간 돈인데 학자금을 융자 받아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당연히 취직을 하고 적당한 보수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환을 잘 하고 있고 개중에는, 오늘 신문에도 보면 백수 200만 시대 돼 있는데 지금 취업을 제대로 못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저희들 일제 생활실태조사를 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산에는 저축은행 같은 사안도 있고 아무리 사통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대적 박탈감, 이런 주위에 그렇게 혜택을, 분명히 나도 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내 친구는 학자금 융자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자하고 상환이 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땀 흘려 벌어서 내야 된다면 그냥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복지협의체 회의를 할 때도 늘 느꼈던 바입니다. 여러 건을 올려서 한꺼번에 일괄상정 해 버리면, 아까 정인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꼼꼼하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그 짧은 시간-한 시간 4, 5십분-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버리는데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민 간사님, 정인선위원님, 고관호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신청 시 보증인을 두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면조치를 할 때는 보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을 해주고 상환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면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증인 관계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돈이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안 갚고 있을 때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융자할 때 보증인을 세우도록 돼 있었고 그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악재가 생기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아무 피해가 없게끔, 또 추진이 잘 되게끔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융자금 신청 시 보증인이 1인 있으면 본인의 파산선고 관계없이 보증인이 재산이 있으면 보증인을 대상으로 이것은 환수조치가 가능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변제를 할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카드나 금융사고 시에는 본인은 파산을 하든 회생신청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보증인 있으면 그 보증인을 대상으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다 상환이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증인이 있으면 굳이 일부 연체이자 감면조치를 할 필요 없이 보증인을 상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적에 이 제도를 시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겠다는 대상은 상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감면 해주고 상환이 안 되고 사망을 했다든지 파산선고를 받았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 감면을 못해줍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인 조사를 해서 보증인이 이 돈을 상환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연체이자도 삭감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고 보증인 대상이라도,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1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직제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의료급여기금의 분임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이 변경됨에 따라 부서업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에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는데 분임기금담당관 ‘복지행정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료급여법시행령」과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2일에서 2011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4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시 일정요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문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고 예산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2일에서 2011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46호 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6조에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의한’과 ‘따른’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8조에 보면, 제8조제1항 중-제8조의 제1항이겠죠.-여기서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제6조를 보면, 제6조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뒤에 보니까 6조제2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6조 사이에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2항 중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따른’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안 넣어도 별 관계가 없지 싶어서 아마 법 정비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의한’ 용어를 ‘따른’으로 고치는 이런 작은 부분도 다 정비를 하는 사항이라면, 더군다나 이것은 조항 중에 있는 내용인데 굳이 넣자면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으로 고쳐야 한다 라고, 제2항 중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안 넣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제2항 중에 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고쳐놨기 때문에 뒤편에는 안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항은 생략이 되었구요. 제6조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고치는데 그 2항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선배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조2항 중의 규정,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요량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회계관직명의 통일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2011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유에 개정사항은 없으나 당시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종전 제3조제2항부터 7항에 있던 사항을 제5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제7조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11조 회계공무원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기준에 의하여 현행 조직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회계관직명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152호 4쪽 보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몇 회 연임 이런 것은 규정으로 안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래 위촉임기가 종전 조례에서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위원회 설치기준이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준안에 맞추다 보니까 3년을 연임할 수 있는 것을 2년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표준안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임기 제한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년 연임으로 그래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해도 계속 연임할 수 있다면 이분이 10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그래도 4년이 되는데-그런 것을 미리 하면서 정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이 없다는 것인데.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으로 하되 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연임할 필요도 없고. 임기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임기를 정하는 기준은 위원으로 위촉되면 최소한의 기준은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몇 회 가능이라든지 그 표준안에 의거, 설령 표준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사정에 맞지 않다면 이런 것은 우리 구 조례니까 어느 정도는 명문화 해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제정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신설된 것이 기금의 조성부분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기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조항이 없을 때는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제89조4항에 기금의 운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시에서도 사실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기준은 1호에서 4호까지 있는 항목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1호에서 4까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든지 징수과징금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세분화 시켜 놨다 이 말씀입니까?

법 사항에 보면 이 관계를 시, 도, 구청장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부산시 전체 자치구에서는 출연기금이 2억에서 1억으로 되어 있지만 1억 이상 각 구가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기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북구 조례로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될 때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운영 조성으로 삽입하게 되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같은데 이걸 우리 조례상에 삽입을 한 사항이다?

예. 모법을 적용해도 되지만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흥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2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1137호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몇 세대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구수로는 한 2400여 분 되고 세대수로는 890여세대가 있습니다. 날로 증가폭을 보면 매년 매년 일정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부터 8항까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직접적인 지원이다, 간접적인 지원이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는 근거규정만 안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시행실적은 집행부의 규칙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