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농업정책과장님은 가회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가 오늘 처음 우리하고 같이 보고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뒤의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앞에 16-8페이지 그걸 한번 보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짚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박시병소장님께서 자리를 끝까지 하고 계시니까 기술센터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잘 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과 축산인들이! 어려울 때, 제일 또 어려운 부서가 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또 농업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울수록 농민들은 더 보채고, 아기들이 배고프면 보채다시피. 법인단체, 개인, 예산은 사실 정해져있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항상 연구검토하면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우리 당초예산때 정재영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참 많이 합니다. 정확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1년이 지나 가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꼭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래도 참 어렵더라고요. 시간적으로나!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말로 조금 더 보고도 하고 우리 의회에 자주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만 보면 지금 계속 지원되는 그 지역, 지원되는 단체! 계속적으로 거기만 나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김동중계장한테 이 앞에 전화를 하니까 출장을 가고 없어서 그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왜 가회의 어린이집만, 합천도 어린이집 많은데! 초계도 있고 가야도 있고 쌍책도 있고 다 많아요. 많은데 특별히 지원이 왜 거기에 계속적으로 되느냐? 엄청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번까지는 봐주지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의회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말을 하니까 김동중계장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또 믿고 있고요. 항상 우리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국도비, 군비 여기에 너무나 지원의식을 너무 받으면 안 됩니다. 결국 농민이 죽습니다. 자기가! 선진국에 가면 원어민들, 원래 보면 그런 분들 정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원을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지원을 엄청나게! 아파트 주지 쌀 주지 뭐 주지! 왜 그럽니까? 원어민들이 죽어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원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구책마련해서 자기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한우협회라든지 축산인단체 이런 데 가면 꼭 제가 그 소리를 합니다. 우리 너무 정부에 기대지 마라! 이제는 지원받을 만큼 안받았느냐? 자구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또 너무 공직자들께서 “지원”, “지원” 하지 마세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바로 말을 해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보자”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막 안 되는 걸 되게끔 막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특정단체 때문에 안 되는 걸 막 다른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골고루 예산이 가도록 좀 정책을 펴나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만부의장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대부분 하우스는 지표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밑에 간단하게 파니까 그물이 조금만 오래 되면 강물 옆으로 보면 벌겋게 비닐하우스 자체가 벌겋게 되니까 하우스도 못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파가지고 지하수를 좀 돈을 더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적중 어느, 어느 마을에 지하수를 지원을 해 줬다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지원을 해 줘도 한 군데만 파고, 서너 군데 지원을 해 줬는데, “한 군데는 나는 필요 없다” 이러니까 그 필요 없는 그분이 기술센터로 보고를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야. 타동네로! 지금 한 2,000만원내지 3,000만원 됩니까, 1공구 파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보고도 안하고 너 가져가라 이래 가지고, 그걸 기술센터에서는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큰 피해를 봤는데, 축사에는 내 개인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그런데 축사위에 어느 한 사람이 하우스를 하는데, 지금은 다 팔고 없습니다만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를, 우리 집에 것은 완전 딱 1m만 안 내려가면 암반입니다. 축사에는! 암반을 파고 한 37m을 뚫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잘 나왔는데 아, 그 위에 한 150m 정도 파버리니까 축사에 물이 안 나와요. 또 한 2,000만원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짐승은, 사람이 확인하지만 물이 안나와 버리면 그걸 둘 수도 없고 바로 하루저녁만 안나와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다! 바로 살림살이가 한꺼번에 절단 나는 이런 엄청난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청도 안했는데 타지역에 신청한 걸 가져와 가지고 팠다 하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해야 됩니다. 동의서를 안받더라고요.

그래 물이 하루저녁 안나와 가지고 막 소방차를 불러다가 한번 난리를 피운 일이 있고 다시 또 지하수를 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공무라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지원만 해 줘버리고 확인도 안하고 말이지. 이리 되는 것은 상당한, 한 사람은 득을 보지만 몇 사람한테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꼼꼼하게, 의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여기 와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으로 와있는 의원들은 한 분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잘 적어놨다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거기 잘 되어 가는지 한번 봐라!” 안 그러면 회수시켜 버려야지요. 자기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계속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또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새로운 시책추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6페이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지원에 이장협의회 건의사항이네요?

그때 한번 거쳐 넘어갔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이장은 제외됩니까?

마을에 한 대씩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68대인데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면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묻습니다.

이장은 제외를 시키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어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장들 협의회에서 군수님께 이걸 건의를 한 모양이던데, 그래 가지고 당장 이게 딱 올라왔네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건의를 하면 아예 뭐 1년이 넘어도 안되는 게 있고 협의회에게 뭐 한번 딱 건의하면 당장, 당장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건의한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산물유통과

18-10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할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또 뒤에 담당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계장님들은 기록 다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잘 됐는지 옳은지 다음에 결과를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회계장께서 인사가 됐는데, 대신 어느 분이 오셨어요?

예. 주동회계장 있을 때 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도 했고 돈도 아직 미흡하게 안돌아갔고, 개인한테! 2010년도, 11년도 것 아직 해결 안됐습니다. 지금 다시 2010년도, 2011년도 것을, 저한테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을 이상하게 잘 안해 주더라고요.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개인한테 다 돌아갔는지 각 그 쓴, 수출촉진자금이라 하면 여러 군데로 돌아가는 회사가 있고 법인이 있더라고요.

예.

예. 완료가 됐으면 됐다고 해 주세요. 이걸 지금 감사를 다시 한번 기획,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감사를 분명히 충분히 해 가지고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한 달반이 넘어도 그대로 있거든요.

완납되고 난 다음에는 할 필요 없지요. 의회에서 하면 즉시, 즉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지원과가 합천유통하고 같은 과처럼 이렇게 대부분 보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과가 있는 자체가 합천유통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85억이란 돈이 18-11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 앞에 45억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기금이 누구 돈입니까? 이 기금이라 하는 거는 전부 다 개인 돈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지방비 50% 자담 20% 해 놨는데, 종합처리시설 선별장 이리 해 놨지만 이게 지금 대부분 자산이 우리 3월 28일에 소액주주총회를 합니다. 하는데 농협에서 28억 댔지요, 우리 군에서 얼마 대고 그리고 1,497명입니까, 소액주주가?

거기서 걷어가지고 얼마 이리 대고 이랬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걷혀가지고 필요 없다 100억 이상은 안 된다 해 가지고 2억 하려는 사람들 5,000만원 해라 이래 가지고 돈을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농협에서 투자하고 합천군에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골치가 아프거든. 사람이 많으니까. 자산은 자꾸 늘잖아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소액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돈이 없습니다. 손해만 자꾸 보지. 왜 없느냐? 조합장들의 거기에 유통공사에! 조합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양파를 9,000원 하는데 “야! 이번에 1만2,000원 줘라. 그러면 우리도 1,000원 보태께.” 이래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전체로 양파농사 짓는 사람한테 득이 많이 돌아가지만 알고 보면 소액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가버립니다. 그게 소액주주들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주주들 것! 그런데 왜 조합에서 돈대고 군에서 돈 댔다고 해 가지고 박우선씨라든지 그 밑에 장문철씨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왜 조합장 말만 듣고 우리 군의회 말은 전혀 안 듣고! 의논을 해도 우리 군의회는 상대가 안돼요. 군수라든지 유통지원과 가서 의논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골치 아프니까 “그 사람들 다 그냥 3월 28일 소액주주총회 할 때 돈 내줘버리고 말아라” 그리 되면 자산은 지금 이런 돈을 많이 대주기 때문에 창고도 늘고 땅도 늘고 자기들은 조합이라든지 합천군에서 자산이 엄청나게 늘고 죽는 것은 소액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개인, 개인한테 이렇게 FTA기금이라든지 좀 돌아가도록 하라 이리 해도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았느냐 이말이죠. 아무리 정부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은 행정에서 엄청나게 잘못 됐습니다. 아래도 MOU 체결하는 거 우리 군의회 의장님한테, 부의장님한테 말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신문에 떡 내놔놓고 체결해 버리고 이러대요. 우리도 농민들 대변인 아닙니까? 우리 군민 대변인이고! 그러면, 아니 대표자를 왜 정해놨습니까, 우리 군의회에서? 의장을 왜 뽑아놨고 부의장을 왜 뽑아놨는데요? 의장 유고시에 부의장님한테 하고, 바쁘면. 이리 해 가지고 좀 연락해 가지고, 신문에 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한테 좀 의논도 하라 이거죠. 그래 합천유통, 전부 다 합천유통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통지원과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양파나 이런 데 지원이 종자대까지 지원되는데 마늘 지금 지원됩니까?

왜 안 해줍니까? 양파는 해 주는데,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양파에서 지금 24억 손해갔죠! 흑수박에서 1억5천 손해갔죠! 어찌 지원되는 게 전부 손해를 다 보입니까! 득을 안보여 주고 말이지. 그래 유통공사 회장 현재 박우선씨 물러나야죠. 그러면. 자기가 처리를 잘못 했으면, 장사잘못 했으면! 왜 그리 떳떳하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유통공사 사장은 장사하고, 그것만 잘 하면 될 건데, 뭐 하는지 행사 때 뭐 하려고 유통공사 회장이 다녀요! 행사 때마다 부르는 모양이라. 그 사람! 뭐 돈 내라고 부르는가? 밥 사달라고 부르는가? 그분은 단지 유통회사의 근무자로서 주주들에 대한 책임 있는 그 행동만 하면 되고 장사 잘하면 되는 것이지, 농민들 때문에. 그 행사에 불려 다니면서 어디 그 뭐 기관장입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앞으로 이런 거요. 정말로 안 고치면 안된다 싶고 마늘도 해 주고, 그리고 전부 다 양파, 마늘, 흑수박한테 만 지원되고 왜 배라든지 수박, 사과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다 같이 해 줘야지요. 그리고 아래 율곡에 불이 났습니다. 파렛트 지원이니 어디니 다 해주면서 불이 나가지고 배 상자니 전부 다 태워버리고 이래도 군수 재가가 있어야 해준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지금 그 사람들 800만원짜리 3대 배 선별기 다 태워버렸잖아요! 지금 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배를 못 쓰게 만든 것은 전기누전으로 그래 가지고, 보험도 안들었더라고. 건물만 보험 1억 들어 놨어요.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데 왜, 이 사람들도 단체 아닙니까! 배 법인단체입니다. 이것은 안된다 하느냐 말입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이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소리 안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여섯 사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면, 풀자금이라 하는 것도 그것 군수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만들어놨으면 그런 걸 지금 우선 지원 해, 그러면 자,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라도 나와 있으면 안 쓴 군의원들 안 있습니까? 저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내놓겠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씩이라도. 농민들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과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것은 안된다 하면 안 되고 검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도록.

양파플라스틱이니 대량 뭐 딸기플라스틱이니 온갖 지원을 다 해주면서, 거기에 지금 소방차가 여러 수 십대가 와서 물을 뿌려가지고, 그 뭡니까? 포장재, 다른 데는 포장재지원 전부 다 해 주면서 한 개도, 10원도 지금 안된다 하거든요. 그래 이것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시책에 지금 한 개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지금 많이 있지만, 새로운 시책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대충 거른 것도 있고 안 거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오늘도 또 저희들이 지금 자원화사업 때문에 견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촉박합니다. 오후에라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늘은 제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다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하겠고 계장님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전부 다 차곡차곡 다 기록해 가지고 수출촉진자금이라든지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꼭 좀 바로 해 주시, 다 정리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정 안하겠다 하면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의회를 무시를 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해 버리면 안 됩니다. 뭐 의회 의원들은 벌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주민들이 뽑아줘 가지고 엄청난 고생해 가지고 대표자로서 와있는데 주민들의 대표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바로 알아들어야 되지 말하고 나면 1년이 가도 그만, 2년이 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