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업무추진실적, 2012년 주요 시책사업, 올해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 건축물 현황 조사와 멸실된 건축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 때 제 때 확인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멸실된 건물을 제 때 제때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멸실 건축물은 민원인이 건축과에 멸실 신고를 하면 대장을 건축과에서 우리 세무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매년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멸실된 건물이라든지 계속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만약에 멸실이 된 것 같으면 현장 출장복명서를 붙여서 직권으로 우리가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확인이 안 되어서 멸실된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처 대장 정리가 안 되어서 과세하는 부분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고급 오락장을 조사반 4개 반 15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다이야기 오락장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군데 쯤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말이 고급오락장이지 실지로 보면 유흥음식점, 가요주점 쪽이지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이야기 오락장은 한 건도 현재 없는 걸로…….
귀화
이귀화위원
바다이야기 오락장이 결과적으로 여기 오락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오락실. 바다이야기 오락장이 옛날에 한참 성행을 하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에서 다시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세무과에서 필히 조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락장은 현재 과세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화
이귀화위원
어느 규모 이상이라야 세금을 부과하고 평수가 결과적으로 몇 평방미터 이상은 부과를 하고 평방미터 이하는 부과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대부분 위생과에서…….
귀화
이귀화위원
바다이야기 같은 것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뇨. 현재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과세 자료는 대부분 위생과에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오락장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한 것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든지 문화체육과 같으면 일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관계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관할 내에 있는 바다오락실이라든지 오락실에 관련된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방세법상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락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관리하는 곳은 허가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마는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나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파악을 하고 세금은 제대로 제 때 제 때 내는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홀히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귀화
이귀화위원
관리를 해야 우리도 세금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과는 인사이동 된 사람 없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과장만 바뀌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일반현황에 차가 23만7천 대가 우리 구에 있는데 23만7천 대 중에서 차량세가 약1,300억 되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차량세 징수액이 23만7천 대에서 차량세 징수하는 것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시세로 들어가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시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세로 우리 세무과에서 거두어주면 거기에 지방세 몇%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시세는 시세징수위임규칙에 의해서 시세를 징수를 해 주면 징수교부금을 3/100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300억 중에 3%가 우리 구세로 빠집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입니까? 3% 같으면.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정확하게는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를 받기 때문에 총 징수금액에 3%를,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세외수입이 360억이네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그것이 대부분 징수교부금으로 봐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교부금 재산세도 천 억 되는데 이것도 거두어서 시로 주면 이것도 3%.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60억이 세외수입으로 우리 수입이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360억이 전체 다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세외수입이 교통 주차장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정교부금 340억은 시에서 우리 구에…….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취득세를 받아 줍니다. 취득세에 56%를 전체적으로 56%를 계산해서 그걸 각 구별로 안분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채 20억,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금년도 지방채가 20억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다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은.
철제
조철제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75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추진, 해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해 주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10% 감면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동차세를 전반기 하반기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반기에 1월 중이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1월, 3월, 6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한 다 지나갔죠? 1월 달까지 내면 감해 주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보통 보면 1월 달에 하면 10%가 12달이 계산이 되고, 또 1월 달에 못 하신 분은 3월 달에 하면 9달을 계산해서 10%를 감해 주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1월 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3월 달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량세를 분납하는 것을 한꺼번에 내면 10% 감해 주면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수입이 낫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23만7천 대 중에 한 것은 3만 대인데 실적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대수로 보면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만 대입니다마는 그 안에 내역을 보면 그 중에서 연 세액 10만 원 이하는 연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대충 보면 5만5천 대 됩니다. 또 화물차 등을 빼고 나면 사실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많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연 세액 10만 원 이하하고 자동차 세액이 적은 것을 제외하면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 올해는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비율로 보면 15% 이상 연납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특수시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월 달에는 현장서비스 차원에서 롯데백화점, 이마트, 대단위 아파트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정 좋은 홍보는 문자메시지, 휴대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에는 저한테도 문자메시지가 와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보내던데 왜 안 합니까? 문자를 발송하는 무슨 알리미인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우리도 홍보방법에 대해서 여러 모로 고심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누굽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자동차세 최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와 보십시오.
우석
최우석자동차주민세팀장
세무과 자동차주민세팀장 최우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감면해 주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수입이 나아서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알았는데 올해는 문자메시지도 안 보내고 정보통신과에 U-달서알리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우석
최우석자동차주민세팀장
앞으로 3월 달에 연납 신청을 받으면 그 때는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U-달서알리미가 뭔지 압니까?
우석
최우석자동차주민세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엇입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우석
최우석자동차주민세팀장
우리 구청에 각종 홍보를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면서 왜 안 합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팀장이 제대로 안 하니까 구정 업무가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팀장은 근무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팀장으로 부임한 지가.
우석
최우석자동차주민세팀장
5년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 편리성 및 적극 안내에 전자신고를 9만7천 건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올해부터는 우리가 고지서가 없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납부한다고 하면 전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앞으로는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넣으면 자기가 내야 될 세목이라든지 세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전자납부, 인터넷 납부, ATM기에서 직접 납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고지서 없이 하는 것이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면허세, 그 다음에 6월, 9월 재산세의 경우에 ATM기에서 자기가 신용카드를 넣으면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자료가 매치가 되어서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ATM기에서 시키는 대로 납부를 하면 바로 신용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합니다. 그러나 50대 이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ATM기가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데스크를 설치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홍보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특수시책에 지방세 등 홍보중심 고지서 서식 변경에 고지서 서식 바뀌는 견본 하나를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00% 우편송달로 전환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을 통해서 납부할 것이냐, 우편으로 할 것이냐를 여론조사를 한번 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대부분 80% 이상이 우편송달을 하는 쪽으로 찬성을 했습디다. 일부 통장님들이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80% 이상은 우편송달을 하는 쪽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이 돌리면 한 번 돌리는데 4만 원 수당을 주고 1년에 5번인가 돌리는데 통장들 대충 의견이 고지서 돌려서 우편함에 넣어놓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면 나중에 통장이 제대로 안 돌려서 그렇다고 해서 날짜를 넘겨서 세금에서 추가되는 가산금을 내고 해서 본인은 못 받았다, 통장은 넣었다, 바람에 날렸다, 뭐 이래 가지고 말썽이 나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차라리 돈 4만 원 안 받고 안 하는 것이 낫지 자꾸 말썽이 나니까 대다수 통장들이 돈 4만 원 안 받고 안 돌리겠다고 하는 통장이 많더라고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대구시 전체에서는 다 우편송달을 100%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우편송달이라든지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들이 분석도 해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는 통장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편송달이 비용 면이나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를 받고 안 받고 여기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달이 아마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100% 우편송달로 하도록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들한테 4만 원 줘서 돌리는 것하고 우편송달 하는 것하고 예산은 얼마 차이 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도 분석을 해 보면 통장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1년에 1억4,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1억3,500만 원으로 한 천만 원 돈이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체국도 가깝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간사
조철제위원님께서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납세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죠?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그 쪽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대부분 보면 과세자료에 연락처 전화번호는 8-90% 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많이 바뀌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있고, 방금 여러 모로 문자메시지라든지 창구에서 현장에서 자동차 연납뿐만 아니고 기타 지방세에 대해서 사실 홍보를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정말 모르고 세금에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 세무행정을 강화를 해서 홍보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세무행정 현장서비스가 기사에도 나고 나름대로 선진 세무행정이라고 평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현장서비스가 애초에 우리가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총 8개 장소에 실적을 보니까 마트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6월, 7월, 8월, 9월 올해는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것이 6, 7, 8, 9…….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정기분이 있는 달에는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1월 달에 한번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1월 달에 할 때 저도 직접 나가서 현장도 돌아보고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ATM기 옆에 서서 지도도 해 봤는데 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 구민들의 인식이 세금이라고 하면 고지서를 받아야만 고지서에 의한 납부, 이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고지서 없는 세금 쪽으로 비용절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특히 전단지를 주면 장사꾼들이 주는 그런 홍보 전단지인 줄 알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관심이 있는 분은 받아 가고, 또 ATM기 옆에 서서 보면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줄을 죽 서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구민들이 거부반응도 있고, 지금 1월 달에 해 본 결과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제가 판단한 만큼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확대해서 구민들의 세금에 대한 마인드를 달리하는 쪽으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원래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1월 달에는 2개조 6명으로 그러면 3명 3명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현안 보고에 특수시책을 보니까 2개반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별로 조금 사안의 경중에 있어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애초 1월 달에는 6명을 했었거든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보니까 현재 시설 위치 면이나 ATM기가 있는 시설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월배 이마트, 성서 이마트는 장소도 좋고 ATM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홍보효과도 좋고 해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ATM기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ATM기 대수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거기는 인원을 적게 하고 해서 위치라든지 ATM기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인원을 적이 조정코자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것은 꼭 명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하시다가 조금 더 미비하다 싶으면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종합민원과장인 박상호 과장이 중견리더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홍운기 민원행정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홍운기입니다. 거듭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자 교육 입소에 따라서 직접 보고 드리지 못 하게 되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창안사항으로 민원 고객을 성향비로 분석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민원24」 이용이 가능한 민원 고객은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반면에 저소득층이나 노인, 외국인 주민 등 인터넷 이용이 취약한 계층의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기법과 시책발굴을 통해서 행정기관 방문 없는 민원서류 발급 정착을 시킴으로써 여유 있는 시간과 인력은 사회적 약자의 방문민원 서비스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팀장님, 과장 이상으로 설명 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보도 된 것을 보니까 ‘눈 부릅뜬 달서구청 공무원’ 이래 가지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지역 핵심 사업장을 찾아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장님하고 다 가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동장님은 안 가십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구청 부서장입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는 동장님도 갔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사 된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활용만 잘 한다면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이것이 113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이야기한 부분이 타 시도라든지 괜찮게 운영되는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그런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2011년 한 해 동안 민원편의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한 곳이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벤치마킹은 이번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각종 민원서류 해석본을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충청남도 다문화여성과에서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해석본을 발간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충남도청에서 했다는 말이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벤치마킹 한 시도가?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 외에는 벤치마킹 한 것은…….
홍철
조홍철위원
특히 우리 달서구는 다른 구하고 틀려서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그런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어제 제가 잠깐 기획실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탈북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못 하니까 탈 남한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또 다시 떠난다, 그런 부분에서도 탈북자들은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다른 외국인들하고, 또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117페이지 보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 도우미 배치로 편의제공에 언제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처음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공공근로 요원으로서 다문화 이민여성을 채용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인원 확보가 안 되어서 3월 중에 기획실에 인원을 할애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배치한다고 하면 종합민원실에 배치하는 겁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처음은 한 명으로 먼저 시작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2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국가가 몇 개국이 되지 싶은데 어느 나라를 선택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베트남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베트남이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많습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많은 것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베트남이 지금, 그래도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올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전화고객과 업무담당자와 원 스톱 연결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행정서비스인데 지난번에 제가 191회 2차 본회의 때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시책에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창구 운영이 있는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결혼이민여성, 외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민원배달제는 장애자들이 전화를 해서 서류를 요구했을 때 배달을 해 달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라고 하면 우리 장애자들도 들어 있는데. 그런 배려가 되어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동에 사회복지요원과 장애인과의 신분관계를 확실히 아는 그런 사람 같으면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요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전면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 검토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서 실시하기에는 조금…….
영애
이영애위원
문제점은 신분이 확실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런데 본인 확인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택배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하나만으로 본인 확인밖에 안 되는데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자기 젊었을 때 찍은 것이라든가 오래되면 훼손도 되고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주민등록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은 동하고 구청에 신상파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등본이면 등본, 인감이면 인감을 떼 가지고 전달할 때 전달을 하면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 분이 가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일단 공익요원이라든지 복지사 분들이 그 댁을 방문을 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확인을 하는데 방법이 본인이 주민등록증으로 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문을 하고 오시면 지문인식기라든가 행정이용공동정보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주민등록증도 물론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이 택배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확인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택배가 아니고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나 담당자가 공익요원이고 만약에 구청으로 민원이 왔다고 하면 동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동에 신상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분이 이렇게 서류를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복지사가 가정에 가면 되잖아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런데 이것이…….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그런 것은 조금 그러네요.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구에 실시하는 데가 많던데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영양군하고 상주시하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런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함구를 하고 실적 건수 자체도 안 가르쳐주는 걸로 봐서는 실적도 물어보니까 계속 저조하다고 그러고 건수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해 줍디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복지, 배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은 수지만 우리가 그 분들을 제도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그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시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외국인이고 임산부, 노약자도 그렇지만 그 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하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이 교육가고 직무대행 한다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달서구청의 얼굴인데 민원과장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앞에 과장인 신홍수 과장은 1년도 안 되었는데 가고 그 앞에 이상희 과장은 조금 있다가 동장으로 가버리고, 그 앞에 첨단문화회관 관장으로 가신 이상연 씨도 있다가 가고, 또 그 앞에는 또 한순옥 씨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한 6년 되었는데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여섯 번 바뀌었는데 민원과장은 1년도 안 되어서 자꾸 바뀌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그걸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청장님 방침으로 하는 것인데 요행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희 같은 과장은 박상호 과장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동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마 이 박상호 과장이나 정보통신과장인 황현구 과장이나 교육을 받고 6개월 정도 있으면 동으로 내려가지 싶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무관 승진을 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구청에서 훈련이 되면 다시 또 동으로 내려 보내게 되는데 그걸 꼭 종합민원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 자꾸 바뀌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과장은 가급적이면 여성 과장, 우리 사무관도 여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민원과장은 여성 과장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일반현황 105쪽 창구가 12번까지 있는데 번호판이 다 있죠? 번호표를 빼서 번호 순서대로 민원을 보는데 사회적 약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번호에 관계없이 빨리 해 줍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인이 불편 안 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것은 누가 봐도 이의 제기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서가 잘 잡히고 강제권을 행사 안 해도 자동적으로 질서가 잘 잡히는 곳은 은행창구, 번호 순서대로 뽑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 민원실, 번호 순서대로. 번호 늦은 사람이 앞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장애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는 번호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래도 다른 민원인이 불편이 없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마음이 좋아서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12개 창구에서 각종 서류인 주민등록이나 여권이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민원과에서 1년에 수수료 받는 금액을 총 다하면 얼마쯤 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수수료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쯤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6군데 배치해 놓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은 제한 없습니까? 24시간 계속 운영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설치된 장소마다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성서에 있는 법원 등기과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등기과 근무가 끝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거기는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고, 그리고 은행에 설치된 곳은 24시가 되면 자동인출기를 문을 닫기 때문에 12시까지만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07쪽 친절하고 열린 민원실 운영을 작년 1년 동안 고객중심의 친절하고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은 헌법【제7조】에 “국민의 전체 봉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든 안 하든 친절하게 하는 것은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1년간 친절도 향상 교육을 11번 하고 인허가 민원담당자 위탁교육을 두 번하고, 민원만족도 향상 점검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이래 가지고 친절하라고 전화 점검을 하는데 이것을 작년 1년 동안 민원공무원 친절도를 위해서 한 예산하고 항목하고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14쪽 행정기관 방문 없는 민원처리 활성화 1번 안방에서 만나는 「민원24」이용 활성화, 500여 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5천 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구청에 오지 않고 안방에서 컴퓨터로 각종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500여 종입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5천 여 종인데 여기서 열람하고 안내홍보까지 포함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뽑을 수 있는 종류는 1,208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등록하고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할 수 있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먼저 「민원24」에 들어가서 아이디(I.D)를 등록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아이디(I.D)를 부여받고 그리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갖추면 누구나 집에서 민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2번에 「민원24」이용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에 그런 절차 내용을 해 가지고 홍보물에도 게시하고 민방위 교육 때 하고 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방위 교육 시 동영상도 상영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 절차를 동영상에 담아서 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117쪽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창구 운영에 민원서류 43종을 7개 국어로 번역해서 이 번역본을 비치하는 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안 들고 비 예산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걸 번역하면 돈도 들 것인데 어떻게 예산 없이 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해석본 발간은 처음에 파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홍보라든가 이용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예산 없는 것을 기획실에서 풀 경비로 해서 저희들 남는 예산으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은 푸른방송 같은 데 PR을 해서 우리 달서구가 잘 한 것으로, 이거 한번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지금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BS, MBC, TBC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지방지는 거의 다 나오다시피 했고 중앙지도 지방판에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어디에 차 가지고 가다 보니까 8시인가 9시 전에 이거 한번 나오더라고요. 내가 KBS에서 들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책자로 발간했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등기우편 발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우체국하고 그 전에 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일시 중단한 바가 있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맞춤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체국하고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 이후로는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체결해서 그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걸 시행을 하다가 우체국에서 거부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결과적으로 다 수용을 한다는 말이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맞춤형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등기로 전부다 시행을 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방법에 분실, 전자칩 훼손 우려가 적은 맞춤형 계약등기제라고 해 놓았는데 누구라도 요청을 하면 등기로 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맞춤형이라도 분실이 적은 것만 한다는 말입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다른 등기우편하고 다르게 분실도 우려가 없고 전자칩도 훼손이 안 되는 방법에 맞춤형 계약등기제를 채택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실 우려성이 적은 부분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아니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등기도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맞벌이 부부가 요즘은 많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것은 돌아오면 다시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수령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렇게 가야만 수령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간사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해서 경미한 오류는 직권 정정을, 어차피 직권정정을 해야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 2011년도에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혹시 민원인으로부터 해서 저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가족관계팀장님이 간단하게 YES, NO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가족관계등록사무라는 것이 워낙 신분관계를 규율하는데 상당히 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도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주요 민원서류 7개 국어 해석본을 비치하겠다고 했는데 필경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필경대는 유리 밑에 비치하는 것이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기존 필경대를 이용해서 갖다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달서구에 등록 외국인이 자료를 보니까 7,895명 쯤 되는데 이것은 전에 비해서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증가 추세인데 22개 행정동 중에서 등록 외국인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 신당동이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신당동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신당동에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동에 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2,500명 이상은 안 될까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천칠팔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당동, 이곡1, 2동을 제가 다 합산을 해 보니까 3,500명쯤 됩니다. 반수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입니다. 7,895명 중에서 한 3,500명이 이곡, 신당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왕에 조금 전에 민원실에만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수요를 파악하셔서 동마다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7가지 전부를 다 하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동마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에도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봄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책자는 발간해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어떤 책자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책자를 보여 주고 있음)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석본이네요. 그러니까 동에는 다 내려 보냈다는 말씀이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리고 다문화 센터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조치는 다 취하셨네요?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취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과, 징수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