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리틀야구는 현재 우리 구의 야구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있고, 한 가지는 명칭을 정확하게 지금…, 달서구야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리틀야구가 연령이 저희도 찾아봤습니다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대게 보면 유소년에서 높게는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리틀야구단은 제가 알고 있고, 각 학교별로 리틀야구단을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좀 더 기능강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용자 수요에 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원칙적으로 운동장을 보면 풋살구장이 주가 되고, 리틀야구는 운동장의 활용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여부 이 부분도 주로 유소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것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감천초 외 6개 초·중학교 학교명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사업목적은 이렇습니다. 성장기 학생이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친환경 및 우수한 식재료를 소비촉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는데, 2011년도에는 7개 학교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재료비는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급식 재료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50%씩 반영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해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학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학교 대상 결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區로 지원요청이 내려오면 구에서는 학교로 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교 급식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80% 되고, 전년도 우수 식재료 사용 실적 이것이 점수가 20% 정도…, 이 점수 가지고 합산 순위로 지원학교를 선정했고, 다만 여기서 3년 연속 선정된 학교는 원칙적으로 선정이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열 개, 중학교 한 개 해서 열한 개 학교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평가를 하면 구청에서는 예산도 교육청에서 정해준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우수 식재료비는 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 대상별 학교, 지원 금액,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1억5,000, 시비가 1억5,000, 이렇게 해서 총 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돈만 내려 주지 거기서 친환경을 쓰는지, 어떤 제품을 쓰는지 원산지 확인 같은 것 이런 것 검사는 해 봅니까? 돈만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돈만 지원하고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

교육청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는 따라서 지원하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종욱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은 저희 지원 체계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아까 김화덕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 식재료가 있는지 여부 확인, 지도, 감독 이런 걸 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그다음에 자료 작성도 하고 제출하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집행결과를 우리 구청장한테…,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요새 예산지원 체제를 보면 시에서든지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구에서도 일부 보조금 분담을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의 보조금을 같이 50 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수 식재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군의 역할에 있어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시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50%를 합쳐서 선정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대상학교가 시 교육청으로 지원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면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 학교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그런 지원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11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집행 허락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급식비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급식비하고는 다르게 학교에서 하는데, 우수 식재료라고 해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내에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지원을 하되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료를 쓰는데 조리원들이 학교당 140명에 한 명 기준으로 근무를 하니까 친환경 제품 자체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오징어라도 전부 다 썰어서 냉동된 상태로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물품을 수급해서 하는 걸 조리원 종사자들이 꺼린답니다. 그런 사항을 듣고 있는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업으로 3억이 지원된다니까 여기서 그냥 돈만 줘서는 안 되고, 과장님께서 시로 하든지, 심의위원회에 하든지 해서 그 검사를 좀 해 봐야 안 되느냐, 나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비가 지원되는 만큼 애들에게 친환경 재료가 실질적으로 가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