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및 공익요원 관리를 총괄하는 김도훈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상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김진홍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43쪽 일반현황과 45쪽 2011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6쪽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56쪽 지역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등을 명시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 재난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7쪽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호우 등 재난 발생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검정과 자연·인적 재난에 대비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 훈련 및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하여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출연금 2억 4,500만 원, 예치금 9억7,700만 원, 이자 2,600만 원 등 총 12억4,800만 원을 확보하고 재난대비사업 등 집행계획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0억9,800만 원은 장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3개동에 80만 원씩 1,840만 원의 활동보상금과 활동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방재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방재단 교육과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 발생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겠습니다. 59쪽 둘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노곡·조야 및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밀집 상습침수지역인 노원3가 1083번지선 외 2개소에 하수관로 설치 등 정비사업 실시와 노곡동 대형양수기를 임차하여 우수기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과 재해예방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등 사전대비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이와 병행하여 시기별로 각종 재해예방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겠으며,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셋째 인적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05개소에 대한 연 2회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대상 시설물 427개소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제거 하는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관내 재난취약가구 540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여름철 수변취약구역 안전관리를 위해 금호강 등 수변취약지 29개소의 구명환, 구조용 로프 등 안전장비를 수시로 점검·정비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통해 재난예방과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넷째, 민방위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비상급수시설 46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활성탄 교체, 저수조 청소 등 유지·관리와 관정청소 등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259개소에 대한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 대피시설을 적극 관리하여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쪽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훈련 3회를 실시하겠으며, 전시대비 계획의 적정성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한 2012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교육, 간담회 실시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관리와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6쪽 다섯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단속에 있어 집단적, 고착형 노점은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과태료부과, 검찰송치 등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고, 생계형 노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계도를 통해 가급적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신축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칠곡로 등 주요 관문도로변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보행자와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도로환경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또한, 주민불편사항 관련 신고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민원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2년 현안사업으로 첫째,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침산공원 동편의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재해예방사업으로써 국비 93억, 시·구비 각 31억 등 총 155억 원을 들여 위험주택 철거 및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9,3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0쪽 두 번째, 서민밀집 재해발생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노원동, 매천동 일원의 재해예방사업으로써 국비 13억, 시·구비 13억 등 총 26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재난에 취약한 서민밀집 지역의 개선·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수기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2년 특수시책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 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와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로는 원활한 체험교육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음으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테마파크 체험교육을 점증적으로 전환하겠으며, 향후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하여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 과정을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