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및 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수자원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는 3부 10과 2지역사업소의 조직으로 정규직이 정원 256명에 현원 242명이며, 기타직으로 청원경찰 29명과 무기계약직 140명을 포함하여 총 현원은 411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상하수도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공기업 경영분석 경영합리화, 상수도 용수 생산·공급, 식수원개발 및 수질관리, 지하수 보전을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 및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하수처리장 건설 및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추진,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2년도 수자원본부의 예산은 1,935억 원으로 상수도에 775억 원, 지하수 166억 원, 하수도 994억 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등의 자산은 6,737억 원이며, 채무는 2,7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고, 1일 평균 급수량은 20여 만 톤이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347ℓ입니다. 다음은 수자원 현황입니다. 연간 총 강우량은 34억 2,700만 톤으로서 이 중 11억 3,800만 톤은 증발산되고 7억 800만 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직접 유출되며, 15억 8,100만 톤은 수자원으로 함양됩니다. 지하수 적정개발량은 1일 176만 8,000톤으로 지하수 함양량의 40.8%이며, 허가량은 4,851공에 145만 8,000톤으로 적정개발량의 82.5%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은 87.1%로서 1일 15만 8,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시설률은 73.1%입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 비전은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실현으로, 이를 위하여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급수공급 체계로 물 복지 향상과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관리체계 구축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송·배수 및 급수 관망 운영체계를 블록화하여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자하여 급수지역을 블록화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8월 오라중블록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 내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관망운영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심지 하천 용천수에 대한 옛 물길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산·외도·삼양3수원지·서림 등 4개 수원지 하천을 대상으로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21억 원, 도비 52억 원 등 총 173억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2월에 금산수원지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도 전역 안정적 용수공급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착수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시설 50만 톤, 정수시설 1만 톤, 도 송수관 21.17㎞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에 급수가 개시되면 중산간 지역에 안정적으로 급수가 공급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읍면지역 22개 지구에 배수지 신설 19지와 관로 92.5㎞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 시작하여 내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개 지구 중 1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지구는 이 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신례, 서광 등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송·배수관 및 급수관을 확장 신설하고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여 용수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자도에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담수시설 500톤 증설과, 고도정수처리시설 1,000톤의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7억 원을 투자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제한급수체계에서 상시급수체계로 전환되어 추자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만 톤의 고도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막여과 시설 사업으로 국비 84억 원과 지방비 36억 원 등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올해 6월 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발주해서 2014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한림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세계수준의 수질관리 및 전국 최고의 수돗물 공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58개를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 96개 항목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85개 항목에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96개 항목으로 강화하겠으며, 첨단수질검사를 월산정수장에서 수자원본부로 이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지하수, 용천수, 빗물, 방류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수자원관리 성과 평가, 기후변화 및 새로운 용수 수요에 따른 수자원 개발이용 방안, 관리제도 개선방안, 부존 수자원의 통합관리방안, 지하수를 이용한 물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4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 13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빗물이용 확대를 통한 물이용 다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를 빗물로 확대 전환해 나감으로써 보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하수 과다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빗물이용시설 100개소에 대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11년까지 204개소에 2만 8,000㎥ 규모의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했으며, 금년 분은 3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빗물이용 확대로 지하수 취수량 감소 유도 및 집중호우 시 도로, 농지 등 침수 피해가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자원 대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 수자원 이용기반 확대사업으로 4개 지구에 317만 톤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를 국비 1,876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하수를 대체하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개발은 성읍지구는 125만 톤 규모에 공정률 현재 53%, 옹포지구는 64만 톤 규모에 공정률 38%를 추진하고 있으며, 함덕지구는 78만 톤 규모로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9%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서림지구는 2011년도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금년도에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용수 수질정보 실시간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가을에 발생하였던 서부지역 염분피해 재발방지와 지하수 해수침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하수에서 염분이 검출되면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농가에 사전 통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한림에서 사계까지 해안선에서 2㎞ 이내 지역 농업용 관정 16개소에 고염분 지하수 사전 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완벽한 우·오수 분리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정해역 보전과 환경수도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재정사업으로 8,95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22㎞를 정비하였으며, BTL 사업으로는 2,662억 원을 투자하여 400㎞를 정비했습니다. 올해에는 재정사업으로 190억 원을 투자하여 29㎞를 정비하고 BTL사업으로 769억 원을 투자하여 10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로 개인정화조 설치비용 및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으로 연간 30억 원의 주민부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급속한 증가 및 처리구역 조정으로 하수처리 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판포·색달·대정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포와 색달 하수처리장은 2011년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개발에 따른 사업으로 올해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현실적 가뭄극복을 위한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조경·농업용수 공급체계의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판포·월정·색달·대정 하수처리장 중 판포처리장은 완공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월정하수처리장을 완공하고 색달 및 대정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제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 도두 하수처리장의 개방형 구조를 복개하여 악취 및 소음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200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2012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발주·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폐업지원 사업물량은 200톤으로, 2012년에는 60톤으로 5톤 차량 12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200톤에 대한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지난해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자원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도의 수자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업체 지원 있죠? 본부장님!

예.

집행 지침이 나와 있죠?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고하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니까 보고하는 겁니까? 뭡니까?

작년도 예산에 확보됐는데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 확보되어서 집행 못 했는데, 이것에 따른 집행 지침이 아닌 자료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세한 자료. 그것 좀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주도 전 지역의 GIS도면이 있죠? GIS가 몇 % 되어 있죠?

GIS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하면, 모든 것은 그쪽에서 의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100% 되어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GIS 구축된 도면이 지도상으로 있으니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도면을 제출하라 이거죠. 작은 것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상세 도면을 출력시켜서 드리겠습니다.

요청해도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올라오니까. (자료 제시) 이것 보고 어떻게 확인하라는 겁니까?

블록단위로 상세적인 것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는 빨리 해 주세요. 일단 칭찬부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참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아봤는데, 굉장히 알아보기 좋게 자세히 설명되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직원들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몇 가지 제가 공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이 1일 176만 톤이죠?

예.

그런데 허가량은 1일 145만 8,000톤입니다. 적정 개발량 82.5%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조건하고……. 진짜 필요한 수요들이 나타나면 허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삼다수, 먹는 물하고 지하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그 자료부터 설명하십시오. 1일 적정 개발량에, 허가량에 앞으로 진짜 필요한 수요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는 이 지하수 개발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먹는 물도 이것에 포함됩니다. 현재 30만 톤 정도 여유분이 있는 상태이고 17%가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

예?

앞으로 17%, 적정 개발량이 83%밖에……. 될 수 있는 한 저희들 공공용으로는 개발하지만 개인용으로는 최소한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개발량이 오버된 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허가 줄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먹는 물까지 여기에 포함된다면 대안이 나와야죠. 고기원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 보고 저는 굉장히 걱정되네요.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4,851공에 145만 8,000톤은 허가량입니다. 실제로 쓰는 양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1일 평균 약 35만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허가가 좀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장허가나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허가량이 턱없이 과다하게 허가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또 하나는 공공용수 중심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관정은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고 대신에 공공·농업용이나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급수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도민의 식수가 다 지하수로 충당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물론 부장님 말씀대로 허가량은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렇다고 실지로 그렇게 뽑아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최대치를 오버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줘서.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되고 그렇게도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관능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허가량은 엄청나게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서 관리가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규모 업소에 대해서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수대금 부과대상인 1,200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이용량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지 여부라든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허가 관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은 과감히 폐공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9쪽,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부과 체계를 개선해서 적정하게 하겠다는데 이것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발하지 않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부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담당 부장님 이하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90.1%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87.1%로 전국 수치에도 못 미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제주도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재정이 어렵더라도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민원해결에는 우선으로 지원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건마다 “재정 때문입니다.”하면 제가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전국적인 수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우선적인 민원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재정 핑계 대면 안 된다. 본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제일 민원이 제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 상수도, 가로등, 시내·외 버스, 이런 것이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정을 핑계로 안 했을 때는 도가 행정을 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보다 금년에 국비 110억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더 받아도 역시 재정이 없어서 도비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6억 원의 지방비를 매칭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기채도 발행하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으면 기채를 발행해서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 관계로 직원들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신 동안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강력하게 얘기 하십시오. 기채 발행하면 이런 데 활용해야죠. 이것은 기채 사업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 사업 메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감차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인허가를 막 줘놓고, 요즘 택시 관련도 그런데. “감차, 감차” 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감차는 자동적으로 하도록 하고 향상 쪽으로 신차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경영이…….

이것은 택시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예 폐업하는 쪽의 감차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폐업해서 감차시키면 남아있는 업체는 경쟁력 확보되는 겁니까?

신차는 안 하고 감차만 시키면 그 양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인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감차를 시켜서 인허가 업체를 없애는 것만이, “적정규모로 유지하여 경쟁력 확보”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업체들은 감차해서 폐업해 버리면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냐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 또 “재원, 재원”할지 모르지만 양쪽 다 해 주어야 하거든요.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대로 감차를 해 주어야 하지만 남아있는 것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좋은 차를 지원해 주는 양면정책을 써야 살아나는 겁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한쪽만 하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대형업체를 일시에 줄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줄이고 남아 있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없앤다고 해서 다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옛날에 정부에서 인허가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수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몇 건 어디 몇 건 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가 이것을 다 매수를 해 버려요. 매수를 한다고 그 정책이 올바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일시에 적정규모를 유지해서 경쟁력 확보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어야 돼요. 단시간 내에 하지 말고 5년 할 것을 10년 끌어서라도 감차를 서서히 시키고, 있는 것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차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양면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차를 해서 폐업을 하겠다는데 살아있는 데에서 신차를 하겠다면 감차를 하는 데의 보상규모가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감차 하는 데에 무조건 지원은 안 할 겁니다. 감차시키겠다, 폐업을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요. 중요한 것인데 무조건 “감차, 감차” 하면……. 감차한다고 영업보상해서 일시에 주면 그 사람은 또다시 뭘 하죠?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또 다른 산업하고 마찰을 일으킨다고요. 우리 정책 중에서 나중에 오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감귤원 폐원시켰죠? 그 사람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밭에 또다시 농작물을 심습니다. 특히 겨울작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하고 또 경쟁이 되어서 기존에 하던 사람은 계속 죽는 거예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양배추, 무 등 겨울채소류 되는 거 있습니까? 이것을 또다시 만드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만 하는지, 왜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우·오수분류식을 하면서 2016년이면 우·오수분류가 끝납니다. 그때 되면 정화조가 거의 폐쇄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감차를 시키지 않고는 지금 있는 양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몇 대씩이라도 연차적으로, 2016년 되면 정화조가 3분의 2는 폐쇄되고 3분의 1 정도 남을 겁니다. 언젠가는 정화조가 전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수에 연결 못 하는 데, 중산간 지역의 도저히 하수가 안 되는 데 이런 데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차사업을 조금씩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다 사주어야 될 겁니까? 폐업보상을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하면서 그분들의 일거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폐업보상하게 되면 다른 산업하고 또 경쟁이 된다고요. 제가 예를 들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폐업보상만이…….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접근해야지…….

고민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내 돈 아니니까 해서 쉽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또 다른 산업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산업경쟁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은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하라하라 해서 해 준 겁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것인데, 아무튼 위원님 의견을 고심하겠습니다.

산업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문제로 들어가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멸이거든요. 본부장님이 학교 다닐 때는 1차 산업 분야 산업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 가서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일자리 주라……. 이런 논리로 하면 산업이 변화하기 전에 있었던 1차 산업 분야의 농업·상업·수산업 분야의 고등학교는 지방정부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해 주어야 해요, 이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 해 주면 끝이 없습니다. 접근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BTL사업 완공된 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귀포 표선과 남원 쪽.

BTL사업 CCTV 촬영한 것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BTL사업이 완공된 데는 ’06 BTL사업이 제주시 읍·면 지역과 일부 동지역, 그리고 서귀포 읍·면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하기 전에 CCTV를 전부 관 속에 집어넣고 촬영해서 오접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도 현재 염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원본부와 BTL사업자 합동으로 CCTV로 오접되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끝나도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은 찾아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형편없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BTL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지금 두 건 아닙니까?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아니고 깊이 파야 2m 정도 파는데, 어제 구좌읍 한동리에 사업하는 데도 보면……. 감리단에 맡겨서 내버립니까? 관에서도 가서 관리·감독합니까?

BTL사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BTL사업자와 MOU 체결이라든가 협약체결을 하는 부분이고, 협약체결해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시공, 감리, 준공, 끝나면 운영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BTL사업장 현장 관리를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에서 더욱 더 관심있게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건입동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사망사고가 있는데, 현장사진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감리단이 두 군데 업체지만 이렇게 형편없이 감리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BTL사업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방금 답변에서도 시공한 데서 누수 있는 곳이 많고.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맡겨만 놔두고, 보수기간 3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할 때 잘하십시오. 보수할 때는 또 파헤치고……. 철저한 시공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만이 아니고 시공도 지금 엉망이다 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물 새는 데도 그냥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간 중간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현장 기능공들의 숙련도가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기능공들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교육, 도민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력을 써서 공사를 하면 안 되고요. 전문인력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업체가 사업비 절감하려고도 하고 공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시멘트벽도 아니고 돌담은……. 지반도 보니까 모래지반인데도 형편없이 하고, 기계도 작은 굴착기로 해야 될 지역에 큰 굴착기로 하다보니까 더 진동이 있고 더 많이 파헤쳐져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BTL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 허가를 지금도 계속 주고 있죠?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요즘 허가되는 것은 주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가 대부분이고 공공농업용수 외에 사설은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몇 건이라도 허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폐공하고 다른 데 가서 지하수 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면 허가 안 주고 있죠?

그게 공공사업에 저촉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조례상에서 대체공 개발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사항이라면, 여기서 폐공시켜서 다른 데 가서 신규허가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데는 지하수 허가 주죠?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은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부 지하수 아닙니까?

그쪽에는 지하수가 몇 공 안 됩니다. 어승생 라인 상수도관에서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사할 때 보면 통과되면 지하수 허가 주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없는 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전 협의에 의해서 상수도와 지하수개발이라는 용수부분에 검토가 되면, 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지하수개발 부분이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상수도로 대부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지하수 억제한다고 하면서 억제도 못 하고. 그리고 사라봉공원의 오수가 어디로 가죠? 제가 도면을 받아봤는데 도면에 나와 있지도 않고. 우당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국립박물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다니는 곳에 오수관 표시가 없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부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실 것이고, 누구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지역 의원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을 지금도 파악 안 하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현재 오수분리가 안 돼서 합류식으로…….

합류식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관이?

합류식으로 가면 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화북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양이, 비가 안 오는 날은 어디로 갑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천으로 다 버려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합류식인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일개 마을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화북천 낮은 데 어디로 해서 가느냐 이거죠. 도로로 해서 가고 있습니까? 남의 부지로 가고 있습니까?

교육대학 옆 옹벽에 하수관이 나오는 구멍이 보입니다.

지금 관망도도 모르고 업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전용관으로 해서 화북 펌프장으로 가요. 하천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밑의 계장, 과장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의 땅으로 해서 버려지고 있고, 하류에서 화북 별도 다리로 해서……. 비가 안 올 때는 거기로 갑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넘치겠죠. 그 많은 양을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됩니까? GIS도면도 다 엉망이고, 지금도 업무가 이 정도니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 데는 우수·오수가 분리되는데 중간 부분에는 사업비도 안 올라있고, 또 누수에 안 잡히는 방화수, 거기 계량기 달겠다고 한 사업도 안 올라오고. 가뭄 때 방화수를 전부 농업용수로 쓰고 환경미화원도 갖다 쓰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에 1년에 몇 차례 쓰느냐 해서, 누수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지금 업무보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중산간에 공장들이 많죠, 구 제주시, 북군 할 때 준농림 지역에 공장들이 많죠? 그 공장들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장들은 자체 처리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판포처리장이나 월정처리장이 없을 때입니다. 이제는 이런 업체들의 오수관들도 처리하려고 해야 됩니다. 최근 모 두부공장에서 폐수가 10배 이상 오염된 것을 지하로 침투시켰습니다. 또 제주도의 최고의 도축장도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고, 정화시켜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데 전용관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죠. 너무 쉬운 것들만, BTL사업 해서 맡겨두고, 너무 쉬운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진짜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감사 때 지적해서 하겠다는 것도 안 올라오고. 어떻게 시간만 때우다 갈 겁니까? 한번 답변을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어음에 있는 축산 도축장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봉성까지는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음 사이는 예산이 없어서 관을 연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빠트립니까?

마을마다 하수도 안 된 곳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조사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일시에 할 수 없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공장들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장 폐수들을 지하로 침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감합니다.

거기 한 2㎞면 되는 곳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을 방치해서 놔두면 안 된다. 21쪽, 지하수 수자원 대체 다목적 용천 용수 개발. 농업용 지하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저수지를 하면 농업용 지하수를 저감시키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농업용 지하수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이 지역들은 지하수가 없는 지역들입니까?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어서 공급하게 되면 농업용 지하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돌린다든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는 음용수로 안 맞아서 힘들고 없애는 것보다 비상용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농업용수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원수대를 생각도 해야 될 게 아닌가? 너무 풀어서 다 공짜로 쓰니까 밤새도록 틀어 놔두고, 길가에 물이 나와도 누구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업무보고 할 때 위원들이 감사 때나 질의했던 것들은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에 대해서 원수대금 원가산정은 4,000만 원 해서 가는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라봉공원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수처리!

우·오수 분리를 정확히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든가……. 지금 남의 땅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을 하고, 또 그 지역에 펌프장을 하나 만드세요. 화북 펌프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70m를 올리는데, 거기서 10m만 올리면 될 것을 70m를 올리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화북지역 주민들이 10억 원 보상 줘라, 폐수가 버려지고 있으니까 이런 저런 보상 줘라……. 10m 올리는 게 낫습니까, 70m 올리는 게 낫습니까? 사라봉공원이 한 개 마을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거기 활용하는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수영장도 있고, 국립박물관, 도서관, 운동하면서 이용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말 같은 소리도 해야지,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합류식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펌프장으로 가지만 비가 올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BTL사업은 거의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하고 국립박물관 지역하고 일반 개인필지하고 몇 미터 차이인지 아십니까?

현황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하수관도 내려오고 있고. 문화마을도 사유지로 했다가 6～7m 파서 전용관 묻었지 않습니까? 사라봉공원 내의 것만이라도 펑핑을 시키십시오. 10m도 안 해서 펌핑할 데를 70m를 올리게 하면 됩니까?

현장을 보면서 조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신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세계 수준의 수질관리 및 전국 최고의 수돗물 공급 해서 실험실을 지을 예정이네요?

실험실은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지금 사무실 서쪽에 지었는데 사무실을 옮기고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실험실로 할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돗물 이용하는 것을 보면 먹는 것보다 다른 쪽의 이용이 많죠. 먹는 것은 일반 가정도 삼다수를 식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최고의 수돗물 공급”이라고 해 놓고 어떻게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돗물이 삼다수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홍보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점은 뭐냐? 아파트 같은 데 일단 상수도가 와서 탱크에서 좀 저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산정수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거기도 지하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탱크만 거쳤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상수도관으로 가는데 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마지못해 먹는데, 학교에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수돗물을 못 믿는다든지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게 만들……. 그럼 앞으로 홍보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학교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이 물은 먹어도 괜찮다 해서 수도꼭지 옆에 홍보물도 부착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이 개정되어서 정수장을 관리하는 데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취득하게 만들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도민들이 어떻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겠습니까? 수질이 전국 최고의 수준이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물은 좋은데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오늘도 일용직 인사가 있습니다. 마침 하수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상수부로 전환시키는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수자원본부에 근무하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 무조건 상수부로 보내준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꼭 자격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맞지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해 주시고,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게, 좋은 물이니까. 삼다수와 같다니까. 그런 것도 홍보만이 아닌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탱크면 탱크를 한 달에 한 번 청소하게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하고―그것도 해마다 합니다―나온 문제점들은 시정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그게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블록화한다고 했죠?

예.

블록화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예산이 183억 원으로 지금도 하는데, 지금 설계 중이어서 올해 중에 오라에 블록을 발주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라동만 할 겁니까?

블록이 오라동이 중심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DB구축이 안 되다보니까 누수율이라든가 탐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맞습니다.

누수율이라든가 아니면 노후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돈은 많이 들지만.

제주도지역에…….

그것도 ‘재원이 모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댈 겁니까?

전국 누수율보다 못 한 것이 제주도 지형상도 있고 또 관경 연장…….

지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새는지 빨리 알기 쉽게…….

광역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년 걸리겠습니까?

202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이면 누수되는 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몇 천억 될 건데요. 이십 몇 년이면 몇 천억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없어서 조금씩 하는 겁니다.

23년 동안 몇 천억 들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몇 백억 들여서라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23년 동안 몇 천억 드는 게 낫습니까? 누수율만 하는 데 몇 천억 드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게 낫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선진시스템도 있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행정을 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2023년 길게 잡다보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도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중앙 절충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20%입니다. 80%의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저희들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비를 한 50%만 달라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기원 박사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권장 대상인데 농업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축산업이나 임업이나 수산용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똑같은 1차 산업인데―농업용에만 지원되고 있죠?

농업용으로 한정시킨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일정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용도 물을 받아서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한 것 같아요, 비가림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축산도 축사에 시설해 주면 빗물을 활용해서 소 같은 동물에 물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년에라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치대상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지붕면적 1,000㎡ 이상 운동장, 또는 체육관, 다음 공공업무시설―이것은 군사·국방시설을 제외한 것이고요―공공기관 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쉽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것만 하나 자료 뽑을 수 없어요?

지금 시설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시설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거.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청이나 의회청사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아닙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축하는 겁니다.

예외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경과규정을 그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 청사하고 이런 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빗물을 많이 쓰도록 권장하는 부분에서의 현실적인 괴리가 있습니다. 농업용이나 1차 산업 부분은…….

됐습니다. 아무리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으로 인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것이 아니고 사후적인 것이지만……. 사전적으로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려고……. 이런 법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을 시설하면서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고기원 부장님 얘기하는 거 뭘 설명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도·권장 차원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분뇨 수집·운반 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업보상비하고 감차가 나가죠? 영업보상비는 24개월, 톤당 499만 2,000원, 이것은 결정된 거네요?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하고 질의·답변하면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차분은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죠?

2009년도에 감차 원가산정 용역을 했고, 또한 수수료 부분도 2010년도에…….

어떻든 그렇게 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시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형사고발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저도 공직에 있어봐서 압니다.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이니 뭐니 해서 감척어선을 제일 크게 하거든요. 전체적인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입찰방식으로 갑니다. 적정한 가격, 보상비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차 사업비가 얼마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폐업보상을 해양수산과의 어선 감척 사업하는 것을 잘 참고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보상하고 싶거나 할 때는 금액을 다 압니다. 공개되어 있죠. 요즘 시설사업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가 얼마 해서. 업자에게 설계비가 얼마인데 입찰을 얼마 하라 이런 식으로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공개되거든요. 폐업할 사람이 영업보상비 얼마, 감차 얼마 신청해서……. 그러니까 역입찰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최소 가격을 한 사람에게 우선순위 입찰에 의해서 해 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하고 자료를 교환해서, 이것은 특히 지방비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시비가 첫째 없고요.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십사하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척하는 사람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분뇨 수집·운반업 경영개선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차량이 몇 년도 차량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차를 감차할 경우에는 폐차할 시기의 기준이냐, 되팔아도 되는……. 타 시도에 팔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개조해서 살수차로도 쓸 수 있고. 이런 대책 강구가, 무작정 감차해서 그 차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차량은 내용연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한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감차 보상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차해서 이 차를 폐차할 겁니까?

감정해서 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의 의향에 따라서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차하든지 하는 부분은 차량 소유자가…….

감차는 전부 매수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감차라는 것은 보상을 주고 차를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배도 감척하면 매수하여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 감차는 차를 사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차한 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폐차 시기가 되었으면 폐차해 버리면 되는데, 차가 1～2년 됐을 수도 있고 5년 됐을 수도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살수차량을 보면 유류탱크차량이나 운반차량들을 개조해서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도시건설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상류에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마다 오수펌프장을 지구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류에는 펌프장이 많이 낡고 용량이 부족해서 터져버립니다. 터지기 때문에 용량도 많이 줄여야 하고, 그것을 하류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자연 배수될 수 있게 시설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도지구 쪽에서 판포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이 있는데 동부지역은 삼화지구에서 월정처리장으로 간다는 계획은 안 잡습니까?

현재는 안 잡혔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화지구 펌프장이 없다보니까 삼양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원지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어서 그쪽에 오수 펌핑이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예산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 있고 시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지구 협의할 때 그런 시설들을 해서 했으면……. 밑에는 합류식이 많고 상류에 개발되는 데는 우수와 오수가 싹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된 것만 처리해 버리면 밑에서도 일 처리가 쉬울 텐데. 앞으로 도시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용관을……. 예전에 병문천 펌프장이 터져서 엄청난 악취가 났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류의 펌프장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하고 음식물쓰레기 탈리액이 같이 가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터져버리면 바다 오염과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하류지역 시민들이 계속 진정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잘해 주십시오. 지금 이도지구가 어디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종합청사 있는 쪽에도 전부……. 그것을 자연으로 보낼 수 있는 관인데 왜 펌프장으로 내려 보내느냐 말입니다. 상류층의 것을 중간도로로 해서 개설해 버리면 하류에……. 지금 용량이 다 오버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펌프장들은 우·오수 합류식으로 만들었는데 2016년 되면 합류식은 자취를 감추고 전부 분류식으로 됩니다. 또 도두처리장이 13만 톤인데 이번에 외도 쪽 것을 돌리면 좀 여유분이 생깁니다. 13만 톤에 지장이 생기면 도두처리장은 다시 증설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하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신제주2지구나 노형지구도 그런 것들을 하시고, 지금 하류층에서 민원 생기는 것을 해결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고기원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수자원 부존 현황, 지하수 함양량이 10억 8,000만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기준이죠?

예, 2003년도에 나온 결과입니다.

지역별 함양량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지역별·표고별로 상세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해발 200m 이상 지역의 함양량이 전체 함양량의 50%이상…….

제가 알기로는 중산간지역이 6억 5,000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중산간지역의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하고 밑의 지역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위의 함양지역에서 스며들어간 지하수를 취수하면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수역별로 총량 대비했을 때 적정하게 취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취수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적정개발량을 16개 수역마다…….

그러니까 표고별·지역별 적정개발량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죠.

’93년부터 하와이에서 쓰고 하는 경험식에 의한 방법을 제주도에도 적용해서…….

그러니까 함량 대 취수의 비율을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수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기법과 동시에 용출량을 어느 정도 보존시킬 것이냐를 혼합하여 지역별로 기준을 정해서 적정개발량을 산정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 관한 뉴스 봤어요?

예, 봤습니다.

몇 십 개 도시의 지반이 무너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도한 지하수 취수 때문이라는 것을 거기 관리가 얘기하던데, 또 하나는 광산 채굴.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공사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에서 지하수함량에 관한 것이라든지 올해 1월까지는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 4월 말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달 안에 보고서가 나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은 책자가 안 나오더라도 성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자원을 활용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스피드 있게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하수관리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양쪽 바퀴가 굴러가야 됩니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저희들이 견제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를 여기서 걸러낼 수 있다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조례가 가져올 파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번 집행부에서 걸러서 의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무조건 의회에 제출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의회에 가서 얘기해라. 의원들이 결정한다.” 이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집행부가 조장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책임을 의회에 밀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 달리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광역경제권선도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지하수공이 몇 개소이며 그 지역과 농업용수량을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12월 26일 도내 유통 대리점 (주)우리물산 사업 개시 여부에 대한 가부결정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사장님, 김경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영목표가 삼다수사업, 감귤사업, 호접란사업, 기타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지의 표현인지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귤사업도 2011년만 해도 12억 원이 적자였고요, 호접란사업도 4억 6,000만 원 정도 적자였습니다. 목표를 보면 감귤사업도 2억 원 흑자를 내겠다, 호접란사업도 1억 원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사장님, 의지의 표현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당연히 우려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를 봤기 때문에. 작년에도 호접란은 사실상 이익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2～3억 원 정도 이익이었는데 2006년도에 아시다시피 호접란 소송 관계 때문에, 작년에 패소해서 14억 원을 지출하다 보니까―작년에 14억 원 전부를 지출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5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마이너스가 4억 얼마 됐는데 올해는 2～3억 원 정도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귤도 작년에 12억 원 손해 본 것으로 됐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감귤공장에 녹차 설비라든지 녹차 구입한 잔량이 그대로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기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6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다 결손처분 했습니까?

예, 결손처분 전부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마이너스가 안 될 거니까…….

예, 브이워터나 삼다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녹차 관련은 손떼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그것까지 하니까 12억 원 손해지 그렇지 않으면 6억 원만 마이너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빠지고 감귤하고 브이워터를 중점으로 해서 감귤 시즌이 아닌 때 연중 브이워터를 생산해서 주스하고 브이워터를 팔면 마이너스가 안 되고 반드시 2억 원 정도는 흑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감귤 가공사업만 했을 때는 적자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 비상품 해서 농축액만 했을 때는 불가피 손해가 조금 있습니다, 노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 12개월인데 4～5개월만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5～6개월 놀기 때문에 그때 브이워터나 주스를 더 생산해서 팔면 마이너스가 메워져서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 녹차를 해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몇 년 정도 운영해서 얼마 정도 적자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혹시 기계 설비를 다 해 놓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계를 다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것 하나만 들어봅시다. 그 기계 설비를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데, 물론 감가상각 계산해서 팔았겠죠. 얼마 정도에 팔았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까?

작년에 녹차 건엽 폐기한 것을 입찰에 붙였습니다.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입찰에 붙여서 5,000만 원 정도 받았고, 녹차 건엽으로 인한 마이너스가 5억 원이 됐고 설비를 작년에 고철로 팔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이너스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수하게 7억 원의 마이너스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한 5～6억 원밖에 손해가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다수가 이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 이익도 굉장히 중요한데 녹차를 재배한 농가의 영농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한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다수가 손해 보니까 손을 뗀다 했을 때―제주도에 녹차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재배면적도 많고.―판로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녹차를 많이 재배하게 됐느냐 하면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에서 녹차를 그때 당시에 과대 선전한 면도 있었거든요. 과대 홍보해서 농가가 급속히 늘어났거든요. 이 책임을 면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농가들과 대화하다 보면 거의 그때 당시의 과대 홍보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는 삼다수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배농가들이 소비가 안 되어서 손해 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해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녹차 농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녹차가 실패한 원인을 알아봤더니 녹차 생산하고 바로 녹차 농약 파동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저희 제주도도 일절 제품이 안 팔리고, 보성이 우리나라 녹차 생산지 1위 아닙니까? 보성도 녹차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 유통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녹차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음료로 전환하자…….

제 얘기는 개발공사가 녹차를 과대 홍보해서 농가들이 하게 해 놓고 삼다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떼고, 아까 답변도 설비, 이런 것을 매각해 버리니까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도가 어쩌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남아있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팔았다니까. 팔지 않았으면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또다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할지 검토도 되는데 이제는 다 팔아버렸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것은 집행부와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호접란사업이 사장님이 보고한 대로 흑자가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목표에는 이렇게 운영해서 흑자를 내겠습니다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1억 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보고했는데, 18쪽 미국 호접란사업 내용을 보면 현안 사항에 “미국 호접란 농장 매각 관련” 해서 “2011년 5월 시행된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미국 현지 감정평가 시행. 도 및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결정” 이렇게 했거든요. 어쩌면 매각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매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말까지 매각 권고가 됐기 때문에 금년 5월쯤에 감정평가를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2009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호접란 농장을 조성한 비용은 51억 원이 들었는데 감정평가한 것은 22～24억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못 팔고, 이사회에 보고했는데 보류시켰습니다. 작년에 알다시피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저여서 금년 5월에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51억 원이 들었으니까 40～50억 원 이상 어느 정도 나오면 팔 수 있고, 만약 지금 식으로 20억 원 정도가 나오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1～2년 더 있다가 제값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적자 보는 사업을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지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도민 홍보를 통해서 먼저 앞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보고를 했으면 언론에 그렇게 안 비쳤을 것인데 이왕 언론에 다 비쳐서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의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삼다수 유통 관련은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삼다수 제2 취수원 개발 해서 사전에 언론에 나왔거든요. 지금 보고도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부터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 한진에서도 증산 신청이 들어오는데, 적정생산량의 몇 %까지 지하수를 뽑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비가 내리는 양 중에 46%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양이 얼마냐 하면 1년에 15억 4,000만 톤이 들어가는 겁니다. 날짜로 따져서 365일로 나누면 176만 8,000톤이 하루 지하수 함양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정개발량은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전체 지하수 46%에 대한 적정개발량이 40.8%가 뽑아 쓰면 적정개발량으로 좋다. 6억 4,500만 톤입니다. 6억 4,500만 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65일로 나눠서 하루에 176만 8,000톤입니다. 그런데 허가 나간 양을 재작년 연말에 조사해 봤더니 144만 톤입니다. 농업용수라든지 골프장 생활용수 전부 합쳐서 144만 톤인데, 144만 톤의 허가가 나갔지만 1일 평균 사용량은 43만 7,000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만. 그러니까 70%는 사용하지 않지만 허가 나간 것을 100% 사용한다고 보더라도 176만 8,000톤 중에 144만 톤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하루 32만 8,000톤이 남는 양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땅 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다. 하루 32만 8,000톤이 남아돈다. 저희들이 하루 2,100톤을 뽑아 쓰고 있고 이게 한계점에 다다라서 금년 3,000톤 정도 더 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장님은 사용량을 믿습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 강수량의 46.1%가 함양된다는데 뽑아 올리는 것은 82.5%입니다, 허가량이. 안 쓴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 쓴다는 것인지?

허가량 중에, 각 허가 받은 데서 1일 평균 사용량을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30%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루에 43만 7,000톤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용천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말라버린다. 그런데 남아돈다, 뽑아야겠다. 한진에서 농업용수 뽑아 올리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한진에서 뽑아 올리는 것은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수자원본부에도 요청했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취수원 개발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입장인데 너무 장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 검토하고. 지금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도 20개월 거쳐서 2013년 2월 정도에 용역이 다 된다는데 더 검토해 보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들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고. 제가 알기에는 수자원본부에서 종합적인 지하수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용량 조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진도 농업용수를 먹는 샘물 깊이하고 똑같은 깊이에서 뽑아 올리고 있어요. 그 주위의 취수정도 정확한지 실태를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신경 쓰겠습니다.

13페이지, 먹는 샘물 국내 유통 개선 추진. 공사에서 먹는 샘물 제주도 유통 해서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1차 논쟁도 끝나지 않았고 제2의 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판매권을 농심이 가져있지 않습니까?

예, 서비스권을 가져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업자를 선정해서 판매하다가 농심에서 이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신영근 위원님 걱정도 맞습니다. 전부 그렇게 걱정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꼭 삼다수에 의한 유통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유통사업자 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 판매권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제3브랜드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분쟁도 마무리 안 되고, 유통하면서 3자 브랜드 상표로 한다……. 다 정리된 다음에 유통사업자를 선정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면 나중에 유통과정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게 아니냐? 지금 유통사업자 선정해서 자기 장사를 못 하게 된 기간, 홍보……. 샘물 홍보하는 준비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우리 삼다수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브랜드 1위로 올라온 것인데 또다시 처음부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논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성급하게 유통구조 개선을 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마무리되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마무리되려면……. 농심과의 관계는 마무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안 된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먹는샘물 유통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상표를 하나 놓고 해야죠.

상표는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4월 되면 나옵니다.

개발 중에 있으면 그게 마무리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농심과는 3월 14일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전에 하려고 한 겁니다. 사업 시기라든지 상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고사항에 유동성 있게 놓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들 계약 시에…….

경영목표를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브랜드 1위인 삼다수를 왜 전국에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업목표를 보면 “세계인이 찾는 삼다수, 세계로 수출하는 삼다수, 세계1등 브랜드 삼다수”인데 왜 계속 분쟁이 되어야 하느냐.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내버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거의 사장들은 뭐했느냐?”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도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 아니면 농심하고 계약을 공정하게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통을 책임질 부서가 있습니까?

유통은 마케팅본부의 국내영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려면 새로운 유통구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형할인점이나 직접 하는 데 있으면 인력이 더 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두루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2억 얼마 흑자로 보고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부채 탕감을 하다보니까 적자로 돌아섰다는데, 지금도 호접란 사업에서 부채를 갚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4억 5,800만 원으로 5억 원 갚은 겁니까?

소송비용 14억 원 중에 작년과 재작년에 갚다가 작년에 5억 8,000만 원 갚으니까 다 갚은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4억 5,800만 원이다?

예.

오재윤 사장님 오신 후로 경영혁신과 공격적인 경영을 하려는 점은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뜻은 안 비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오해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농심하고의 관계, 아무리 공격적인 경영도 좋지만 물 산업 1위 브랜드가 삼다수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 이름은 몰라도 브랜드를 보고 살 때가 많아요.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케팅도 브랜드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국가나 개발공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다수라는 상표를 안 쓰게 되면 과연 지금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다 우려하는데 예를 들면 국내는 삼다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처음에 외국 수출용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출을 할 때 삼다수라고 하면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알지만 미국이나 먼 곳에서는 삼다수 뜻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브랜드 명을 해서 수출용으로 하는데, 농심에서 삼다수 판매권이 있고 유통권을 갖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다수라는 제품을 국내에서 못 쓰게 된다면 새로운 제품으로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기들 계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삼다수 달라고 했을 때 “삼다수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거 나왔습니다.” 해서 팔면 된다, 문제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일반 도소매업 지역이 삼다수를 못 팔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보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몇 개월은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소비자가 삼다수 달라고 했는데 업주가 삼다수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한테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업주가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사느냐 마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업주가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직접 납품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아, 이거 아니다. 삼다수 달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우려대로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마다 ‘제주삼다수가 제주모모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놓고, 파는 사람도 얘기해 주도록 하고. 또 알다시피 지역이 농심하고 되느냐 다른 데가 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심하고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농심은 삼다수 파니까 문제가 없고 다른 데가 되면 아까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처음에 1～2개월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장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표권이 농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생 언제라도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상표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출용과 내수용을 상표를 다르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디자인 회사라든지 브랜드스탁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브랜드가 50% 이상 올라가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바꾸지 않는 게 좋다. 삼다수는 알다시피 5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칙은 삼다수는 국내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농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도 있고 잘 되면 안 건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용은 이번에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수출용은 삼다수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같은 상품을 놓고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분들이 외국에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상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이원화해서 외국인만 겨냥해서 팔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빨리 가져야겠다. 그러려면 농심과의 관계를 빨리…….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농심하고 협약해서 상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약상에 상표권도 거기서 가져 있고, 유통도 불공평 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오려고 몇 번 협의해도 협상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안 하겠죠. 그 정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다수라는 브랜드를 못 쓸 경우도 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막대하게 피해가 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빨리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호접란 미국 농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거기 부동산 침체로 지금 팔면 50% 이상 손해난다고 하는데 50% 이상 손해 보더라도 포기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으냐는 판단을 사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사업계획이 있을 것인데 지금 50% 손해 보더라도 매각했을 경우가 옳은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원의 매각권고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0% 이내로 팔아서 많이 손해 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운영을 잘해서 마이너스 안 되게 1～2억 원만이라도 플러스로 가자. 이렇게 하면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호접란만 할 겁니까? 사업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호접란만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호접란만 해서 1억 원의 흑자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비 빼고 순이익이 1억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매각했을 때 이십 몇 억 원이다, 이런 것을 다 플러스마이너스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억 원 흑자 보려고 그것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것도 아닌 대만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억 원을 들였는데 20억 원에 팔아버리면 30억 원 손해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50%가 내년에 60%, 70%로 올라가서 70～80% 정도에 팔면 또 그 사이에 이익을…….

사장님,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예측을 잘하셔서……. 제가 보기에 제일 부정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농작물, 특히 제주도 농작물이 아닌 다른 나라 것을 사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첫째로 그것이 부정적입니다. 그 농장을 이용해서 우리 농가를 살리는 것이면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 사이에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서야 감정평가할 때도 더 쳐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호접란만이 아니고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농민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작년 매출이 엄청나게 신장되었는데 오재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유한회사 우리물산과의 도내유통대리점 계약서 내용입니다. “갑 제주개발공사 사장 오재윤. 을 유한회사 대표 한말순의 합의사항 중 준수의무사항”을 보면 “을은 본 계약 또는 계약 이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제반 법규 등에 저촉되어 발생되는 모든 법률 문제, 또는 분쟁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은 이로부터 자유롭다. 을은 2011년 10월 9일까지 사업운영에 대한 모든 여건을 구비하고 2011년 10월 10일까지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 우리물산은 2010년 10월 10일까지 정상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데 사업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말까지 개발공사에서 기한을 주셨죠?

맞습니다.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물산에서 기간연장 요청이 저희들에게 정식 문서로 왔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월 연장해 주면 자기네가 준비되는 대로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해서 해 준 겁니다.

공고문에 기간연장을 해 준다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말까지라면 꼭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전에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기간연장 요청이 있어서 11월 말까지 연장해 주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 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11월 말까지 정상영업을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재윤 대표님께서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답변 회신에 보면 11월 말까지 정상영업을 못 했을 시 사업권 회수하겠다. 그런데 11월 말까지도 정상영업을 못 했는데 계약해지 통보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답변한 후에 5～7일 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혜성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고할 당시에 기간연장에 대한 어떤 단서조항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당업체에서 기간연장을 해 달라, 그것도 두 차례나. 처음에는 한 달, 그리고 11월 말에 또 며칠 해 달라. 공기업이 과연 그런 입장을 취해서 되겠는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11월 말까지 계약해지를 하겠다. 우근민 지사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11월 말까지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면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기간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사회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그 업체에서 11월 30일까지 꼭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특혜를 준 겁니다. 11월 말까지 자기네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겠다고 하니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11월 말까지 안 되면 해지하겠다고 했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11월 말까지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면 해지하겠다. 그런데 11월 말이 되어서 유한회사 우리물산에서 며칠 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연장해 주고. 그건 특혜죠.

위원님, 예를 들면 정식적인 공모를 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었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되어서 1개월 정도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딱 허가취소하면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대표님의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대로 하십시오. 10월 10일까지 정상영업을 못 하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직권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당할 일이 없죠. 10월 10일까지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면 갑은 어떤 책임소지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을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해 줬다고요. 한 업체에만. 그때부터 양도 양수라든지를 통해서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딱딱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가 규정대로 해야죠.

만약에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그것에 대한 파장이라든지 새로운 선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대표님, 직권 취소가 아닙니다. 계약서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준비하는데 1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는데 취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그런 식으로 장황하게 변명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진행합시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명확하게 도민사회에 알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물산이 5개 정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유한회사에서 법인 설립해서 변경하고 자회사 만들었는데 이 기간을 개발공사에서 벌어줬다고요. 그리고 12월 26일 이사회 때도 결정을 못 지었어요. 대표이사한테 권한을 위임해 버린 것인데 여기에서 발언한 것을 볼까요. “국내영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계약서상으로 판단을 해야죠. 10월 10일까지 정상영업을 못 하면 취소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을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일반 입찰했을 때도 입찰 받은 회사에서 요청하면 두 달 석 달 봐주나요? 물품이나 조달발주나 모든 것을.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게, 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30일 안 한 것은 그쪽에서도 잘못이고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런데 이게 다른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준비가 덜 되어서 1개월만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무자비하게 허가 취소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시 공고해서 선정하면 여러 가지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장이 뭐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당한다고 하는데, 김방언 부장이 손해배상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으로 손해배상 당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계약서상으로는 10월 10일까지 영업을 못 하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손해배상 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사회를 압박한 것 같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사회에서도 결정을 못 지어서 오재윤 대표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사항 같은데, 그래서 오재윤 대표께서는 임의대로 처리해서 특혜를 준 겁니다.

저희들도 자문변호사, 세무사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이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문변호사 누구한테 자문을 들었죠?

오성진 변호사가 저희 자문변호사니까…….

그런데 지금 없는데요? 우리물산에 대한 세무·법률 검토의견 1차·2차에 보면 1차에 강석반 세무사,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강인태, 2차에도 강석반 세무사와 강인태 법제심사담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권리 의무가 양도된 것으로 확실히 되면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확실히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이사회에 회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사들도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대표님, 이것은 특혜를 준 겁니다. 두 번씩이나 유예를 해 주면서 법인을 다섯 번이나 세탁했다고요. 산남에서 제주시로……. 다섯 번이나 회사를 세탁하면서 준 거예요. 다른 법인에다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국내유통 대리점 모집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과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오재윤 대표님께서 답변을 한 게 제주삼다수가 다른 상표로 바뀌게 되면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제주삼다수가 무엇무엇으로 바뀌었다.’ 제주삼다수 상표권이 개발공사에 있습니까?

제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농심과 계약이 잘못되어서 삼다수라는 상표를 못 쓰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신규 상표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거기에다가 제주삼다수가 무엇무엇으로 바뀌었다고 홍보를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삼다수는 농심에 있는 겁니다. 농심에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 무엇무엇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을 사먹으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생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다수 생산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상표권입니다. 그것은 상표권 침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사업에 2012년 계획에 매출 6,600억 원을 말씀하시면 삼다수 제2취수원 개발, 제주삼다수 공장 증축, 생산 설비 추가. 과연 삼다수 국내 유통에 있어서 농심과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자신감을 개발공사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여기에 나온 것은 꼭 증산이 안 되더라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다수 생산하는 라인이 1·2·3개 라인이 있는데 1998년도 이전에 설립된 것이고 노후되어서, 이게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풀가동해야 우리가 허가 받은 71만 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라인을 더 해서 정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추럴워터라고 개발공사에서 방문판매 하고 계시죠?

예.

이 네추럴워터 방문판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왜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추럴워터는 2009년 8월에 JNC하고 방문판매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방문판매라는 것은 제주도 1차 상품을 요청했을 때 주면서 물을 같이 파는 겁니다. 앞으로 방문판매, 홈쇼핑, 인터넷판매를 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사업자를 공개 입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제주네추럴워터 판매에 대한 부분이 도의회 업무보고에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리고 JNC하고 사전에 계약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다른 업체에서 방문판매를 했죠?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표로 참여했던 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도내 유통 대리점 다섯 군데도 마찬가지고, 국내 유통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추럴워터도 마찬가지로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논리로는. 지금 현행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도내 업체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내추럴워터도 양도·양수를 한 겁니다. 대표자 명의변경이 아닌 대표자가 다른 게 아니고 회사가 다른 겁니다. 대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리고 국내 유통 모집 공고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요. 모든 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낼 때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조건이 전부 충족하고, 상호 변경이라든지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은 양도·양수가 아닙니다. 양도·양수는 전혀 다른 법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추럴워터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법인에 대표자만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유한회사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도 유한회사 우리물산하고 주식회사 우리물산이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법인이에요. 양도·양수가 가능하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고 낼 때 조건이 똑같고, 그것에 충족하고 이름이 다르거나 대표자가 다르거나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양수가 가능한 거네요?

예.

그러면 농심도 다른 데 팔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농심이 다른 데로 판다는 것은 농심이 못 하게 되어 있고, 농심이 다른 데로 팔면 우리가 공고할 때 뭐가 있습니다.

사장님, 공모 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양도·양수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유한회사 우리물산하고 주식회사 우리물산에 계약해 준 그 논리가, 공고문에 양도·양수에 대한 표기가, 명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심과는 계약서상에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문에는 없다고요. 국내 유통 공고문에.

지금은 없는데 어느 A라는 업체가 되면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그것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왜 도내 유통에는 양도·양수 금지를 안 했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제주도내 업체, 도내 유통할 때 계약서상에, 공고문에 양도·양수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유한회사 우리물산에서 (주)우리물산으로 준 거라고요.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개발공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십시오. 명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공고할 때 이런 금지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전부 충족되면 이름을 바꾸는 거나 상호를 바꾸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과 상호는 바꿀 수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팩트를 벗어나시는 겁니다. 이름과 상호와 대표자 변경이 아니고 전혀 다른 법인이라는 겁니다.

전부 양도·양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받았는데 서울특별시로 줘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유한회사 우리물산이나 주식회사 우리물산이나 똑같이 인력·장비·인원 전부 양도·양수된 겁니다.

법인이 다른 거라니까요. 유한회사 우리물산하고 주식회사 우리물산은 법률에 들어가면 다르다고요.

법률상으로는 다른데 우리가 공고할 때라든지…….

마무리하십시오.

계약서상에 못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족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충족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디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고 국내 유통은 안 된다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겁니다.

국내 유통은 아시다시피 농심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 유통 공고문에 보십시오.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거기 놓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필요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오재윤 사장님, 오늘 이 시간만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하고,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연장을 안 해 주면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아까 그런 답변 하셨어요.

예.

그런데 현재 파장이 큰 이유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개발공사가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파장이 큰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죠. 연기를 안 해 주면 파장이 클 것이다, 아까 김방언 부장이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라면, 또 공기업이라면 원칙에 투철하다는 것을 보여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원칙에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장이 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잠깐 여러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100톤에서 3,000톤 증산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100톤이면 순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십시오. 2,100톤이 작년 300억 원이니까 5,100톤이면 최하 600억 원 정도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600억 원이면 제주도 가용재원의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대 의회 때 도의회에서 물 증산에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때 부대조건이 순이익의 50%는 특별회계로 해서 지하수 보전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관해서 써라. 그렇게 부관을 달아서 증산에 동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이번 3,000톤을 증산하려면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 받기로 하고요. 농심에서 판매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육지에서 물을 취수해서 “농심 삼다수”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심 삼다수”입니까?

예.

삼다수 판매를 못 합니다. 생산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생산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상식이라든지 법적 자문을 받아본 바로는 농심이 아닌 다른 업체로 했을 때 농심은 다른 물을 취수해서도 “농심 삼다수”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 브랜드파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브랜드파워가 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브랜드파워가 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유네스코가 브랜드파워가 셉니다. 공신력도 있고요. 제주도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3관왕입니다. 그런 이미지메이킹을 한다면 브랜드파워는 금방 리커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심이 “농심 삼다수”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한다면 지금까지, 브랜드라는 게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가 되어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도 자문 얻은 바에 의하면 삼다수를 제조하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가져있고 판매는 농심이 가져있기 때문에 ‘농심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자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심이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농심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라도 “농심 삼다수”로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저도 불가능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법률가도 있으니까 대처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 항목 있죠? 한 번 열어보십시오. 매출 규모입니다. 매출 규모 부분에 1조 원 이상 8점, 5,000억 원 이상 6점, 3,000억 원 이상 4점, 1,000억 원 이상 2점. 매출 규모 1조 원 이상 되는 업체가 유통업체 중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롯데, CJ, 농심 이 정도죠?

예.

나머지는 전부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이상도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험으로 본다면 농심, CJ, 롯데 이 세 업체 중에 하나가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2점부터 8점 세부항목이 6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주 대리점 매출 규모에서 어떻게 했느냐? 30억 원 이상 2점, 30억 미만 1점 이렇게 해서 매출 규모는 큰 점수 차이를 안 뒀어요. 오 사장님, 제주 대리점은 매출 규모에서 30억 원 이상 2점, 30억 원 미만 1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의 모든 유통구조는 점수가 다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규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매출 규모만 본다면 1조 원 이상 하고 1,000억 원 이상이 6점 차이입니다. 6점 차이를 모든 항목에서 리커버리할 수 있는 점수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보면 1차 상품 있지 않습니까?

1차 상품 연계 점수 10점은…….

그것하고 지역 기여 방안 5점, 15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할 거란 말입니다. 1차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할 것이고,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1점 차이 이상 안 납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것은 여기서 나와요.

위원장님, 이것은 좋은 지적이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5쪽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개발 유리병을 모집 공고하는데 유리병이 과연 좋은가, 재활용이나 상품 개발에서 좋은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병도 상당히 제품이 좋아서 재활용을 많이 하고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데 유리병을 꼭 해야 하는지?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렇게 생각됩니다. 삼다수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특급호텔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은 좋은데 병 디자인이 나빠서 못 들어가고, 특급호텔은 유리병은 선호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리컵에 물을 먹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하지 플라스틱 컵에 마시면 제 맛이 안 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외국인도 유리병을 선호하고. 작년 G20 정상회의 때 유리병이 아니어서 못 들어갈 뻔 했다가 품질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유리병은 고급으로 하는 데에서 선호하고, 서울도 물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유리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프리미엄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리병으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주류도 보면 재활용하니까……. 우리가 유리병으로 했을 때는 재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유리병 자체는 재활용은 안 됩니다. 와서 물을 길면 미생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회수해서 원료로 새로운 병을 만드는 데 재활용한답니다.

그 병이 회수되느냐 이거죠? 회수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플라스틱 병으로 해도 질이 좋아서 가정에서 많이 재활용합니다. 지금도 물이 부족하고, 특급호텔은 물만 좋으면 다 들어가는데 꼭 유리병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유리병으로 시행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제주에서 전국으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활용 수집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호텔용이나 이렇게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더니, 요새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리병은 무조건 재활용하도록 유리병 공장에 갑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유리공장이 있으면 제주도에 오고, 경기도에서 분리수거 한 유리병은 가까운 유리병 공장에 분명히 간답니다. 그래서 재활용 확률이 높고, 그다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페트병은 일반용으로 쓰고 유리병이나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페트병, 이것보다 두껍게 고급입니다. 그것은 프리미엄급으로 한 단계 높여서 가격도 더 받고 고급호텔이나 백화점, 물 카페에 고급용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겁니다.

분리해서요?

예,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프리미엄급과 일반용.

제조업체가 제주도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도에 유리병 공장을 하나 유치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소비가 되어야죠.

그리고 저희들 필요한 양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입니다. 서울이나 타 도시 육지가 아니고. 수거하면 유통비, 물류비가 많이 들고 제주도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맥주 기본 방침이 바뀌어서 70% 지분을 대기업 쪽에다 하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입장인데, 지금 제주 프리미엄 맥주 개발하는 것이 28억 원인데 국비 21억 원이고 자부담이 7억 원, 7억 원은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

만약 대기업에 70%를 줬을 경우 7억 원을 부담할겁니까?

이것은 시제품 개발하는 데 우리가 쓴 겁니다.

그러면 30%는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까? 70%를 대기업에서 주게 되면 30%는?

도 향토자원과에서 합니다마는, 25%는 도하고 개발공사가 하고 5%는 도민주로 하고, 70%는 대기업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있던데. 기위 투자한 거 플러스 25%를 도하고 개발공사에서 낸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용암해수단지에 들어가는 땅, 부지를 현물로 출자할 겁니다.

도하고 개발공사는 현물로 출자하고?

도에서는 돈으로 내놓고.

도에서 내는 것은 5%입니까?

아닙니다. 25% 중에 저희들 28억 원이 현물 출자되는 겁니다.

그게 몇 %입니까?

94억 원에 28억 원이니까 30%가 조금 안 됩니다. 도하고 우리가 전체 94억 원입니다. 94억 원 중에 28억 원은 우리가 현물 출자하고―부지나 시설해 놓은 기계로 하고―도에서는 나머지 그러니까 66억 원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70%는 풀겠다는 얘기죠?

예, 그게 지난번 공고했을 때 제주도 업체하고 했는데 안 되어서 그렇게 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도에서 하는 대로 하겠네요?

도하고 저희들이 25% 가져있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70% 정도를 대기업에 풀게 되면 도에서 현물하고 현금으로 출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는 28억 원이 다 현물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현금은 도에서 한다?

예.

그러면 그쪽에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개발공사가 성장하려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명이 전제되었을 때 지역주민과 개발공사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000톤을 증산해서 6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은 그 600억 원의 행방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회계로 그대로 가버린다면, 지역주민들이 공수화 개념으로 만들어진 물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대 얘기도 했지만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증산을 하는 전제조건인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품질경영, 내실경영, 투명경영을 통하여 삼다수를 세계 1등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데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이며, 오후에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현장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