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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2012-02-22

최조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SH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임진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SH공사는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고품질 주택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주택 적기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SH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민근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SH공사 사장 유민근입니다. 요즘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SH공사의 신년도 업무보고를 듣고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업무보고 3년 동안, 오랫동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업무보고로서는 떨리지 않는데 제가 어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게 저한테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SH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SH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SH공사는 14개 지구 1,300만㎡의 택지개발사업과 임대주택 2만 5,000여 세대를 포함한 4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채감축을 위한 다방면에 노력들을 기울여 SH공사가 보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3년 연속 증가 기록을 이루었고, 특히 청렴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여 서울시 조사결과 전년도 12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는 SH공사로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추가 2만 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공급과 2014년까지 부채감축 7조 목표달성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SH공사 최초의 민간기업체 출신 사장으로서 초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배려 덕분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기 중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충고들은 앞으로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도록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저에게 보내준 위원님들의 뜨거운 지지와 협조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년 업무보고가 매우 중요함에도 업무보고만 하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이행하여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게 돼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저보다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실ㆍ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가급적 실ㆍ본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민근 사장도 얘기하셨지만 질의와 관련해서는 질의 관련 해당 본부장께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조직ㆍ인력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조직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장, 감사, 6본부, 3실, 1연구소, 8처 67팀 8통합관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734명이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원은 700명이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단 정원 210명은 700명 중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포함이 안 된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정원인데 이렇게 별도로 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에서 수탁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수탁관리하고 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은 주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정직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관리가 약 280명 정도로 현재…….

최조웅위원

몇 명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80명.

최조웅위원

280명.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주거복지상담사가 한 7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집단에너지사업단과 관련해서 210명, 또한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한 290여명, 이런 분들도 SH공사에서 정상적으로 공고절차를 내서 채용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저희들이 수탁관리하면서 별도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할 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따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아마 지금까지 채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정직 거기는 결원이 발생하면 예전에 근무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해서 일부 채용하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SH공사가 부채도 17조 5,000억이다,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됐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집단에너지사업단 210명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어쨌든 간에 공개경쟁채용을 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급여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도 정규직과 별 차이 없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정규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62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62세까지 근무하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58세라고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채용비율은 SH공사가 법적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광고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조직과 인력관리도 업무보고에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단에너지사업단 정원 210명하고, 무기계약직 280명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상담직이 7명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

최조웅위원

담당 실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는, 집단에너지사업단장님이 따로 계시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조직이나 인력을 포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탁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210명 지금…….

최조웅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그런 조직ㆍ인력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28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계약목표가 85%인데 1% 미달해서 84% 달성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도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보면, 공급현황을 보면 계약률 전체적으로 84%, 가동 84% 나동 97% 다동 81%, 계약 대비 입점률 93%, 가동 95% 나동 99% 다동 86% 이렇게 보면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감사 지적내용에도 시정조치 된 것으로 표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운영비, 관리비, 판매선전비, 판매수수료, 잡비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비용 1,200억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순수분양률하고 임대분양률, 공실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분양된 것처럼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률은 계약했을 때 그것을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점률은 우리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잔금을 내고 열쇠가 분출이 되면 입점으로 봅니다, 가든파이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84%…….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분양률이 몇 %냐, 그리고 임대점포가 몇 %냐, 그리고 입점이 몇 %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지금 실제 분양률 한 40%밖에 안 되잖아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분양률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조웅위원

임대 준 것 빼고 실제분양률, 실제 분양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한 70% 정도 됩니다, 영업률은.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분양률이 몇 %입니까, 분양! 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가든파이브 다 분양하려고 지은 것 아닙니까? 임대 주려고 지었어요? 분양률 몇 %예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분양이 7,049호 중에서 4,195호가 돼가지고 59%, 그다음에 임대가…….

최조웅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43%였습니다. 다시 이 내용 해서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또 다양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대형 테넌트를 입점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엔터식스가 입점하려고 하고 있지요, 올 상반기에?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공사가 거의 한 9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네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체결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여기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대략 몇 평이나 돼요? 몇 개 층에 몇 평이나 됩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엔터식스가…….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략 몇 평이나 돼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500평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500평, 대략. 몇 개 층입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리빙관 1층하고, 테크노관 1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관이 다른…….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250평, 250평 정도 쓰는 것입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테크노관이 좀 큽니다.

최조웅위원

테크노관하고 리빙관하고.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임대입니다.

최조웅위원

임대. 임대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임대보증금이 4억 5,000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임대보증금 4억 5,000.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아, 24억입니다.

최조웅위원

24억.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임대료는 수수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액의 4~7%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임대료, 매출액의?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4~7%.

최조웅위원

4~7%.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인테리어비용 지급하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계약서 상에 얼마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비용.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최조웅위원

자, 계약서 상에 얼마 지급되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 본부장님이 이런 대형…….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인테리어 비용 11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정확히 다시…….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11억.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최조웅위원

뒤에 실무 팀장님. 확실해요, 인테리어 비용 11억? 자, 지금 NC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고 언론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120억 받고 인테리어비용 지원으로 119억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SH공사 부채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대형 테넌트를 입점시키면서 임대보증금 24억 받고 인테리어비용 11억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금융비용도 지원되게 계약서 상에 표시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다른 금융비용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른 데처럼 운영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대해 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초에 가든파이브를 짓게 된 목적은 청계천 이주상인 아니에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NC백화점 들어오고 이마트 들어오고 또 킴스클럽 들어오고 이런 테넌트 엔터식스 들어오고 그러면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위원님, 제 생각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잠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고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정부나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형마트들을 규제하려고 그러고 강제로 영업시간 및 휴무일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형 슈퍼까지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하게 된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과거에는 대충해서 들어왔지만 지금은 공고를 하게 되고 주변상권에 알려서 해야 되는 그런 제한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업체만 입점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입점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과도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거기에 청계천 전문상인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공급이 안 돼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SH공사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입점을 했던 청계천상인들이 관리자를 통해서 결정한 것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그렇게 지원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안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왜 가공의 숫자를 넣느냐, 계약률이 높지도 않고 입점률도 낮은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은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률이고, 입점률이라는 것은 잔금을 내서 키를 가져가는 것이 입점률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계 낼 때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여기에서 질책하시는 것은 뭐냐,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최조웅위원

사장님, 활성화를 질책한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활성화를 하고자 NC백화점나 엔터식스 같은, 만부득이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청계천상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가 없다면 훨씬 더 빨리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3년 동안 위원님께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위원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자, 사장님. 제가 분양률이 낮다고 질책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오시는 분한테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합니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합니까? 그것만, 위원님이 어떤 것이, 공기업으로서 활성화 뒤로 제쳐라, 당초에 이것 분양상가였으니까 분양을 하시오, 그것이 위원님 생각이십니까?
자,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당초 목적 외 용도변경을 해서 대단위로 활성화단지도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 다 끝났어요. 당초에 그러면 활성화단지도 목적대로 분양해야 되지만 목적을 변경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분양해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불과 1, 2년만 있으면 일부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가든파이브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물류단지도 지금 올 4월에 착공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법원단지도 지금 토지기반공사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불과 2, 3년이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가든파이브 활성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위례신도시도 2015년~2016년 정도면 그쪽에 입주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계약 아닙니까? 당초에 이런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금도 회수하고, 그래서 그런 임대를 주면서까지, NC백화점 120억에 임대 준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비용 119억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주변의 영세상인들 통로를 다 차단시키면서 영세상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오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엔터식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향후에 영업활성화라든지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을 예측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돼서 제가 좀 아쉽다, 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곳이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위원님은 두 가지를 다 질책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 안 되었다고 질책하면서 왜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임대로 공급하느냐고 또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 임대 공급하지 말까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사장님! 임대를 공급하되 여러 가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지원하느냐 이거지요. 1,200억씩이나……. 자, 그러면 사장님 말대로 1,200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청계천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지원책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책을 강화해서 그런 대형업체를 입점시켜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상인들을 지원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신원철위원장

자, 최조웅 위원님 잠깐 좀 주목해 주시고요, 유 사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 우리가 또 가든파이브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조웅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신원철위원장

네, 지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여기 문정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해당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곽인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문정지구 내에 여러 가지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보상에 관해서는 민원이 사실상 거의 종결되었다고…….

최조웅위원

종결되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영농인들이라든지 영업장소, 주유소, 운전학원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것이 없지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주대책 종결 통보도 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냈고 법원에서도 중간에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이런 내용을 죽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SH공사에서도 보상과 관련해서 계속 몇 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조치방안까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견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가축분뇨 규정에 한정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들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축산업 보상이 제외될 근거는 없다.” 이렇게 정 법무법인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한 법무법인 에이스에서도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SH공사에서도 보상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전혀 수용이 안 되고,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고, 저희 판단이 적정하다고 회신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권익위원회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그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문정지구와 관련해서도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익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SH공사가 계속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전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그것은 약간 다른 사안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은 축산농에 대한 것이고 앞의 것은 이주대책에 관한 것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2007년 6월에 송파구청에서 그 지구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불법 주거용 비닐하우스라고 공식적으로 회보 온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영세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해서 우리 SH공사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답변한 적이 있었잖아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저희 공사에서 타당하다고 보낸 것은 제가 아직…….

최조웅위원

그런 업자들하고 대책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대책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내부회의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면 입장이 변경됐습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아닙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부 온 것에 따르면 그것이 부분적인 요소이지 인우보증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SH공사 자료에 보니까 보상위원회 심의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부분적인…….

최조웅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아니, 저는 말씀을…….

최조웅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그런 규정이나 심의내용을 존중하려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저희 판단도 그렇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일부 필요조건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회신이 최근에 왔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도 축산업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고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그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 안건내용에도 축산업 중 양봉ㆍ토끼ㆍ염소에 대한 보상여부 해서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산업 1,536명을, 양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외한 나머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내부검토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상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2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권익위원회의 공문도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일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구제역 발생해서…….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내부 보상위원회에서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법률검토, 2개 법무법인에서도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축산업 행위에 대한 확인서 인우보증 징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심의를 하고 왜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이와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유민근 사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것을 마음속 깊이 다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자리인데 끝나고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과 인간적인 정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임직원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장님이 누가 오실지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큰 틀에서 SH공사 유민근 사장님과 함께 일해 오셨던 방향,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잘 지켜주시고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같이 열심히 논의하고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인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우리 김형식 위원님과 똑같은 말을 저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또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상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들었고,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재임은 안됐지만 그래도 임기를 원만히 마치고 나가시는 것은 또 축하드려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좌우간 감사와 더불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서……. 2만 호 누가 담당하시지요? 8만 호 공공임대주택.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인택환위원

2만 호 추가공급에 대해서 여기 밑에 있는 것이지요, 상세사항이?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혹시 여기 재개발임대 매입은 없습니까?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2만 호에는 재개발임대는 없습니다. 기존 6만 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 6만 호에 포함됐다? 그러면 기존 6만 호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지금 뉴타운 해제 주민동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택환위원

6만 호는 본래 나왔던 것 아니에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뉴타운 해제한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요새 6만 호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가능하다고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또 아까 유민근 사장님 보고사항 중에서도 은평 같으면 그 시유지 사용을 다른 것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하지 마라…….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소방방재청이 들어가는 것 그 대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좀 치밀하게 해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소형화시키는 게…….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그것은 소형화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동안 중대형화 하고 집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은 많은데 중대형화 추세에 SH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은평, 아직도 분양 못하고 있는 것, 민간인조차 이제 대형화를 원하지 않는 추세가 되고 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베란다 처음부터 트는 것이 있으니까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세대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노후시설 보수는 누가 하세요? 임대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입니다.

인택환위원

1년간, 특히 올해 같으면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것 같은데?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금년에 1,059억이 잡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노후시설, 정말 주민들에게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면 쓸데없는 데에다가 낭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상으로도 볼 때. 그것이 어디로 갈 돈이었느냐 하면 신축을 해서 한 세대라도 주거안정에 더 보태야 되는데 보수가 지나치다보면 낭비성으로 흐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그 예를 제가 하나 들면, 노후시설 교체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보다는 하여간 하나라도 임대아파트를 더 양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노후시설이 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연초가 되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설문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각 세대별로 설문을 받아서 그 단지의 우선순위 1ㆍ2ㆍ3순위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최종 그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까지 배정해 주고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보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전혀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수서지구 있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내가 현장도 가봤어요. 수서지구 1월인가 가보니까 여기는 문짝, 출입문도 해당되는 겁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작년에 그린홈 사업으로 해서 방화문이 해당됐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출입문을 해 달라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했는데 15년이 넘었지만 조금 깨끗한 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일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뜯어놓은 것 쌓아 놓은 것을 보니까 멀쩡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만 칠해줘도, 보통 단독주택, 우리 일반서민들 사는 주택의 방화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녹도 안 슬었어요. 그런데 전부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는 사람이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화장실 변기 같은 것 오래돼서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이런 필요도 없는 것 유성페인트 조금만 칠해 주면 될 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조사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한 적도 없고 주민들 단체 받은 적도 없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조사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화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사업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완성이 됐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 사업입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사업은 알지만 어느 정도, 몇 %나 됐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완성됐습니다, 작년에.

인택환위원

제가 1월에 가봤는데? 중간중간에 사람 있는 것을 기다려 가면서 하나씩 둘씩 뜯어낸다는데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거기 계약서하고 주민들 설문조사한 것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도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겠는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낭비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명분은 좋지요. 노후시설 개선해 준다, 그런데 그 돈 가지면 하나라도 더 신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멀쩡한 문 혹은 또 다른 것, 새시야 하면 좋겠지만 다른 것 교체한다면서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반갑습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서울시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건설ㆍ공급,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우리 유민근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잘 보필하셔서 우리 유 사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건대 이제까지 우리 SH공사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서울시에 있던 고위간부들, 아니면 시장 측근에서 임명으로 거의 낙하산 인사 형식으로 사장에 취임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SH공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관리형 어떤 그런 모습으로 SH를 이끌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유 사장께서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지금 SH공사를 잘 관리해 오신 마당에 본 위원으로서는 한 번만 더 유임해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SH공사에 정착시켰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되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유 사장님 만났을 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했는데 오늘도 제가 한번 우리 유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그간 3년 동안 SH를 관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속기록에 속기되니까, 집행부에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우리 유 사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소회를…….

최강선위원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신원철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신원철 위원장님 방에서 차 한 잔 마실 때 신원철 위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름대로 소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우선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신원철위원장

결정은 났지요.

신승호위원

사장이 결정이 났습니까?

신원철위원장

신임 사장이 결정이 안 되었을 뿐이고 우리 유민근 사장님은 퇴임하시는 것으로는 결정이 났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마치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돼서 선포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회의진행 중이고 그런데 소감을 말하라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최강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가든파이브 가지고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심히 보는데 사실 여기 롯데백화점 본점이 들어왔을 때도 롯데백화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 메이커, 쉽게 얘기하면 금강제화, 엘칸토 같은 구두점을 입점을 시켰어요, 그냥 임대료를 무료로 주다시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롯데백화점이 거대한 백화점이지만 그래도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명 브랜드를 아마 입점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유명 메이커들을 입점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시종일관 가든파이브 관계에서는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느냐, 입점이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 위원들 지적의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한 93% 정도 되었나요, 분양이? ○SH공사사장 유민근 84%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활성화가 좀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기간이 얼마 있느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안타까운 것이 이 프로젝트가 잘된 프로젝트라고 저도 결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단추가 분명히 잘못 끼워진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 제 솔직한 얘기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작했으니까 빨리 정상적인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가 제 소신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또는 약간 벗어나는 한, 사장의 재량으로써 할 수 있는 한 우선순위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일 먼저 활성화 측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시각이 달라서 최조웅 위원하고 여러 번 언쟁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마음은 같을 것이다, 빨리 좀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사장이 오더라도 아마 열심히 충실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위원도 듣기로는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또 조건이 좋아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곧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모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예측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 사장께서 마치 오늘 떠나는 양 이런 식으로 비치기 때문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씁쓸합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치행위나 모든 행위도 하루아침에 많이 변하고 또 몇 시간 간격으로 인터넷 속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데, 마치 지금 떠나서 마지막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진행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미리 예단을 해서, 속기가 되고 있는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 개인으로서는 조금……. 우리가 하나의 조례, 법을 만드는 입법인으로서 미리 예측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입안하고 있지 않느냐,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3년이 다 되었는데 3년 기간 동안 사장께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그 전이야 생각을 않고. 그 기간 동안에 SH공사에 근무하면서 불법을 자행해서 구속되었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한 간부가 혹시 있습니까? 근무 중에 어떤 불법을 자행했다, 또 법을 위반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구속된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직원은, 구속되는 시기는 제 재임기간이었지만 행위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재임하는 3년 동안 혹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구속된 사람이 있느냐, 다행히 그런 사람은 없었고요. 대신에 불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저희가 당연히 파면처리를 했고요. 그런 사람은 있었습니다.
혹시 확정판결이 났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아무도 간부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해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조직의 장악력, 조직의 리더는 조직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 또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연임이 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오더라도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서울시 SH공사의 업무에 진취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더욱 더 사기충천해서 전 직원이 서울시의 행정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 단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성근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마곡지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직접 공사를 시공하고 해야 할 SH공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마곡지구에 온냉방 시설을 계획 중에 있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냉온방 시설이 임대아파트만 거론되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임대, 분양 다 공히…….

신승호위원

아, 다 공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 분양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마곡지구에 건설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1만 1,353세대인데 이것을 전부 냉난방 혼합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난방은 뭐 종전의 방식대로 하고요 다만, 냉방을…….

신승호위원

냉방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이것을 재고해 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도 예결위나 이번 업무보고 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아니면 아니라고 SH공사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용 값어치가 없다고 과감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85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855억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855억인데 서울시에 냉난방 혼합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냉방을 지역적으로 집단 공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냉난방 혼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곳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은 소규모 아파트단지 2개가 있습니다.
네, 2개인데 그러면 처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친환경 이런 여러 가지 부합이 됐겠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어차피 열공급 설비가 건설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면 친환경적이지 않은가 이런 시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저희 SH공사는 상당히 이것을 반대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분위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돼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실 SH공사에서 볼 때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개별 냉방을 했을 때 가구당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안 했겠지요? 계산을 못했겠지요? 어느 정도 나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설치비가 10배 정도 들어갑니다.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보다, 기존 냉방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하면 제 기억으로는 설치비가 한 10배 정도, 그전에는 58만 원인가 했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0배 정도.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니 엄청난 비용, 855억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에 비해서 과연 효용 값어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아무래도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SH공사 입장에서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1년에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냉방시설 했다고 했을 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보통 20일 정도 잡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20일, 21일 이렇게 잡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3주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실제 개별냉방을 하게 되면 21일도 개별냉방을 안 하는 추세지요, 일반가정에서는.

신승호위원

평균 며칠간이나 사용을, 개인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20일, 21일…….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20일.

신승호위원

그러면 총 세대수에 대한 개별냉방보다는 제가 판단해 보면 1만 5,000원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오히려 지역냉방을 하면 관리비가 연간 4만 3,000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또 개별로 에어컨을 달아서 냉방을 하면 3만 6,000원 정도 추정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1만 5,000원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오히려 개별냉방이 저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만 원 이쪽저쪽 절약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러니까 개별냉방 하는 것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판단도 합니다.

신승호위원

아,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렇다 이것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실제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절약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절약이 약간 돼요. 그 절약된 것에 비해서 효용 값어치는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전혀 이것은 투자 값어치가 없고 또 사업하는데 머리만 아픈 거예요. 어떤 견본식으로 친환경 이런 달콤한 감언이설로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시에 “이것은 아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셨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이미 설계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재고하는 것으로 기후환경본부장한테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실무자 쪽에서는 이것이 과거 시장 방침이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공식적인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도시계획국에도 얘기했고 주택정책실에도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효용 값어치가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있으면 다 해도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빚에서 또 이런 데에 얽매이면 언제 빚 갚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효용 값어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간단히,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유민근 사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택지 및 상가공급에 보면 토지 신규 공급 7개 지구 나와 있지요? 혹시 강동구청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공문이 왔다거나 한 그런 택지, 강일2지구에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은호

이은호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이은호입니다. 강동구청에서 토지사용 하겠다고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공문 온 것은 없고 의향을 밝힌 그러한 필지도 없다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은호

이은호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시프트돌보미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시프트돌보미의 자격요건은 일단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우선입니다.

윤규진위원

시프트돌보미의 자격이?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3개월 체납한 사람이 우선이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보수를 주나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세금 떼고 월 한 51만 원 정도.

윤규진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근무는 주로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 청소라든지 방범ㆍ순찰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홀몸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돌보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유민근 사장에게는 SH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 시의회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유민근 사장께서는 2009년도 3월 SH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임대주택 3만 호, 분양주택 1만 2,000호 등 총 4만 2,0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서민주거안정에 노력을 하셨고, 또 문제 많은 가든파이브 활성화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또 재산등록 등을 통한 청렴윤리경영 확립, 또 민간의 성과주의 조직문화로의 이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3년간 소회도 많으실 테고 노력도 많이 해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아무쪼록 남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분이 사장으로 오셔도 그간 유민근 사장이 이룬 성과는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SH공사를 맡아서 명품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심양면 애쓰신 유민근 사장의 마지막 간단한 인사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질책이나 이런 우려보다는 격려의 말씀 주신 것, 끝까지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참 제가 복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몇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저는 다했다고 봅니다. 기왕 주신 시간이니까 제가 보람 있었던 일과 좀 아쉬움이 남는 일, 그리고 바람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3월에 이 조직에 처음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채비율이 505%로 마곡지구 보상으로 일시에 약 4억 원의 돈이 투입돼서 신문지상에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되는 아주 불량한 기업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평, 천왕지구라든가 강일지구 등 아마도 SH공사에 가장 사업이 많았을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와중에도 인원은 2006년도 수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 분양도 안 돼서 굉장히 내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 사장과 달리 민간기업에서, 그것도 어떤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저 자신도 사실 스스로가 우려됐던 만큼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고 제 임기를 마칠 수 있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3년이라는 기간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관련된 선거를 세 번 치렀고요. 그리고 또 부채라는 것 때문에 한 해에 170일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3분을 뺐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저희 회사,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공무원조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저희가 출자한 돈은 다 우리들 국민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자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기업은. 그 이익을 공익목적으로 쓰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 제도가 아직 미비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도 보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SH공사는 창립된 23년 동안 한 번도 적자경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도 있지만, 그만큼 적은 인원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는 이제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무척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고 또 임대료도 그만한 어떤 역경을 딛고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 저는 무척 아쉽고, 또 그렇게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거기에 맞는 어떤,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월급은 LH공사의 75%이고 인천ㆍ경기도 지방공사의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방공사는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58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켜 주시고 또 정말 SH공사가 잘한다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바람까지 제가 다 얘기했는데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장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올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저한테 보내주신 이런 지원 이상으로 저희 회사를 지원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퇴임일정을 잡고 2월은 이런 헤어짐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도 떨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업무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정말 모든 어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어디에 멈춰선 듯한 그런 쓸쓸함과 허전함이 있는 동시에 또 아주 편안하고 홀가분한 이런 맘이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오늘 이런 공식적인 만남의 헤어짐은 또 다른 위치에서의 서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유민근 SH공사 사장님, 지난 3년간 많은 소회가 있을 텐데 저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도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