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6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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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원격교습과 진학상담 지도업체를 학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근거는 학원의 정의에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서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제11조제3항에서 교육장이 학원 설립·운영자 등으로부터 학원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제공되는 각종 보고와 신고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 종전에 우수학원 지정ㆍ육성이 학원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교습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관련 별표3, 별표4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중 진학상담ㆍ지도와 세탁 등 신규교습과정의 시설규모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조문 변동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원격교습이나 진학상담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 설비 교구기준안 이런 내용들이 지나치게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조례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일반 미성년자하고 성인을 포함하고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학원에 대해서는 주로 성인 대상이고요. 이번에 특히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교습과정으로 신설된 그런 학원의 시설 설비 교구기준인데요. 그것은 주로 성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미성년하고 성인하고 다 포함한다는 소리지요, 이것이?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 주된 대상은 성인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고 그래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진학진로상담, 논술하고 그 부분은 학생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와 달리 일반 시장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이런 일반사회에서 이와 같이 엄격한 뭐랄까, 너무 상세한 규정을 정한다 그러면 시대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나, 일반사회에서 일단 성인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하고 움직일 텐데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고 상세하게 이렇게 제한한다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좀 너무 공들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험·실습할 적에 이렇게 뭐랄까 현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분히 일반학교에서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이것보다 그 이상 학교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기준안이 있지만 현재의 기준안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혹시 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최소한의 규정이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소한의 규정을 정한 겁니다.

정상천위원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 이상의 교육환경이 준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교육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지금 팽창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봐도 교육사업비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 사교육 시장의 사교육비는 20조가 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바로는. 이와 같이 왜 사교육으로 우리 공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교육에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지 이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점들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는 진짜 시의적절하게 노력하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급변하는 현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하셨다. 이런 점에서 좀 조례라는 것은 조금 뭐랄까 기준만 방향만 정해 주는 것이지 지나치지 않나. 여기 뒤쪽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교구ㆍ시설 기준안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엄격하지 않나 이런 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이라고 하는 특성하고 거기서 받고 있는 교습자, 학습자지요. 학습자의 보호, 교육보호 또 위생ㆍ환경보호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대변화에 맞춰서 유연성,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소 기준 개념으로 규제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학습자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교습과정의 학원은 최소한 이 정도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갖춰져야 된다는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적용대상이 기존학원부터 해서 신설학원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학원들은 전부 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그런 조건이라는 말이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오히려 더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완화추세에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 먹는물ㆍ채광ㆍ조명ㆍ환기ㆍ온습도의 조절기능, 소음ㆍ진동, 화장실을 수세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너무 상세한 지나친 행정 간섭이 아닐까 이런 면에서 우려를 하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환경 위생보호 차원에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학습자 안전보호를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위생 이런 쪽, 먹는물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련 법 내용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ㆍ진동법이라든지.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실습실 같은 경우도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제9조에 보면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이와 같이 혹시 지나친 이런 규정의 세밀화는 진입학원의 혹시 시대에 따른 원격도 있고 여기 상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문에는 어떤 환경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굳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입장벽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아니고, 최대가 아니고 최소이기 때문에 혹시 시대발전을 잘못하면 억제하는,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기능으로서 역기능으로서 더 지나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이런 학원은 어떻게 보면 최소로 규제하고 완화하면 완화될수록 좋습니다, 성인의 선택권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상당수 이번 개정안에 넣었다가 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체 규제심사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만 다음 아마도 제출할 때는 상당 부분 규제완화 쪽으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 그런 생각이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시장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창의적인 시대에 맞는 그러한 마인드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올 적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가볍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 너무 지나친 이런 세분화된 조문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제6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에서 보면 입시기숙학원들이 너무 나 사적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교실이라든가 화장실, 강당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꼭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아이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사적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에 수많은 학원이 있지만 여기 기준에 보면 딱 강의실과 그런 관리실 이런 것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시 짬이 날 때도 어디 머무를 데가 없어서 다 길거리로 나와서 배회하거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랄까 그런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원의 시설ㆍ설비기준은 크게는 시행령에서 골격은 정하고요. 세부 교습과정 및 시설ㆍ설비, 교구기준은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필수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권장시설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학원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기숙학원은 특수형태의 학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의 어떻게 보면 24시간 그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숙사 시설부터 위생, 급식 이런 시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운동장, 체육장 다 갖춰지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교육청에 기숙학원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숙학원은 전부 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기숙학원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 개정 준비를 하면서 1개 있는 그 기숙학원에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이것이 새로 신설된 조항 같으면 이번에 당연히 갔다 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숙학원에 관해서는 전혀 이번에 개정이 아닙니다. 개정되지 않아서 또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 의견도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에 있는 기숙학원은 이름이 뭔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1월에 와서 아직 학원 명칭은……. 목동한샘학원이라고 그럽니다.

김명신위원

목동한샘학원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신위원

일을 하다 보면 조례에 나타난 시설 기준 따로, 실제 한 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검사 받고 그다음에 개조를 해서 달리 쓰거나 조례의 기준과 달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검들은 어떻게 하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정기지도점검이 있고요. 또 수시지도점검 이럴 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사할 때 당초 등록된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조사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그것하고 일치가 안 됐다든지 임의로 변경하면 시설임의변경에 따른 행정벌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럴 때 혹시 좀 이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돈 먹었다 이런 민원들 이런 것들은 혹시 없으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마도 담당 공무원이 한 35명이 되니까 그중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런 행태는 이미 없어진 지가 수 년 됐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대부분 그런 근무여건이 되어서 그런지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지도담당 공무원에 학원담당에. 그 얘기는 부조리하고는 거의 이제 완전히 멀어진 그런 근무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신위원

특히 제3조제7항에 보면 지하실을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에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이런 학원이 몇 개나 되나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명신위원

바뀐 지 몇 년 안 됐지요, 이 조항 들어간 지? 지하실에 학원을 두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아마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꽤 오래 전에.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 2006년도나 그 이전에. 이것이 상당히 다수의 민원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수민원과 관련이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요즘은 건물형태가 지하도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상 못지않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의 구조 이런 것하고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반지하라고 그래서 지상보다 더 나은데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제도화된 부분입니다.

김명신위원

그 해당되는 학원이 몇 개인지는 지금은 대답을 못하셨는데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격교습소하고 진학상담지도업체를 우선 학원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서울시내에 원격교습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원격, 소위 평생교육시설이지요, 지금 현재는요. 그 중에 학교교과교습 내용을 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학원으로 등록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 기억으로 한 120개소, 121개소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진학상담지도업체는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진학상담지도업체는 지금 보통 입시학원 이런 데서 서비스 이런 형태, 또 일부 수익자 부담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은 대형입시학원이 한 55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학원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큰 보습학원이라든지 학교교과교습, 외국어학원 이런 학원에서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계 대학, 캐나다에 유학을 하는 진학상담업체들도 다 이번에 학원에 포함되게 됩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외국어학원 거기에서…….

김명신위원

학원 말고요, 진학상담업체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진학상담 하면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은 몇 개쯤 될 것으로 보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속칭 하고 있는 유학원은 자유업으로서 학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진학진로 상담하고.

김명신위원

종전에 우수학원을 지정하고 육성하는데 이번에는 교습소도 그런 우수학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명신위원

만들어요?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은 돼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우수학원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야말로 우수학원은 모범운영 학원을 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학원 법령, 각종 우리 규칙 이런 것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또 큰 한 가지가 교습비를 적정수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강남의 학원들을 가보면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우수학원 이런 표창장 같은 것들을 학원장 사무실에 걸어놓은 데가 있던데 2011년의 경우 혹시 몇 개가 지정됐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수학원으로 지정된 적은 아직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학원장이든지 학원운영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육 유공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준 표창장이지요. 우수학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표창장은 여러 개 준 적이 있는데…….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당 3개 학원, 교습소라고 그럽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원장을 표창했는데 앞으로는 우수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표창을 하신다 이거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명확하게 있은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됐을 때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를 서로 충분히 공유하고 인식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사실 조례 개정이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이렇게 조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런 책무성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지금 질의응답을 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 이런 불편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기숙학원들, 물론 경기도에 많기는 하지만 그런 사적공간들을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면서 조례안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열심히 잘 만드셨습니다. 원격교습과 그다음에 진학상담 지도업체를 학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노력 돋보이고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꾼 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것, 시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의도 높게 평가가 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4조제1항1호 좀 보세요. 보고 계시지요. 4조제1항1호, 조문의 기술상 예외규정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교습의 필요에 따라 최소 기준면적을 10제곱미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인지,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 칸막이당 1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요?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십시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제7조 관련해서 원격교습학원의 등록도 교육장에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다. 그것은 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관련해서 일단 뭐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강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경우에는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운영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제9조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님?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9조…….

최보선위원

네, 9조 완전 삭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현행 조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 적법한 행정행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오늘 너무 칭찬만 하는데요. 제13조 관련해서 이것은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학원운영을’, 이것을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것 빠트린 부분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 다른 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들었습니까? 협조들은 없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나올 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로 송부할 때, 시의회로 송부할 때는 그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지만 그 뒤에는 아직까지 어제 했으니까 제가 아직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교육상조례가 통과되면서 교육정책국에만 해당되는 교육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진로교육국에도 해당되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전체에 해당됩니다. 부문 중에서는 평생교육부문도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상을 받을 수가 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국에서 받을 수……. 뭐 그것도 대상이 되겠지요, 서울교육과 관계…….

곽재웅위원

그 속에 대상도 된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영역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8명 정도, 8개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몇 장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우리국에 관련된 일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국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한다든가 우리국 사람들이 수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례하고 관계도 없는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각 부서가 협조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평생국은 계속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사교육자들 상에서도 자꾸 축소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이 성인 대상만 해당됩니까, 초·중·고등학생들도 해당이 되나요, 이번 학원 설립에 대한 것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다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학생들, 입시컨설팅 같은 것이라든가 논술 같은 경우는…….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들도 해당되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해당되는 조항마다 다 다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이 규제 완화가 더 되고 있나요? 지방이 규제 완화가 되고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번 조례안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한 사항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비 기준,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많이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곽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16개 시·도 가운데서 서울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화해 나가는 과정에 16개 시·도가 TF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 시·도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입법예고안이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심사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그리고 이해관계가 아까 진입의 장벽도 말씀하셨는데 진입의 장벽이 무너지면 많이 낮추어주면 기존의 또 그러한 쪽의 학원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이어서 곧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개정안을 또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곽재웅위원

자, 포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교육이 16개 시·도 가운데서 서울이 앞서 있다고 봅니까, 지방이 앞서 있다고 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수로 매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곽재웅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인 면이 국가에서 분배를 하는데 서울시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수라든가 여기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만큼은 충분히 가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서울이라는 면에서 보면 부족하지요. 서울은 얼마든지 더 필요한 곳이고,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전국의 예산이 300조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서 서울을 빼놓고 걷고 있는 세비가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60%를 걷어요. 그런데 20조만 쓰고 있어요. 60%의 비율을 따져보면 180조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다가, 예산 적은 것을 어디다가 하고 있느냐 하면 사교육에다가 하고 있어요. 사교육을 막자 막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학원의 민원사항을 말이지요. 과장님께 질문을 하려다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곽재웅위원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학원의 민원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뭐가 될까요? 민원처리는…….

곽재웅위원

주무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중요한 사항의, 개개의 낱개 사항은 저도 관심 있게 보지만 민원처리는 과장전결로 전체가 해결 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통계도 저한테 갖고 있지 않고요.

곽재웅위원

아니, 1년이 넘은 주무국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평생국의 일을 진행해 갑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첫째로 시간 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 면적을 조정해 달라는 말이 많아요. 세 번째로 수강료를 현실화 해 달라는 말이 많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지요. 공무원의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8조 한번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05:00부터 22:00까지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아, 조례안 안 보고 오셨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22시까지 하는데 아침에 새벽 5시부터 가는 것은 성인들의 영어라든지 그런 교습소가 되겠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요.

곽재웅위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강제적으로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10시까지 강제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하면서 10시까지 학원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원 원장이라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기 때문에요. 학원을 통해서 내가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은 자율학습에 참여 안 하고 학원에 가서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 건강이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다고 공부 않습니까? 하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자발적으로…….

곽재웅위원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우리 때는 중기, 중기 그러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보면 됐거든요. 요즘에는 수시로 수행평가하면서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긴장을 해요.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시까지도 합니다. 더 규제하니까 개인지도도 더 아주 숨어 들어가서 말이지요. 문 잠가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학원에 대한 애로사항 세 가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끌어나갑니까? 자, 그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10시까지를 전체로 하지 말고 초등학생은 9시까지, 체력이 더 약하니까. 중학생은 10시까지, 고등학생은 11시까지 이렇게 조정하는 이야기도 여러 번 말이 나왔는데 못 들으셨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얘기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곽재웅위원

있을 수가 있다니요? 국장님께서 연애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맞는 개구리는 죽고 있단 말이지요. 학원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학원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세수가 결함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학원 문 닫고 가면서 개인지도로 나가버리면 세수는 결함이 더 돼요. 결손이 더 되고 개인지도는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현행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안에 있으니까 집어넣은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조례 제8조의2 사항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곽재웅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자꾸 요구도 했어야지요, 이것은 좀 바꿔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로서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봤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도 전국의 모든 의회에서 이렇게 서울시처럼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서울만 안 되어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서울처럼 다 개정을 했다는 거지요.

곽재웅위원

서울처럼 개정해 달라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10시까지로 다 못 박자고 개정해 달라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학원의 교습시간을 줄여나가자고 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아마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다 그렇게 개정이 되고 아마 거의 다 이제 개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네요, 학원으로 봐서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원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쪽에서도…….

곽재웅위원

아니, 왜 몰라요? 공무원들께서 3.5% 봉급이 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관심이 많고 잘 알더구먼.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몇 % 인상됐고…….

곽재웅위원

그러면 국장님만 3.5% 인하할까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뭐 그것은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곽재웅위원

자기의 밥그릇 싸움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평생국에서는 학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애로사항,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육성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학원이 난립해서 공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원이 전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과 후 학교로 막 대체하고 있잖아요? 방과 후 학교에도 문제점 많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육성을 하면서도 건전하게 육성시킨다는 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점을 모르고 어떻게 지도하고 육성합니까? 단서조항 하나 끼어 있지만 그분들이 받는 적용은 평생과에서 가서 10시 넘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법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합니다.

곽재웅위원

고등학교는 11시까지다 그러면 11시까지 단속하거든요. 그분들은 하나의 법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꾸 대표기관인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다고 조례 고쳐 달라고 건의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다른 국에 이야기할 때도 본 위원이 발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줄탁동기 좋아하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줄탁동기 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끌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하나 착오가 있어서 위원장이 바로잡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상 조례는 어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어제 보류조치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처리할 예정에 있음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보면 제가 3개 국장님 중에 드릴 말씀이 제일 많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은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고 뭐고 학원법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사실…….

최명복위원

아 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개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실력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방향을 모색해서 하는 그것이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각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 개정보다 정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문제점 바탕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정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은 국가적으로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평수 문제예요. 학원 인허가, 신고문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보습학원이나 음악학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인가를 내주게 되면 건물을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낮에는 텅텅 비어서 놀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용하지요. 그 비싼 건물터를 우리 국가 차원에서 활용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낮에는 카페를 하고 저녁에는 캡슐하우스를 만들어서 출장 온 원거리 사람들의 주거를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고, 이런 것도 낮에는 예를 들어서 성인들을 위해서 미용이나 다른 어떤 테크놀로지에 관계되는 학원을 운영도 하고 저녁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학원인가 때 거리가 다 되어 있지요? 학교는 거리가 학교 주변에 모텔이나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학원도 되어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여의도의 어떤 건물에, 내가 건물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가면 학원건물에 안마시술소도 있고 학원이 한 건물에 10개 정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단속이 못 미치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건물 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이 작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최명복위원

시간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1,500㎡, 그러니까 큰 건물은 거기에 동일 층이면 한 20m 떨어져 있으면 유해업소하고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층이 다르면 한 5m 정도…….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를 고치자는 얘기예요. 여의도의 모 건물에 가면 2층에 안마시술소가 있고 3층에 학원이 있어요. 손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탑니다. 그런 것을 개정을 해야지 법규만 가지고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평생교육과장이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어제도 말씀했듯이 학교 앞에 모텔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500m 이상 떨어져 있었을 거야. 그래도 애들이 그 모텔 앞으로 지나가는데 두 남녀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 다 보는데 떨어졌다고 단속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출입구를 반대로 한다든지 간판을 다른 데 하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들한테 유익한 정책을 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아시겠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정책국에서는 심화학습이라고 했는데 정책국에 내가 자료를 엄청 요구를 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 방과 후 학교하고 평생국은 관계없다고 또 발뺌하지 마세요. 학교가 학원화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고민을 하십시오. 돈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것 정책국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발뺌 절대 하지 마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방과 후 학교 부분은 저희 전체 실ㆍ국장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문제도 더 신중하게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원이 인허가 후에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사당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이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워낙 많고 학원이 학교의 13배 되잖아요, 교습소하고 다 합하면. 그러면 어떻게 몇 명이 단속을 합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인허가 내줄 때 절대 안 된다든지 꼭 신고 받고 법적으로 가고 이러지 말고 이런 것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원 내에 도서실 만든 학원이 많아요. 도서실은 좀 늦게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10시 넘어서 도서실에서 개인 고액과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단속이 어렵지만 공문을 내보내든지 학원에 도서실을 못 만들게 하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문제점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 한 건물에 학원이 15개 이상 있는 교습소가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교습소 평수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통과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알아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교습소는 신고이고 보습학원은 인허가제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등록.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습소는 신고해 놓고 취소가 작년에 몇 건 이루어졌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한 1,200개소, 폐원이 자진폐원 포함해서 그 정도…….

최명복위원

아니, 학원이 폐원이고 교습소는 폐원이 아니잖아?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폐지.

최명복위원

신고 취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니, 폐지라고…….

최명복위원

자진신고폐지 그것…….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직권폐지까지 포함해서요.

최명복위원

인허가 내준 데 몇 개?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한 1,200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신고가 1,200건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니, 아니…….

최명복위원

몇 개 신고했는데?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신고가 교습소가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정체인데.

최명복위원

학원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학원은 오히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약간 감소추세에 있고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원이 굉장히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아마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목표에 사교육을 줄이는 데 그 근거를 두지요. 그런데 평생국에서 내가 굉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훌륭한 국이라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죽이지 말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경쟁을 해서 공교육을 사교육 우위에 놓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사교육을 죽이는 데 목표를 둔다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공교육 보완 역할…….

최명복위원

아니, 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이것을 전부 제재하는 것이 거기에 두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교육과 공교육 비교 검토해서 국가발전에 사교육도 공헌하고 있다는 취지에 의해서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시간규제를 왜 합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목적이 뭐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아이들의 자유스러운 신체, 정서상 발현 거기에 최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파악을 바로 하십시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 발달을 위해 잠도 재우고 이런 거지요. 그러면 방과 후 학교나 방학 동안의 선행학습은 왜 규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호환성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실 동안 내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공부를 좀 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평수제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수강료문제도 법적문제 많이 됐지요? 작년에 패소한 곳 많았지요? 패소하면 대책을 세우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끝까지 변호사 비용 많이 들어가게 내버려둡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 취해야 될 입장입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해도 국장님이 일거리 많으니까 다음 기회에 시간이 많으면 하고, 아마 내가 시정질의 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법령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손댔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작년 7월에 개정된 법령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평생국은 제가 조금 시간 더 쓸게요, 다른 때는 시간 잘 지켜왔으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마무리하시지요.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불법 단속결과 있지요. 작년 한 해 동안 교습소가 많았습니까? 보습학원이 많았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기억을 못합니다.

최명복위원

저속한 말로 제일 열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무자가 우리 위원들이 숫자를 질의하면 답변자가 곤혹을 치른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담당자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 질의는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합니다만 교습소가 많았어요, 보습학원이 많았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습소보다는 학원을 지도점검을 하고요. 다만…….

최명복위원

아니, 질의에만 대답하세요. 교습소가 많았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학원이 많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진짜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단속이 잘못됐습니다. 학원은요. 자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교습소는 연합회도 없고, 교습소는 강사가 몇 명입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1명이 교습소는…….

최명복위원

1명인데 왜 이렇게 평수를 자꾸 늘려주려고 그럽니까? 혼자하는 교습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교습소가 1만 3,000여 개 되지요.

최명복위원

1만 3,000개인데 교습소는 강사가 몇 명이에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1명입니다.

최명복위원

1명인데 평수가 이렇게 커가지고 혼자 다 하느냐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교습소에서 불법, 탈법이 많으니 이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의 교습비 지도감독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교습자가 또 다른 강사를 채용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점…….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일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점점 해결해 나갑시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원 측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습소에서의 요구사항이 있고 보습학원, 미술·음악학원 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줄 것인지, 조례로 만들 것인지 이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근거를 두고 원인분석을 해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분석이 부족합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어제 교권조례도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결례되는 말씀으로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농담 삼아 개그로 화성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똑같아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합시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신고나 인허가를 해 준 후에 케어(care)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왜냐하면 2만 5,000~6,000개 되지요, 교습소하고 학원을 합하면?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케어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보습학원 인가 딱 내줌과 동시에 학원연합회 등록을 해서 강사 연수나 원장 연수 받는 제도권에 끌어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자율에 맡기자. 자율에 맡기고, 자율로 안 되는 어려운 부분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데 교육청은 큰 실수했어, 작년에. 예산 2억 300만 원 가지고 강사 연수, 원장 연수를 학원연합회에서 하는데 교육청이 떠안았지요, 6,000만 원 가지고? 그것 운영을 잘 하세요, 계획을 잘 세워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도 돌려가지고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원 종사자도 국민입니다. 세금을 내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럼요.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학원 강사들이 지금 학원하고 교습소가 한 2만 6,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종사자가 총 강사까지 합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7만 9,000명…….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8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다 청년실업 구제하는 겁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세금 다 내지요? 그러니까 사시적(斜視的)으로 보지 말고 이분들이 학생들 상대해서 학생들 교육시키지요. 이분들이 교육자입니까, 아닙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자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자지요. 우리 과장님도 교육자지요?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교육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호탕하게 웃음

최명복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잘못된 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곽재웅 부위원장님과 방금 최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에 대해서 앞에서도 질의하신 것인데요. 시간조정 요구하고 수강료 현실화 조정 요구, 수강면적 요구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무조건 학파라치만 해서 학원에 시간을 갖다가 막 넘겨서 신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민원도 저희는 지역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있는 원장님도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또 그 원인을 파악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이고 교육의원이거든요.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초등학교 9시로 하고, 중학교 10시로 하고, 고등학교를 11시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똑같이 건강을 생각하고 집에 일찍 가라. 10시 이상은 학원에서 공부하지 마라. 그 의도는 좋아요.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10시까지만 딱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집에 가면 또 개인과외를 불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명문대학 보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고,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단 일반고등학교는. 그런데 10시까지만 학원에서 문 닫게 딱 하면 학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이 또 있어요. 시간 조정, 또 수강료 현실 그런 것에 뒤따르는 문제가 따르는데 10시에 딱 하고 가게 된다면 집에 가서 또 비싼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과외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학부모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조정해서 초등학교는 일찍 자야 되니까 9시까지만 하고, 중학교는 10시까지만 딱 하는 게 맞아요. 고등학교는 11시까지로 조금 늘릴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저희 기관 입장은요. 10시는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2007년도에 이것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거론이 됐었고 공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10시로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국가방침상 영향을 많이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은 담당사무관이었기 때문에 배경을 아는 편입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희 그때 교육청 제출안은 11시였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0시로 됐고요. 지금 9시, 10시, 11시 이것도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을,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국가방침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체, 정서적 발현 이런 어떻게 보면 학습자의 인권에 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정문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11시로 했다가 10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은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의 분당 받는 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습과정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데 한 150원 정도 분당 아마 제가 기억이…….

정문진위원

일반 학원은 117원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 일반학원들은. 여러 가지 예능학원 이런 것은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5년째 안 올라간 건가요? 5년째 그대로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학원은 일찍 문 닫게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는 분당 117원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학파라치가 생겨서 그 사람들을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조금 뒤따르고, 그러니까 학원과 학파라치와의 갈등이 결국은 많은 문제와 지역적인 것과 의원들한테 학파라치 해결해 달라. 또 학원은 학원적인 면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참 그런 면이 어려운 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혹시 그 학파라치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가는 건가요, 신고하면 돈이 나가는 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 자금은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정문진위원

교부금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모르는 건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금년에 11억 정도…….

정문진위원

금년에 11억 정도, 그래서 11억이 또 학원과 학파라치의 싸움을 야기시키는 게 조금 문제가 보인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혹시 117원에서 성남이나 대전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200원, 중학교는 분당 250원, 고등학교는 270원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성남, 분당에요?

정문진위원

네, 그런데 성남은 그래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초등학생은 분당 190원, 중학교는 분당 200원, 고등학교는 220원 이런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서울시가 117원이라는 게 너무 낮은 가격으로 분당 받고 있고 또 5년째 올리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실의 학원장들 입장은 또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문은 10시까지만 하게 하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학파라치와 학원 간의 갈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강료를 현실화시켜서 성남에 맞춰주면 어떤가, 그게 평생교육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업무상 당연히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교습비조정위원회, 상위법이 지난해 법령은 7월 시행령은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교습비에 대해서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수강료 수강료 하는데 교습비로 명칭까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강료 현실화, 현실화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적정수강료를 소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면 고액수강료를 단속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지역청과 본청이 협력을 해서 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면 아마도 3월, 4월부터는 그런 조정 틀이 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5년 동안 일방적으로 유보해 놓은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습과정의 학원종류별로 또 지역의 특성별로, 개별학원의 소요경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120원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부분이 분당 수준에 맞춰진다면 아무래도 학원에서도 시간을 10시까지 해도 15만 원에서 17만 원 받았던 교습비가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좀 올라가면서 제한되는 시간에도 조금 더 부합되지 않고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만 6,000명의 종사자가 강사까지 하면 서울시만 해도 8만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액과외는 그냥 개인 집으로 다니면서 정말 비싸요. 그 현실은 아시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정문진위원

개인교습 하러 다니는, 집을 과외 방문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거의 50만 원은 될 걸요, 기본이. 저도 시켜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있고 굉장히 세금 없이 살면서 고소득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학원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5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 117원에 머물렀던 일반교습비를 조금 조정을 하면서 시간은 11시까지 넓힐 수 없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평생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실을 굉장히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수정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이거든요. 신고포상금 금년 예산이 1억 2,000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정문진위원

1억 2,000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문진위원

저는 아까 11억이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단속보조요원까지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전체 예산 포함이 된 것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정문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이제 하셨지요?

김명신위원

저 한 개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신위원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학원 영업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서 그냥 바로잡는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 지난 2007년하고 2008년에 서울시의회가 학원을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안을 삭제하고, 24시간 영업을 허가하는 제8조를 삭제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기자회견을 했었고, 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그것은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 생명존중, 건강한 발달권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사회적인 논란 끝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최근에 경북도 여태까지 초등은 밤 9시까지 중학교는 밤 11시까지 고등학교는 12시까지 로 기존에 해 왔는데 이번에 학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10시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원이 지금 그런 어떤 학원을 하시는 분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생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시대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점만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차량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9년 전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학원이 가지고 있는 직영차량보다는 지입차량에서 사고가 많았어요.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학원 전체, 범위는 넓지만 학원 숫자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 대형, 중형, 소형, 소형은 승합차 봉고차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수라든가 직영이나 지입이냐 이 관계해서 통계 좀, 시간은 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박 사무관, 하나 부탁 좀 드려요. 사립유치원에도 이 얘기를 전해서 한꺼번에 사립유치원 차량도 유치원 개수 그다음에 차량 직영차량, 아니면 지입차량 이 관계를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안경사 자격취득용 학원이 현행규정으로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

지금 텔레비전이 보급되어서 대부분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에 안경학과가 있는데 이것이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이 여러 가지 직장알선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상부에 내주시라.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셔서.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학원 설립ㆍ운영 조례가 과외교습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적용 범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부 다 학원으로 가서, 학원은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는 부분이 딱 상위법령에서 새로 교습과정이 들어가는 부분, 12개 과정, 그것도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컨설팅 진학상담지도학원하고 논술학원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성인대상 직업교육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학원 온라인서비스를 저희가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를 받게 한다든지 그런…….

김영수위원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여기 보면 강의실 단위를 면적을 나타냈는데 30평방미터에서 135 이상 이랬거든요. 그런데 교실 크기만 정해 놓았지 여기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기준은 없는가 봐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일시수용인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김영수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1평방미터 당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30평방미터 그러면 최대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학원들이 저녁에 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하는 학원들이 내가 본청에 있을 때 서울역전에 대일학원이라고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어떤 제보가 들어왔느냐 하면 강의실에 가보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커요. 큰데 꽉 차고 옆으로 뒤에 복도까지 애들이 서서 이것을 감사를 하고 잡으러 갔는데 중부교육청 관할이라서 중부교육청이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협조를 하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단속이 됐어요. 잡혀서 나중에 원장이 와서 야단났는데 이와 같이 모두가 규정이 잘 안 되면 그만큼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몰래 해 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고액과외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원수 과다하게 넣어서 수업료 받으면? 그래서 인원수가 책정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더 주요한 것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서울에 얼마나 있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나?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거기하고 원격교습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원격교습은 그것도 학교교과교습을 내용으로 하는 원격교습학원인데요. 저희가 한 120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숙박시설이나 원격교습학원에서 고액과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샘 한 군데가 있고요. 그것은 적절하게 한 군데니까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앞으로 원격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인데 왜 학원으로 등록하느냐면 그것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를 계속 제재를 하니까 풍선효과입니다. 사실은 실비비용을 한 2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1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을 해서 적정 교습비를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그런 데는 아까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을 갖춘다 어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얘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많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을 가진 학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니까 좀 지도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는 몇 번이나 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3년에 한 번씩 보통 평균, 지역청마다 물론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못합니다. 학원 팀이 종전에는 지도전담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도팀, 행정팀 포함해서 한 팀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근무여건을 고려를 해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취약부문은 또 취약학원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이라든지 북부의 노원, 중계지역 또 강남 대치동 이런 데는 좀 더 1년에 한 번씩도 나가고 더 자주도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몇 년 정도 그렇게 되고요.

김영수위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원은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교습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학생들을 몇 명 데리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전에 내가 교육의원 당선되고 아직까지 개회도 안 했는데 송파에서 같이 된 시의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거 후에 민원이 생겼는데 교육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야지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어느 교습소가 지금 감사를 받게 됐다 이거야. 뭣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 온다고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적어달라고 해서 전화를 거니까 어떤 아가씨 목소리더라고요. 내가 교육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어. 이상하다, 이 전화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받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모두 40명 가지고 정해진 수업료를 받으면 인건비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수업료를 더 올려 받았다 이거야. 작년에도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를 받아서 15점 벌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벌을 받아야 될 조건이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전화 끊고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가기는 갔어요. 가서 상황을 보니까 어렵고 하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와서 처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봐주고 아주 영세한 그런 곳이고 또 시의원이 부탁한 곳이고 하니까 잘 지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없던 걸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벌은 안 주었더라고요. 올해도 15점 받았으면 30점이면 뭐…….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중지에 들어갑니다, 30점이 넘으면.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