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6회 제6차 교통위원회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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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장애인콜택시 운영,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관리 그리고 경영혁신 추진 등 올해도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철저한 사전점검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공단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서 뵙고 오늘 상임위에서 다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공단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조직 운영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또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작은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와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토록 하고 현장 곳곳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저희 공단의 주요사업들은 잠시 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일부 임원과 간부진의 자리이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도로관리처장 강신정, 도로환경처장 고동기, 교통정보처장 홍동빈,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박호영, 청계천관리처장 박승오, 공동구관리처장 이청한, 교통시설관리처장 우선근,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 강화로 해서 1년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대략 300억 내외의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물 보수 전체…….

성백열위원

이것은 서울시 전용차선도로 외곽 전체가 다 포함되는 금액이죠, 서울시내만 아니고 전용차선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 전체, 한 300억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거기 이사장님 보시기에 패임의 주요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도로패임 원인을 뭐라고 보시느냐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도로가 노후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눈이 와가지고 결빙이 되면서 물들이 공간 공간에 채이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가장 근본원인은 도로의 수명을 보통 10년으로 보는데 10년 넘은 도로들이…….

성백열위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해빙기 되면서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적차량의 원인이 심각하다. 제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양재도로라든지 88도로 다니면서 보면, 나는 국도를 가다보면 계측기 있죠. 요즈음에는 무인계측기를 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그게 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하려면 그런 시설을 해서 서울 들어올 때는 무조건 어느 차량이라도 과적차량은 걸린다라고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지금 보십시오 유명무실하다고. 공익요원들이 각 다리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초소 하나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단속을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전부 다 용두사미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서울 진입하는 시외에서 오는 모든 차는 과적차량에 걸린다는 인식을 줘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300억이요, 300억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도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계측기는 한 번 달아놓으면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국도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파손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과적차량입니다. 직접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우리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계측지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해서 유지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네 군데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우리 서울시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도로사업소가 6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적차량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주로 교량, 한강상 교량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소를 지어놓고 공익요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제가 매일 통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만 하고 있을 뿐이지 뭐하는 겁니까? 초소 그게 뭡니까?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일부는 기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고 있어요. 그 초소로 인해서 괜히 서울시 환경이나 더 더럽히는 것이고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지 뭐 합니까? 다리가 한 번 더 무너져서 정신차려야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24시간 근무하면서 하지 그게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 분명히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보시라고, 우리 여기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박 겉 핥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인력자원 투입 않더라도 계측기라도 제대로 달아나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300억이 1년이면 세이브가 되는데.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두 번째는 13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한번 보시죠. 여기 말고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홍은진입램프 여기 홍제동 말고 사근동인가 두어 군데가 아주 집중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벌써 5건이 났고 사상자도 많이 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교통본부할 때 본부장이 이번에 처음 오셔서 답변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낸 사람들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지만 이것이 아니고, 저도 거기 운전을 해 봤습니다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났죠, 일본 관광객이……. 그런 데도 미끄럼방지턱을, 내가 보면 그 도로가 항상 위험해. 그래서 이번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경보등을 만들고, 때는 늦었지만 정말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너나 나나, 내 자식도 운전하고 누구도 다 운전하는 지금 이 사회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해 줘야 되는데 이때만 와서 자료보고 하고 나중에 또 그만이란 말이야, 흐지부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는 꼭 이 기회에 우리가 챙겨야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얼마 반영되는 거죠, 예산이 여기 얼마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하지 않습니다.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이번 추락사고 관련해서 약 3억 정도.

성백열위원

이 예산이? 방호벽이나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턱, 경보등 이것 하는 데 3억?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13개 위험구간을 우선 정비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3개 구역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울시내 가장 사고율이 많은 데를 받았는데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여기 이 부위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시켜서 다시는 사고 안 나게 해 달란 말이죠.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말입니다.

송직

이송직도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청계천본부장님 계시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성백열위원

25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패션쇼만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수상패션쇼를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9988 황혼이벤트, 1004번째 커플이벤트, 60세 이상 청계천 세대 초청, 추억의 감동체험전 하셨는데 이번에 한 단계 개선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청소년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보이나 케이팝(K-Pop) 이런 것은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청소년을 위해서, 요즘 청소년 학교폭력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냐면 이 사람들이, 저도 강남구에 있을 때 롯데백화점에 이런 것을 유치해 봤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애들이 끼를 발휘할 데가 없어. 자리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계천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정말 청계천이 청소년 주요 문화공간이 되고 명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거기다가 청소년음악회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보이춤 경연대회라든지 케이팝 대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몰리는 청계천, 청계천에 명품 청소년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나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행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1년 만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패션쇼는 지난번에 많이 있었는데 패션쇼는 줄었는데 청혼의 벽이라든지 판잣집 테마촌 이런 것을 가지고 되겠어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자료가 빠져있는데요.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청계광장에 1년에 한 번, 한 번은 아니지만 청소년음악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이팝, 비보이 등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언론사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이 사회주의인데 어느 성에서, 시에서 키스 오래하기 그것을 했더라고, 여자를 안고 키스 오래하기. 그런데 이것이 대 히트를 친거야. 거기에 보니까 금 몇 냥 해서 했어. 그런데 사회주의에서 사실 그런 것 생각도 못합니다. 저는 중국을 수 없이 가보고 이랬는데,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그 대회가 최고 히트 치는 거야. 나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보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갈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인도나 네팔 이쪽을 산을 다니다보니까 자주 가봅니다. 한국에서 온 애들을 모방하려고, 비보이 이 춤은 한국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네들도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서 청소년 비보이대회 같은 것 열어주면 얼마나 자랑거리이고 청계천이 명품도시가 되느냐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아이템 이런 것도 좋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가 갈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에서 관광마차에 행인이 사고 난 거 아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차, 네. 종종 언론에 나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는 관광마차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관광마차 그러면 관광진흥법상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교통법.

이행자위원

도로교통법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에는 뭘 적용 받아야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교통법에서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의 요건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관광 사업자등록 문제라든지 여러 개 관련법이 있을 텐데, 이것이 청계천도로변, 그것이 여러 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 해서. 시에서도 관련기관 대책회의도 해서 지금 확실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특별히 어떤 모델화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저희도 안타까운데…….

이행자위원

모델화 하는 것이 왜 없어요? 도로교통법상에서 그러면 그것이 우마차 길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마차도 도로교통법상에는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은 위배되는 사항이…….

이행자위원

청계천에 다닐 수 있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 위에.

이행자위원

도로 위면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상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등록이 돼 있어요, 우마차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관련 과에서 그 문제가…….

이행자위원

관련 과에서 안 내줬으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을 건데 그렇게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관광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영업행위를 청계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제가 보니까 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청계천에서 다쳐서, 누가 봐도 그 복잡하고 그런 데 우마차가 다녀서 사고가 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당연히 물어질 것입니다. 누가 소송해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당장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청계천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니까 다른 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로구간은…….

이행자위원

도로는 누가 책임져요, 도로관리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도 이게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고 문제가 많아서 해결방법으로 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시에서도 뚜렷한 여기에 대한 제재수단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법적근거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에 사법경찰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조례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든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도 그냥 무방비하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몇 번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문제가 있다있다 하면서도 해결을 안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해결점을 찾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다시 문제인식을 하고 관련기관에 촉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서울시가 향후에 교통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장애인콜택시하고 저상버스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장애인콜택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2014년까지 600대를 증차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법정대수로, 그러니까 몇 대까지 확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대수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 약간 산식이 복잡한데 대략 365대…….

이행자위원

365대라는 것은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만 들어가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ㆍ2급 장애인 200명 당 한 대 꼴로 해서…….

이행자위원

1ㆍ2급 장애인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지적장애인들이 사실은 꼭 장애인콜택시를 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어린애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한 불가피한 제공수단, 나머지 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교통바우처를 통해서 자기 차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꼭 교통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교통복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과연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600대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산출한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법정대수 자체도 지적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법정대수라는 것은 최소한의 대수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모든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론 맞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부터도 우리가 법적인 기준이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인데 지적장애인들이 이것을 다 이용하는 사이에 지체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한데 지체장애인들이 못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지체장애인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할 바에는 저상버스를 100% 보급하고 차라리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600대까지 늘려서 또 거기에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다만 이 비용을 다 투자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다른 부분에다가 복지를 해 줘야 될 게 더 많은데, 그분들의 일자리에도 투자를 해 줘야 되고 다른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건비에 다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지 장애인들이 콜택시 한 번씩 더 이용하고 이것에 더 투자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600대를 산출하신 근거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행자 위원님의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현실에서 대수가 어느 정도가 그런 수준이냐는 조금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통계상에 대략 60% 정도가 30분을 기다리고 나머지 40%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중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고, 또 이중에는 많이 기다리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잠재적 대기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어떤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로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600, 700 그런 정도는 최소한…….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정 없이 1,000대까지 늘려야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늘리겠다 이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그래도 600대 정도는 되어 줘야 우리가 장애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30분대에 대략 90%가 들어오는 시간대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가령 600대를 했을 때 그게 풀로 돌아갈 때 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도 3교대 정도는 해야지 이 600대를 풀로 돌릴 텐데 과연 우리 서울시가 그 정도까지 많은 예산들을 장애인콜택시에 투자할 정도로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교통 관련한 정책이 달랑 한 장 있어요. 그 한 장 중에서 딱 두 가지 있는데 그게 저상버스하고 장애인콜택시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향후 4년 동안 아무 것도 교통정책은 안 하고 오로지 저상버스하고 장애인콜택시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벌려놓은 것만 해도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렇게 또 하는 것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600대라는 게 그냥 수치만 600대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600대를 했을 때 차량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600대를 제대로 가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지체장애인이 얼마나 되고 실제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 몇 분 정도로 줄 거라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지 무조건 시장께서 정책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늘려라 이런다고 300대, 400대, 500대, 600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않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만은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이행자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같이 늘린단 말이에요. 저상버스가 계속 늘어가고 100%화 되면 과연 장애인콜택시를 이렇게까지 또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저상버스는 사실상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내부 구조변경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타보면 굉장히 휠체어들이 다니면서 급제동이라든가 움직이고 요동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안전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물론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안전도로 해서 휠체어 이용자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애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장애의 정도가 아주 심하신 1, 2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상버스로 커버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저상버스의 보급을 같이 늘려서 거의 100%까지 간다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률은 그보다는 줄어들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해야지 저상버스도 계속 늘리면서 장애인콜택시 보급까지 다 늘렸을 때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지 계속 늘려났다가 나중에 그 정도까지 수요가 안 된다고 그럴 때 그것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기에 5만 7,000명이 이용대상인데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행자위원

지금 장애인 말고 장애인 가족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실제로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이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지금 잠재적 수요들이 많아요. 장애인콜택시하면 시간을 많이 기다린다, 이것 때문에 활용을 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못하는 그런 잠재수요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보면.

이행자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600대까지 늘리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시고 더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연 100대씩 더 늘린다 이것에 저는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관련한 수치에 대한 적정한 산출해 놓으신 근거가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