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서울시의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와 민방위 체제 확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통 통합 등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기획관이 추진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민방위 체제로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사정에 의해서 몇 분 못 나오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한 페이지씩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는 이것이 사실은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보면 별반 특별히 바뀐 사항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매년 뭔가 그 전년도 잘못된 것들, 미흡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다시 보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통상 보면 업무보고가 형식적이다, 과연 이런 업무보고 가지고 서울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비상기획관이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훈련을 연 4회 정기 하는데 여기 주최기관이 어디예요? 우리 비상기획관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수방사입니까, 어디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지요?

네.

다른 데는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기관이고 실제 주최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우리 비상기획관님이시지요?

네.

예비군의 날 행사,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매년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예비군의 날 행사, 이 예비비군은 언제부터 창설되었어요?

예비군은 김신조 오고 난 뒤에 67년 이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지요?

네.

그때부터 예비군 행사를 매년 해 온 거지요?

네.

규모는 많이 축소되었지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서울시는 예비군 중대장들 500여 명 정도가 넘으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참석하는 인원이 예비군 중대장급들만 현재는 참석합니까, 예비군 행사 시에.

통합방위원들하고 예비군 중대장 이상들…….

대략 인원은 700여 명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군의 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과연 목적이 뭔지, 그날 예비군 행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안보의식이 고취되는 행사인지, 1년에 예비군들이 고생하니까 기리기 위해서, 날을 기리기 위해서 생일을 기리듯이 이런 일상적인 행사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비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필요한지, 예비군의 날 행사가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목적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에 300만 되는 예비군들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이 예비군 중대장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비군의 날을 통해서 예비군이 뭐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고 안보상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표창도 주고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예비군들 수방사에서 체육대회도 같이 해서 친목도 도모해 주고 서울을 지키는 하부조직이 바로 예비군중대인데 예비군 중대장들에 대해서 자긍심 고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예비군의 날 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없애자 그런 뜻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중대장이라든지 예비군들이 자긍심도 고취하고 붐 조성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이 붐도 죽고 분위기가 죽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예비군행사 같은 것은 거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거대하다는 것은 더 인원도 많이 참석하고 정말 예비군행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은 생일이니까 생일잔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보의식 차원에서 예비군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하는 것을 중요성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여서 어떤 식순에 의해서 축하합니다 표창주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상적인 행사보다는 좀 더 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이런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 안보강의 초빙강사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끝나고 나서 과거와 달리 체육대회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충무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뒤에도 나오던데 안보환경과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지요?

네.

그래서 이런 충무계획 지속적인 발전, 추진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통상적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보면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연계한 충무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부합동평가 및 을지연습 결과 미흡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2011년도에 정부합동평가 및 을지연습 결과 미흡사항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연계한 충무계획 수립과 핵심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비책 해서 유언비어 대응본부 및 대책반 구성,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구성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 북한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보호, 전에 북한이 턱하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다, 전에는 뭐 해서 물바다를 만들겠다 아무튼 틈틈이 엄청난 협박성 선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들은 것 있습니까? 김정은 체제로, 또 김정일 사망 직전 해서 현재까지 북한에서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해 버리겠다 예를 들면 막말을 하는 선동하는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최근에 서울 중앙통합방위 때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하고 장관들하고 군단장급 이상 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이런 때는 꼭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도발사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런 체제에서 서울이 만약에 연평도처럼 포격이 되었을 때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총리 앞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금년도에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0.1%라도 안보 위협이 있으면 대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불바다 발언도 했고, 저들이 또 발언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을 꼭 시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책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방독면만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공호 대피시설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군하고 경찰하고 관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통합방위, 한전이나 가스 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이번에 2월 24일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이 회의가 통합방위 회의지만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주제가 수도권 적 장사정포 공격 시 주민보호를 어떻게 하고 주민통제를 어떻게 하고 이것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통합방위회의 연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제가 매번 달라지면 저희는 두 달 정도 이것을 준비합니다. 각 유관기관들 모여 토의도 하고, 발표, 한번 24일 오시면 통합방위회의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중요시설이 서울시에 73개가 있는데 기관장들 다 옵니다. 그들의 방어력을 어떻게 보강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한 번씩 어마어마한 발언을 할 때 저것이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경보방송을 신속히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대피시설을 법정으로 현재까지 민방위법에는 5분 이내로 대피하는 시설을 지정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1분 이내로 대피시설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2시간 정도 대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장기로 대피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급수도 되어야 되고 약국도 있어야 되고, 식품도 있는 이런 데를 많이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정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이번에 보게 되면 연평도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학교기관이나 이런 데 대피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찜질방에 갔다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이재민들한테 줄 수 있는 비축물자 모포라든가 이런 것들 세트로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야 되고 또한 복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면산 산사태 때, 수해 때 은마아파트 지구에 보게 되면 아파트에 물이 잠기다 보니까 변압기가 옛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입구까지만 한전 책임이고 그 안은 아파트 내부책임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려고 해도 그것은 주민들이 아파트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50억 정도 있어도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70%가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라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변압기 같은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30년 전에 이미 단종된 것이라 그런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고층아파트에 물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소방에 압력을 넣어서 하니까 5층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는 고쳐도 또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강기협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빨리 할 것인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다 파악된 자료들이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죽 말씀하신 것 전기 문제라든지 그런 현안이 다 파악되어 있지요?

충무계획이 비문이다 보니까 비문은 열람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없는 점을, 열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람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토의 2개 주제해서 하시는 것 이것은 나중에 1주제, 2주제해서 자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원칙적이고 실제 해야 될 일인데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주체가 어디냐고 물었던 것이고, 군이나 민이냐 관이냐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주체라고 하시니까 정말 어려운 위치에서 이 많은 서울시 방대한 데를 커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과연 이럴 때 서울시로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고 제가 질의한 원 이유는 그러한 충무계획 보완이라든지 이런 국가핵심시설 기반 이런 것 죽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원자원 있는데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도 마찬가지고 시설, 장비ㆍ차량 이것이 어느 회사, 어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다 되어 있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혹 변동도 됩니까?

네, 변동도 됩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현황은 어떻게 수시로…….

저희들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해서 공무원하고 군하고 업체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4월하고 10월에…….

만약에 전시가 발발했다, 동원자원이 바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데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현재는 문제없지요. 왜냐하면 지정을 안 될 것을 일부 대비해서 120%, 130%씩 지정해 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서 지정합니다.

이것도 밑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동원자원관리 확인방문도 하지요?

네,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대피시설 지금 충무상황실 932억인가 들여서, 그렇지요?

9억 3,000입니다.

9억 3,000을 들여서 신청사에다 구축하겠다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1등급 화생방 대피시설 어디에 구축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청사 지하로 들어갑니까?

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피시설 하면 지하나 벙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하에다가 합니다. 지하 3층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한번,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완공이 되면 한번 방문하시는…….

여기에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얼마나 돼요?

여기서는 상황실 요원들만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부터해서 지휘부하고 시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실 요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민방공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디 내가 보니까 부족하다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대피시설이 다 지정되어 있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충분합니다.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요,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민방위훈련 때 다 붙이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에다가 해서 스마트폰용 서울안전지키미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만 해 놓으면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올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도 그래요. 사실은 형식적인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응하지를 않아요. 자동차 스톱해도 잘 안 하고, 자동차에 내려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데 차에 앉아 있고, 사무실 웅성웅성하고 있고 이게 왜, 의식고취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의식고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쉽고 앞으로 개발해 나가고 시민들의 참여의식, 의식구조 개선 이런 것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것이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 안보의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 전적지 견학, 생활체험 죽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학교기관에서 안보교육이 혹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통합방위회의 때도 교육청에서 청소년 안보의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규과목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대군인들, 자격 있는 안보교육을 시킬 만한 전역 장교들 어떤 취업 자리도 알선할 겸해서 학교 초ㆍ중ㆍ고에 안보교수, 강사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초ㆍ중ㆍ고에 제도화하는 이것을 서울시청하고 협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또 군에 있을 때는 위문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생들이 위문편지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보교육이 되어야지 어렸을 때 안보교육이 안 되고 중ㆍ고등학교 와서 이미 머리가 성장되고 이상한 상황에서 안보교육을 하니까 이것이 비뚤어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과거체제로 가서 우리가 연말 되면 또 어떤 때가 되면 절기에 따라서 장병 위문편지를 보내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장병들한테 위문편지라도 보내면 쓰는 순간에 뭔가 쓰게 된 동기는 안보를 담당하는 교관이, 강사가 교육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담임교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부활하면 안보교육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고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기획관님 검토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직장예비군 이렇게 있는데 여자 분이 어느 행사에 가니까 예비군이라고 복장을 입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군 출신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남편이 군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예비군도 있었고…….

여기서 직장예비군은 서울시의 직장예비군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은 예비군 지역의 소대는 향토예비군 법에 의해서 군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군에 안 갔다 온 여성도, 그렇지요?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 텐데…….

군에서 그것은 시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업무보고는,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를 연차별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민방위장비는 대표적으로 어떤 장비예요?

민방위장비는 메가폰이라든가 들것이라든가 교통신호봉이라든가 휴대용 조명등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처치세트도 있고…….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까?

금년도 되면 100%가 됩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독면의 보관상태니 이렇게 해서 성능검사 실시해서 연장 및 폐기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 수명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방독면은 보통 5년으로 보는데요. 지금 매년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로트별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하면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이것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이 금년도에도 꽤 나올 것인데 이것을 학생들 민방위훈련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충 이 정도하고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은평뉴타운 창릉천 일대의 56사단, 지금 60사단으로 바뀌었지요?

네.

거기 벙커하고 전차진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흉하고 또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예산도 대단히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제방개선공사에 59억, 벙커 설치하는 데 17억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군부대하고 수방사하고 협의해서 장차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이것 없애는 방법을,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까운데 주변환경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또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거기를 늘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사단에서 병사들을 투입해서 훈련하는 사항도 보지도 못했고 쓰레기장이고 여름 되면 청소년들 놀이터가 만들어졌어요. 아주 상당한 장소제공을 벤치까지 깔아서 버스 내부 같이 만들어 놓아서 아주 청소년들 굉장히 놀기 좋은 장소로 제공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50여 개가 넘잖아요?

네.

이것 문제가 되어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쪽지역을 등산을 많이 다니면서 보는데 교통호가 많이 있어요. 훈련 교통호가,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가보면 타이어로 해서 교통호도 있고 벙커호도 있고 사격진지도 있고 하는데 완전히 그 안에 오물쓰레기 등산객들 거기서 용변 다 보고 엉망입니다.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본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필요치 않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역 수방사 예하 사단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특히 등산로 부근에 이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해.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놓았는데 아주 흉하다고.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자료요청해서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매년 군부대 위문방문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추석에도 가고 연말에 가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기왕이면 공무원들이 급여의 0.5%를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국가보훈처에다 약 50% 정도를 제도적으로 반납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대충 담당관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제도와 방침 내에서 서울시가 가야 될 부대에 한해서 수방사를 포함한 수도권 내 이렇게 해서 위문이니까, 정말 고생한 장병들에 대한 위문이니까 정말 격려 차원에서 위문 차원에서 지금까지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더 투명성 있게 하고, 또 기왕이면 물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더 많이 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황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출신 학군이나 3사나 기행이나 여러 출신이 있는데 이런 데들도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대도 비율을 두어서, 지금 장군 진급도 육사를 10명시킬 때 3사, 학군, 기행도 일부 퍼센티지를 가지고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게 자기 출신에 따라서만 해 버리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부러 그랬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하실 때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비율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 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참고해서 날로 날로 비상기획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제가 1페이지부터 업무보고 차근차근 대충 짚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민방위장비 확보 및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작년도에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커졌고 이것을 잘 알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의회 지적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셨지요? 이것이 언제 개발된 건가요?

작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작년 언제쯤 개발이 되었나요?

작년도 7월 정도 됩니다.

작년도 7월이고, 서울안전지키미는 작년도 7월에 개발하셨고 사이렌은요?

그 전년도에 개발했습니다.

2010년?

2010년 10월이요.

그런데 이 사이렌이 경찰사이렌이에요, 사이렌 2010이에요? 사이렌으로는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 앱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사이렌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렌이요. 이것 지금 제 것 들고 가셔서 앱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검색해 보세요. 안 나와요. 이것 사이렌으로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드린 것은 아이폰이고요. 이것은 갤럭시예요. 갤럭시로 제가 서울안전지키미를 찾아봤는데 검색으로는 서울안전지키미가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앱 좀 깔아 놓아 주시겠어요. 확인 좀 해 보게요. 그러니까 기본 통상적인 검색으로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검색단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안전지키미는 제가 아이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무료 앱이니까 했어요. 지금 현재 몇 사람 정도가 무료 앱을 다운받았나요, 통계수치 있으신가요?

현재 안전지키미는 1만 1,631회고요 사이렌은 3,314회입니다.

그렇지요. 사이렌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안전지키미도 많은 앱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2월 13일부터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민방위 훈련할 때 앞에다 전부 써서 이것을 다운받아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겨우 앱이, 요즘 앱이 10만, 20만, 100만까지 넘어가는 앱들이 얼마나 많은데 1만 1,000이면 겨우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조한 것이거든요. 사이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잠깐 그것 줘 보실래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우리 기획관님 이것 한 번 테스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요.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렌 2010이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사이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지요. 사이렌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보세요. 사이렌 소리도 있고요. 경찰사이렌 무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조명과 사이렌도 있고요. 사이렌 2010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칭이 다른 거지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홍보하실 때 사이렌 해 놓으시면 지금 사이렌으로 뜨는 것이 옆에서 보셨지요? 죽 이렇게 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관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이것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것 사용하세요?

사이렌을 개발할 때 그 당시는 OA가 안드로이드폰하고 아이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폰에만 사이렌이 되도록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맞춰서 했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서울안전지키미를 확대를 해서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해 보셨냐고요?

사용해 봤지요.

서울안전지키미를 사용해 보셨어요? 가장 최근에 언제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만들어서 실무자들하고…….

시연 정도 해 보신 것이지, 직접 사용 안 해 보셨지요?

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사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업무보고에 있기에 앉아서 다운받아서 해 본 거예요. 서울안전지키미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가,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 뭐가 뜨냐면 중구 을지로 1가로 떠요. 여기 중구 을지로 1가는 맞나요? 여기 중구 을지로 1가 맞아요? 여기 중구 서소문동 12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것은 지금. 위치변경을 해서 중구 을지로 1가가 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곳이 어디가 뜨는지 아세요, 대피소? 여기 대피소 가장 빠른 곳이 어디예요, 기획관님?

여기 바로 지하철…….

지하철이 아니지요. 여기 밑이잖아요, 지하에 벙커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시청역이지요?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대피소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조그만 지하에 있는 그런 것은 대피소로 법정으로 지정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시민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시청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야지요. 그런데 처음에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뜨냐면 태평로 명동 1가 밑에 지하상가라고 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플라자호텔 옆에 있는 프레지던트호텔 거기가 떠요. 그래서 여기부터 몇 m라고 나오느냐 하면 85m라고 나와요,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서부터요?

네.

여기서부터 태평로 상가가 제가 볼 때는 시청 있는 데 그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 지하에…….

시청역은 여기 12번 출구나 1번 출구로 대피하라고 인도를 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역 지하 같은 데는 법정기준에 몇 ㎡ 이상이 되어야지 시에서는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정해 놓으신 데는 몇 ㎡ 이상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단계가 몇 단계니까 그렇게 대피하는 것인가, 몇 ㎡를 확인해서 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단독주택의 자기 지하 같은 데는…….

아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대답하세요. 지금 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주소가 아닌 것 같아서 을지로 1가가 어디인지 제가 웹에서 찾아봤더니 을지로 1가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을지로 1가가 아니라 중구 서소문동 12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를 쳤어요. 다시 위치 변경을 해서 제가 바꿨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실무자한테…….

아니요, 확인하셔도 지금 제가 증거를 가지고 여기서 바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 갤럭시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 사용하는 거기서 서울지키미 뜨는가요? 서울안전지키미 떠요? 찾으셨어요? 갤럭시 가지고 계시는 분 안드로이드폰에서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69m 서울플라자 여기 태평로 2가 23번지잖아요? 서울시청역이 먼저 안 뜨잖아요? 플라자호텔까지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맞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폰 말씀하신 분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서울안전지키미를 어떻게 들어가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앱 찾나요? 앱은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왜 검색이 안 되냐고요, 서울안전지키미로?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시 것을 다운받아놓으셨으니까 그것이 뜬 것이고요. 제가 말씀한 것은 원래 마켓에 들어가서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네, 안 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다니요,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지요. 검색이 안 되는 앱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버젓이 여기다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기서 바로 시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두 개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보려고요. 그런데 안 돼요, 안드로이드폰은 지금 안 돼요. 공무원 분들께서 정말 공무를 이렇게 관성적이고 타성적이고 정말 지적을 해야 홍보라는 게 항상 수치나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 직접 다녀보고 해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예 중 하나가 여기 시민홍보 강화의 가장 주안점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기에 제가 다시 해 본 것이고, 지금 위치추적단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정보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가 잘못 뜨고 있고, 또 잘못 떴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라고 알려주는 곳도 잘못되어 있고, 또 사이렌 부분에 있어서 사이렌에 대한 정식 명칭도 잘못되어 있고 거의 접속자도 없고, 지금 그런 아주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네, 한 1,000여 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증가속도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홍보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런 페이퍼로 아파트 출입구에 부치고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대의 흐름과 동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정당에서는 이것으로 선거를 하자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늘 체크하고 해 보시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시연만 하시고 이것 정말 잘 되는지, 온 국민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할 텐데 이것으로 정보 받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지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 안 해 보시고 그러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것이 안내표지판 등 맨 밑에 시설 보완 시 외국인을 위한 외래어 표기 확대라고 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래는 대피시설에 한글로만 민방위 대피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shelter라는 외국인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는 shelter라는 말로 법적으로는 한국말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남에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일단 강남에 한번 시범적으로 shelter라고 했는데 shelter라는 말을 여기저기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피소 밑에다가 영어로 원래 법적으로는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하고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도 많아지니까 shelter라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그것은 구청 예산에…….

지금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정은 어디에…….

각 구청에 저희들이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강남구청, 서초구청을 올해 시행을 하시고…….

강남구청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 가시면 거기는 색깔하고 달리 그 당시 구청장께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자 해서…….

예전에 맹정주 구청장 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파란 것으로 해서 9호선이나 이런 데 보면 청색에다 해서 영어로 shelter라고 써서 붙여놓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shelter라는 것을…….

그러면 강남은 되어 있고, 지금 강남권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서초, 송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 서초구가 되어 있고요. 강남에 서초구청 쪽이 되어 있고, 다른 구청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청에 이게 되어 있다고요, 9호선에요?

9호선에 가면 shelter라고 입구에 다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shel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사실관계 부분을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면 올해 이것에 대해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게 강남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에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민방위 표지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외국인들이 100여 만 정도가 넘어가고 있으니 shelter라는 것을 하나 써 주면 외국인들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서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 독려하셔서 구청이 그것을 정책 입안을 하시도록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한 해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편의를 보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아무튼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안보의식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중학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중ㆍ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토의할 때 보면 작년도에도 했는데 학교에서 통일안보교육은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간 몇 시간을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방위회의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청소년 안보의식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을 적이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더 높아요,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 안보의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번에 청소년 안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감 앞에서 국장이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을 해서 하지, 저희가 교육청에다 안보교육 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보프로그램도 개발하실 계획에 있으시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연 2회 교육이라고도 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재향군인회에 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고요?

아니, 재향군인회를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각 구청에 재향군인회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런 재향군인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관해서 이런 웅변대회, 포스터 글짓기대회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6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비상기획관에서는 학교든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강화하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업무보고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 건의만 하고 한 번 정도 전체에서 얘기할 뿐이지, 학교가 직접 안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나마 있는 전적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알아서 그것을 선정해서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 23개 지회가 각각 어떤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견학을 가고 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누구를 선정하고 그것은 완전히 일임하신 것인가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시지요?

금년도에 주 5일제가 되니 토요일에 했는데,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전적지 견학을 갔는데 재향군인회장한테 그렇게 가지 말고 부모하고 같이 연중 가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천안함 전적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라OP하고 땅굴하고 판문점 견학도 있고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군본부에도 거기에 사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육군본부 안에 안보견학지도 있고, 국립묘지 참배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모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표출은 안 했지만 민방위 날 훈련할 때도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해서 수방사 지휘관이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가서 안보교육을 실시합니다. 계획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요.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 약 1만 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와서, 학생들도 하는데 그런 때도 안보를, 거기 사진전도 하고…….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향군인회 23개 지회에서 그렇게 주관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까지는 그런 가족 특히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부터 이 내용은 처음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보면 항상 전적지 견학을 저희 지역에 있는 민방위 소속된 분들이라든지, 재향군인회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녀오시는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로 치르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전적지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상기획관실에서 좀 더 컨트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땅굴이나 판문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안보의 정의가 국가 정체성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땅굴이나 판문점은 제가 어렸을 때 가던 곳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배운 것은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이런 인물을 가지고 적개심을 일으키는 적화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배웠던 저희 세대에 비해서는 지금 사실 정말 인권과 체제의 문제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안보의 정의가 분명히 갖춰진 상태에서 그 전적지를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천안함 상황, 실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이 6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민방위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조금이라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두 번째 아쉬운 것은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통합방위회의를 통해서 2월 24일에 저희들이 도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만드시지만 학교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컨트롤되고 있는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보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에서 교육감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교육감의, 학교 현실이 어떠냐면 한 가지만 딱 학교현실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모 교사가 교장은 입회하지 말라고, 교장이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실을 서울광장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MB 타도, MB 탄핵 이런 것들을 포스터를 붙여서 아이들에게 극을 시키게 했어요, 연극을. 그래서 너희가 한번 이 상황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연극을 해 봐라, 너무나 편향적인 것 아니에요? 심각한 것이지요? 국가체제를 흔드는 것이니까, 그것이 학교 현장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전달되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어려운 할 수 없는 일보다는 이렇게 각 지역 마을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같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획관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안보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진짜 잘하셨어요. 주 5일제 수업 고려하셔서 청소년들한테 안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부모랑 같이 가는 것도 참 좋은데요. 부모들이 토요일에 일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 이것을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본 것인데 안보강사 민방위 군 지휘관 또는 퇴역하신 군인 분들 그런 인력을 사용하셔서 토요일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전적지를 견학한다거나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일부 했는데 올해 다시 구청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 번 하셔서 아이들 한 번씩이라도 전적지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오늘 보도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5일제를 고려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행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 지금 말씀하신 소외계층 자녀들한테 한 가구당 15만 원씩 가족여행도 시키고 오늘 보니까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조하겠습니다.

네.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유언비어 대응본부 및 대책반 구성 운영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이라는 것이 전시계획입니다. 전시가 되면 컴퓨터로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라크전 같으면 사진을 만들어서 허위로 띄우지 않습니까? 띄우게 되면 요즘은 언론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띄우면 국민들이 분개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사시에 지금 사이버테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것을 강화하는 대책반을 전시에 구성해서 여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도 들어와야 되고 경찰도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대책반을 구성해서 유언비어가 나가지 않도록, 유언비어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시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민방위 강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번에 그러면 민방위 강사를 69명 중 50명 새로 위촉하셨나요?

안보강사를 작년까지는 각 구청에서 안보강의비를 냈습니다. 각 구청장들이 안보강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중앙에서 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돈이 나오고 시비도 주고 매칭으로 해서 구청에서 30% 내고 시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70%되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안보강사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연구강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보강의 여러 가지 안보단체들을 다 불러서 기준을 주고 12명 정도가 심사를 해서 안보강의를 10분씩 해 봐라 해서 테스트를 해서 80점 미만은 다 떨어트려 가지고 해서 50명을 서울시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책임감을 어떤 정형화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올해 새로 세팅이 된 것인가 보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민방위 훈련하는데 모집 무슨…….

민방위 교육할 때 한 시간 정도 안보교육을 합니다. 한 30만 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30만 명을 강의를 한다는 건데 이 내용이며 강의하시는 분의 자질이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이력이나 약력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강의를 할 건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약력도 받고 전부 연구강의…….

누구 추천으로 왔는지 그런 것도 있지요? 여기 보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저번에 민방위훈련을 할 적에 전쟁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지만 생활민방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고려하시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전기, 가스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달라요. 작년도에 화생방하고 응급처치 했으면 금년도에는 전기, 가스 이런 것들 이번에 합니다. 생활민방위에 필요한 전기, 가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영상을 다 만들었고 협회에 있는 유명한 실기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연구강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르스타 같은 데에 가스통이 있고 그 옆에 구워먹는데 그것을 다 덮고 20분 하게 되면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것들도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어떤 노인네가 곰국을 끓인다고 부르스타 판보다도 가스통까지 위로 올려놓고 밤새도록 끓이다가 부르스타가 뜨거워지니까 폭발을 해서 화재가 난 경우도 있고 실제 실험결과 보게 되면 부르스타까지 오면 안 됩니다. 그 삼발이 있는 데 거기까지만 프라이팬이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험을 하게 되면 20분 만에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폭발현장까지 해서 생활민방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민방위교육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상도 만들었고 또 실기강사도 그런 데 있는 전문강사들을 하고 안보강사도 이번에 연구강의를 받아서 수준 있는 안보강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민방위 훈련하는데 하루 정도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방문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해요, 한번 가서 볼게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대해서 총 3회 올해는 4월, 8월, 10월 한다고 나왔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민방위 훈련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끈다거나 지하에 내려가서 대피하는 것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오늘에서야 월마다 다른 것을 알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 다른 것을 주관하시는 비상기획관님들만 이런 내용이 다른 것을 아나요? 저희 같은 보통 시민들도 10월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재난 대비훈련은 어떻게 다 다른가요, 저희가 대피하는 방법이요?

저희들이 중앙하고 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4월 같으면 재난 대비훈련은 소방에서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날짜하고 맞춰서 지진, 대규모 정전 대비훈련해서 민방공 훈련뿐만 아니라 지진훈련도 하는 겁니다. 지진대피, 지진대피는 거꾸로 지하 같은 데 가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공터나 이런 데를 가야지, 건물하고 떨어진 데를 가야 되는데 민방공 훈련은 폭격에 의해서 지하로 가는 것이지만 지진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 시민들이 아는 방법은 텔레비전으로 알아요?

그것을 방송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날 15분 정도 방송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가서 방송하기도 하고 또 전문강사를 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으로 다 이 내용을 하고 있지요. 지진 날 때는 지하로 내려가지 마시고 가까운 공터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것을 제가 방송을 안 봐서 저는 무조건 땅바닥에 숨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방사선 오염 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측정기보유를 345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때는 저희들 국에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하는데 공기측정은 현재는 2개소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옥상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체크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화방사에 있는데요. 공기 중에 세슘이 있다거나 빗물 같은 것 이런 것은 금년도에 11개소로 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이것은 각 민방위과에 이런 방사선측정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 지난번에 노원구 월계동에 제가 나가서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면 거기에 나옵니다, 나노시버트 해서 얼마 나오는 것. 그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도 또 갖고 있고 각 구청에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대원들이 또 갖고 있는 것이 있고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면 옛날에 삐삐 같은 것 차서 개인 피폭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농수산물센터 같으면 음식물에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며 체크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정밀적으로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작년도 11월에 샀습니다, 1억 5,000만 원 주고. 그래서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정기를 앞으로도 저희들이 방사능 문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에다 예산을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기기를 많이 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그렇다 치고, 있는 기계를 저번에 노원구 월계동인가 거기서는 무슨 지킴이 엄마들이 발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를 가지고 비상기획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장소를 정기적으로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한다거나 이 측정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서요.

그래서 월계동 사건이 나서, 그때 2000년도 이후에 아스콘을 재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재활용한 아스콘을 쓴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2000년도 이후에 약 1만여 곳 되는 데를 시민단체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민방위대원들 해서 1만여 군데 도로를 다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와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민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방사선신고시스템을 구글맵을 활용한 조기 신고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도에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이상 있을 때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풀가동해서 하지만 평상시에는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이지킴이 차일드세이브라는 단체에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방사능기기 사실 파는 사람이 다니면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발견했던 것인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민간단체하고 해서 회의도 했고, 민간단체 시민단체하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지난번에 토의도 해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든지 신고시스템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국가원자력위원회 생활방사선센터로 해서 바로 옵니다. 최근에 그 옆에 부분에 또 신고가 되어서 바로 출동해서 저희들이 원자력위원회에 샘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황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감사관실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3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감사관실의 주요운영 성과로는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 자치구, 투자출자기관에 이어 보조금 지원시설 153개소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시 해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총액과 건수만 공개하던 업무추진비를 시 본청 전 부서와 사업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하여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성을 평가하여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관련자를 문책하였고 137회에 걸친 청렴계약 감시활동으로 대형공사계약 등에 대한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으로 시민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 263건을 직접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관련자를 문책하였으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취약분야와 시의회에서 문제제기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성과로는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본청 간부 등 23명을 문책하고 총 5,900만 원을 환수조치하였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 체육회, 농수산물공사 등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및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하여 탈루세원 6억 4,300만 원을 환수하였음은 물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각종 부담금 등 미부과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176억 원을 부과징수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한 공사원가 계산으로 인하여 낭비된 6억 6,000만 원을 환수하고 125명을 문책하였으며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사도 실시하여 3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2012년도에 비리에 대한 관용은 절대 없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가 반영된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섬기겠다는 전 공직자의 의식개혁, 햇볕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시민감사 참여확대,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감사시스템의 전환, 투자출연기관 전담 감사부서 신설 및 감사 전문요원 선발로 대표되는 감사관 내부 혁신 등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현대판 목민심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공직자 윤리생활백과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서울시 전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24시간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보포털을 구축 운영하고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가능하도록 각종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적발이 아닌 비리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중심으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고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교부단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를 신설하여 역량 있는 우수감사요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직원공모제를 이번 상반기 인사부터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옴부즈만과 시민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감사관의 근황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시민참여 감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을 새로 위촉하고 현행 5명인 시민감사관을 7명으로 확대하며 옴부즈만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환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지분야 등 주요시책 감사를 통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고충민원에 대하여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작년 한 해 정비한 하도급 개선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하도급 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시시설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수해나 폭설 등 재해 대비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공원 등 시민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예방점검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서울시 부패가 근절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정학조, 조사담당관 강석원, 민원조사담당관 신종우, 하도급개선담당관 권기홍)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도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 많습니다. 비교적 짧게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도 오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많이 못 나오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중간중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얼마 되셨어요?

꼭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보직은 2년, 3년 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제가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될 당시에 2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1년 이상 남으셨네?

네.

잘하시면 더 하실 수도 있지, 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살다 보면 조직에서 보면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보통 예스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예스맨 이것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예스맨 생활을 좀 했어요, 군에 있을 때 혹시 잘 보이면 진급에라도 도움이 될까 이래서 순간순간 예스맨 노릇을 했는데 사실은 소득을 못 거두었어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플러스 같은데 뒤돌아서 윗분이 너는 소신이 없는 놈, 평정을 쓸 때 소신이 없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감사관님은 소신 있게 하시고 저같이 예스맨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하시고 따라서 시장님한테도 다른 실ㆍ국장들은 쓴소리를 못해도 우리 감사관님은 쓴소리해야 된다, 쓴소리 하는 사람을 박원순 시장은 좋아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쓴소리는 시장에 대해서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쓴소리,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서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등등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했다, 왜 시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쓴소리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도 감사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사실이에요. 감사한다고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 정도 감사관을 우리 시장님은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공무원 전체 근무기강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제가 박원순 시장 100일 되는 날 즈음해서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어요. 그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예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복무 기강확립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가 없으면 벌어서 쓰고 있는 대로 쓰고 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복무기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 그동안 카지노 출입하는 공무원도 있었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로 인해서 복무기강 질서를 와해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무원 복무에 대한 이런 것부터 우리 감사관님이 좀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다른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복무기강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도 가면 복무규율이 있어요. 여기도 공무원 복무강령이나 이런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 잘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해 주시고 따라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 다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감사하고는 달라요.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특별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고 계십니까?

특별감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환으로 결국은 의회에서 문제제기된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희가 각종 산하기관 여성재단이라든가 또 디자인재단 감사를 거의 대부분 마치고 정리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채무 관련 이런…….

아무튼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대략 언제 끝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서울시 관련기관이 많습니다. 채무분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한 기관은 감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내실 수 있냐고. 3월, 1년 내내?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완료되는 대로, 완료되는 국ㆍ실 분야라도 그때그때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서울시 이것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줘요. 서울시 공사가 많아요. 대규모 공사가 많은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신청사도 마찬가지고 구로돔구장도 마찬가지고 인재개발원 창의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자료도 받은 바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서울신청사 짓는데 변경 1회, 변경 2회 이렇게 해서 변경 3회까지 가는데 1,1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울시 신청사 다른 것은 우선 안 하고 신청사에 대해서 최초부터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 추가되고, 낭비되고 한 것을 지금 감사 안 하셨지요?

네.

감사관님, 모르시지요? 이것 조사해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주시라고요, 자료를.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사 것이요. 거기에 보면 신관 시티갤러리, 대표도서관 추가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시티갤러리하고 대표도서관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다음에 시장님 오셔서 원래는 서울신청사가 6월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월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유리벽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철 폭우라든지 우기를 넘겨서 비가 새나 안 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시험을 해야 된다는 원인이 있고, 또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시티갤러리, 대표도서관 등에 대해서 여러 과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시민공간 확보하고 이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3~4개월 늦어져서 9월, 10월로 입주가 연기되었는데 시장 오셔서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추가된 예산도 얼마가 되는지 이것 다른 부서에 감사시킬 데가 없어요. 감사관님,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대민 청렴지수 조사결과 한번 하셨지요?

네.

권익위원회에서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느 분야가 우수해요, 청렴도 결과?

소방분야 쪽이 많이 좋은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수 자체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왔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시가 최근 3년 치 보면 1등 하다가 작년에 11등 했잖아요?

네, 조금 제가 죄송한 부언 말씀드리면 평가 자체는 제일 잘 나왔는데 다만 MBC에 보도되는 사례로 인해서 오염을 시켰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점을 많이 받다 보니까 11위로 떨어졌습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그것은 좋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감사관님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종합적으로 한 것 보면 건축분야, 건설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여기 대규모 공사도 그렇고 지금도 재무국의 계약심사과라든가 원가분석과를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규모 공사는 업체하고 분명히 무슨 고리를 못 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은평에 은평새길을 뚫는다고 공공사업으로 가다가 지금 민자로 돌아갔어요. GS건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간업체하고 서울시하고 유착 고리가 있다, 분명히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분야, 건설분야 상당히, 돈 받고 하여튼 간에 부조리가 있을 만한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 결과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서울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정말로 총대를 메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분야는 만날 1등 한다고 하는데 소방분야는 지금도 소방공무원들 이야기 들으면 만날 색안경 쓰고 본대. 왜 우리는 만날 1등인데 지금도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잘 나온 것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소방공무원들 사기 올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면 잘한다, 소방공무원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어디로 가서 적당하게 소방감사 시설해 주고 몇 푼 받아먹고 그냥 쓱쓱쓱 해서 허가 내주고 이런 것 있다고. 많이 제거됐겠죠.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을 내가 제작 실태를 받아봤어요.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수도 없이 만들어요. 각 부서별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부서가 총괄해서 하는 줄 알고 자료 요청했더니 각 부서가 따로따로 들어와. 돈도 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고 그냥 일상경비사용, 일상경비 구매, 수의계약, 각 실국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것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대단히 많아요, 1년 치를 보면 한 묶음인데 이것 엄청 많아요. 서울시에서 현수막 제작해서 온 천지 시내 걸려 있는 것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돈 주고,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누가 통제할 것이에요? 감사관님, 이것 감사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인쇄물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군데에서 할 거예요, 이런 인쇄물. 또 현수막도 1개 창구로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 이것도 상당히 부조리가 있다고 봐요. 부조리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받아본 거예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파고 있지만 아무튼 감사관님, 이것 아셨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실태를 감사 한번 해 보시라고.

저희가 현수막은 대체로 금액이 적어서 대개 수의계약을 많이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여러 가지 건을 모아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입찰도 많이 있어요.

종합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느 한 개 업체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투명성이 없어요, 보니까. 각 실국이 따로따로 다 여기저기서 수의계약하고 어지러운데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매년 추석하고 설하고 연말하고 해서 군부대 위문방문을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위문금 얼마 냈어요, 작년에?

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인지 아세요?

퍼센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봉급이 집에 가족한테로 들어가도 내가 얼마 받는지 얼마 뗐는지는 알아야지요?

요즘은 계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0.5%를 공제합니다. 그 금액이 4억대예요. 매년 4억이 넘어요, 공무원들 하는 금액이. 거기에서 2억 한 50%는 국가보훈처로 보내고,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군부대 다니면서 호주머니 제 돈 주듯이 봉투에 넣어서 다 주고 물론 수령증을 받아와요. 받아오는데 그것을 왜 좋은 일을 하고, 제가 기분을 언짢게 하고 의심을 갖게끔 하느냐. 비상기획관 손에서 놀아버린다 그것이야, 2억 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장이 2억 원 갖고 군부대 다니는 것 관심 갖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관심 가졌겠어요? 보고나 했겠습니까? “네, 수방사 오늘 갑니다.” 하고는 민방위과장 몇 사람들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저희가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지를 제대로 했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비상기획관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대 후배예요. 그리고 자기 출신 선배, 후배, 동기들 부대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출신의 구분 없이,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 않아야 될 부대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방침 따지시고 제도적으로 따지셔서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비상기획관한테 하려다가 이것은 감사관이 해야 된다 해서 감사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SBA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네.

SBA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저희가 작년부터해서 금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통상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BA, 우리 문화산업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관님, 제2의 신정아 사건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최근에 그만둔 박찬영이라는 본부장이 있어요.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문화산업과 모 주무관 담당관이 요리를 다 해 버렸으니까,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요리를 할 정도의 계약직 직원이, 계약직 직원 누구인지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 한 사람이 5년 동안 요리를 다 해 버렸어요. 본부장이 모모모 계약직 직원이 하자는 대로 다 했다고, 칼을 다 휘둘렀어. 그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 감사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서 문화산업과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은 중징계하고, 담당과장은…….

1명 중징계가 누구예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

중징계한 사람이 현장에 현재 근무를 합니까?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봉 3월로 처리되었고요. 한 사람은 과장인데 경징계 요구를 해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이 사건으로 봐서 견책이나 또 감봉 이런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규정상 할 수 있는 권한이 제일 엄하다고, 아주 잘못이 많이 되었고 이렇다고 하면 중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징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경징계 요구…….

여기의 비리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파악된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 감사관님 하신 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산업과 담당직원 또 과장의 해외출장경비를 직무 관련업체에 전가하고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경비 이런 것을 사후정산 지시 및 직무 관련업체에 부탁하는 등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한 것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SBA 용역업체 등에 이권 개입을 하거나 알선 청탁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SBA에 보복성 자료요구라든가 위탁계약 업무 부적정 등 많은 잘못이 지적되어서 저희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인 중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조금 파악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패션센터가 금년도 8월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원래. 계약기간이 2009년 8월 7일에서 2012년 8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강제종료 폐지를 시켰어요. 그것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과에서 계약기간 도래 전에 중단시켰다는 그 측면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전체 SBA라든지 산하기관의 업무를 진짜 필요업무만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하는 차원도 약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과연 그 용역계약이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사실상 해당기관에서 동의를 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잘못되었다 계약을 금년 중반 이후까지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미리 조치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패션 계약이 제가 파악한 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렇지요? 2000년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3년 단위로 계약하고 또 재계약하고 이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1개 업체를 뭔가 패션센터하고 무슨 고리가 있으니까 한 업체가 3년, 3년, 3년 한 거예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마지막 금년도 8월까지 계약이 되었으면 이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는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복성이 다분히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나가서, 또 여행 갔을 때 모모 과장하고 모모 주임이 갔을 때 경비요구하고 현지 결제 요구하고 안 해 주니까 이것을 갖다가 모모모 대리가 고발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고죄로 경찰청에다 하니까 경찰청에서 무고 해당 안 된다 이런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성으로 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동안 돈 쓴 것 가져와라 전부 다 해서 수십 박스를 갖다 지출전표라든지 복사해서 내고 이런 것 했어. 해서 보복성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성이 결과적으로 8개월이라는 기간을 조기 강제폐쇄를 시킨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주임이 정말로 엄청난 칼을 휘둘렀어요, 인사 다 개입했고 본부장도 자기 마음대로 교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본부장이 이 내용을 보면 허수아비야. 박찬용이라는 최근에 나간 본부장도 그렇고 그 앞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개 계약직 공무원이, 주임이지. 주임이 본부장을 흔들 정도라면 그 안에 맨입으로 했겠어요? 남녀 간에 그냥 맨입으로 했겠어요? 나는 이것 제2의 신정아 사건으로 본다니까요. 이것 다시 피감 자료를 줄 테니까 제대로 파악 못한 것 있으면 내가 파악한 자료 줄 테니까 보시고 이것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거예요. 이것 다시 조사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숙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 감사관실도 이 사항을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자까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등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런 쪽의 의견도 있었고 또 상대편 다른 쪽의 상반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최초 2000년도부터 죽 한 개 업체로 계약을 하면서 1개 업체에 계속 준 것은 그 업체에서 또 서울시 어디다가 누구하고 밀착된 고리가 있으니까 업체 안 바꾸고 서울패션센터를 한 업체에다 계속 준 거예요. 줬으면 끝까지 금년 8월까지 주었으면 말썽이 안 날 텐데…….

그 문제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중간에 중단한 것은 적정치 않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한 상대방 업체도 중단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고요. 공무원이 주임, 과장이 실질적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했어요.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금품 수수라고 보기에는 약간 다른 뉘앙스인 그 경비를 가지고 공무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품수수 비위행위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무원을 지금 선출직 공무원들도 돈 봉투 사건 박희태 국회의장도 옷 벗고 나가는데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주임, 과장이 직접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안 해 주니까 이것 내사해서 8개월 계약기간 위반하고 잘리게끔 만들고 그 과정은 접어두더라도 금품 요구한 것은 처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벌해서 저희가 중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감사관님은 이것으로서 공무원 처벌이 타당하다 더 이상의…….

저희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은 할 수 있나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중징계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면…….

그러면 8개월 조기 강제 폐쇄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셈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업체 스스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좋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동의서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해 주었다니까 감사를 안 했습니다만…….

아니, 동의서 주세요. 나는 업체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없는데…….

어떻게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근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패션센터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본 것 같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합의하에 중단이 된 것이고…….

아무튼 중간에 8개월 동안 협약기간 위반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감사관님 판단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징계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가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책이 중징계입니까?

저희 요구는 중징계, 경징계로 나가는데 이 행위를 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고요. 다만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찍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권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고요. 그것 동의해 주었다는 서류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것이 서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서류가 없으면 동의 관련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패션센터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동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중단하는 데 대해서 계약의 관계니까 상대방도…….

나는 이의 제기를 받았어요.

저희는 이의제기를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네.

아무튼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로 주실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무튼 우리 감사관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고 시장님한테도 쓴소리 하시고 서울시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 좀 잘해서 서울시가 새로 오신 시장님 의지대로 투명하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갈 수 있도록 감사관님 배로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황상길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5,600만 원 증액했었지요, 5,700만 원?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저희가 감사관실 개혁방안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조례개정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근으로 국장급 한 분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에 관련되어 있는 자문위원 10명, 그리고 옴부즈만에 전문가를 도입해서 그분은 상근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5명에 대한 그 부분은 인건비인가요?

제가 조금 있으면 조례를 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사무국은 지금 있는 민원조사담당관실에 시민감사관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감사관이 5명 있는데 사실은 감사원 국장으로 퇴직한 직원 2명 또 건축사, 토목사 이런 명망 있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우는 국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반관반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시간제 계약직으로 1주일에 3일 정도 상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각종 시민감사청구사항이라든지 또 입찰이나 계약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계약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느냐 이런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을 7명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안이 하나 되겠습니다. 7명으로 늘리면서 또 저희가 추가로 순수한 법조계나 학계나 이런 데 출신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을 35명으로 해서 순수한 시민으로 구성된 35명을 시민감사관 7명 밑에 두는 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활동을 하고 감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감사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관한테 모두 보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분리시키면서 현행 시민감사관팀을 조금 확대 개편하면서 사무국에 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과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표를 이렇게 보면 행정부시장 산하에 시민감사위원회를 두고 그 밑으로 옴부즈만사무국 또는 좌측으로 동일하게 감사관 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감사관 상위 쪽으로 해서 조직표에 보면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오히려 감사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수는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서류를 잘 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감사관의 독립성 제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행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하시겠다고 천명하신 분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관이 시민하고는 동떨어져서 이런 활동을 절대 수행하지 않는 의의적 표현으로 봐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일단은 위원회가 개설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관님의 역할이 있고 위원회의 역할이 또한 주어질 것이고 거기에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리에 가면 요즘에 시쳇말로 완장이라고 그래요. 완장을 차게 되고 또 감사관보다는 감사관 위에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라 할지라도 위원회를 두고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이원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지금 흔히들 말씀하시는 독립, 독립성 강화 참 말하기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만 독립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고 또 위원회 추천을 어느 쪽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립성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감사관님 경우와 또 위원회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위원회를 감사관이나 옴부즈만사무국 위에 해 놓은 것은 저희가 현재 보고서나 이런 시행을 하면서 결재라인 위에다, 최종결재라인 위에다 시민을 써놓습니다. 써놓고 저보다 위에,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결재란 위에 시민이라는 것을 표기해 놓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위에 시민이 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하고 시민한테 봉사하라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오히려 이런 내용을 보고 조금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법적으로는 감사관의 모든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다만 시민위원회, 시민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때 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 청구사항의 청구인 수를 완화시킨 부분에 있어서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부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이제 시민감사는 100명 이상의 연서를 내야지 시민감사요건을 충족합니다. 그것을 50명만 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시민들이 100명이 안 되면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50명만 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오히려 많이 풀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청구를 많이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었다는 얘기지요?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죽 이렇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정책들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시장직을 그만두셨고, 새로운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에 오는 정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이나 한강르네상스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장들 또는 사업들을 감사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그동안에 감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한 사례를 들어서 세빛둥둥섬이라고 그래요?

네, 세빛둥둥섬입니다.

세빛둥둥섬의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점과 돈이 얼마만큼 투입되었는데 앞으로도 돈이 더 투입이 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그 둥둥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이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점도 지적을 할뿐더러 그 방향도 설정을 해 주어야만 그것들이 뭔가 고리를 끊어서 정리될 것은 되고, 뭔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 당연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전임 시장님이 추진하던 주요 핵심사업들 이것이 지금 박 시장님이 오셔서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대교 같은 경우도 그 일환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왕에 추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진행 안 하고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면 중단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사안이 걸려 있는 사안이 큰 주요사업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큰 정책의 틀에서 계속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정책적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한강르네상스라든가 이런 큰 사업은 자체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사관실과는 별도로 점검 중이고, 다만 양화대교나 이런 문제, 금방 말씀하신 세빛둥둥섬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세빛둥둥섬 같은 것도 저희가 감사 착수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세빛둥둥섬의 추진과정,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것이 추진되어 왔고 최초에 추진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적인 사소한 지적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정리가 될 사항은 한강르네상스사업 같은 것은 우리 감사와는 별도로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책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단된 상태를 뭔가 감사관실에서의 지적 또는 그 부분의 감사계획을 세워서 그런 업무계획에 한 줄이라도 들어 있음으로써 그 관계를 끊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왜 중단이 되었으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공공성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등을 지적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용기 있는 그리고 바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올 12월에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정말 정성껏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여기 다 적어 주셨고요. 저희 의견을 여기 다 반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고 나니까 작년에 제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니까 여기다가 월별로 하실 일들을 죽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딱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괜히 해서 감사를 갑자기 받아야 되는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 달라고 해 놓고요. 이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공개를 함으로써 금방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미리 적시해 놓으면 해당기관은 왜 다른 데보다도 더 문제 있는 기관이 많은데 왜 우리를 지정해서 하느냐 그런 반발이나 방어적 자세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런 해당기관이 아니더라도 왜 이 기관은 하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더 큰 기관이 있는데 왜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개를 금년부터는 감사결과나 또 감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하에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이, 상황이 바뀌고 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시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면서 감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민감사위원회 또 옴부즈만제도,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도 궁금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원래 시민옴부즈만이 몇 분이나 계셨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5명으로…….

35명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저희가 명칭에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조례를 바꾸면서 현행 시민감사옴부즈만입니다. 그 반관반민 공무원이라고 시간제 공무원인데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여기 시민감사옴브즈만은 없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새로 도입하는 35명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위촉하는 거예요?

네, 시민참여옴부즈만.

여태까지는 옴부즈만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것을 확대해서 시민감사관 7명에 그 밑에 분야별로 5명씩 해서 35명이 있고, 대표 감사관이 있고 해서 모두 43명의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은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예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잔여예산이 있으면 빌려오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은 어떤 방식으로 뽑으실 거예요?

지금 현행 옴브즈만이 하는 시민감사관은 기존 방식으로 채용할 것이고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 또 그다음에 전문업체로 구성된 조합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각종 전문가들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또 시민단체 출신 이런 위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선발하시는 거예요?

우선 최초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니까 옴브즈만사무국이 생기면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만 감사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시장단이라든지 여러 또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하실 때 이렇게 어느 부분에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선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선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많이 생기니까 현행 100명이 청구를 해야지 감사를 받던 것을 50명으로 일들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는 목적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감사위원회라는 것이 감사관 위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셔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사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징계도 요구하고, 감사관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시민감사위원 분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처음에는 징계나 변상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까지 일일이 시민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상 문제도 있고 운영상 상당히 무리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제외키로 했습니다.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만 감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민감사위원회에 보고해서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런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쯤 조례안 제정을 하실 예정이에요?

적어도 7월 1일 전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것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부안을 작성 중인데 최대한 4, 5월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잘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시민 민원배심법정이 있는데 민원배심법정이 지금 배심원이 3~4명에서 9명에서 10명으로 많이 늘린다고 하셨어요. 이런 배심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뽑나요? 선정해요?

이것은 우리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사담당관 신종우입니다.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 분들은 현재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시민감사옴부즈만님이라든지 또 시민감사옴부즈만님을 자문하는 시민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토목공학이라든지 관련 교수님 해서 총 스물여덟 분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스물여덟 분 중에서, 그 법정을 할 적에는 스물여덟 분이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건마다…….

사안에 맞춰서 예를 들어 토목분야가 중요하다면 관련 토목교수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옴부즈만님은 꼭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관련 교수님 세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는 것은 9명에서 10분으로 법정배심원을 늘린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풀은 스물여덟 명 내에 있는데…….

풀도 앞으로는 더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 서울시에서 1일 임시시장님을 또 위촉을 하고 계시고요.

1일 임시시장님이요, 그것은 또 어떤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측에서 1일 시장을 위촉을 했고 또 명예 부시장님이 세 분 계십니다. 어르신, 청년, 장애인해서 명예부시장님도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전문가 위원님도 좀 더 위촉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서른다섯 분이 되십니다. 그런 분들을 포괄해서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촉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되었는지 그때 보고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만날 저만 만나면 시장님 한 번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트하는 대상되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지금까지는 서울시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대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전에는 비정기적으로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시장님 원하시는 분들을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봐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해결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친 억지면 아니다 그런 것을 저희 민원조사과하고 해당부서하고 같이 스크린해서 선정하려고 이것도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홈페이지에 띄우나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타당성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잠깐 1분만 더 할게요. 여기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지방세부담금 등 부과 징수실태 집중조사가 있어요. 여기 업무를 우리 재무국에 38기동대가 있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을 사실은 조직개편할 때 감사실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도 계셨는데 여기서 어떤 조사를 하시지요? 부과 징수실태 집중조사라고 하셨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는 건지?

저희가 세금 관련해서는 조사하는 것이 금년도 감사 조사계획에 두 건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취ㆍ등록세 등 세외수입 부담금 이런 것이 각종 구청, 본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170억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38기동대 관련해서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만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을 위주로 징수하는 부서인데 체납세금 관리를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해 버립니다. 왜냐, 시 본청에서 잘 알아서 체납처분 잘 해 주는데 사실은 결손처분을 하면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조치를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인데 지금 결손처분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저희가 체납 처분실태를 전 구청, 본청까지 포함하겠습니다만 감사하겠다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없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자료수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일 하신 것 같은데 반드시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집중조사가 있어서 38기동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제가 재무국 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체납액이 3,800만 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되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여하튼 감사 잘 하시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SBA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것, 금년도 SBA의 예산이 89억이에요. 89억인데 그중에 53억이 문화산업과 모모 주임 손에서 움직이는 돈이에요. 약 40억을 작년도까지는 그 주임이 다 가지고 흔들었어요, 본부장을. 아무튼 이 예산 잘해서 투명하게 보고 여하튼 출연기관에 나간 예산 감사 잘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직이 16명이고 건축…….

네.

죄송합니다. 7명이고…….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