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어제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정세환ㆍ유광상ㆍ이상호ㆍ최홍이ㆍ남재경ㆍ고만규ㆍ박양숙ㆍ전철수ㆍ강희용ㆍ윤명화ㆍ김종욱 의원 발의)
10시 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제정된 현행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이 조례에 의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경우에는 조례시행 이후에 법에 의한 선정ㆍ결정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만 지원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존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은 특별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의사상자 역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임이 분명하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했던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 분들에게도 특별위로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들의 상당수는 당시 의행으로 인한 신체적ㆍ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며, 기존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과 현행 조례에 의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는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 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기존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서 제5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을 기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가 개정되어 타인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기존 의사상자에게도 특별위로금이 소급 적용되어 이분들이 행한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소급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급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최초 인정되신 분들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의사상자들에 대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118명에 대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사고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기간을 3년으로 두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3년 기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신청을 하시면…….
고만규위원
신청을 하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3년이 경과한 분도 계실 것이고 3년이 안 된 분도 계실 것인데 3년이 되신 분들은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게 뭐냐면 의사상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분은 의사자다 이분은 의상자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시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그러니까 금년이 2012년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이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께 정도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금액 규정은 얼마로 딱 정해져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금액은 그 정도에 따라서 의사자 분은 3,000만 원, 의상자 분은 1등급부터 9등급이 있는데 1~2등급은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나중에 8~9등급은 1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정하신 건데요. 그전에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최대 23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미 예산편성은 끝났습니다. 추경이 남아 있긴 한데, 그 예산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시면 그 부분은 저희에게 의무를 부여하시는 거니까요,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화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상임위에서 해도 또 다시 예결위에 넘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되지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의 대단한 노력이……. 23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더군다나 추경으로 들어가서 23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의 의지를 사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사실 우리 서울시만 이 특별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는 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마땅히 지급하는 게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총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생환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 강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관련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자격을 주는 현행 조례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주소의 전출입이 잦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라는 기본 요건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잠시 동안의 타 시ㆍ도로의 전출 후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1년 계속 거주기간 요건’으로 인해 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가 서울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이에 따른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1년 계속 거주기간 요건’은 매우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1년 계속 거주’기간 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로 조정하여 행정절차상 중복급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거주요건이 갖고 있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적인 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A라는 데서 거주를 하다가 B라는 데로 오면 1년의 공백기간 동안은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현재 제도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고만규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되지요? 받는 수급금액이 다 층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월 3만 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월 3만 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월 3만 원 받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가요? 이게 병무청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있다가 중구로 왔어요. 그러면 노원구와 중구에서 서로 확인만 되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기초조사가 다 끝났어요. 기초조사가 끝나서 월 3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중구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서류만 중구로 이첩을 시켜주면 중구에서 바로 그 서류만 확인하고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노원구청에 확인하고 병무청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이거 행정적 낭비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우리 시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시내 거주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 부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따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타 시ㆍ도로 갈 때요.
고만규위원
타 시ㆍ도로 갈 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주 이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만규위원
전출자는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타 시ㆍ도로 갈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사를 할 때마다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이지만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것 6개월도 길어요. 아니, 전입하면 전입한 즉시 이루어져야지, 왜 6개월씩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물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없앤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행정절차 처리를 위해서는 6개월 정도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저희 집행부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3개월 말씀도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로 나름대로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게 모법에 정해진 규정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모법에 나름대로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더 이분들을 특별하게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6개월씩 갈 내용이 아니고 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고 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사안을 정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동의는 하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사를 어디로 가시든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은 양쪽에서 다 못 받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개월이나…….
이진화위원
비용이 개인당 30만 원 이 정도 된다면, 그런데 사실 3만 원이거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열다섯 곳을 보면 강원도 횡성도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대단히 열악한 곳일 겁니다. 진천군, 전부요. 여기 뭐 대단히 큰 도시들이 아니거든요, 인천광역시 구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이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단한 것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사실은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IT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에서 이렇게 6개월씩 행정절차가, 물론 행정절차가 6개월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6개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6개월 동안에 강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1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어서 6개월로 되었다는데 이게 강태희 의원님도 6개월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과정에서 그래도 6개월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신 것인지가 사실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도 고만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앞서 한 예산은 대단히 크지만 이 예산은 지금 보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고 6개월을 배제한다고 하면 1억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6개월 후에 하는 1년 동안의 예산이 5,000이면 1년을 다 한다고 그래도 1억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유공자들한테 3만 원이라는 돈이 아마 대단히 큰돈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6개월이라는 이 부분이 행정절차상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중복을 받는다면 환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중복을 했다면 환수를 해서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어느 쪽이든, 행정절차가 물론 공문이나 이런 걸로 근거를 남기고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요즘 같은 때는 나머지 어떤 기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행정망을 통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와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6개월로 정하셨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강태희 의원님께서 6개월이라는 것을 그냥 행정절차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제안하시기를 강태희 의원님이 6개월로 제안을 하신 겁니까?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강태희의원
최소한 대상자가 전입이 들어오면 동사무소 왔다가 구청 왔다가 구청에서 다시 북부지청, 각 지역마다 지청이 있어요. 보훈처에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넉넉잡고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발의한 대로 3개월 정도면 가능도 하다고 보는데…….
이진화위원
아니, 무슨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행정절차에 드는 인력의 소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까지 길게 걸려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수당을 대부분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재 적용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수당을 받고 있다가 만약에 서울로 이사를 왔을 때 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수당지급이 중단이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일로부터 1년간은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 1년이 필수요건이니까.
김생환위원
아니요, 이미 살고 있던 타 지역에서 서울로 만약에 왔을 때 어느 시점부터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수당이 어느 시점부터 중단이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타 시ㆍ도에서 주는 수당이요?
김생환위원
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이전됐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조금 애매모호하다, 진짜.
김생환위원
주민등록 등록일? 그쪽에서의 전입?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전출과 전입은 동일 일자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동일 일자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자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지급되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등록일자에 바로 확인은 되는 거네요, 그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등록일자에 그 사람이…….
김생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대상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당일에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요건이 65세이고요. 다음에 보훈대상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의 보훈지청으로 자료를 뿌리는 겁니다. 구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요, 이 분이 수당지급 대상인지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것을 3개의 보훈지청에 또 문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확인이라는 것이 이미 타 시ㆍ도 거주 당시에 확인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왔을 때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본인이 이런 수당의 대상자라는 확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까지는 안 걸리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매월 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개월, 2개월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 간에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6개월로 안이 확정되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최소로 줄이게 되면 1개월만에도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달만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개월만에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일 줄이게 되면 몇 개월까지 줄일 수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가지고도 또 위원님하고 협의과정에서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로 타협이 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원대상 요건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에서 ‘계속 6개월 이상 거주’로 조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은 ‘3개월 이상’으로 줄이더라도 행정절차상 중복 급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도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기간을 ‘3개월 이상 거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미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건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없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의원님,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의 생활상의 편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은 단순히 법적 의무사항을 맞추는 데 급급하였을 뿐 실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장애정책에 대한 동향은 1차적인 이동 접근에 대한 욕구에서 문화 등을 포괄하는 권리보장으로 그 추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상에서는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장애인관람석은 대개 관람장의 맨 뒷자리나 맨 구석에 위치하여 관람석으로서 갖추어야 할 편의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에 가깝게 두었다고는 하지만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서 장애인석을 배제함으로써 비장애인의 관람 편의만 증진시키는 장애인편의증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장애인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이 설치장소를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의 관람편의 증진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하였으며, 둘째,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관람석에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장은 관내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만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임형균 의원과 이상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이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의 본래목적은 장애인에게 최적관람석을 제공하려는 것이나,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차단하는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원안 제4조제1항의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의 50%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임형균 의원과 이상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만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고만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없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명수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이 수익한다는 뜻인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이 부분은 연합회에서 수익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이미성위원
그 뜻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렇게 시장이 사용하게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시의 공유재산을 제공했을 때 연합회에서도 그것을 사용도 하고 수익활동도 할 수 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연합회 정관은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정관사항에 수익활동도 들어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사실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 자체로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별도의 기관을 두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는 겁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법적인 것은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봐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정관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합회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하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활동내역하고 사업내역하고 맞는지는 검토를 하셨는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복지건강실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파악한 뒤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정관에 수익사업이 없으면 3조와도 걸리고 4조의 모든 내용하고도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법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재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만 이렇게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례내용은.
이미성위원
그러면 거꾸로 연합회 정관을 개정하면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정관상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답니다, 연합회 정관에.
이미성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정책관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제4조에 지원대상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연합회의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성위원
특히나 이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회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유지관리비용인데 이것까지도 사업내용 중의 하나로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성위원
5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도 안 맞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원에 대한 어떤 명확한 범위, 규정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다 못 넣더라도 그런 지침은 시에서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이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고 또 안식처로서, 안식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잠깐 쉬시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노인정이 가장 적합한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법적으로 근거를 대서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됐으나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조례안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장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상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조례로 정리하시는 건데 굳이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하게끔 법에 명확히 저희들한테 의무를 준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그런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히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강조한다고 할까, 아니면 의지표명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심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 바지만, 단체의 성격을 볼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분명한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추가로 넣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제출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노인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이거 본질을 짚지 않는 이유는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집어서 얘기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으로 제 질의를 희석시키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무슨 의도로 질의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실무책임자는 당연히 아실 텐데 그런 답변서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여간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서 대안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도 벌써 2월 중순을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본궤도로 잘 추진되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어 알찬 성과로 열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