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이 사항은 9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현재 확보된 게 7억 3,500만원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시면 9개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다음에 참전유공자 즉 베트남과 6.25참전유공자 65세 이상 명예수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는데요. 현재 예산액이 5억 6,920만원을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때 4억 9,4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제일 밑에 보면 어려운 보훈ㆍ애국지사 유족 등 위문인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때, 또는 6월달에 저희들이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연중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 해당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된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 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에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그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 구성, 또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중복ㆍ누락 방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 연 2회 및 실무협의체 연 4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 회의개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 1일 기준해서 수급자가 시설에 29개소에 948명, 또 세대는 7,918명이, 합쳐서 7,918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 및 사업비는 뭐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지급여의 적기에 지급하고 또 지원사업, 긴급지원이나 또 의료급여, 생업자금융자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또 부정수급자나 또는 부적격수급자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추진인데요. 이 사항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즉 생계나 건강, 가족문제 또는 주거문제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30여세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인데요. 주로 추진계획은 사업홍보 및 욕구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수시 발굴ㆍ선정하고 이에 맞춰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수시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권자가 소득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또 재산기준은 중소도시같은 건 8,500만원 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이런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선 지원한 후 나중에 추후 조사해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및 사후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도록, 부적격자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인데요. 그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재 잘 아시다시피 화지산신협과 금년말까지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다양한 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또 관련해서 봉사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봉사라든지 이동목욕, 이미용사업 등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딸기축제와 10월달에 개최되는 강경발효젓갈축제에서도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입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에는 기히 지급했습니다만 추석때에도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에게는 온누리 재래시장상품권,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는 육류교환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12월달에 저소득가정에 대한 이불세트 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또 긴급하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은 2012년도는 5억 2,395만 1,000원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모금이 덜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 3,100만원인데요. 다음에 97쪽에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대상자수가 4,594세대, 8,568명인데요, 여기는 기초수급자 플러스 저소득국가유공자, 새터민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발생하는 그 질병, 또는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하는 사업인데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진료비전액 지원인데요, 이건 가족중에 근로능력이 전부 없는 경우에, 2종은 진료비가 약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가족중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자격정비 등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수시 제고하고 지난번에 박영자위원님께서 행감때 지적해 주신대로 의료쇼핑하는 분들이 없도록 자제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빈곤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00만원인데요.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비가 9억 2,900만원, 센터에 위탁,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게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활근로사업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자활공제사업, 현물급여, 집들이사업, 뭐 방문도우미사업 뭐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99쪽에 맛집나들이 가이드북 제작ㆍ홍보입니다. 이거 사업기간은 4월까지 되겠는데요. 사업비가 4,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요, 거기 1월에서 2월 맛집선정조사 및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대상업소 현황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영외면회제 시행과 더불어서 추가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거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까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모범음식점 사업이 다 끝난 뒤에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음식종류별 맛집,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소개했는데요. 모범음식점에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수록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관광안내도나 숙박정보 등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에 식품관련 행정정보 SMS서비스 제공입니다. 숏메세지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수시로 제정 또 개정되는 식품관련 행정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서 식품위해업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그 대상업소는 가공업소가 180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치, 뭐 빵, 떡, 과자류 등 제조가공업소인데요. 문자메세지 제공을 위한 사전발신대상자 정보수집 및 수신동의여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SMS서비스의 제공으로 연중 수시로 제ㆍ개정되는 식품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입니다. 대상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강화로 식품안정성 확보 및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제조가공업별로 위생등급, 즉 위생등급은 우수, 적합, 미흡 3개 등급인데요,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제조ㆍ가공업소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표자들에게 식중독예방 홍보 및 식중독지수를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상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2쪽에 접객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한 접객수준 향상 제고 및 지도점검을 통한 접객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음식점인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자위생교육을 4월, 5월 실시하는데요. 총선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위생취약업소를 테마별로 위생점검ㆍ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특사경이 있는데요, 그쪽 업무에 저희들도 같이 지원해서 원산지 단속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에 모범음식점 추가지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9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외면회제 시행으로 영외면회객들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실시할, 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추가지정을 받았는데요. 총 110개소 업소가 접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적합업소 6개를 빼고 104개업소가 있는데요. 이 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분들은 소비자주부클럽이나 이분들, 또 저희 위생담당직원들 해서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현지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심의위에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은 21개 항목이 있는데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5점 이상을 얻어야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시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도를 작성할 때 그 뒷면에 수록하는 등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부적합모범음식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는 경고하고 2차는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그 신규수급자 각종 감면신청 절차대행입니다. 신규수급자가 되면 전기요금, TV수신료, 뭐 전화요금 등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본인들이 직접 여기를 방문해야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자신청 받을 때 그 신규감면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통상 전기요금이나 TV수신료 해당업체, 공사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요금과 인터넷요금은 감면이 되는데 본인이 요금제나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건 직접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기존의 수급자중에서 이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혜택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지금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에 장애인보장구 방문수리 운영입니다. 이 고장난 거나 훼손된 장애인보장구를 방문해서 수리해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보장구를 방치하는 이런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중 장애인등록자입니다. 대상자가 328명인데요.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사업비는 전액시비로서 배터리 등 간단한 부품교체 및 훼손은 직접 현장방문해서 해 주고 현장방문시 좀 수리가 곤란한 부분은 판매업체 연계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장이 날 경우에 스티커를, 고장신고스티커를 제작해서 전동구에 부착함으로써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지체장애인협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이 마지막,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 공연입니다. 어린이들이 고열량, 저열량식품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기에 위생적으로 식단을 짜고 알뜰하게 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은 5월이나 6월경에 할 계획인데요. 사업비는 600만원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인형극을 통해서 성장기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109개소, 4,772명이 되겠습니다. 6회에 걸쳐 공연할 계획인데요. 전문인형극회에 위탁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