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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종진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2-22

임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임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계 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이 사항은 9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현재 확보된 게 7억 3,500만원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시면 9개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다음에 참전유공자 즉 베트남과 6.25참전유공자 65세 이상 명예수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는데요. 현재 예산액이 5억 6,920만원을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때 4억 9,4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제일 밑에 보면 어려운 보훈ㆍ애국지사 유족 등 위문인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때, 또는 6월달에 저희들이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연중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 해당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된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 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에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그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 구성, 또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중복ㆍ누락 방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 연 2회 및 실무협의체 연 4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 회의개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 1일 기준해서 수급자가 시설에 29개소에 948명, 또 세대는 7,918명이, 합쳐서 7,918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 및 사업비는 뭐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지급여의 적기에 지급하고 또 지원사업, 긴급지원이나 또 의료급여, 생업자금융자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또 부정수급자나 또는 부적격수급자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추진인데요. 이 사항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즉 생계나 건강, 가족문제 또는 주거문제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30여세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인데요. 주로 추진계획은 사업홍보 및 욕구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수시 발굴ㆍ선정하고 이에 맞춰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수시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권자가 소득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또 재산기준은 중소도시같은 건 8,500만원 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이런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선 지원한 후 나중에 추후 조사해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및 사후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도록, 부적격자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인데요. 그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재 잘 아시다시피 화지산신협과 금년말까지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다양한 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또 관련해서 봉사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봉사라든지 이동목욕, 이미용사업 등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딸기축제와 10월달에 개최되는 강경발효젓갈축제에서도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입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에는 기히 지급했습니다만 추석때에도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에게는 온누리 재래시장상품권,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는 육류교환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12월달에 저소득가정에 대한 이불세트 지원,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또 긴급하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은 2012년도는 5억 2,395만 1,000원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모금이 덜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 3,100만원인데요. 다음에 97쪽에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대상자수가 4,594세대, 8,568명인데요, 여기는 기초수급자 플러스 저소득국가유공자, 새터민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발생하는 그 질병, 또는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하는 사업인데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진료비전액 지원인데요, 이건 가족중에 근로능력이 전부 없는 경우에, 2종은 진료비가 약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가족중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자격정비 등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수시 제고하고 지난번에 박영자위원님께서 행감때 지적해 주신대로 의료쇼핑하는 분들이 없도록 자제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빈곤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00만원인데요.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비가 9억 2,900만원, 센터에 위탁,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게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활근로사업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자활공제사업, 현물급여, 집들이사업, 뭐 방문도우미사업 뭐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99쪽에 맛집나들이 가이드북 제작ㆍ홍보입니다. 이거 사업기간은 4월까지 되겠는데요. 사업비가 4,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요, 거기 1월에서 2월 맛집선정조사 및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대상업소 현황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영외면회제 시행과 더불어서 추가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거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까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모범음식점 사업이 다 끝난 뒤에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음식종류별 맛집,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등 소개했는데요. 모범음식점에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수록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관광안내도나 숙박정보 등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에 식품관련 행정정보 SMS서비스 제공입니다. 숏메세지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수시로 제정 또 개정되는 식품관련 행정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서 식품위해업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그 대상업소는 가공업소가 180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치, 뭐 빵, 떡, 과자류 등 제조가공업소인데요. 문자메세지 제공을 위한 사전발신대상자 정보수집 및 수신동의여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SMS서비스의 제공으로 연중 수시로 제ㆍ개정되는 식품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입니다. 대상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강화로 식품안정성 확보 및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제조가공업별로 위생등급, 즉 위생등급은 우수, 적합, 미흡 3개 등급인데요,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제조ㆍ가공업소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표자들에게 식중독예방 홍보 및 식중독지수를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상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2쪽에 접객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한 접객수준 향상 제고 및 지도점검을 통한 접객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음식점인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자위생교육을 4월, 5월 실시하는데요. 총선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위생취약업소를 테마별로 위생점검ㆍ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특사경이 있는데요, 그쪽 업무에 저희들도 같이 지원해서 원산지 단속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에 모범음식점 추가지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9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외면회제 시행으로 영외면회객들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실시할, 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추가지정을 받았는데요. 총 110개소 업소가 접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적합업소 6개를 빼고 104개업소가 있는데요. 이 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분들은 소비자주부클럽이나 이분들, 또 저희 위생담당직원들 해서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현지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심의위에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은 21개 항목이 있는데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5점 이상을 얻어야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시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도를 작성할 때 그 뒷면에 수록하는 등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부적합모범음식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는 경고하고 2차는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그 신규수급자 각종 감면신청 절차대행입니다. 신규수급자가 되면 전기요금, TV수신료, 뭐 전화요금 등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본인들이 직접 여기를 방문해야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자신청 받을 때 그 신규감면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통상 전기요금이나 TV수신료 해당업체, 공사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요금과 인터넷요금은 감면이 되는데 본인이 요금제나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건 직접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기존의 수급자중에서 이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혜택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지금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에 장애인보장구 방문수리 운영입니다. 이 고장난 거나 훼손된 장애인보장구를 방문해서 수리해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보장구를 방치하는 이런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중 장애인등록자입니다. 대상자가 328명인데요.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사업비는 전액시비로서 배터리 등 간단한 부품교체 및 훼손은 직접 현장방문해서 해 주고 현장방문시 좀 수리가 곤란한 부분은 판매업체 연계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장이 날 경우에 스티커를, 고장신고스티커를 제작해서 전동구에 부착함으로써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지체장애인협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이 마지막,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 공연입니다. 어린이들이 고열량, 저열량식품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기에 위생적으로 식단을 짜고 알뜰하게 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은 5월이나 6월경에 할 계획인데요. 사업비는 600만원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인형극을 통해서 성장기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109개소, 4,772명이 되겠습니다. 6회에 걸쳐 공연할 계획인데요. 전문인형극회에 위탁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6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15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의 경로당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는 월 매월 7만원씩 지급하고 난방비는 5개월에 걸쳐서 3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이 저희시에는 작년도에 5개를 건립했고 올해 3개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대회에서는 경로활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지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보장 및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제16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0월 2일날 기념식, 세족식, 노인체육경기, 축하공연 등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7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여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1내지 3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복지욕구 시설급여를 하는 내용으로서 거동불편 수급자노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3내지 4시간, 주 3일, 월 40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하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중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담인력 등 540명을 선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독거노인 등 집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20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독거노인 거주환경 정비 및 수리를 하는 내용으로 2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서부터 집수리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다문화가정이 675세대, 2,20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취업지원, 언어영재교실, 어울림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대상 방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개별가정을 방문하여 임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 480시간까지 가능한 사업으로 그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용요금이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라는 것은 50% 이하일 때는 219만 4,000원이고 70% 이하일 때는 3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 이하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고 70% 이하일 때는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우리는 9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지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0세에서 만4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만0세는 39만 4,000원, 만1세는 34만 7,000원, 만2세는 28만 6,000원, 만3세는 19만 7,000원, 만4세는 17만 7,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영유아 건전육성과 보호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시설미이용 아동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 미만은 20만원, 2년 미만은 15만원, 3년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11건에 28억 8,360만 6,000원을 장애인시설에 지원하여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연금 등 15건에 66억 5,192만 2,000원을 지원해 가지고 주거 및 생활안정도모와 사회참여 기회확대 제공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에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논산애육원과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0개소가 있습니다. 총 23개 시설에 대해서 27억 671만 8,000원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하고 6월과 12월에는 운영관리실태 지도점점을 실시해서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을 모집한 바 있고 그 2월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청소년동아리활동 발표회와 12월에는 아카데미활동 발표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취암ㆍ부창동 저소득층 아동 0세에서 만12세 및 가정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대상자를 발굴하고 3월중에 의료기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는 사업분석ㆍ평가를 실시해서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욕구충족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노인일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일 6시간 이내, 주 3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근로조건을 하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중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모집해 가지고 3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 개조나 난방기구 교체, 부엌 개조, 수도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참여자모집 및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입니다. 이건 65세 이상 독거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선외출버튼이나 가스ㆍ화재감지, 활동량감지 등 u-care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해 가지고 노인들이 고독사 방지 및 응급사항에 신속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논산시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그 논산시 거주하는 여성 100여명을 모집해 가지고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에 논산시여성자치대학 세부프로그램을 확정해 가지고 7~8월에는 참가자를 모집해서 여성의 전문화의식 함양 및 복합적 수요에 능동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지원입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하는 어린이입니다. 올해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생이 되겠습니다, 출생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월 보육료는 20만원, 담당교사 인건비 연구개발비 7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10월경에 장애인창작문화예술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서예, 미술, 퍼즐, 공예, 사진, 문학 전시와 무용, 댄스, 노래, 악기연주, 창, 성악, 발레 등의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5월 5일날 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 축하공연, 어린이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중에 행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각급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행사계획을 홍보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종진

임종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112쪽이요. 지금 48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는 월 얼마씩이죠, 이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월 7만원씩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난방비는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1, 2, 3월과 11월, 12월달 5개월 동안에 30만원씩...,
진호

김진호위원

150만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150만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 안 되는 경로당 있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노인 65세 어르신들이 20명 미만일 때는 등록이 안 됩니다. 20명 이상될 때만 경로당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곡면 조정리같은 데는 세대가 한 13~4가구밖에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한 10분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경로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경로당이 한 몇 개정도 돼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건 한 논산시 따져서 한 10군데도 안 됩니다. 거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혹시 가설건축물 이쪽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480개소가 아니라 한 470개소가 지원되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490개에서 500개소, 왜냐하면 그 각 리ㆍ구별로 1개씩 경로당을 등록을 신청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권같은 데는 아파트가 건립되잖아요, 거기 경로당이 되면 그것은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시내같은 데는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면 땅값이 비싸가지고 부지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논산시내지역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지만큼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논산시전체 경로당 형평성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만, 건축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논산 취암ㆍ부창같은 경우는 땅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떻게 지원 안되는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땅, 부지까지 마련해서 지원한다면 엄청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노인어르신들이 편리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시책으로 나가야 하지만 현재 논산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았고요. 115쪽,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지금 3월서 12월까지 540명 정도 지금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 제공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한 몇 명 정도 지금 신청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80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하는 중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60명은 일자리가 탈락하는 거네요, 그 사업에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탈락하면 다니다가 안다니면 그 후순위로 줍니다.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 채용,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이제 경로당 다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저 어르신은 먹고 살만한데 계속 일자리 해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급자가 아니고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노령연금대상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선정을 조금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어떤 어르신은 되고 안 되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2페이지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지금 저쪽 낙원마을 취암8통에 있는 시각장애인시설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는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운데 보면 심부름센터운영비, 시각장애인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500만원, 시각장애인 나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 혹시 시설 한번 과장님 방문해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안가봤습니다, 시각장애인...,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가 화재시에 굉장히 위험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는 한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해 달라고 말씀은 한번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장애인 건립 회관은 실질적으로 저희예산 때문에 좀 어렵고 이 시설을 여기 장기적으로 봐서는 옮겨야 되는데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더군다나 시각장애인분들이라 화재시에 대피할 때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6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서요. 이 저소득층 아동들 토요일ㆍ일요일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이분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평상시도 하지만 토요일까지는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않는 학생을 작년까지만 해도 드림스타트가 내동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저소득층만 했는데 올해는 논산시 전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전체로 해 가지고 인지자나 신체건강, 그러니까 학습지 지원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미술치료상담사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않고 토요일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문화예술관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더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는 생각을 들고요. 127페이지, 지금 노인일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어르신들이 이게 전문직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한 그분들이 10분 정도 모집해 가지고 간단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원 섰는데 재료비가 안세워졌어요. 재료비를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것은 실시할 사업입니다. 8,000만원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재료비를 세웠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 개인당 집 소규모사업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30가구면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세워야 되겠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 정도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을 할 수가 없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1차 추경에 뭐 이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반영되면 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일 6시간 주3일로 지금 여기에 시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집수리하면 뭐 화장실개조나 난방기구교체 등등 할 때 이게 3~4일안에 끝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간단한 것만 하니까요. 뭐 화장실개조, 변기라든가 고쳐주고 난방기구 고장났으면 그런 거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곳에 장소는 없어서요. 이런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논산시의 마을은 만약에 1면에 32개 부락, 33개 부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하나가 있는 곳도 있지만 회관이 3곳으로 나눠진 곳이나 아니면 2곳으로 나눠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곳은 1곳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과 멀어져가지고 못오는 부락이 2개가 있어 가지고 못오시거나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사람이 많은데 저쪽에도 사람이 많아요, 2개가 있는 곳,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 혹시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시골 가면 뜸별로, 똘, 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곳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시골가면요, 드문드문 떨어져 가지고 뜸별로 한구로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몇 곳이 안 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원칙이, 저희들이 원칙이 한부락에 한개의 경로당 그거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한 부락에 여러 개씩 등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원보다 이 난방지원, 난방지원하고 지금 관리비지원차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주민인데 너무 멀어서 안오시더라고요, 그런데 2곳이 인원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쳤을 때 한 30명 이하로 됐을 때는 해 줄 수 없지만 한 30명 이상이 된다면, 좀 많으면 해 줄 수 있나 그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는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이 한 부락에 한개의 경로당, 지금 현재 위치로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짓는 것도 그래요. 옛날 ’60~70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마을회관을 가지고 그 경로당을 못지어주니까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로당운영비다 뭐다 관리비가, 난방비가 지원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뜸별로 한다면 엄청 많은 예산이 진짜 논산시에서 지원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뜸별로 해 가지고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많은 곳...,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좀...,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아니 그냥 이렇게 수시로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언제 이렇게 몇 번을 수시조사를 해서 사람이 많이 있다 하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자체가 노인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런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하다보니까 못가시고, 멀리는 못가시고 그 부근에 있으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곳은 혜택을 부여해야 맞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드린 말씀이니까 혹시,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노인회에 이관된 것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올, 금년에도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몇 명이나 나갑니까, 거기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직원과 대화중)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산을, 노인일자리 예산을...,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로 주는 것이 3억 3,000만원...,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건 왜 노인회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두 가지로 세웁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세워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공경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신청은 저희들이 오면 그쪽으로 예산 지원해 가지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면 그 일관성있게 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다가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생겨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침에 내려올 때부터 민간수행기관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분화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하셔야 되겠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리고 노인회관 운영비가 7만원씩 나간다고 그랬는데 연간 몇 회나 나가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84만원입니다. 12개월...,
종진

임종진위원장

연간 12개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나가니까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규 세정담당입니다. 이래운 과표부과담당입니다. 이삼섭 세입담당입니다. 윤여창 징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9쪽,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5건, 새롭게 펼치는 시책 4건 등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시세목표액을 405억 3,400만원으로 2011년도 377억 1,800만원보다 약 28억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목표액은 119억 800만원으로 2011년도 116억 6,8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과자료 및 과세대장을 정비를 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 및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9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의 설정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민원처리 연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유자금의 고수익상품에 예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현년도는 97% 이상, 과년도는 30% 이상을 징수를 하고 체납세금 징수반을 구성하며 세무과와 읍ㆍ면ㆍ동직원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세무과 담당부서별로 체납차량 영치일을 지정해서 주 5회 동안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명단을 공개하고 시청사나 모든 부서 지출행위시 지방세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법인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목표를 45개 법인에 추징세액을 2억원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서면세무조사로 기업불편 해소와 세정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탈루의혹이 있는 납세자를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반을 편성해서 세정담당 외 1인으로 편성을 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중점조사사항으로는 부동산취득 장부가액에 의한 적정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을 하고 비과세감면 법인의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여부를 조사를 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조사를 해서 과세표준액의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수는 매년 증가하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에 따른 납세자불만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액체납자 징수 및 정기분 납부 상담을 하여 체납세금 독려 및 가상계좌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정보제공 확대로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상담을 실시해서 간단한 지방세전화 민원해결 및 필요시 각 세목담당자에게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지방세 신고납부기간 및 체납처분 예고, 납기안내, 가산세가 부과되는 항목, 취득세나 그 상속으로 인한 지목변경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며 이 작년도에 아산시에서 시행을 해서 성과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논산시와 당진군에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가 되고 세무정보 안내와 친절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체납자신용정보 인터넷조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용정보 대상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업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ID를 부여받아서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신용정보내용은 개인은 과거 및 최신 금융거래 정보, 자택 및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정보 관련정보이고 법인은 주요 경영진, 주주현황, 주요 재무제표 등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세금 징수독려에 활용해서 체납액감소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개선과 168쪽, 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는 기왕에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06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쪽이요,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정책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잘 알겠으나 우리시와 같이 농촌지역 비중이 크고 노령화되어 가는 시골지역에서는 적지 않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수납인을 찍어줘서 창구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은행의 CD기나 아니면 자동입출금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직접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이나 위텍스로도 납부를 하다보니까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납부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에 보내드리는 납부안내서하고 현금을 가지고 은행창구를 가면 창구직원이 그놈을 받아서 대신 납부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개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수납처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는 그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관내에서 창구에다 납부를 해도 납부한 세금이 저희한테 입금이 들어와 가지고 수납처리가 되는데 한 15일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면 바로 그 즉시 납부가 됐다고 여기에 뜨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으로 해 가지고 납세완납증명원같은 걸 떼지를 못할 경우에는 꼭 여기까지 와 가지고서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이 본인이 어디 특정한 어느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가 됐다고 연락을 하면 저희가 바로 조회가 돼서 그 즉시 납세완납증명같은 걸 떼어줄 수가 있어서 그게 편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 고령인구가 너무 많은데 그게 잘 이행될까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납부안내서를 가지고 농협이나, 아니 금융기관에 창구를 가면 창구직원이 그 즉시에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전, 지금 현재까지 한 시행은 그대로 하는 거죠?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세무조사 추진하면 45개 법인 목표했는데 이 법인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전체 법인을 5년 주기로 나눕니다.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논산시에 법인이 한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법인이, 법인 숫자는 많은데 그러면 저희가 세무조사...,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서 5년단위로 한번 받은 데는 5년 후에나 대상이 되는 거네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영농기업이나 혹시 사회적기업, 충남형 사회적기업도 여기에 대상이 될 수도 있네요?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참고로 이 영농기업, 또 사회적기업,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대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잖아요. 이런 데는 좀 한번씩 철저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기업하고 충남형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이익이 창출되면 사실은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경비지출을 과다하게 떨어 가지고 세금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비지출을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써가지고 지출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 그동안 보면 영농기업,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데는 혹시 대상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
주택

권주택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서승권 계약담당입니다. 박재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입니다. 2011회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단계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현 결산체계는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말에 결산지침을 시달하고 4월까지 결산서 작성 및 재무회계 기초자료를 정리한 다음 5월중에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회계업무 능력배양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시정수행을 지원하고자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4회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회계의 투명성과 적법한 예산집행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1회 본청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일상경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가지급 및 모바일서비스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내실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재무회계발전을 모색하고자 자산과 비용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와 신속한 분개승인 및 자산등록사항을 수시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및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107대로서 관용차량 안전운전을 위하여 연 4회 운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 및 검사, 보험가입 확인 등 관용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물품구매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영세중소기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관리의 안정화구축을 위하여 국ㆍ공유재산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7월중에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ㆍ무단점유재산을 파악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2012년 정기분대부료 및 체납대부료의 징수,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세외수입 및 경영적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확대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예산집행 법인카드 사용대상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5개 예산과목으로 확대되고 법인카드 제휴기금 적립률이 카드사용액의 0.2%에서 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법인카드사용을 확대하여 시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에 부서 및 민간 법인카드 사용액을 적극 확대하여 연간 6,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012 전국계약담당공무원 연찬회 유치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5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박 2일 개최하는 전국계약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전국에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또한 관광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행안부를 방문하여 금년도 연찬회를 우리시에 개최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찬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도록 행안부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에서부터 입찰, 계약, 대가지급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300만원을 확보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와 행안부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청사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읍ㆍ면ㆍ동 실내조명시설을 LED로 개선하고 또한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청 본관 노후창호를 단열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설계 및 발주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사 잔디광장 보행로 설치 및 쉼터조성입니다. 청사 잔디광장 보행로 설치 및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0m에 탄성포장 보행로 설치 및 벤치, 조경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발주하여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28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