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마이크꺼짐)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이호철담당입니다. 가축위생방역담당 김경주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담당 박광호담당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에 있어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 전개와 우제류ㆍ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강화를 위하여 1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제역ㆍAI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구제역예방접종실시, 방역약품 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예방백신지원, 구제역예방접종 시설비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상비방역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와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차단방역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예방약품지원 및 소독장비지원, 일제소독의날 운영비 및 유사시 상황실ㆍ통제소 운영 등 긴급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주요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경쟁력강화와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8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육생산체계 구축 및 송아지 생산기반조성과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폐사방지제 및 한우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고급육생산기반구축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 개선과 시설지원으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중소가축 면역력 향상으로 폐사율 감소를 위한 면역증가제 및 설사예방제를 지원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사예방제 지원,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 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낙농업 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환경개선 및 고품질우유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우유생산 및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업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젖소사육농가와 초ㆍ중ㆍ고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낙농산업 경영개선 지원 및 낙농가 복지실현을 도모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낙농도우미지원사업과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을 통한 주요 가축에 치중된 축산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양봉ㆍ양록농가에 대한 사양환경 개선으로 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양봉,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과 양록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굴삭기 또는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양봉농가 육성ㆍ지원과 사슴농가 육성지원사업 2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토산어종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및 천적어종 방류로 토종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붕어, 참게 등 지역 토착성어류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을 증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탑정저수지 및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1억 4,500만원 투자하여 천적어종방류와 외래어종 수매, 붕어ㆍ참게 등 토산어류종을 방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 등 3개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한우고기 소비촉진 및 육우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한우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우고기 시식회 및 판매촉진행사를 추진하고 젖소송아지 폭락 및 우유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4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고기 무료시식회 및 판매촉진행사와 거세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와 육수브랜드 육성ㆍ지원 사업에 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사업에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하여 자원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축협을 대상으로 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지원하고 축분을 이용한 비료생산 및 이용관련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 액비저장조지원, 액비살포비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사업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제재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해충방지제를 지원하고 항구적인 악취탈취용 미생물배양기, 배양종균 및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1,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식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9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확대를 인한 재배지 확대 및 기자재지원, 조사료 가치증진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생산비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종자지원,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는 연무양돈단지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존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회 추경에 1회 추경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민원해소 및 사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연무양돈단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0억원 투자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처리는 능력은 하루 100톤 정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돼서 도에 보고되어 있고 서류심사가 끝나 있고요, 3월 초면 현지심사 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도내 사업량이 5개 배정됐는데 신청이 4개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연무양돈단지는 도에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로 도에서도 필요성을 절감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지용 미생물 배양시설 등 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발생되는 악취저감으로 축산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민원과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가 미생물생산을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촉진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연무양돈단지 내 개별농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자원화사업은 축분,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데서 나오는, 처리하는 과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사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가축에게 먹였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은데 그 대규모 사육단지 내에서 가축에게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동급수시설과 자동살포시설을 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작년도 제가 행감때 조사료 사료작물 지원농가 그 명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오늘 중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료문제가 심각하기는 심각해요. 왜냐면 내가 엊그제 중국하고 고기값을 비교를 한 것을 신문에서 보니까 반값밖에는 안 되거든요. 소고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킬로당 9,879원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4,495원 정도 되고 완전 반값이에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것이 3,319원에 중국 것이 2,031원이고 돼지 고기는 우리 킬로당 5,299원, 중국이 3,093원 이렇게 되는데 여건상 우리가 조사료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조사료를 내가 왜 명단을 달라고 했냐면 농가들이 조사료 확보를 해서 경영비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농사료만 먹여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깨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입장이에요. 내가 그래서 조사를 해서 종자를 실지 받은 농가가 파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작년도 연말에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확보가 지금 4대6정도 되는데, 농사료하고 그걸 거꾸로 6대4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급사료를 요즘 들어서 엔실리지 담는 농가가 없지요, 별로?

요새는 그냥 곤포사일리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곤포사일리지로 하는데 이게 볏짚만, 그러니까 논도 이게 사실은 볏짚을 다 긁어가기 때문에 논 토양도 굉장히 상당히 나빠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황폐화되는...,

황폐화되고 그게 그해에 농사 진 것은 그해에 다시 볏짚이라도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농가가 요즘 같이 예초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산야초를 베 가지고 새초를 만들어가고 먹인 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풀이 너무 많거든. 근데 농가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조사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다, 농가입장도 바뀌어야 되는데 생산비를 어쨌든 줄여야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건데 그걸 전혀 안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료를 종자를 주면 파종 확인도 해보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많이 줘봐야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사료 관계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지역에는 보툴리누스균에 의해서 소 폐사되는 것은 아직은 없지요?

예, 아직 발생된 일 없습니다.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각하더라고요. 보툴리누스균이 그게 경기 연천, 연천ㆍ포천 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게 원인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홍수때, 홍수때 침수가 돼 가지고, 침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된 도축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천이 넘쳐 가지고 흙이나 벼짚 등이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발생하는 병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사료도 안 먹고 비실비실하다가 폐사되는 것이 한 300마리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성동이나 광석 이쪽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 볏짚이 물에 잠겼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쪽 작년에 침수가 많이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B형과 C형이 있다는데 B형은 우리나라 백신이 있데요. 근데 C형은 없다는 거여,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지금 B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백신을 접종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작년도에 비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 지역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사전에 작년에 볏짚이 물에 잠겼다든지 축사가 물에 잠겼다든지 하면 한번 파악을 해서 사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도축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축장 지금 우리 여기 논산도축장은 사용 않고 있죠?

지산동에 특별도축장 운영하고 있고요, 저기 축협도축장 운영하고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돼지는 되지만 소는 축협에서 지금 해요?

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돼지만 하고 있고요...,

안하지요?

특별도축장에서 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도축장에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통폐합시켜 가지고 광역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여기 논산도축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축세도 안 받잖아요?

예, 안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제 가서 도축을 해 가지고 온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도축하고 있어요?

예.

소는? 그래요, 지금 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대안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논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생산비를 줄여 가지고, 줄여 가지고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료확보에 대한 아주 특별한, 특별한 지원이나 또 지원을 해 주고 난 후에 파종확인을 따져보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생산비 줄이는 데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논산시 축산이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에서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냥 지원되는 거 맨날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매년 하는 사항만 하지 말고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탬이 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단출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게 됐네요. 물론 작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작년 연말에 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고 연초에 시장님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보고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축산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선출직이나 시장이나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한번에 그렇게 한 40여개 되는 실ㆍ과, 읍ㆍ면ㆍ동을 동시에 보고대회를 하면 서로가 정리되지 않고 의견개진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단출하게 만났을 때 선출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에 이행하는 데에 대한 바람이나 또 민원을 위주로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 없이 업무에 참고해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내지는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5쪽, 기타가축부분에요, 그중에 양봉하고 사슴이 있는데 양봉지원에 지금 보면 도비, 시비 뭐 이렇게 비율 되는데 2억 1,600만원이에요, 총 자담까지 포함됐네. 하여튼 도비하고 시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화분반죽기에 대한 예산이 내시 내지는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한 5,000만원 정도 도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들어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도비가 지금 3,200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이게 안 맞지 않냐는 얘기지. 시비가 1억원이고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원님하고 양봉협회하고 협의하기를 5,000만원에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 뭐 그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지적한 거는 아니고 그 반죽기 사업을 오면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될 건가 잘 여러분이 생각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내가 하고 싶고 도에서 가져온 것을 이것을 반죽기를 운영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물론 양봉협회 측에서 주가 돼서 운영을 하겠지요. 또 이 모든 지원사업이 지금 양봉농가가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원에 대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거기 전 회장, 현재 회장 해서 알력이 있는 것을 알 거예요. 그것은 행정은 여러분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건 주체가 돼서 제도적으로 협회 측에 어떤어떤 조건으로 이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적인 의견을 너무 귀담아듣고 하다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우려돼서 하는 거니까 중심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대범하게 대처를 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화분반죽기사업도 그전에 공적으로 우리 지원을 받아서 확보한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해서 무리 없이 되도록 사전에 염두를 두고서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296쪽, 토산어종 생태계 복원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천적어종방류 및 외래어종수매와 붕어, 참게 등 토산어종 방류 뭐 이렇게 나왔고 지난번 우리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탑정 토종어종 보호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여기 답변을 보면 2006년 이후에 수산종묘매입방류를 계속 해 가지고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쏘가리, 참게, 동자개 등 이런 것이 하고 있고 충남도내수면시험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수산분야를 어차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탑정저수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참 뜬구름잡기로 많은 예산을 거론하면서 심지어는 탑정저수지 가운데다 다리를 놓느니 뭐 이렇게 하고 거기다 보트를 돌려대고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 참 저수지가 생기면 그 저수지 나름의 풍광과 가치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우리 탑정저수지는 참붕어의 정말로 대표적인 호수라고 해도 유례가 아닌 그런 데였고 특히 이 주변에 노성참게라든지 진상품으로 정말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 여러 번 나도 노성면장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런 시험사업을 또 방류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그런 분야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탑정호수지를 개발할 때 누가 그 의견을 제시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탑정호는 토산어종이 이런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뭡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탑정호로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체험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딴 데하고 차별화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참붕어낚시하는 걸 우습게 아는데 낚시 한 가지 품종만 가지고 전국에서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참붕어가 나온다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개발하고 관련돼서 의견제시할 때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어필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보트 돌려서 막 뒤흔들어놓고 그 상당히 탑정저수지가 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댐이 많이 생겨서 이것은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니고 구경거리도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호수에서 하는 어종이라든가 순수한 딴 데하고 비교해서 특이한 이런 것을 발굴하는 데에 대해서 또 보존하는 데에 대해서 내수면사업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쪽에 축산분뇨악취저감 대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악취저감을 위한 것의 논산시에 특별한 시책을 뭐 이렇게 보고서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별도로 필요하면 또 용역을 주든지 하나의 소규모책자로 하든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축산에 대해서 너무 거부반응이 지금 예민해 가지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 광석들에 축사 뭐 하고 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축산도 또 위축되고 또 실지로 그걸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적인 저항이 너무 심도해지는 데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분야에서 단속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악취를 어느 정도의 축종이 어느 물량이 사육할 때 어떤어떤 냄새저감방지대책을 지원사업을 하고 뭘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해는 어느 정도고 또 그렇게 심대한 게 아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누가 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환경분야에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들은 걸 누가 시민이 보겠습니까? 하나의 홍보전단이라든지 뭐 이게 좀 우리 시정을 홍보할 때 그렇게 중요한 시책 여러 가지 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또 뭐 시장순방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에도 이런 것이 우리 시책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언 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됐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보조사업 광석에 있는 성광원, 성광원 농원법인대표 전선옹하고 관련된 사건이 아직 종료가 안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뭐 사건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죄진 사람 벌 받고 시정조치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음성나환자들 거기 나환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음성나환자에 대한 혜택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말고 이건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문제가 뭐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이라도 지원사업은 뭐 변경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나도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같이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301쪽에 연무양돈단지하고 관련하다보니까 과거에 수용연대 앞쪽에 하림에서 대단위 양돈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그쪽하고 또 일부 타협이 돼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 냄새가 안 나게 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압니까?

3월 6일날 거기 개업하는 것 같이, 지금 초청장이 오더라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돈 몇두정도 어떻게....,

4만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진행은 되고 있네요?

3월 6일날 거기 준공식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실로 초청장이 온 것 같던데 축산과로 보내와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인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축산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악취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들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을 부각을 시키고 또 이해를 돕는 운동을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사실상 필요 이상의 예민한 반응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하는데 그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광원 쪽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사 신축 관련된 민원은 인허가 문제이지 축산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허가 민원에 축산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인허가 사항에 축산관련 법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청석 직원과 대화중) 도비보조가 2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방청석 직원과 대화중) 도비 포함된 금액으로 5,000만원이고요, 보조금만으로는 그렇게 안 된 답니다.

예.

보조 자담분 포함된 금액으로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소는 50두미만, 돼지는 1,000두미만 농가들은 백신을 전액 종전처럼 무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요, 그 이상 농가들은, 전업농가들은 전부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을 해야만, 50% 자부담해서 가축약품 상회에서 구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100% 보조, 작년까지 100% 보조였는데 금년부터는 전업농가들은 50% 보조사업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율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돼지는 두수가 워낙 많아서요, 두수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종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하가 안 되고 계속 사육이 되는 반면에 육성돈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한번씩 출하가 계속 되고 하니까 두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은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6대4인데 저기가 두수가 많다보니까 회전율이 육돈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높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몇 번씩 사육이...,

예.

예,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사실 베스 구제하는데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또 낚시대회를 했던 주체측의 행사운영이 상당히 미숙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바람직한 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좀 지양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쪽에서 요청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표기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걸 완전히 못나게 방지할 수는 없고요, 저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사경팀하고 거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팀에 원산지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합동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표시나 뭐, 미표시 경우에는 과태료하고요, 허위표시는 사업처리대상입니다.

...,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중) 저희과에서 자체적발해서 특사경팀으로 이첩한 게 2건이고 기타는 특사경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사경팀에 축산과 직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청경으로 1명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탑정저수지 그 어업지도선 관리도 하고요, 어가들 관리도 하고 그런...,

한사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탑정저수지 주변 순시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일상 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절적으로 한다거나...,

축사 양식어 다음에 축산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특수 뭐 등록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윤예중이에요. 저는 늦게 와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릴 때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걸 내가 이중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인가 봤더니 그런 게 나와요. 축산 하는 단체인가 그런 분들 몇 분들이 헌법소원을 해야 되겠다, 지나치게 축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 헌법소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읽은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건 뭐 하고 안하고 그건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축산인이 아니고 그 축산업이 장소나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축산을 하지 않는 분들하고 뭐라고 할까 위화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축산인들이 생각할 때, 축산인들이 생각할 때 필요이상으로 그냥 제재를 받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축산과나 여기 축협, 축산업에 관계를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물론 냄새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고 하지만 어떤 필요이상의, 필요이상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뭔가 좀 축산과에서도 이게 다가 아니다, 다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다, 이건 같이 상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눈으로 축산업을 바라보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어떤 축산업에 대한 홍보도 뭔가 기술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축협 같은 경우를 보면 축협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겠지만 축산인들의 어떤 권익 같은 거 또 홍보, 축산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축협도 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축산인들 뭐 축산하고 그래서 축사나 짓고 증축하고 개축을 하는 것까지도 눈치 봐야 되고 못하게 하고 하다보니까 어느새 축산업이 주위의 축산을 않는 주민들로부터 뒤퉁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도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냄새난다고 축산 멀리가라 멀리가라 하면서도 밥먹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 고기잖아요, 고기. 필요하더라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짜고 시행하고 방제를 함으로 해서 축산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축산도 필요하며 지나친 규제는 안 되며 이런 것을 좀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치가들도 냄새나고 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욕 얻어먹을까봐서 그냥 아예 그냥 “그래요, 그거 냄새 안나게 해야죠.” 규제할 방법만 생각하지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축산과는 뭔가 다른 시보다 진일보된 그런 사고로 축산업무를 보시면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축산계획에 이렇게 그런 사항들이 스며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소, 작은 소규모사육농가가 하고 대규모사육농가하고 지원에 대해서 어떤 틀린 점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딱 짚자면?

아니 여기 중소가축이라는 것은요, 대가축, 중소가축, 소가축 그렇게 분류하는 데에 따른...,

아, 작은...,

사육규모가 아니고요...,

작은, 작은 가축?

예.

그렇다고 그럼 지금 소규모사업농가하고 대규모사업농가하고 지원하는 것이 뭐 틀린 점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소 서너 마리 먹이는 이런 사육농가도 몇 십 마리나 백여 마리 먹이는 사육농가와 같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거죠?

필요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트랙터를 이용한 뭐 볏짚을 모으고 집초를 해서 그걸 말고 그게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고 이런 장비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말아진 것도 장비가 없으면 그걸 들어다가 그게 한 800kg, 1톤 가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다가 운반도 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풀어서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지원이 제한이 되는 거죠,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소규모농가도 항상 우리가 좀...,

오히려 배려하는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백신도 무료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미생물재제 같은 것도 저희가 무료로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과수에 대한 재해보험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소나 돼지나 먹이는 데도 그런 보험이 있겠지요?

보험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집계 된 걸 보니까 한 8%, 저희 목표예산의 8%정도밖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보험을?

거기서는 가축도 보험대상이 되고요, 그 축사도 보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 축산농가에 불이 났어요, 불이, 소를 먹이는데. 많이도 안 먹이고 내가 볼 때 한 열댓 마리 이렇게 먹이는 것 같은데 그 불이 나 가지고 이게 묶어놓은 소가 네 마리, 큰 소가 네 마리나 타죽었어요. 타죽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험 같은 거라도 받아 가지고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뭐 대책은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보험도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왜 안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분 말씀이 정확한가는 몰라도 들으려고 했더니 나이도 먹고 뭐하고 어떻게 해서 안들어 줘서 못들었다고 그러데요?

그런 사유로 제한하는 건 없고요, 본인이 희망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가 드는 거예요, 그건?

그 축협에서 취급하고...,

아, 축협에서요?

예.

그래서...,

그 보험가입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에 우리 가야곡에 두 군데가 불이 났어요, 꼭 소먹이는 데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보험 같은 것을 좀, 그 수도작 같은 거 과수 같은 건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든요, 들으라고. 막 난리를 쳐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금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해 읍ㆍ면ㆍ동에도 다 알고 있고 축산농가들 축산단체들 통해서 홍보가 가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 이거 하여튼 뭐 과수나 뭐 수도작 못지 않게 이거 홍보 좀 막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신청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계속 해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묶어놓고 있으니까 묶어놓는 건 죽고 이 소가 이상하지, 밤에 불이 났는데 내쫓으면 불이 막 타고 있는데도 또 막 안으로 들어와요, 불이 있는데도, 자기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피해가 많이 나더라고. 그 보험이 새로 생겼다니까 다행이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이종유담당입니다. 보호담당 김종진담당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조정구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인 김상중담당입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시민공원이 그간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연말 모든 행정절차 이행완료 및 보상관계 마무리하여 지난 1월 5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3월 7일 입찰 날짜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원지역중 총 25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3필지는 다 보상에 대한 자금까지 완료하였고 2필지는 현재 상속관계 등으로 인해서 미보상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사업 착수 전까지 최대한 협의 완료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논산대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논산세무서에서 대건고까지 2012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메타세콰이어 262본을 기존 배롱나무와 자전거도로 사이 인도를 활용하여 식재할 예정입니다. 수목은 우리시 양묘장에서 키운 수목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충렬위원님이 담양 가로수길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그 내용도 금번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곳도 유성에 보면 충남대학교 정문에서부터 구 홍인장까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시가지에 많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시에도 접목해 가지고 좋은 명품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둔산 진입도로 기 가로수인 중국단풍이 1,720만원으로 매각돼 가지고 거의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그것도 금년 춘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400여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사업으로 취암동사무소와 부창동사무소 담장허물기사업 등 그건 녹색쉼터를 조성하겠으며 부적면 그다음 노성 향교 등 급수탑 주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암ㆍ부창 총 15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기 완료된 3개소를 제외한 12개소에 대해서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 탄성고무매트로 교체하여 놀이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어린이 공원환경을 조성토록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여중과 구자곡초등학교에 학교숲조성과 논산다애원에 녹색공간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렬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면 노성산 시민공원은 현재 사유토지 매입이라는 문제에 봉착되었으나 저희고 노성향교와 계속 협의가 잘 돼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2월 26일날 석전대제때 전 종원들이 모여 가지고 사용승낙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숲속휴양관, 관리사무소, 숲속의집 2동, 주차장 등 지난해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학습체험장, 숲속의집 4개동, 야외공연장 등 2단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2단계를 실시용역 중으로 설계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하여 금년도에 모든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금년 춘기가 됐든 여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자세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금년도에 자연휴양림 조례 제정, 인력활용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수목ㆍ초화류 식재와 숲가꾸기를 확대 실행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5개년간 저희가 500만그루 식재와 숲가꾸기 1년에 2,600㏊씩 총 1만 3,000㏊를 실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신재생에너지 확보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활용 기 숲가꾸기사업지에 대한 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물 120㏊에 2,000㎥ 수집토록 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바이오산물수집단을 35명 모집예정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어제까지 67명이 현재 접수를 해서 이달 말까지 선발 완료하여 3월달부터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산불방지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숲가꾸기사업과 316쪽 치산사업 역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산림의 기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기집행을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중 모든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새로 펼쳐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봉 녹색생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벌곡면 수락리 산27번지 국유림으로 현지 3㏊ 내에 18만본의 철쭉 식재와 탄방로를 개설하고 2㏊ 내에 억새군락지를 조성하면서 등산로변 우량소나무에 대하여 수형만들기와 방해목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철쭉단지 조성지와 억새군락지 정리직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변 소나무숲 관리 역시 지난 12월 7일 사업착수하여 조형 소나무로 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갖고 등산객들로 하여금 명품있는 그런 대둔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생태 박터널 조성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부창동으로 재활용품교환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창동 녹지대 산책코스에 생태 박터널을 조성하여 오고가는 시민 및 고향방문객 들에게 옛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외면회객들을 위하여 연무체육공원 내 적당한 위치를 찾아 장미터널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수목안내 및 해설표지판 설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착실히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나무에 대한 이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논산시경계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시경계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마실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애향심고취 및 보건ㆍ휴양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 숲길조사원을 활용하여 마실길조성을 위한 사전조사를 완료한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마실길조성 및 정비로 길이가 한 140km정도이며 시설계획은 산정액, 하천길 등을 활용하여 논산시경계 순환형 마실길 조성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금년도에는 가야곡면 육곡리에 태봉산 정산까지 6km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야곡 육곡리에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실길 조사와 더불어 322쪽에 있는 관내 주요명산 산행안내서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를 금년도에 실시하여 내년도 마실길조성과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을 위하여 우리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한층 더 열심히 산림행정을 펼쳐 품격 있는 논산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지난, 해가 바뀌어 가지고 먼젓번 장마때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나 가지고 농경지에 토사로 밀려와 가지고 그걸 보수할 지역이 있어요. 아마 서류가 들어와 있을 거야. 그 이영옥담당자가 그걸...,

현재 교육...,

교육 갔어요?

예.

어디냐면 벌곡, 벌곡에 먼저 산사태로 해 가지고 토사가 넘어닥친 데가 도산2리 하고 사정2리, 덕목 그쪽의 산밑에 논으로 토사가 넘어재껴 가지고, 이제 3월달이 내일모래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 해결을 해줘야 돼. 플륨관을 묻어주든가 그렇게 해서 매년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작년도만 발생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걸 플륨관을 설치를 조기에 해서 이 사람들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걸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현지 확인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지난해 임시로 천호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임시로다가 그냥 해놨잖아요.

예, 금년도에 마무리 할 겁니다.

금년에 마무리 하죠?

예.

마무리해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기에 좀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시 자체업무보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전문성은 적지만 업무하고 관련돼서 질문내지 건의하는 내용은 주민들하고의 관계 또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조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부담 없이 들어주고 가능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서두에 당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부터, 308쪽부터 310쪽까지 공원하고 관련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옛날에 산림과에 있다가 산림공원과로 이름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공원이라든가 우리 녹지공간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이 그 행정의 용어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 산림공원과도 그런 시책에 좀 주안점을 두고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바쁘겠지만 좀 앞서 가는 공원행정을 해 주길 당부를 드리고 지금 아까 뭐 본 위원이 강조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지금 노성산이, 우리 대표적인 논산의 산이 어딥니까? 대둔산하고 계룡산인데 지금 고령화되면서 거기를 주로 찾던 등산객들이 다 얕은 산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내권에서 이렇게 얕은 산 여기 반야산 내지는 몇 군데가 소소한 산이 있지만 산이라고 하기는 너무 빈약하고 노성산정도가 상당히 여러 사람이 찾고 또 이용하는데 이용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즉석에서 생각해서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수십년동안 그 지역에서 공무원생활도 하고 책임자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주민들이 해결할 일을 시 담당부서에서 향교유림이라든가 그분들이 있는 모임을 어떻게 알고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주민들이 이걸 해달라 이렇게 수원사업처럼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 산림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공원, 공원지역 확보를 위하고 시설하기 위한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는 앞으로 논산시 공원행정에 상당한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다른 선진지의 예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것을 언젠가는 특수시책으로 보고서나 홍보자료에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단계에 와서는,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314쪽에 산불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도 산불 실무자로 옛날에 산불이 하도 자주나 가지고 산불이라면, 임명직때 얘기입니다. 시장, 군수가 몇헥타이상 산불내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 신분상의 조치를 했고 읍ㆍ면장은 웬만한 산불나면 읍ㆍ면장 직을 건다는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산자락에 논하고나 밭하고 연결된 부위에 이게 수북하게 뭐 담뱃불만 붙어도 확 탈 수 있는 그렇게 위험지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도로변만 순찰해 봐도 나와요. 그러면 잘하는 읍ㆍ면이나 지역은 거기를 소방대 동원해서 미리 불을 태우든지, 바람이 심하지 않은 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서 위험성을 줄여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방치된 데가 많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고 또 산간지대, 노성으로 예를 들면 가야곡이나 그쪽 병사리 이쪽에 산불이 여러 번 났는데 여러 번 났는데 산불 내는 사람은 지정되어 있어. 정신적으로 좀 박약한 사람 내지는 동네에서 외면당해서 혼자 이렇게 담배나 피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 지역을 담당한 산림이 봐서 오토바이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미리 찾아가, 그래서 어디 행적이나 그 사람의 행동반경에 대해서 미리 교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외면되니까 혼자 숨어서 다니면서 그런 일을 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한번 전방위적으로 산림 산불방지시책을 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락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과거에 산불 낸 전적이 있는 사람 또 가끔 돌아다니면서 불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거 태우느냐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산불방지에 효과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5쪽에 숲가꾸기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산에 가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재래종 소나무 수형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칡넝쿨이니 뭐 막 타고 올라가 가지고 못쓰게 되고 고사목처럼 되는 사례가 있어요. 도로변에서 그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희귀수종,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수종에 대한 하애작업이나 넝쿨제거 작업을 비용인력을 사서 하는데 그걸로 다 수요가 안 된다면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 자원봉사 관련부서에 아이템을 줘서라도 그 얼마나 큰 일이냐 이거여. 나무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넝쿨이 타고 올라가고 그거 결국은 죽더라고. 우리 지역이 밀림지대는 없지만 저는 왕왕 그걸 봤어요. 아주 아까운 나무가 넝쿨로 인해서 훼손된다, 근데 그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여러분들이 방법을 모색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시범적으로 행정에 좋은 선진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317쪽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이 쭉 나오는데 뭐 개개인의 요목별 실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라든지 벤치마킹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조금 무관심할 수 있는 지금 밀원식물에 대해서 산림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과거에 6.25전후해서 또는 왜정시대때 산에다 불을 질러서 뭡니까 그 저...,

화전민...,

예?

화전민.

화전을 하고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지금 이북이 그런 상태라는데 그것을 갑자기 속성수종으로 심은 것이 아카시아나무를 심은 거예요, 거기 절개지나 토사유출지에. 근데 세계적으로 봐도 아카시아 밀원이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양봉산물이 상당히 참 우리 소득원도 되지만 건강도 지켜 주고 우리나라 밀원식물이 딴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그런 밀원보호는 산림부서에서 한번 전문적으로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내권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가로수를 심으실 때 한번 좀 그 수종 중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온도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수종이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와서 동남아지역이나 조금 온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에 밀원식물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해서 한번 그런 것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얘기하기를 우리, 벌이 사라진 뒤 4년이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밀원이 있으면 그런 벌이라든지 우리한테 이로는 곤충들이 서식에 유리하고 우리 인간에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시책으로도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조언을 드리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업무에 참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행정에 접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은진면 2011년도에 왜 은진면 그 면사무소하고 학교 거기 나무가 고사되려고 한다고 해서 왜 거기...,

예, 보호수 수술 완료...,

예산도 배정하고 치료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어때, 상황이 어때요?

지금 3월, 4월 생육생태 그...,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럼?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생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양호한 걸로...,

며칠 전에 졸업식 할 때 그거 보니까 나무는 멋있는데 어떻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살려놓으시면 우리 과장님 덕이지죠.

아닙니다. 위원님들 덕분이지요.

그날도 얘기가 됐지만 은진 그 초등학생들도 6년 동안 학생들의 어떤 추억이 서린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아이, 이 나무 살린 데요? 아, 그럼.” 살려준다고 그랬더니 꼭 살려야지 죽는 거, 나무가 죽는다고, 다음에 왔을 때 죽었다고 생각되면 끔찍하데요, 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한번 애정을 가지고 살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산에 가면 나무 골골이 나무 베서 쭉 쭉 쌓아논 거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갖다가 화목으로 사용을 해도 되나요?

예, 산주가 승낙만 하면 가능합니다.

아, 산주가 승낙을 해야 돼요?

예, 산 있는 나무 자체가 산주거니까, 저희 시게 아니고.

음, 산주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예.

우리 시청의 승낙은 안 받아도 되고?

예, 벼논 상태에서는 다 산주 승낙만 받으면 가져가도 됩니다.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예.

나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거 산불나면 낸 사람 굉장히 놀래요. 놀래는데 그 산불이 났다, 그래 신고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연무대 황화정리가 토요일날 불이 났습니다. 그 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사행위 하다가 낸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고 저희가 입건해서 저희가 조사 받아서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형으로 처리를 하고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 1차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낸 사람 또 낸다하면 처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기 때문에 처벌에는 좀 약한 과태료를 물리고 또 하면 좀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진세 무는 것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골서 농민들이 불을 내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불가항력이라고 할까 그냥 일은 해야 되겠지 풀은 이런 때 조금 말랐지, 잘 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심 안하고 불을 놔요, 또. 또 옆에 마른나무가 많은데 또 모르고 쓰레기 갖다놓고 불을 놔요. 그럼 살짝 날아가면 못끄잖아요.

예.

못끄는데 용서하지 못할 만큼 참 부주의로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심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선별 좀 어떻게 하는 데까지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경각심을 줘야 될 분은 주시되 ‘아, 그게 아니구나.’하는 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촌리, 우리 가야곡면 얘기 좀 할게요, 이제요. 가야곡면 왕암천이 있잖아요. 왕암천.

예.

그러니까 야촌4거리, 야촌4거리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조금 가면 다리 왕암천이 나와요. 거기에서 육곡리 사거리까지 한 300m 되려나요. 그런 데 어떻게 좀 수종이 예쁜 걸로 해 가지고 가로수 같은 건 식재 못하는 건가요, 그런 데?

가능합니다.

왜냐면 너무 메말랐어요, 가야곡이, 나무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다 좀 어떻게 좀 예쁜 나무 좀, 꽃도 좀 피고 하는 거 그런 거, 키도 많이 크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좀 해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생각이 나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현지 확인하고 가능성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충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작년엔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야곡도 수해 입은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잘 고쳐 가지고서 지내고 있는데 빠진 데가 종현리2구 있거든요.

예.

종현리2구 최용성씨 집 옆에 인데 산이 이렇게 쭉 무너져 내렸어요. 외딴집인데 사고가 날뻔 한 거죠, 진짜. 그렇게 하다보니 밑에는 또 집 앞에는 포도밭인데 유형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리 이게 밀려나가는 꼴이 돼요. 그래서 최용성씨가 불안하지 않게 좀 위에 산사태 나는 데 좀 고쳐주고 거기 유형관 좀 포도밭 옆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면에서도 올렸었거든요, 수해사업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 시행이 안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가 바쁘니까 그러고 돈도 없고 하여튼 그것도 좀...,

면에서 올라온 건 저희가 현지 다 확인해 가지고 일정부분 이상이 되는 건 국비지원 받아서 했고 그 이하는 저희 자체사업비로 복구를 응급복구라든가 복구는 다 했는데 가야곡면 종현리 그 부분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바꼈어요. 바꼈는데 그 면장님이 가시기 전에 “아, 거기 되니까 염려하실 것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든든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웃기를 좋아하셔서 마음이 좋아요, 지금. 하여튼 뭐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시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대 있습니다.

예, 시에 5대, 읍ㆍ면에 5대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예.

그중에 저희가 저녁때 되면 물 다 빼놓고 저희가 하는데 일부가 얼다보니까 호스가 터져 가지고 안나온 게 있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이상은 날씨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을 걸로 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검토보고 해 가지고 그 차고지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예.

현재 예산은 그 쪽에 담아져 있는 거 저희가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올레길...,

기존 길, 있는 등산로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싹 조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가, 일단 저희는 기초자료 조사니까 조사하고 저희가 이 사업비는 국비 로비해서 따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소요예산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 있는데...,

예.

현지 확인 했습니다, 저희가.

예.

...,

글쎄 그 부분은...,

예, 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