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광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진동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섭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임진년 새해 흑룡의 새해를 맞아 건설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건설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도로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시민의 편의와 도시발전을 위해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및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설계완료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사업 완료, 각종 시민불편해소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정원은 4개 팀에 19명으로 구성, 국공유재산, 도로관리개설공사 및 도로관리 분야와 하수도 등 건설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요사업인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초이동을 경유 강동구 상일 주차로까지 총 연장 5.2km에 대하여 2004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골프장까지 1.3km에 대하여는 위례신도시 및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관련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감북동 골프장 입구에서 초이동을 경유 상일 교차로까지 3.9km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비례하여 총 사업비 2,022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았으며 2006년 지식경제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2008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11월 설계 완료하여 감북보금자리 구간을 제외한 초이동 지역에 대하여 2011년 5월 12일 도시계획 관련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현재 75%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와 태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도급에 의한 조달계획이 2012년 1월 12일자 체결되어2012년 2월 1일자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활한 토목공사 착공을 위한 지장물 철저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완공목표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지원이 원활치 않아 금년도 나머지 손실보상 협의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 협의하여 2012년 추경예산에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에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한솔아파트에서 풍산동 공영사입구 국토 43선까지 총 연장 1.3km이며 왕복 4차로로 양방향 분리터널 420m가 포함되겠습니다. 2009년 5월 공사착공과 더불어 2009년 9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84.9%의 공정으로 2012년 5월 3일 공사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약 900m에 대하여 왕복 2차로로 개설하고 덕풍천 횡단교량 70m에 대하여는 향후 천현교산지구 종합물류단지 조성 관련 4차로로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 간 도로개통에 따른 시도 187호선 및 189선이 정체예상구간 해소 및 덕풍동 주변과 도심교통량 분산을 위해 새로이 건설하는 도로로서 2010년 5월 중앙부서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1년 1월 6일 들어 온 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했으며 11년 4월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도시계획결정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공사 발주하여 201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일동 산64번지 항공부대 후문 방향에서 초이동 260번지 회관 인접까지입니다. 사업규모에 있어 총 연장 0.6km이며 도로폭 10m 로 왕복 2차선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1년 3월 실시용역을 착수 주민설명회를 실시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약 31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여 금년도 5월경 공사발주하고 2014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290번지에서 미사동 129번지 일원으로 총 연장 1.8km이며 도로폭 10에서 12m로 왕복 2차선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을 투입 현재까지 23억의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1년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라고 주민설명회 착수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소요예산에 대하여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가능 시 금년 7월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58번지에서 하사곡동 32번지 일원 총 연장 600m에 도로폭 8m 로 왕복 2차선도로입니다. 본 건은 약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1억원을 확보, 2011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부족예산에 대한 금년도 추경 예산에 추가확보시 금년 7월 공사 발주를 통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천현동사무소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사무소 인근에서 창우동 소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까지이며 총 연장 2.5km에 폭 12m 왕복 2차로로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반연 공여지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나 당초 계획된 행정안전부의 국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원활치 못하여 현재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약 90% 공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소요 사업비 확보를 통해 2013년 6월경 공사발주 후 2014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하남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 525-9번지 등기소 앞 사거리에서 하산곡동 87-14번지 하산곡동 풋살경기장 입구 작은 사거리 교차로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450m 중 교량 구간 100m에 대하여는 산곡천 생태하천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350m에 대하여는 본 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도로 폭은 22m에 완봉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34억원 중 11억원을 확보하였고 2011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금년 6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2013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 덕풍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370-110번지에서 덕풍공영주차장에서 쌍용아파트 정문까지로서 총 연장 0.5km에 도로폭 12m로 왕복 2차선이며 총 사업비 69억원 중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 실시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중에 실시설계추진과 더불어 도시계획 및 보상 관련 행정절차를 걸쳐 2013년 1월 공사발주를 추진 향후 덕풍1동사무소 이전 설치와 덕풍1동, 2동 지역주민 이용을 위한 공원주차장 건설완료시기와 맞추는 2014년 6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초이농협 앞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41번지인 천호대로에서 초이농협 방향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초이농협을 경유 초이동 171-76번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노선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0.2km에 도로폭 15m로 왕복 3차선이며 총 사업비 80억원 중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도에 나머지 20억원을 확보 계획으로 본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SH공사에서 감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은 SH공사에서 진행하여 도시계획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팔당대교 유지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에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진성능보강공사 관련 총 사업비가 한60억 정도 예산되나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한 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추가로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2013년 12월까지 모든 내진보강공사를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국도 45호선 등 절개지 보수공사, 배알미대교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 지하차도발전기 등 시설장비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3월에 착공 우기철 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17-19페이지 주민불편사항 도로공사에 대하여는 지난 번 각 동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안창모루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새능족구장 진입로 포장공사, 천연사거리에서 천연초교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17-2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장1로 재포장 공사, 국도43호선 L형측구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통하여 금년 3월 공사 발주 후 5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이며 관거 신설 및 교체 17km, 개보수 880m, 배수설비 445개소가 되겠으며 국비 75%, 수계기금 21%, 시비 9%로 총 165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본 건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와 광주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1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턴키입찰결과 남양건설과 2011년 12월 13일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금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현지공사를 착공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각 마을별 민원건의 안부터 우선 시·군을 결정 추진하여 하수관거 복원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남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총 용역비 6억 9,900만원을 투입 2010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 현재 80.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4페이지 하수도 기능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도공사, 춘궁동 및 하사창동 하수관거 사업, 17-25페이지 항동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3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우기철 이전인 6월 초까지 공사완료목표로 추진 수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6페이지 공중화장실 31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위탁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연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함은 물론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 시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부터, 정원대비 현원이 2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해소가 안 되나요? 업무보고 받은 걸로만 봐도 업무량이 올해 안에 진행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원 19명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사실상 저희 현원 갖고 정원자체로 지금 21명으로서도 벅찹니다. 정원도 벅찬데다 현원까지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각 부서원들 지금 사실상 업무에 부족한데 인사부서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 갖고 충원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역대 아마 최대인거 같은데 올해 건설과 업무가, 특히 예산을 보면 대부분 추경에 반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대충만 계산해도 300억이 넘어요, 추경반영 부분이. 이게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이 금년도에 당일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장기 계속 공사가 되다 보면 보상도 마찬가지로 보상공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 돈이 다 보상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 후년도 본예산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공사 완료시점이 2014년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상은 올해 안에 끝내야지 공사가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시점상. 그렇죠?

네.

대부분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훨씬 많고요, 3분의 2가량 보상비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만 보면 보상비조차도 안되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공사비 착공이 들어가면 50%를 먼저 단계별로 나누어서 주기는 하지만 먼저 주는 게 선 지급하는 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선급금 지급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저희 선급금 지급을 30%에서 70% 범위 내에서 제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착공을 해 갖고 계약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공 전에 업체하고 당시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추가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을 보면 국비 미지원으로 사실은 추경이 불투명한 거잖아요. 시비를 100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에 대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100억이 추경으로, 이것만이 아니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하남시 예산 규모상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지금 국비 예산이 저희가 300억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130억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국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일~초이간 국비변경내시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다가 딴 조그마한 사업비와 전체적으로 조정해 갖고 확보하는 노력을 통할 건데 지금 단위사업에 저희가 계획으로는 추경에 100억을 검토하고 있는데 2회, 3회, 4회 나누어서 한번에 100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2회, 3회, 4회 나누어서하는 건 좋은데 공사단계를 보면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행정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져서 과연 보상이 이만큼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우리가 계획대로 2014년까지 그게 완료가 되냐는 거죠.

지금의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가 사실상 국비가 금년도에 100억이 내려왔어야 되는 건데 행안부에서 예산 부담이 못되는 관계로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계속해 갖고 국비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느냐, 추경에도 그런 유선으로 확인을 했던 바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국비 100억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은 시비로 확보되어야 하고요. 내년도에 국비 대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완료 목표연도가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제일 당사자기 때문에 가장 힘드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시겠지만 당장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게 과연 우리시 재정상 추경으로, 아무리 단계를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경으로 과연 확보가 가능할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한 공사시점이 대부분 비슷해요. 2014년도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넘어가도 1년 차이입니다. 감일초이간 이쪽도로 말고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계획을 세운 게 좀 무리한 계획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예산 설명 때도 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업무보고에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를 들으니까 너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재정문제기 때문에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남시 재정이 지금 건전한 상태고 지방채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건전한 상태긴 하지만 이 사업을 다 무리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시 재정에도 많이 부담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명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최순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인선 하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3억2,000만원으로서 재난안전팀에 덕풍1동 배수펌프장 관련해 가지고 또한 하천개발팀에 산곡천, 덕풍천, 초이천 예산 관계로 인해서 85억5,900만원이 증가된 203억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서는 덕풍동 빗물배수펌프장 설치에 36억 8,800만원, 하천제방유지에 9억 2,200만원, 대사골 정비공사에 20억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서 51억 3,600만원, 덕풍천 개수공사 마무리 사업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 대응 체계 확립으로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상황별 4단계별로 근무를 실시해서 재난에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확보를 위해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음성정보시스템을 2,105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상 상황을 수신하는 시민에게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관리 통신장비 운영에서 CCTV 16대를 현장과 연결해서 상황실에서 항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복구 대책입니다. 먼저 덕풍1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 중까지 완료하고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기 전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착공 시에 우수 관로를 먼저 정비하고 임시 펌프장을 설치해서 전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확보와 정비를 위해 풍수해 응급복구지원을 통해서 건설기계 임차 3,000만원, 풍수해 제거 사업 3,000만원을 편성해서 민원 발생을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응급 보상비는 우선 침수 주택 등에 대한 보상비로서 시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량 500m 이상 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과 대형건축물 19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반기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2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5년간 계속 실시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까지 한 1,100세대에 대해서 소화기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도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민방위훈련 내실화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는 현재 1만1,400여명으로서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등 상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훈련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40명에 대해서도 부서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비상 대비 영력 강화로서 민방위 시설 비상급수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와 또한 경보시설이 지금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항시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을지훈련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9쪽입니다. 수해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6억 8,100만원으로서 우선 신속한 수해복구와 제방 정비를 위해서 9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수해복구공사 자재를 사전에 구입해서 비취하고 그 다음에 수해공사 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단가계약을 통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준설공사와 제방정비공사는 5월 이전에 마무리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한강 산책로 관리를 위해서 7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기간제 5명을 채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둔치 꽃길 조성, 풀 깎기,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장미터널 조성공사, 산책로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하천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입니다. 사계절이 흐르는 하천 환경조성입니다. 덕풍천 개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72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347억 6,700만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 25억 확보해서 금년 5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산곡천 개수 사업입니다. 산곡천 개수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한 589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설계 금액에 대한 조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환경부 사업비가 221억에서 한 360억 정도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단계로서 금년 2월에 하천공사 시행 변경 승인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산곡천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지금 51억 6,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사전 조율이 됐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또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남경찰서 진입로 개량 공사가 이 사업에 또 포함 되겠습니다. 여기 개량 공사도 한 32억 정도 현재 투자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우선 착공해서 경찰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입니다. 초이천 개수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95억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서 작년까지 51억이 투자돼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11억이 확보되어서 금년에도 지속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이게 보상이 지금 미완료된 구간으로서 사업비 추진일정은 다소 불투명한시점이라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입니다. 개미촌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예정으로서 작년까지 17억 1,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개미촌천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보상 업무 추진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입니다. 대사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4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69억 6,400만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구간 472m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침수가 됐던 박스개량공사는 금년 5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5쪽입니다. 선산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작년까지 25억 5,000만원으로 토지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신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초이천 개수공사 부분에서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초이천이요?

네.

초이천 관계는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매년 10억, 15억 이런 정도로 지금 받아서 보상하다 보니까 이게 정비는 시급한 실정인데 사실 기약하기가 우리 시 입장에는 언제 착공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상을 주다 보니까 계속 토지 값도 지금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필요한 게 230억 예산이 필요한데 1년에 20억씩 도비를 확보한다 그래도 사실 보상만 해도 10년 정도 걸려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실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시로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도비 확보에 최우선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기가 되면 초이천 범람이나 여러 가지 침수 우려가 많은 곳이잖아요 실제 피해도 많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선 사업으로 돌려서 시비를 우선 투입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초이천 나가 보고 황당함에 참 할 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 도비만 기다리다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답이 없습니까, 진짜?

그래서 그 사항은요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 응급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공사 내용이 자연석 쌓기로 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치 완료된 상태고요. 다만 초이천 주변에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원인은 대사골천과 연결된 부분에 거기가 가장 심각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사골천 정비가 끝나고 박스개량공사가 끝나고 또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고덕천 정비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상류 부분 일부만 좀 우리 시 접합 부분만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덕천이 완료가 되면 그렇게 큰, 전에 같은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천에도 피해가 우려되거나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응급복구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교량 자체가 너무 낮고 좁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고덕천하고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또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대사골천에서 아무리 박스 공사해도 위에 상단 부분이 그렇게 돼 있으면 물이 또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쪽에 대사골천 박스하고 그 구간은 우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덕천 하류 부분에서 빗물을 신속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계량 공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전에 같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우려된다면 저희가 자재라든지 장비를 항시 대기 시켜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산곡천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산곡천이 내년이면 이제 완료가 되네요 산곡천 공사가……. 여기에 환경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관이 산곡교 부분 원두막이고 조경 시설물 같은 거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교육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관은 저희가 환경부 시범 사업입니다 하지만 하천에 대한 유아부터 학생들, 성인들이 이렇게 관람하고 느낄 수 있고 또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거 사진 그 다음에 현재 사진, 미래방향 등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하천에 대한 교육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협의회 보고 도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시민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정말 하천다운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환경센터 아니면 하천교육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천만을 위한 교육관이 아니라 환경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 센터로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의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제가 한 번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골 쪽에 조그마한 공원 있잖아요 체육시설……. 덕풍천 위에 거기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있었잖아요 의외로 주민들 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요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년 예산에 1억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살림을 짜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미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음 예산 때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사업부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부서든지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많은 수해복구라든가 제방정비라든가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모든 공사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혹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이나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기 발주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작년 연말부터 사업 준비해서 전부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특히 조기집행 업무로…….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발주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또 시작될 것이고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사업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계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특히 금년 사업을 하시면서 회계과하고 어떤 계약관계 문제라든가 모든 사업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적기적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것은 바로 과장님 책임 또 회계과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처 하셔 가지고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신규 설치 부분에서요 하남경찰서에 2대나 설치해야 돼요?

거기가 천지부페하고 코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하면 이쪽 이면도로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사각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혼잡한 구역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웬만한 곳은…….

네.

홈플러스 주변에 여기가 심각한 한가요 주차난이 주차문제가?

아시겠지만 덕풍천 주변으로 쫙…….

그 뒷길…….

네, 거기가 교행이 안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덕풍3동에서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참아름 아파트에서 제기됐던 부분…….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16번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는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노선 변경이라는 게 상대적인 민원발생도 많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기존 노선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쪽이 인구밀도도 높고 참아름이 보니까 젊은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어려우시더라고요 10분 이상 걸으셔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덕풍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은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닌 가요 업무분장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기본계획 설치 유지관리 부분까지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차장 확보는 문화교통사업과입니다.

문화교통사업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장애인 콜택시 민원이 되게 많죠?

네.

고질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너무 적은 인원으로 24시간 체계를 돌린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에 따른 임금 수준도 노동 강도나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정작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사회복지과도 많이 알고 계시고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되기 위한 근본 문제는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해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심의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오수봉 의원님도 많은 조언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그렇지만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지원 문제도 좀 더 지켜보고 운영 상태를 보고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드렸고요. 또 성과금 문제도 연말 정도에 평가해서 필요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임금 문제가 제일 큰데 지금 시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들어난 문제가 너무 확연합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그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훈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헌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덕풍동 산64-번지 일원에 덕풍근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10만 3,800㎡이며 총 사업비는 263억원으로 88년 12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32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95년 12월 29일 공원조성 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13일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현재까지 약 125억원을 투입하여 1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된 59억 5,800만원으로 덕풍1동 주민센터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를 우선 매입토록 할 계획이며 덕풍1동 주민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공원조성계획변경, 도시계획실시계획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 및 2013년도에는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잔여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덕풍2동 구청사 일원의 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산 34-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공원 면적은 3,200㎡, 사업비는 65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은 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6월까지는 확보된 용역비 6,0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까지는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환경친화적 심성순화 및 지역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신평초등학교이며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휴게쉼터, 자연학습원, 테마숲 조성을 5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도로와 나무가 어우러진 푸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로 등 43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3억 8,500만원으로 가로수식, 보호틀 교체, 맥문동 식재, 수목전지, 곁순제거, 비료주기, 풀베기, 풀 뽑기 등 연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계절별 꽃 식재로는 하남소방서 옆 교통섬에 대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봄꽃으로는 팬지, 여름 꽃은 메리골드, 가을꽃은 국화, 겨울 꽃은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풍산지구 조경공사입니다. 위치는 풍산근린공원 등 풍상지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11년 제2회 추경에 10억 2,000만원 금년도 본 예산에 5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소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2011년 공사발주를 의례하여 12월 27일 낙찰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동정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확보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1월 16일 공사 발주를 의례하여 2월 20일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녹지, 하단 등에 대한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풀베기, 풀 뽑기, 잔디깎기, 약재처리, 관목다듬기, 수목전지 등 연가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나무의 성장촉진과 푸른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나무고아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코스모스씨앗 파종, 풀베기, 풀 뽑기, 수목울타리 다듬기, 헌수목 수목식재 등 연가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공원, 녹지, 화단 등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무매트 포장, 조합놀이대 보수, 블록교체, 청각공원 보수, 실개천 관리 등 연가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수시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건강한 숲과 산림자원 육성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 모든 임야가 대상이며 면적은 4,909ha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3,417ha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각각 30명씩 적절히 배치하고 초소와 감시탑 등 27개소에 산불감시시설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 병해충 방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ha로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방지를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등산환경조성을 위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위치는 검단산 윗배알미가 되겠으며 1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등산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 산지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검단산, 남한상성 등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화기물 보관소 및 감시원을 배치하고 무단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오염행위를 개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사태지에 대해서 항구 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산15-16번지 등 5개소가 되겠으며 2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돌망태골막이 등으로 항구 복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제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비로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말경에 낙찰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면적이 72.2㎢이며 인구 및 세대수는 2,547세대에 5,08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의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대부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이익을 위해 창고로 임대되는 악순환으로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축사는 물류창고 등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나무고아원 금방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자전거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어저께 건설과에서 국토해양부 회의를 갖다왔는데요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게 나무고아원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회의 결과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고아원 계속 유지한다고요?

네, 복구만 하는 겁니다.

복구 외의 기존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아파트 옹벽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신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희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규 공무팀장입니다. (인 사) 유찬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과 21-3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21-4쪽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무단수 밸브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궁동 사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밸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하여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단수를 하지 않고 밸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과 단수지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사업입니다. 상사창동 131번지 등 5개소에 대하여 관로 1,200m를 매설하는데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하여서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창우동 478번지 일원 상수도 관로매설공사입니다. 연장은 450m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 공사는 도시가스와 병행 시공하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7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덕풍동, 신장동 2,100m의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서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정수장 응집지 슬러지 배출배관 설치와 탈수기 수리 및 여과포 교체, 정수장 제어시스템 보완을 하여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생산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수도법 74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용은 3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각 시설별, 공정별 기능진단과 고도처리 설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상수도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제시와 시설개선 계획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자연부락단위로 20포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로나 이런 것들은 마을단위까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외딴 집이나 또 마을 내 공급이 되어 있어도 아직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에 일부 있습니다.

지금 창우6통은 지금 음식점 있는 마을 이야기 하시나요?

478번지는 지금 의원님 댁입니다.

저희 동네?

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요구를, 요청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부락 단위로 최소단위 10포 이상이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전 동네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는데 현재 20포 이상 되는 마을단위에 급수관로가 매설이 안 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13회 하남시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