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광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진동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섭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임진년 새해 흑룡의 새해를 맞아 건설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건설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도로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시민의 편의와 도시발전을 위해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및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설계완료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사업 완료, 각종 시민불편해소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정원은 4개 팀에 19명으로 구성, 국공유재산, 도로관리개설공사 및 도로관리 분야와 하수도 등 건설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요사업인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초이동을 경유 강동구 상일 주차로까지 총 연장 5.2km에 대하여 2004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골프장까지 1.3km에 대하여는 위례신도시 및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관련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감북동 골프장 입구에서 초이동을 경유 상일 교차로까지 3.9km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비례하여 총 사업비 2,022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았으며 2006년 지식경제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2008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11월 설계 완료하여 감북보금자리 구간을 제외한 초이동 지역에 대하여 2011년 5월 12일 도시계획 관련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현재 75%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와 태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도급에 의한 조달계획이 2012년 1월 12일자 체결되어2012년 2월 1일자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활한 토목공사 착공을 위한 지장물 철저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완공목표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지원이 원활치 않아 금년도 나머지 손실보상 협의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 협의하여 2012년 추경예산에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에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한솔아파트에서 풍산동 공영사입구 국토 43선까지 총 연장 1.3km이며 왕복 4차로로 양방향 분리터널 420m가 포함되겠습니다. 2009년 5월 공사착공과 더불어 2009년 9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84.9%의 공정으로 2012년 5월 3일 공사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약 900m에 대하여 왕복 2차로로 개설하고 덕풍천 횡단교량 70m에 대하여는 향후 천현교산지구 종합물류단지 조성 관련 4차로로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 간 도로개통에 따른 시도 187호선 및 189선이 정체예상구간 해소 및 덕풍동 주변과 도심교통량 분산을 위해 새로이 건설하는 도로로서 2010년 5월 중앙부서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1년 1월 6일 들어 온 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했으며 11년 4월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도시계획결정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공사 발주하여 201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일동 산64번지 항공부대 후문 방향에서 초이동 260번지 회관 인접까지입니다. 사업규모에 있어 총 연장 0.6km이며 도로폭 10m 로 왕복 2차선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1년 3월 실시용역을 착수 주민설명회를 실시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약 31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여 금년도 5월경 공사발주하고 2014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290번지에서 미사동 129번지 일원으로 총 연장 1.8km이며 도로폭 10에서 12m로 왕복 2차선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을 투입 현재까지 23억의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1년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라고 주민설명회 착수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소요예산에 대하여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가능 시 금년 7월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58번지에서 하사곡동 32번지 일원 총 연장 600m에 도로폭 8m 로 왕복 2차선도로입니다. 본 건은 약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1억원을 확보, 2011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부족예산에 대한 금년도 추경 예산에 추가확보시 금년 7월 공사 발주를 통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천현동사무소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사무소 인근에서 창우동 소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까지이며 총 연장 2.5km에 폭 12m 왕복 2차로로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반연 공여지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나 당초 계획된 행정안전부의 국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원활치 못하여 현재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약 90% 공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소요 사업비 확보를 통해 2013년 6월경 공사발주 후 2014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하남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 525-9번지 등기소 앞 사거리에서 하산곡동 87-14번지 하산곡동 풋살경기장 입구 작은 사거리 교차로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450m 중 교량 구간 100m에 대하여는 산곡천 생태하천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350m에 대하여는 본 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도로 폭은 22m에 완봉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34억원 중 11억원을 확보하였고 2011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금년 6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2013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 덕풍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370-110번지에서 덕풍공영주차장에서 쌍용아파트 정문까지로서 총 연장 0.5km에 도로폭 12m로 왕복 2차선이며 총 사업비 69억원 중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 실시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중에 실시설계추진과 더불어 도시계획 및 보상 관련 행정절차를 걸쳐 2013년 1월 공사발주를 추진 향후 덕풍1동사무소 이전 설치와 덕풍1동, 2동 지역주민 이용을 위한 공원주차장 건설완료시기와 맞추는 2014년 6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초이농협 앞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41번지인 천호대로에서 초이농협 방향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초이농협을 경유 초이동 171-76번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노선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0.2km에 도로폭 15m로 왕복 3차선이며 총 사업비 80억원 중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도에 나머지 20억원을 확보 계획으로 본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SH공사에서 감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은 SH공사에서 진행하여 도시계획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팔당대교 유지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에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진성능보강공사 관련 총 사업비가 한60억 정도 예산되나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한 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추가로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2013년 12월까지 모든 내진보강공사를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국도 45호선 등 절개지 보수공사, 배알미대교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 지하차도발전기 등 시설장비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3월에 착공 우기철 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17-19페이지 주민불편사항 도로공사에 대하여는 지난 번 각 동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안창모루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새능족구장 진입로 포장공사, 천연사거리에서 천연초교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17-2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장1로 재포장 공사, 국도43호선 L형측구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통하여 금년 3월 공사 발주 후 5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이며 관거 신설 및 교체 17km, 개보수 880m, 배수설비 445개소가 되겠으며 국비 75%, 수계기금 21%, 시비 9%로 총 165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본 건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와 광주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1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턴키입찰결과 남양건설과 2011년 12월 13일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금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현지공사를 착공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각 마을별 민원건의 안부터 우선 시·군을 결정 추진하여 하수관거 복원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남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총 용역비 6억 9,900만원을 투입 2010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 현재 80.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4페이지 하수도 기능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도공사, 춘궁동 및 하사창동 하수관거 사업, 17-25페이지 항동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3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우기철 이전인 6월 초까지 공사완료목표로 추진 수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6페이지 공중화장실 31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위탁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연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함은 물론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 시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사업부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부서든지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많은 수해복구라든가 제방정비라든가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모든 공사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혹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이나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기 발주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작년 연말부터 사업 준비해서 전부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특히 조기집행 업무로…….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발주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또 시작될 것이고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사업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계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특히 금년 사업을 하시면서 회계과하고 어떤 계약관계 문제라든가 모든 사업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적기적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것은 바로 과장님 책임 또 회계과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처 하셔 가지고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18-6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해 가지고 안전관리 있거든요. 특정관리대상이라는 게 교량이나 아니면 아파트, 병원 같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형 건축물이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하고 이마트라든지 여기 시청 앞에 있는 홈플러스 이런 게 대형 건물 그 다음에 신장시장 이런 데가 해당입니다 병원은 현재…….

의료시설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병원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시설은 포함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 2회로 안전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 혹시 일괄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등급이 있을 거 같아요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량 총 연장 50m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이라든지 조그마한 개인 시설들은 개인들이 소방 쪽에서도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건물주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매월 1회씩 제작해서 시기성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상 시설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또는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재난관리과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배정하고.

과 별로 배정은 되는데…….

배정하고 근무 감독은 각 부서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근무도 중요하지만 복무에 대한 것을 교육 받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 근무 채우는 것보다도 시에서 근무하면 그만한 기본을 갖추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들어가면 누가 와도 일반 공무원들은 누가 오면 그래도 기본을 갖추어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어폰 꽂고 인사를 해도 그 자체를 몰라요 뭐를 하는지 그야말로 근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합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도 교육을 하도록 특별히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익자원들이 우수한 자원만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이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집합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별로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담당 부서로서 교육을 많이 하셔서 자질이 좀 있을 수 있게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초이동 화재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몇 번 드렸는데 그게 과가 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또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신 부분은 알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지금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가 있고 시설에도 가 있고 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그분들한테 마련한 부분이 뭐죠 또 어떤 대책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주민 대책에 관해서 가지고는 저희가 기초생활이라든지 차상위 또는 무한돌봄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3가구로 저희가 기억합니다만 일정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후원 단체를 통해서 후원이 되도록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발의하신 화재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 조례안이 넘어와서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최저 생계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계가 어렵거나 당장 거주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오갈 때 없는 분들이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교회하고 시설에 몇 분 지금 가서 계시고 가족한테 들어가신 분도 있기는 한데 화재라는 게 사실 재난과 같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셨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혜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만 방치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다 그분들을 만나셨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그 시설이나 교회에서 잘해 주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부담을 굉장히 갖고 계시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어떤 자리를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랑 의논해서 빨리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병만입니다.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전태복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 임국남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 이정민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특사경팀 박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예산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103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억 1,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6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현황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의 정책목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증진, 정시성 확보, 신속성 제고, 쾌적성 확보로 누구나 쉽게 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버스도착 시간 알림판 추가 설치입니다. 사업 범위로서 설치 대상은 금년도에 30개소입니다. 기설치는 40개소가 된 상태로서 2010년도에 16개소 작년도에 24개로서 작년도 분은 올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2012년까지 시내 구간 정류소 135개소에 50%인 70개소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금년도에 4억5,000만원으로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3,5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3억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연초에 도비 요청을 해서 지난 1월 16일자로 도비 보조 내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IS센터 이전은 산곡2교 환승센터가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6,4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센터 장비와 CCTV 13대, RSE 도로변 기준이 되겠습니다 23개소 또 단말기 1,471대 그 다음에 LED전광판 9개소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0월 달에 계약 체결과 착수해서 현재 현장 시스템 공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5쪽에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및 주차 공간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7,9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시 관내 시도 및 국도에 설치된 신호제어기 신호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어린이보호구역, 공영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로서 155개소에 3억,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노면표시 유지관리비,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7억 5,000원을 투자해서 정비 및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총 사업은 5억 9,438만 4,000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297만 9,000원 또 민간이전비로서 공영주차장 민간대형위탁관리비가 5억 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비용으로서 저희 시에 신장공영주차장 등 13개소 983면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비로서 1,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0일 날 초이동 소재 경기운수가 위탁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작년도 견인 실적은 69건의 견인 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8,600만원으로서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 29개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CCTV가……. 그래서 올해 추가로 4개소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덕풍공원주차장 주변과 에코단지 주변이 되겠는데 이게 변경 됐습니다 홈플러스 뒤 편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남경찰서 주변에 2대 이렇게 해서 총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알림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기존에 29개소에 있는 CCTV 중에 7개소가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장소에 대해서 2,45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청 앞 국민은행 주변과 GS마트, 벽산아파트, 성원아파트 주변, 하남우체국, 망월 초교는 저희가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이것도 하남교회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부주유소 합해서 7개소를 이것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25만원으로서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정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요 표지판설치 및 정비도 200개소에 대해서 3,125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서 저희 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브랜드택시 1월 달에 발대식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그날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택시를 타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시에 이야기하신 부분 없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큰 민원은 없고요. 지금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소 업체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말기라든지 그런 게 다 장착되어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을 맞춰서 3월 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정상 운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고요 한두 번 정도 운행 상태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은 있었는데 불만적인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바쁠 때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단말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브랜드택시 설치하고 그전하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그 기계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게 통신료가 따로 별도로 그분들이 내셔야 된다는 단점이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그래서 장·단점을 많이 보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어차피 그것은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택시회사랑 잘 이야기해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서 사실 그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은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들으셔서 통신료에 대한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택시랑 일반택시랑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주로 하는 이야기가 기존에 사무실에서 연결하면 통신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이중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단말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받아야 돼서 이중으로 통신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2월 달에 많이 보셔서 3월 달 쯤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대식 하기 전에도 성남이라든지 기존에 광주라든지 20여 차례 다니면서 문제점도 많이 파악해서 보완해서 지금은 발대식은 끝난 상태지만 하여튼 뭐 어제도 개인택시조합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이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신비에 대해서는 발대식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것은 신중하게 시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지원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자연부락단위로 20포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로나 이런 것들은 마을단위까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외딴 집이나 또 마을 내 공급이 되어 있어도 아직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에 일부 있습니다.

지금 창우6통은 지금 음식점 있는 마을 이야기 하시나요?

478번지는 지금 의원님 댁입니다.

저희 동네?

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요구를, 요청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부락 단위로 최소단위 10포 이상이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전 동네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는데 현재 20포 이상 되는 마을단위에 급수관로가 매설이 안 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13회 하남시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