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안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봉강면에 소재하고 있는 시험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시험포장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새기술 신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와 또 체험거리,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시험포장을 중심으로 하는 연차별로 규모를 확대해서 농업종합 에코 복합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자원인 공설운동장 또 서천, 백운저수지와 연계한 동선을 구축해서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수요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로 FTA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현재 기존에 2005년도부터 매입된 면적이 41,4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꽃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임차농지를 12,655평방미터를 임차를 해서 현재 54,055평방미터에서 시험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내용은 시험특화작목 실증포 7종에 13,550평방미터, 또 교육시설, 첨단영농시설, 기타 잔디광장으로 해서 32,973평방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총 47억 정도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험포장 운영은 특화작목 실증포는 7종에 13,550평방미터인데 입구에 있는 관엽식물관이 881평방미터로 133종에 관엽식물관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 테마관은 허브식물, 아열대 과수, 양치식물관으로 3개 구역으로 해서 885평방미터에 126종의 식물을 전시해 놨습니다. 꽃육묘장은 사계절 110만본을 육묘를 해서 시가지 가로화단 및 각종 행사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식물 수집 전시포는 초본식물과 목본류로 해서 183종을 전시를 해서 거기서 우리지역에 농업인들의 소득화가 관련 될수 있는 그런 작물을 발굴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품종 전시포는 5,966평방미터에 28품종을 전시해 놨습니다. 다음 다목적 교육시설로 7종에 9,250평방미터인데 농기계공작실 178평방미터,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임대용 농기계를 51종에 266대를 비치를 해서 대여를 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 교육용 농기계를 확보를 해서 교육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농기계 임대실적은 44종에 1,805정도가 임대를 해 갔는데 2,276대를 대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농기계 세척실, 또 도심속 농촌체험관은 348평방미터인데 여기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각종 가공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공교육이랄지 각종 세미나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포장에서는 월드아트페스티벌 행사용 초화류를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첨단영농시설은 7종에 6,851평방미터인데 첨단온실에서는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를 해서 우리지역에 수출에 알맞은 품종 선발과 또 다수확 재배기술 또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해서 품질향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원예관에는 실내공간에 알맞은 공기정화식물을 여섯구역으로 나눠서 14종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 자생식물관에는 야생화 작품을 전시를 하고, 병해충예찰포는 2,475평방미터에서 표준재배구 또 농약을 치지 않는 방제구 구분 설치해서 우리지역에 병해충 비례 시기나 발생 시기를 조기에 예찰해서 농업인들이 조기에 병해충 방제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상관측 시설도 시설돼 있고 종합검정실은 270평방미터에서 포장이랄지, 중금속, 식물체, 퇴비, 액비 등을 종합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과학 시비가 될수 있도록 해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수 있도록 하며 또한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들은 농약안전성 분석을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출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출하시기를 연기해서 출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비료 생산시설은 금년부터 생산합니다마는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은 연간 40톤 계획으로 해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나 무농약 인증을 받을 농가에게 금년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리터당 500원에서 유상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잔디광장 및 농촌체험형 나눔터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쉬어갈수 있는 그런 쉼터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2년도 행사 및 시설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국제매화문화축제와 같은 시기에 3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광양 꽃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볼거리와 체험관, 농축산물판매장터를 운영을 하고, 이벤트 행사로 꽃향기나는 작은 음악회 등 해서 음악과 같이 곁들인 그런 축제가 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매실음식 경영 및 전시 대회도 우리 꽃축제장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과 달리 좀 규모있게 더 볼거리랄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행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열대 과수시험 전시포 운영입니다. 1개소 0.2헥타에 3억 3,700만원 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온난화에 따른 우리지역의 작물 변화를 먼저 저희들이 연구해서 농가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벤치마킹등를 해서 6월에 하우스시설해서 입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험포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험포장 시설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확충을 합니다마는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시험포장 꽃사업장에는 최소한 책임감 있는 기능직 정도는 한명이 있어서 관리를 할수 있으면 좋겠고,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동부쪽에 다시 규모있게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할수 있는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 인원이 필요하고 또 종합검정실에 시설을 저희들이 완비를 해 놨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농약안전성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도사나 무기계약직이 직원이 필요하고 또 미생물비료 제조시설을 신설했었는데 여기 직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양의 절반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직원이 보강이 된다면 목표했던 40톤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험포장 확대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높은 지가요구로 협의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토지가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평당 12만원 정도 되는데 그쪽 주위의 농가는 3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포장 운영하면서 기대효과는 광양농업 발전6대 전략과 5대 실천방안의 기술적 뒷받침을 하고 또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조성을 위해서 꽃사업 육묘업과 함께 우리지역에 축제장 또 여수엑스포 견학장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쉼터 및 볼거리, 체험거리, 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광양농업 종합 교육장화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뒤쪽에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혹시 임대사업장하고 임대할 수 있는 농민들하고 거리 간격이 너무 멀어서 임대를 하고 싶은데 거리상으로 너무 불편해서 하기가 힘들다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1개소를 규모있게 운영을 하고 지금 동부쪽에는 원예농협 오이선별장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못 느낄 것이고 다시 금년에 예산을 국비 5억, 도비 1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시비는 확보를 하게 되면 6월이후 부터는 신축을 해서 금년에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신축하는 사업장도 필요한데 일단은 그곳이 어느 지역에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소라든지,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줄 계획은 없으시냐 그 말입니다.

진상쪽에다가 금년에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규모있게 금년에 시설 계획입니다. 두군데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두군데는 운영하실 것이죠? 임시로 운영한게 아니고?

예. 본격적으로 직원만 보강이 되면 계속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현재의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어제 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느낀 것은 현재의 인원이나 구조, 조직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보완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우리 광양시의 경우 당시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농촌지도소라고 그랬죠. 지나치게 너무 많이 축소를 시켜 버렸다. 지금 농업 현실을 보면 소위 말하면 광양은 주로 매실을 비롯한 과수 농업, 그 다음에 애호박을 비롯한 원예특작농업, 그다음 에 산지농업, 그 다음에 수도작을 비롯한 벼농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 광양의 농업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과수농업과 원예특작농업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쪽에 많은 부분이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품목의 개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시스템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광양이 주요 농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또 공무원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보지만 앞으로 더 FTA나 한미FTA, 한중FTA 추진한다고 그러고 한칠레, 한터키 이런 FTA추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있는 이런 분야에도 끊임없이 도전이 밀려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봤을때 다가올 현실을 봤을때 여기에 대한 빠른 보완책과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이번 15만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용역시에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대책이 따랐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인력구조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센터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형태 외지에도 꽃농원이나 분재농원 이런데 몇군데를 많이 가 봅니다. 거의 가면 그 지방에 가서 입장료를 주고 견학을 하고, 관람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우리 광양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묘목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화의 요소가 될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전반적인 새로운 플랜과 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것도 나름대로 잘돼 있지만 그것을 전문적인 관광자원 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현장보다 현저히 떨어진데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을 해서 또 입장료까지 받고 있는 타 지자체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적인 상황에서 어제도 저희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공원녹지사업소나 산림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낙우송이나 메타세콰이어, 잣나무 이런 키 50미터, 60미터씩 크는 큰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자연방풍의 역할과 소음공해를 고속도로에서 오는 것을 차단할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겠더라 그것을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술지도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매실이 우리 광양을 대표하는 주요 최대 소득작목 아닙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되고 전문화된 기술지원이 필요한데 인력도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전문화, 세분화 돼 있지 못하다 꼭 일본을 닮아갈 수가 없고 꼭 일본식대로 할수 없지만 지금 매실농업에 가장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는 와까야마현 같은데 가보면 매실에 대한 기술지도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농민이 어느 지역에다가 매실나무를 심고자 했을때 그 매실나무를 심을 지역의 토양부터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 토양에 맞는 우리도 논에도 심고, 산에도 심고, 밭에도 심고, 논뚝에도 심고 다 심는데 그런 토양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류가 필요하냐 이것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매실 품종이 선택이 됐을때 그 매실나무가 최대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활착의 범위가 얼마냐 4미터냐, 5미터냐 이것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4미터 5미터 정도 되는 3미터 정도 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활착을 예상해서 가식거리를 정해주고 이런 체계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실을 계속해서 광양에 대표하는 농업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해서도 매실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라고 그러면 적어도 전문화된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데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대여은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역별로 보면 진상에 제2의 농기계 대여센터를 만드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시급히 추진이 돼야 되고 빨리 추진이 돼서 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대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특히 그쪽에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어느 부분보다도 안정적이고 맨날 농기계 대여 담당하는 직원이 사표내겠다하고 근무 못하겠다 그러면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광양 농업을 미래에경쟁력 있고 농민들이 FTA파고나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어떤 대책은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이쪽들이 좀 업무에 연계성 이런 것들을 네트웍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것은 종합적으로 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농업관련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세우고 할때는 적어도 이 3개 부서만큼은 체계적인 업무협력과 연찬과 역할분담, 서로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면 시험포장지 임차한 토지 안있습니까? 12,655제곱미터인데 임차기간하고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차기간은 1년단위로 하고 있고요. 임차료는 200평당 농가들 보면 쌀 한가마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가마로 꽃재배 포장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비용으로 안주고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죠.

임차비용이 얼마냐고요?

이수로 평방미터당 726원 정도 계산하게 되면요. 48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 임차료 말씀입니까?

그렇죠. 12,655제곱미터에 대한 전체 임차료가 얼마냐는 것이 죠.

이수로 1,200만원 정도

연 1,200만원요?

이수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임차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년 단위로 한다는데 몇년 임차하고 있습니까?

전년도부터 임차를 하고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면적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씩 조금씩 임차해 나가니까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꽃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감정평가하고 토지 소유주가 얘기하는 금액하고 6억 9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임차로 사용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입이 가능하면 공시 감정 평가액으로 매입을 할수 있다라면 매입이 가능한데 농가들이 3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은 그것을 시설로 지정을 해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수용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 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요 정 안되면 내년에는 다른데라도 사가지고 임차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럼한 토지를 구입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다만 문제는 같은 포장내에 없으니까 관리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계속 임차로 간다면 수년간 가면 토지값 일부를 변제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되면 인근에 토지를 별도 매입을 해 가지고 묘포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붙어있는게 관리하기에 용이하기는 한데 너무 많은 비용이 달라고 하니까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강제수용 방법으로 매입을 한다면 또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가급적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저도 시험포장장에 처음 가봤는데 타지역에 식물원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연간 방문일지를 쓴다가 그랬죠? 방문자들 연간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3,4천 정도는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광양시민으로서 식물원이 잘 가꿔져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었는데 지금 별도의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 시험포장장을 특성화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씩은 홍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신문이나 TV매체를 통해서 우리지역 시험포장을 특성화 해 놨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도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내주셨는데 어제 가다 보니까 접근도로가 없어요.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조속히 접근도로를 만들어서 적어도 표지판 정도는 세워서 우리시민들이 찾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매달 2회씩 통장 회의를 합니다. 읍면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에 인력부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어제 방문했을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동부 농기계 은행이 개설되면 현재 부족인원이 8명정도 되는데 더 늘어나겠네요?

같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8명 정도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시설확충을 해서 무료개방을 하는 데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홍보를 더해 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피해원인 조사결과와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다압느랭이골 관련 합동피해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7일 태풍 무이파가 동반한 폭우피해 보상요구에 대해서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일시는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중 7일간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 현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반은 11명으로 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5개 부서의 팀장과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농가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서 전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무이파 피해복구 피해 지급액이 총 2,600만원이었고 주민피해 주장액이 4억 200만원 이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10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 현재의 민원 상태는 비대위측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민원이 종결됐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 조사의 피해농가별, 필지별 조사서는 10쪽에서 20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느랭이골 관련 피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비대위측에서 민원을 포기해서 민원이 종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현재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 요구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안가셨지만 본부장하고 최종 들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측 대표하고 통화를 할라고 어제밤에 접촉을 했는데 연락이 안돼서 통화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민원이 해결이 됐고 완전히 종결이 돼서 그 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표고작목 조사반 있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피해액을 매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 번에 제가 듣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말을 들어보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완전히 민원이 해결돼서 그 현장에는 아무 탈없이 처음에 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 100% 좋겠지만 또 그게 다른쪽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피해보상 자체도 확인이 안되는 그런 쪽이 되다보면 저희들이 시에서나 전문가를 의뢰를 해서 정확한 피해액수나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대처를 해야 줘야지 이게 다 됐다고 물론 우리한테도 보시면 시의회까지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통보를 받은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 너무 민원인하고 그쪽하고 피해액이 차이가 나서 조사할 값어치도 돼 버린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쪽의 말을 들어 보면 그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마지막으로 결말을 내버렸으면 다행인데 이게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면 겉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비대위나 그런쪽도 접촉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판단이 됐다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된 것으로 저도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처음부터 원인부터 들고 일어나게 되면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같이 의뢰를 해서 파악 정도는 해서 이렇게 민원인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전부 100%까지는 서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신경을 써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표고작목 두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피해신고를 해 가지고 방금 1,900만원, 2,6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분것만은 아니고 1차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실도 있고 종결된 것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답변을 못드린 것은 비대위측하고 제가 접촉을 했는데 어제 연락이 안돼서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완전종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종결이라는 말을 함부러 쓰셔도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을 보면

저도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제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있는 서면으로 답을 주라고 전화도 했고 문자도 보냈는데 본부장 김점빈씨가 퇴근하면서 눈이 많이 와서 전화를 못봤다고 하면서 전화가 별도로 왔는데 완전 해결된 것으로 보고를 드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압 느랭이골 공사 현장에 의한 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정확한 근거를 잡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예측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했을때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거기에 유산한 결과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거의 99%가 확인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무의미한 일을 한 결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이것, 확인불가할 것이 99%인데 확인불가로 해서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민원이 종결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내용하고 종결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하고는 새로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결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문제가 사업주측과 주민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이루어져야지 이미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시간이 모두 경과를 해 버렸고 할라고 그러면 당시부터 역학조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전부 확인불가로 이것이 전부 정리가 돼 버렸다 그러면 사업주측에는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한 것이에요. 되러 더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어떠한 명분이 더 약화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또 느랭이골 공사현장에 훼손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무이파로 인한 집중호우나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물론 느랭이골 공사현장이 없었다해도 무이파로 인한 피해는 발생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추가로 더 밀려옴으로 인해서 피해는 더 컸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다 인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마당에서 봤을때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민원이 빨리 종결이 되고 사업도 조기집행이 돼서 올해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조기 마무리를 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민원관계 아직 100%종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근사치에 의견조정이 가까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측에 한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로해서 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또 어떻게 태풍이 오고 또 집중호우가 어떻게 올란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국지성 호우가 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사가 최대한 그런데 방지가 될수 있는 그런 시설들 지난 번에 침전조라든지 추가로 만드는 이런 문제랄지 도로같은데 빨리 포장을 해서 토사가 유출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확인을 해 가지고 최대한 사업자측에 그런 것들을 보완 내지 조치를 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추가조치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촉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또 이루어졌는가 또 확인하고 해서 올해 집중호우가 온다하더라도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입도로도 확장중에 있는데 우기전에 완전히 포장되도록 되겠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침사지 관계도 하단부에는 사방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향후에 그런 피해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은 장기적 측면에서 그리고 몇년 걸리지 않습니까?

내년 정도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올해 우기때 큰 피해나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도로 같은데 그런데 배수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완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산을 길내가지고 올라가는 배수로 그런데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피해조사가 12월 7일날 끝났습니다. 끝났고 실은 의회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단 한번도 없죠. 지금 이 앞전 회의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내용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미루신 것인지 몰라도 나름 의회에서도 현장 점검까지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갔었고, 피해결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고 나온 것에 대해서 애매하고 그 당시에 폭우기 오기 이전에 우수기 이전에 산림자원과에서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다가 우수기 이전에 침사지든지, 뭐든지 토사유출 방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산림자원과로 보고를 해 줘라 그렇지 않았을시에는 공사중지, 허가취소, 기타 유사한 이런 행정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하지만 아무도 단 한명도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다시 공문을 보낸 사람도 없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 이후에 있는 토석채취장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우수기 이전에도 반드시 우리는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침사지나 모든 토사유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을 시는 거기서 공문을 공문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로 공사중지 명령, 그리고 허가취소까지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협박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않았을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지금 보면 공문가면 그것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종이로 알고 넘어가버린다는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피해자와 우리가 말하면 피해자와 원인제공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도 보셨겠지만 그때 토사유출된 자료 화면도 지금 다 있고요.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원인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피해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할수 없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조사결과서에 피해액이라 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실 6년생 한그루 나무가 얼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리면 피해액은 분명히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토사유출된 것도 지금도 자료 화면이 다 있고요. 준설한 내용이나 그런 것 다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피해액을 입힌 것에 대해서 40%가 됐든, 50%가 됐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기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현장가서 보셨습니다마는 토사 유출된 것 그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피해액이라 든지 피해원인이라 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결과고 제가 봐서는 피해조사반이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뒤에도 보면 매실특작과, 농업지원과, 기타 유사한 부서의 담당자들이 다 계시거든요.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업무담당자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이 전문가에요. 하여튼 향후에도 이러한 피해 조사를 나갈 경우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원인자와 피해액과 어느 정도 그 원인자가 피해를 가중시켰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식적인 피해조사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서 정현완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원해결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회의 종료 전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서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측의 입장을 물론 그쪽에 입장을 정중하게 청취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상대측의 입장 농민들의 입장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됩니다. 그래 야지 종결된 것으로 봐져야지 한쪽의 이야기만 상대성이 있는 것을 한쪽의 이야기만 가지고 종결됐다라고 함부러 얘기해서는 안된다

예. 회사측 대표가 아니고 민원인 대표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해 3월에 점검한 토석채취장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곡 원월 토석채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가 토우에 이승국이고요. 허가기간이 4월 31일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과 정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같이 저희들이 과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2쪽 하단부 둘째 줄도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3월 30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자가 발생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 박종천씨 허가지역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가 허가기간입니다. 역시 이것도 정경환 위원장님과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현지를 보셨습니다마는 진입로 절개지도 상당히 높고 또 토석채취 현장 그 자체 양질의 토석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 6월 30일까지가 허가기간이고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확인해 본 결과 1월 19일자로 63골재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63골재 허가가 나가기까지는 복구토가 여기서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역시 여기도 허가기간이 6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복구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일자로 해서 중간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더 이상 허가가 연장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여기는 대덕건설 2009년 1월 30일 이미 허가가 종료가 됐고 저희들 복구 추진하면서 작년 10월 3일자로 복구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수허가자 복구 의무자가 장기적으로 해외에 가있는 바람에 복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상반기 우기이전에 복구를 완료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11월 3일 현장 점검한 토석채취장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1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개 지역에서 현장점검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레저산업에 대한 보고가 빠졌죠.

작년3월달에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는 다 보고됐습니다. 옥곡 토우하고 대덕건설하고 생명산업하고 다 3건입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제 대덕건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우수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봐서 포크레인 한 대를 대 가지고 브레카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속도로 해서는 올 우수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가 되지 않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과 장비를 더 추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우수기가 6개월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과 장비를 더투입해서라도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 속도로 해서 올해 안에 절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현장점검간 것이요?

예.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갔는데 3월에 가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폭우나 우수기때 토사유출로 인한 아래에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사유출 방지책을 꼭 마련하라고 현장점검 갈때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 5,6개월 뒤에 물론 우리가 예기치 않은 폭우가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면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어제 레저산업 현장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도 보면 토석채취장 한다고 건들어 놓고 아래에 침사지 한군데도 제대로 없어요. 가서 현장을 보시면 토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토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그게

그래서 레저산업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으로 천단만들어 놓은 것도 지난 피해때 개인 사유지인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바닥정리도 하고 천단시설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냐하면 사업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배수로 같은데를 다 막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매일 면에서 와서 시에서 와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준설을 한다 이거죠.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왜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옥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준설을 하도록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지 자기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향후에라도 토석채취장이나 다른 곳에서도 유실된 토사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비용까지도 부담을 시킬 수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런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일단 최우선이고요. 혹시라도 예방을 못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과 뿐이 아니고 우리가 토석채취 현장만 가보면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밖에 관리가 안되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러 더 위법상황이나 현장관리가 안되고 있다 지금 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목적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당초에 광양시에서 제가 2000년도 3대 의회때 얘기입니다.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땅이 토질이 양질의 토질인가 풍암인가 경암인가 화강암인가 전혀 분석없이 허가를 해 줘버리고 나서 파는 사람들은 파다가 가져가 버리고 필요치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증금 포기해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것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왔고 그것이 광양시에 토석채취 현장 관리였습니다. 그래 왜 보링을 안하느냐 보링을 해 가지고 총 면적에 대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지질조사비로 해서 사용처가 맞냐 틀리냐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토석채취 허가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에 필요 불가하게 흙이나 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됐든, 개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돌이나 흙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요자 증명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제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광양조경이 흙이 필요하면 광양조경이 조경을 하기 위한 양질의 흙이 필요하면 광양조경이 광양시를 상대로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채취하고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광양조경에 흙팔아 먹는 사람한테는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신금산단에 흙팔아 먹는 사람한테는 허가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금산단 주식회사가 신금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흙이 필요하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광양시에 사용 목적을 명시해서 허가를 득해서 토석을 사용을 하고 나중에 복구까지 해야 됩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중간에서 전부 브러커들 흙이나 돌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입법취지에는 어긋나는 행위입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현장을 처음에 허가를 하고자 했을때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어제 월길리 같은 경우에 두군데 다 토석채취를 하므로 해서 현장에 새로운 하천이 생겨버리고 꼬랑이 생겨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지역에다가 허가를 할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연방 토석채취하는데 새로운 하천이 생기고 새로운 또랑이 생기면서 비만 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토사가 밀려내려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허가를 하면서 그런 조치들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다 이게 왜 안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현장에서 중간 중간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때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하면 거의 100% 지금까지 범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석채취현장에서, 아니면 개발행위 현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확인한 이런 상황에서도 다 범법행위가 이루어졌고, 시가 중간점검을 하는 행위에도 범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공문 보내서 조치사항을 띄었으면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이 현장을 채취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검토가 돼야지 조치사항에 대한 대책도 없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일정을 보니까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또 연장 허가가 나갑니다. 이렇게 질서가 문란하게 관리가 되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토석을 채취를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당연히 개발도시에서 나무를 심는 복구, 또 골재를 채취하면 복토도 필요하고 해안을 매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복토나 사석도 필요하고 암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은 그리고 그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가 안생길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줘야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의 그런 아픔과 아우성이 따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민원행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부족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을 보고,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놓고 있고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변호사를 사서 거기에 대항하는 이런 쪽으로 문제가 치닫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인가 첫째 나는 허가를 안해야 될 지역을 허가를 했다 분명히 거기는 허가를 했을때는 2차적인 피해와 재난과 이런 것들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허가를 무작위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다. 두 번째 범법 행위 무단훼손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때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연장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계속 연장허가는 나가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것이 잘못됐단 이야기고, 세 번째 이제 이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행정을 객관적으로 봐야죠. 사업자측에 정말 그럴 만한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문제겠지만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토석채취 수허가자들이 질서와 원칙과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 한다고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행위가 관리행위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바로 우리가 확인한 바지만 새로 토석채취 현장에서 새로 하천이 생겨버려 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침사지 하나가 없어요. 밑에는 전부 농경지고 마을이고 주민들이 왜 항의를 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자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처음부터 토석채취 현장이 적합하냐 또 거기서 나는 흙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자료로 정확한 것이냐 아니면 몇번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렸다가 저쪽으로 돌렸다가 사용목적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원천적인 그런 근거가 생략이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구계획이라는 것이 현장여건하고 전혀 안맞는 복구계획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그냥 승인하고 나중에 준공을 해 놓은 뒤 토석채취복구 현장에 준공이 돼 있는데 준공검사가 우리시에서 떨어졌는데 현장에 가보면 기가 막힐 현장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현장 여건과 전혀 복구계획이 맞지 않는 계획들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간과를 해서는 안되고, 그 다음 에 제가 봤을때는 현장여건에 맞는 앞으로 복구 채취량, 절토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때 복구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허가때 기본적인 복구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 그 근거에 의해서 복구비가 산정이 되는 물론 법적으로 면적당 복구비 산출하는 근거가 있지만 파다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전 복구계획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 토석채취 현장에서 만큼은 그리고 상이한 문제가 있을때마다 법면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높이를 50미터 형성을 하기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60미터가 돼 버렸다 그때마다 시정조치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진 이후에 토석채취를 하게끔 만들고 기간을 연장해 줘야맞다 적어도 그런 전문적인 철저한 타이트한 현장 관리가 안되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월길리 사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좀더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시고 질문을 짧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현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마을 이장 서태열씨를 아시죠?

예.

45명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9억이라는 돈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은 아는데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갔냐 그 말입니다.

진행중인 것이 단계라는 것이 없고 아직까지는 양측 입장 확인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소송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2011년 1월 10일자로 업무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하에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게 업자측에서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하니까 공사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화해권고안이 나온 것이 업자측에 이행할 부분은 이행하고 주민들은 공사방해를 하지 말아라하고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할때마다 50만원인가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반발을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를 갔었는데 저는 토석채취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본 결과 너무 황당하게 그렇게 많이 파헤쳐져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 김수성 의장님이 자기들은 아주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게 복구자체도 않한 상태에서 또 재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때 우리 광양시가 김수성 전의장님을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도 어제 현장에 가서 봤을때 전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주민들의 말이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막상봤을때 이런 부분을 우리 광양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과장님 전부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될것 같고 또 여기 전체를 봤을때 여러 위원님들이 복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복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토석채취허가나 인허가 과정에서 복구가 아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는 허가 자체를 처음부터 내주지 않아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신중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토석채취 이게 개인적인 이익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전부 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이익금을 남겨먹고 복구하자니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방치해 두고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계속복구 명령만 내리지 특별한 법적인 절차를 강하게 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행보증보험을 청구를 아주 강화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만 법에 맹점이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요즘 법원 판단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할때 어렵게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허가업무를 보는 주무부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제도적으로 허가부서도 농림지역이 됐건, 도심지역이 됐건, 한군데로 일원화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실수요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지질조사랄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강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전혀 사업자가 복구할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느낌으로 봐서는 그러면 복구비용을 예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포크레인 한 대 와서 하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기 청구를 했습니다. 아마 청구를 해 놓고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아마 업주를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에 가서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시한을 줘서 그때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리복구를 하겠다고 강력히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기 청구를 했습니다.

레저산업이나 그런 쪽은 복구를 우리시에서 복구비로 강제로라도 복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너무 주민들의 한이 많이 맺혀있고 선심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허가를 내줄때는 그런 책임까지 지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할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마을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미련두지 마시고 확실히 집행할때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월 토취장의 허가기간이 2011년입니까? 12월 3일말입니까?

201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토사반출지 확보가 어려워서 토사반출은 더 이상 안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허가기간하고 허가기간 별도로 복구기간이 책정이 돼있는 것입니까?

예. 복구기간은 허가기간이 종료된 그 시점 이후에

그 기간이 얼마로 규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된 것은 없고 복구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복구를 안하고 있어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허가 복구기간이 나오면 복구기간내에까지 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보험금을 청구....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기간이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복구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할때 그 기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건설 보면 그러니까 2009년 1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아직도 복구를 안해 가지고 그러면 복구계획서에는 기간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복구기간이, 그것이 언제 까지 입니까? 계획서에 나온 기간이 ○ ( ) 작년 12월까지입니다.

보험금은 이미 청구를 했고요. 아까 센터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석채취나 산림자원과에서 도시계획지구 외에서 하는 것이 나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복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92년도 동광양 시절에 한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금액이 7,557만원이었는데 행정 대집행으로 복구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돈을 안보내줍니다. 최대한 자기들이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서 복구의무자에게 촉구를 하고 복구할수 있도록 자꾸 작용을 하는데 이것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복구가 안되면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구기간이 규정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복구기간은 정해 져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복구안하고 있다가

법에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복구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승인을 할때 거기에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기간이

기간이 넘어도 지금 행정에서 어떤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청구를 해 놨는데 보험회사에서 무슨 이유인지 아직 금액을, 복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크레인 1대 갖다놓고 하고 있으니까 복구중이다고 그런 이유로 보험금을 안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에 허가기간이 6월말까지 죠. 더 이상 토사를 채취는 못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복구를 하라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해서 이번 현장 가보니까 우기가 지나면 토질이 조금 만 비가 와도 많이 유출이 되겠더라고 요. 그리고 허가 면적에 진입도로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진입도로 굴착한 것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생명산업에, 그리고 거기 토사유출을 해서 밑에 제방이 터지고 농경지 피해가 갔을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도비, 시비로 해서 복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제공한 쪽에다가 청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 대덕건설 장비가 한대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기철전에 복구가 될라면 장비를 더 투입해서 본래 조기에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밑에 시장비가 2대가 대기를 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토사 유출됐을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장비가 대기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어제 주민들 이야기로는 우리시 장비가 대기를 해 있다고 하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시정질문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허가가 됐던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해 줄때 신중을 기하고 경사도나 지형이나 그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토취장을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월길지구 토취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고도 하셨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50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지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도이동 855번지에 위치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328평방미터로서 호텔 부지 11,750평방미터를 제외한 금후 분양계획은 58,5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국제적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투자가 부진하고 항만배후단지 연관 산업 활성화의 저조 및 주변상권이 취약한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호텔, 쇼핑몰 등 선도 업종유치가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호텔, 쇼핑몰 등 선도업종 최우선 유치 분양과 맞춤형 업종 지정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항만 복합기능의 중심타운 조성 및 용지의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12월 20일 공사가 준공되었고 2009년 7월 13일 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반 공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7일 광양비즈니스 호텔 용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 전 시설용지 분양을 위한 자체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호텔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7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9,332평방미터로서 지하 4층, 지상 29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호텔 객실 312실이 되겠고 오피스가 포함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다음인터네셔널이고 시공자는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 5월 13일 날 호텔 건립 MOU 체결해서 7월 7일 호텔용지 매매계약을 체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7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고 2010년 10월 27일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3일 광양비즈니스호텔 사업에 대한 시공 참여의향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6일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투자방식 및 자금 등이 삼성물산 의견수용이 최종 합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호텔 건축 설계변경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4월 30일까지 비즈니스호텔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6월 30일까지 부지대금을 완납해서 6월에서 7월중에 설계변경 인허가를 승인 받고 도급계약 체결,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시설 분양계획입니다. 분양대상은 호텔용지 12,750평방미터를 제외한 58,578평방미터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3월 11일부터 용지 분양 자체 건설팅에 착수해서 12월 30일 컨설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부터 외국 유수업 등 선도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분양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시면요, 2012년 6월 30일까지 용지대금을 완납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할 때 그때 언제까지 기간이었습니까?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지분양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대금납부일 기한은 거기에 호텔용지는 2011년 7월 6일까지 되어 있고요. 지원시설 용지가 또 일부가 있습니다. 호텔 부대시설 용지. 그것은 3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호텔부지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호텔 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계약금만 하고.

예, 계약금 10억 5천만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11년 7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지요?

납부기한이 2011년 7월 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호텔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쇼핑몰 같은 것은 따로.

예, 따로 유치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어차피 광양비즈니스 호텔 용지로 해 가지고 호텔 따로 쇼핑몰 따로 할 때는 그 쇼핑몰 자체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쇼핑몰은 대형 유통업체를 별도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호텔만 다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호텔만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여수 엑스포 기간동안 이용을 하자는 취지였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셔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단지 연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호텔 건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인허가 건이나 그런 것이 전부 안 될 경우는 우리가 회수를 하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중도금을 주고 납부를 하겠다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원인무효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또 지연됨으로써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중도금 이후에 잔금이 안 들어 왔다든지 하는 행위가 되었을 때이고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주는 그 행위는 계약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위약금 식으로 계약금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이미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계약이 어떻게 보십니까?

무효는 아니고 의사표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해지 통보를 한다든지 요건이 되니까 해약해야 된다고 통지를 해야 만이.

그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나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계약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 계약서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나 다음이나 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일도 못 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마 커뮤니티센터 옆에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돈을 일시불로 시공비를 우리시 금고에 다가 넣어 놓고 호텔 유치를 하겠다. 그런 회사가 제안이 되었는데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현재 이 삼성물산이 시공을 하겠다는 다음이 시공하겠다는 호텔을 건립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데 양쪽에서 호텔을 지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판단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것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물 건너간 사업 같은데 이것이 안 되어 버리고 그 사업도 실기를 해서 놓쳐버렸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계약위반으로 해서 계약위반사항을 적용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다가 꼭 호텔을 지을 의향과 여력이 있다고 하면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사실상 우리시에 호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고 힘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 시점에서는 접었다고 봅니다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현재 오늘 진행과정에서 최종 아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주식회사 다음 하고 업무협약을 다시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지난 16일, 17일 날 삼성물산하고 시행사 주식회사 다음에서 대표들이 와가지고 현장 여러 가지 여건을.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사업을 하고 이런 큰일을 계획을 해서 완공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중도금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파이낸싱 PF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책임준공이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돈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책임준공이라니요? 그러면 건물지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잔금을 안받겠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준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삼성물산이 책임준공을 전제로 해 가지고 협약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되기 때문에 도급계약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6월 말일까지 납부 약속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도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로 참여를 하겠다고 협약이 되었으면 도급계약은 왜 안하는 거에요?

절차상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만이 말하자면 지금 설계변경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눈도 많습니다마는.

부정적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접근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홀딩이 되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계약금 일부 받아 놓고 지연배상금은 그 지연배상 일자에 대해서 다 받을 것입니까?

예, 다 받을 것입니다.

자신 있어요?

예.

그러면 역으로 봅시다. 이 사업을 분명히 할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금을 PF자금을 은행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가 시설자가 여기에 대한 자기 자본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연배상금을 물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 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결론적으로 6월 말까지 잔금을 정리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이 계약위반을 하면 계약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다시 후속 조치가 들어오면 후속 조치도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조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홀딩을 시켜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금도 안 들어오고 지연배상금도 안 들어오고 계속 끌고 가면서 6월말까지 잔금을 주고 공사를 하겠다 이것을 누구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것이 과장님 답변대로 안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원래 피관리청이 동측배후단지에 다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켜보다가 못해서 뛰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만 활성화도 그렇고 또 지금 저출산 시대에 광양시가 그렇게 크게 번성을, 발전을 한다는 예측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권을 보든지 순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대규모 호텔이 들어 와서 정상운영이 되기까지는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고 한번 보고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호텔이 들어서는 지역하고 큰 평수가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어제도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싱가폴을 보든지 홍콩을 보든지 어디를 봐도 이 땅은 큰 덩어리에가 큰 어떤 무역 관련 된 업종이 들어 와야 만이 광양시가 투자 한 효과도 나올 것이고 광양항도 살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쪼개가지고 다른 택지개발 쪽에 상업지역도 많은 데 적게 쪼개 가지고 팔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추진방향에 나왔듯이 어쨌든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사실상 기업 같으면 지금 완전히 파산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많은 수백 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2008년도에 투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효과가 안나온다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항 활성화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를 가지고 가야겠습니다마는 큰 덩어리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박형주 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은 호텔이 하나 지금 계약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실무적으로 던졌습니다. 자, 이제는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은 이것을 호텔을 한다고 하지만 계약금만 걸어 놓고 중도금도 안 들어오고 사실상 지금 의기가 팽배해 가지고 한다고 홍보를 하고 난리를 하고 해도 다음에 준공이 된 후에 제대로 이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될 것인데 아무런 내용이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당장 해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은 자금을 가지고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오늘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4월 말일까지 결정을 거의 지을랍니다. 여기 팀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늦추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호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 도시기능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단장 입장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내일, 모레가 3월입니다. 한두 달 동안 다시 한번 짚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같으면 벌써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고 재정적 손실이 덜 가는 쪽으로 접근을 했을 것이다. 6월 달에 틀림없이 시작할 정도의 그 준비와 거기에 대한 의지와 확실한 계획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에. 왜 중도금도 안내고 계속해서 지연배상금은 지연배상금대로 이것은 잘 모르지만 지연배상금도 십 수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왜 부담을 하면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기이 6월 달에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가만있다가 아무것도 지금 된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 걸고 땅 계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쥐고 잔금 일자도 작년 7월로 해서 넘겨 버리고 또 7월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가만있다가 6월 달에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우리 실무진이나 과장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호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호텔 유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호텔 건립을 여태까지는 제안자가 없어서 기다렸던 사항 계약위반을 했음에도 해지 통지를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호텔을 짓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떻게 짓겠느냐 하니까 현금으로 예치를 하겠다. 시에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치가 마동 웰빙공원 거기에 약 3천평 정도가 호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접근성을 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컨테이너항만 쪽 배후부지 보다는 여기 웰빙공원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오랫동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냥 6월 말까지라도 이행을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오늘 저도 호텔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들어온다는 것은 최근 1월 말에 알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고요. 어떻게 되었든 저는 된다는 전제하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착수해서 12월 달에 착수해서 진행 중이고 4월 말이면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1월 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활발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 봐 주십시오.

설계변경 내용은 뭡니까?

당초에는 호텔만 올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다가 오피스를 8, 9층을 더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 호텔 전체부지에서 용적율이 원래 중심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1500% 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 280%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적율도 높이고 오피스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계 변경한 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설계변경한 회사도 알고 있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온양건축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기를 일실하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저도 매우 궁금한 사항은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이 호텔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이런 설계 변경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소상하게 산건위에도 보고도 드리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성이 우리 시 광양만권에 시장성이 호텔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물산에서도 노크를 해 보고 만약에 손을 뗀다면 여타 다른 호텔 업계에도 이 분들이 아무리 돈을 집어넣고 한다고 하지만 물론 좋습니다.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아주 투자 유치에 착안해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 주시면 답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진즉 다른 회사들도 호텔건립을 했겠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저도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 분들은 사업성 검토까지 다 끝내고 자금 준비까지 다 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 직접 만나서 6월 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주문 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꼭 4월 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국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그 이전이라도 판단하셔서 그 쪽 커뮤니티 쪽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쪽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전이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정리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도시국장님도 오셨는데 또 황선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광양시 행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얼마나 안가는 부분인가. 중마커뮤니티센터 주변에 호텔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고자 투자 의향을 우리시에 전해 오면 그때 무엇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느냐, 현재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배후부지에 이미 호텔을 유치를 하겠다고 다음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일단 계약 상태 그 계약에 실효 단계에 와있던 딜레이 단계에 있던간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벌써 계약상태까지 이루어 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또 새로 호텔을 특급호텔 수준을 짓겠다고 커뮤니티센터 주변지역에 검토를 광양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시장 주재가 되었던 부시장 주재가 되었던 관련부서들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호텔을 하나 지을 계획이 있는데 또 들어온다는데 타당한가. 이것이 초기 단계에 검토가 되어서 이 문제를 그때부터 가닥을 추려야 되는데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투자 유치한다고 그러고 산단지원과에서는 항만배후부지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호텔 유치한다고 그러고 또 커뮤니티센터 주변지역에 특급호텔 수준에 호텔 짓겠다는 의향을 제시를 하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하다가 이제 이 문제를 가닥을 좀 지으려고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때 사 이것은 우리시에 2개의 호텔이 동시에 되었을 때는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검토하고 오고 가고 하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가닥을 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광양시 행정이 엄청난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그 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사 여부를 떠나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지역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따로 따로 전부 가다가 중간에야 이것이 양쪽에 호텔을 건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경비들이고 타당성 조사하고 시간낭비하게 쭉 놔뒀다가 김 빼가지고 이제 여기에 호텔 계획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얘기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광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만 점점 나빠지고 어느 한 쪽이 안 되더라도 엄청난 거기에 따른 데미지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성사여부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호텔 건은 오늘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텔 건은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부서에서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호텔이 손바닥만 한 곳에서 적은 호텔도 광양읍에 하나 있고 호텔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 바로 투자유치부서에 다가 얘기를 해 주고 검토하고 해서 이것이 종결이 되면 하자고 얘기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고 올라가면 호텔 짓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분야에서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을 한다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짓는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앞에 것이 안 되고 이쪽에 동측배후단지 것이 안 되고 다음 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엇갈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항만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골약동 태경산업 토석채취장 복구 승인 및 준공관련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하니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총괄적으로 3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태경건업에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1995년도에 최초로 토석 채취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8일 날 토석채취 부분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이 사항은 작년에 부분준공을 보면서 여름철이라 나무 식재를 못하고 나무 식재비 1억 3,370만원을 예치를 시켜놓고 부분준공을 하고 작년 11월 말까지 나무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올 3월 31일까지 나무 식재를 완료토록 그렇게 연기를 한번 해 주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만약에 나무 식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치된 1억 3,300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3월 달에 토석채취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5개 현장을 둘러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신기 토석채취장은 지금 그때 당시 현장을 폭우로 토사유출에 대한 배수로 메몰 방지와 실수요자 증명을 통한 토석채취장에 난립 방지 또한 토석채취장에 정상부위 배수로 경관녹지 조성, 배수로 정비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는 폭우시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배수로 정비 및 침사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목적지 변경은 작년 4월 달에 했었고요. 허가부지 내에 정상적으로 녹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국도 58호선에 대한 횡단배수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긍정적인 협조를 받았습니다. 다만 밑에 철도 국지도에서만 도로를 횡단했을 때는 배수로를 묻었을 때는 철도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철도 이설과 동시에 같이 매설하는 것으로 전라남도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골약 재동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토석 골재 산업용 골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때 당시에 장비대가 5천만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토석채취 산업용 골재의 목적은 작년 8월 달에 했고요. 장비대 5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에 대한 것은 3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사업자와 체불자 간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골약동 광동산업 토석 채취장은 현재 거기가 95년도에 최초로 토석채취 허가가 나고 2015년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의 채취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태경산업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골약동 고길 토석채취장은 그때 당시에 인근 마을에 비산먼지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42쪽에 금강 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는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착공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60%의 공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21억 8천을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억 8천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해서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마을은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44쪽에 중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하단부에가 마동택지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6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전체연장은 59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9억 1,700을 올 예산에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이 통과된 그날 회계과에 다가 계약의뢰해서 작년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붙여 가지고 올 1월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90미터를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억 1,700을 가지고 우선에 상수도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수원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상반기 중에 우리가 6월 전까지 이것을 마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올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7페이지 옥곡 신기토석채취장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준공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를 우리에게 들어 온 것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을 가지고 보완 명령을 내려서 지금 복구계획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구계획서를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지나다니다 보니까 산마루 측구가 설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봐서는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마루 측구가 콘크리트 포장인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거푸집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자연 토사 위에 다가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방금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토석채취장에 보면 토사 유출로 인한 하단부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올 여름에도 그런 피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하단부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사항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4천만원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올 3월 말까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가 몇월 달입니까? 1년 넘은 건가요?

그때가 3월정도.

그때 체불이 되어 있던 것이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4천만원은 갚았는데 1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시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해 놓고도 돈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좀 쉬웠습니다. 쉽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돈 천만원도 없이 사업해서 우리 시민들 일한 돈을 안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업자들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중동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지금 현재 이미 입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계약특수조건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전문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 기타 건설자재 등을 관내에서 구입을 우선하라는 그런 문구가 파란색으로 명시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지 또 참여를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회계과에 계약을 하고 우리에게 설계도를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차 한잔 하면서 직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하도급을 준다면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것이며 직영을 하더라도 자재와 장비 등은 관내 자재를 쓰고 인력도 관내 주민을 쓰라는 것을 차 한잔 마시면서 부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에 장비도 쓰고 있는 장비가 우리 관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반쪽짜리 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고 두 해당부서에서도 우리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시민들이 돈을 좀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면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 그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한번 만 말씀을 해 놓으면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시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산림과 소관 토석채취 현장 복구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첫째, 허가 시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주로 산지 허가를 하면서 앞으로 폭우라든지 재난 재해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구 진행절차가 굉장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로 허가를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일부러 복구 과정에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좀 현실에 맞는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건업 토석채취 현장에 일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구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재 바닥 면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1억 3천만원 정도의 식재비를 예치를 시켜 놓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해송 심어서 별 효과도 없고 먼지나 분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취약하고 또 향후 2014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지금 현재 토석채취로 도시지역 내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 졌던 이런 지역은 새로이 도시계획을 해서 어떤 시설지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다가 해송을 심는 것은 현실적으로 토질 여건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맞고 또 향후 토지 이용계획을 보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되레 이런 쪽에 복토를 잘 해서 잔디 씨를 뿌린다든지 비사리 이런 것 성장 빠른 것들 이런 것들을 심어서 빨리 토지가 녹초가 되고 다음에 재이용을 할 때 활용계획이 높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변경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실 단면적인 예를 들어서 고길 같은 경우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해송 심어 가지고 다 죽어 버리고 먼지는 먼지대로 날리고 그런 현상입니다. 태경 어제 현장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단 해 가지고 전부 뿌려서 해 놓은 곳도 녹초 조성해 놓은 곳도 보니까 봄이 되어서 피면 어느 정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데군데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곳 보완이 필요하고 또 경사도부분에 슬라이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경 현장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석채취 현장의 복구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빨리 녹초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야 분진이나 먼지도 좀 덜나고 그런점 유의해 주시고 다음 토지 이용계획을 전망을 하고 복구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이정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회사관계자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고 자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태경 밑에 하단부 평면에 해송을 심는 대신에 잔디를 식재를 하면 어떻겠는가. 검토한 결과 작년에 복구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1억 3,300을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은 작년에 거기에 나무를 심는 업자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작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했는데 여름철에 나무를 못 심다 보니까 밀식을 해 놨답니다. 밀식을 해 놔 가지고 가묘를 밀식을 해 놓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것이 폭염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나무 심는 업자가 나무를 다시 구입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월 말까지 그것을 심기로 다 복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 버린다면 나무 구입해 놓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복구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복구 계획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지금까지는 적지복구다 해 가지고 해송을 많이 심었는데 빨리 활착이 되는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평지에는 잔디를 심어서 빨리 녹화가 될 수 있는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쪽에 토석채취는 광동산업과 태경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산업이 2015년까지이고 그래서 그 쪽 면적이 상당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은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때는 여러 가지 용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을 심는 것도 어제 일부 해송을 심어서 지금 복구가 완료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입구 같은 곳을 보면 거의 바윗돌 같은 흙들을 부어 가지고 그 사이에 다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렇게 무성의 하게 하면 해송이 활착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양질의 토질을 1미터 복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좋은 흙을 갖다가 기왕 나무를 심어서 활착이 되게 끔 해야지 이것이 뭐 소나무를 심어서 3년 이상이 되어야지 뿌리발이를 제대로 하고 활착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다 고사되어 버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나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그 복구토가 굉장히 안 좋은 불량한 복구토를 쓰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어 버리고 활착을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다.

하필이면 입구에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동산업하고 태경 있지요? 태경건업. 거기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 십번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운반하는 차량들로부터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 도로를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골재 운반 중에 떨어진 낙석이 도로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치우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다면 광동산업이나 태경건업에서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저도 거기를 다니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골재운반 차량들의 낙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떨어져 있는 낙석을 그 분들이 다 치워야 된다. 도로청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래까지 봐보면 굉장히 많은 낙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건업 2011년 7월 28일날 토석채취 준공검사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결과 통보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우리 토석채취 현장을 빨리 마무리 해 나가려는 부서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나무만 안 심고 그때 작년 6월 말까지 이것도 한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복구가. 작년 6월말까지 연기가 되어서 시에서 좀 다그쳤습니다. 다그치다가 실제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나무를 현실적으로 심으면 다 고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 심는 것은 1억 3,300 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 예치시켜 놓고 이것은 준공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관계자 우리 도시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실무자들이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이것을 예치 시켜 놓고 부분 준공검사를 해 주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부분준공 검사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예, 부분준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금을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를 시켜 놓은 것 같은데요, 하자 보증금 별도로 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3년 동안 하자 보증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작년 7월 22일부터 계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요.

나무 심으면 완전준공이 이것은 부분준공이고 나무를 다 심으면 그 시점부터 3년을 .

기간을 늘려가야지요? 3년 이내에 나무가 고사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구지 바닥 나무식재를 2011년 작년 10월 30일까지 완료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기간연장 신청을 11월 3일 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 식재를 10월 말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 이행을 못했을 때는 10월 30일 이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나 가지고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일간 갭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우리도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시달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업체하고 나무 심는 또 계약자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이 나무를 작년에 가묘를 갖다가 묘목을 갖다가 밀식을 하다보니까 죽어 버렸고 실제로 나무를 심는 업자는요, 그리고 단가가 맞느니; 안 맞느니 해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1억 3,300을 가지고 집행을 해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자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하고 고심을 하다가 그래도 태경에서 새로 계약된 업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것을 그냥 연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업체하고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된 것으로, 그래서 3월 30일까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 업체 측을 만났더니 당초에 계약을 약 8천만원 정도를 계약을 했답니다. 1억 3,370만원의 식재비가 예치되어 있는데 8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안 받는다, 계약무효를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분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복구토 깊이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파볼 수도 없고 그런데 1미터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1미터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준공 검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3개 과가 가서 검사를 할 때 봤습니다마는 어제 입구에 자갈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구토를 적어도 1미터를 양질의 복구토를 넣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택지 개발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도 언제인가는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암이 나와 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 가지고 1미터 이렇게 맞추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취장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도 집단 토취장을 만들어야 된다. 과거에 통합 전일 것입니다마는 감사원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난개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런데 집단 토취장을 만들어서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지구나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토취장을 집단화시켜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동광양 시절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민원도 해소시키고 난개발도 방지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동웰빙공원에 호텔 부지가 3천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호텔 부지를 계속 존치해 놓을 것인지 저쪽 컨부두 배후부지에 호텔 입지가 해결이 되면 그것을 해지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마동웰빙레포츠 단지에 유원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고요. 유원지 조성계획에가 지금 현재 유채꽃 심어 놓은 그 부분인데 면적은 딱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호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산단조성추진단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처음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 다가 하겠다고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거기가 지금 커뮤니티센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쪽이 산단지원과에서 호텔 유치를 해서 다음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위반을 하고 있지만 그 쪽에 호텔이 유치가 되었을 때 마동웰빙공원에 있는 호텔 부지를 없앨 것인지 앞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즉답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회 의견에 따라서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 자체적인 전망이나 이런 수요도 검토해서 마동개발계획 변경 시점에 또 호텔이 어느 정도 저쪽에 가시화되고 건립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카페리 운항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모노세끼 간 카페리 항로 운항 유지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 정책평가, 광양훼리 경영 실패와 대책, 운항안정화 및 항로유지 방안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 정책평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모노세끼간 카페리 항로는 대일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절감과 광양항 국제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호남권 대일 수출입 농수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연간 약 6만톤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로 환산했을 경우에 4,280TEU에 해당이 되는 물량입니다. 또한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하고 광양 간에 운송비를 비교하고 또 이동시간을 비교했을 때 한 컨테이너당 광양이 부산보다 약 39만원 정도가 저렴하고 시간상으로는 약 115분이 단축이 되어서 만약에 4년 동안 광양항에 컨테이너 카페리가 운항하게 되면 컨테이너 내륙 운송 및 여객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약 130억원으로 추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시 실시한 광양항 한일 카페리 항로 개설에 따른 사업환경 분석결과에 시장규모는 여객 화물 모두 손익분기점 달성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객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광양권에 수요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전남, 전북,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인원이 약 668만명입니다. 시장규모로 보면 부산권에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광양은 호남권에 독점 항로이기 때문에 정착만 되면 연간 15만 내지 20만명의 관광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겠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화물은 수출입 농수산물 컨테이너 총 물량이 약 12천 TEU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또 현재 일본으로 가는 TS 화물이 부산에서 대부분 TS가 되는데 그 물량에 약 52만 4,800TEU 정도 되기 때문에 해 볼만한 항로라고 판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10년 5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태림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 전략이 실현 가능하다고 당시에 판단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선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태림해운이 제출한 연도별 영업계획을 표에 보시면 4년간 누적 적자액이 약 167억 4,7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운항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더러 4년 동안 총 120억 여원의 인센티브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태임해운이 설립한 광양훼리 주식회사와 4년간 12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11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운항손실 보전금으로 지원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항실적 지난 1년간 카페리 운항 실적을 평가해 보면 전망이 있는 항로임은 분명하지만 운항선사의 경영 능력 미흡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여객은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이나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33,2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상에 적시한 32,670명을 상회를 했습니다. 화물은 컨테이너로 환산해서 연간 784TEU를 처리했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물량입니다마는 최근에 1항차당 12개 내지 13개 컨테이너가 상회 선적되는 등 증가추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에 화주 포더들에 의견도 만일 주 3항차가 유지 될 경우에 연간 5천TEU 정도는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양훼리는 선원 급여 미지급에 따른 선박 압류 거래처 미지급금 누적에 따른 채무 압박 그리고 유류 대금 등 단기 유동성 위기 극복하지 못해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 동안 휴항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 훼리 경영 실패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금년 2월까지 광양훼리는 누적 손실이 71억 9,100만원, 부채가 51억 9,900만원으로 자력으로 운항 재개가 불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작년도 단기 순손실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7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는 미지급금이 25억 7,600만원, 사채가 6억 3,700만원 그다음에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이 4억 5,100만원 그리고 농협으로부터 받은 장기차입금이 10억원, 임대보증금이 5억 3천만원 등 5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훼리가 운항재개를 못하는 주 원인은 작년 동일본 대지진하고 원전 사태 등 외부 환경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운영자금 확보 즉 자금증자에 실패한 것입니다. 작년에 광양훼리의 영업활동에 필요자금은 약 76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광양 훼리는 작년에 확보한 현금이 자본금, 보조금, 매출액 등해서 6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이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광양훼리가 정상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악성 부채 해소 및 운항비 등 약 45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지원할 보조금 20억원을 감안한다면 광양훼리가 지금 당장 25억원은 있어야 운항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에서는 광양훼리로 인한 지역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여수 엑스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든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광양훼리가 안고 있는 총 부채 52억원 중에서 지역에 부채는 약 17억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미지급금이 100만원 이상 채권자 21명으로부터 3억 8,500만원, 다음에 사채가 7명으로부터 3억 5,400만원, 그다음에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론은 항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호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업체나 포워더들이 그동안에 부산에서 실었던 것을 광양으로 실었다고 해 가지고 북안훼리로부터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세 번째는 호남지역 독점 카페리 항로가 실패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항로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피해 최소화를 고려해서 방안 1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안 1은 주채권자인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서 은행관리를 하는 방안입니다. 어제 농협으로부터 선사하고 은행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보조금지원 협약을 한 1개월 정도 연장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이 건은 농협이 주도해서 기존 채권, 채무자들하고 채권 채무에 대한 재협약을 실시하고 항로 안정화까지 책임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제 3자가 나타나게 되면 법인을 매각 또는 신규 투자유치하여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안2는 광양훼리 법인을 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신규 운항선사를 선정 공모해서 항로를 재개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운항 안정화 및 항로 유지 방안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항로를 유지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영업 전망하고 운항 코스트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중순이나 4월 초쯤에 취항을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약 45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 여객 전망은 여객 43천명 이중에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억원, 화물을 3,675TEU 그래서 36억원 기타 업장 수입 등을 한다면 약 90억원 정도의 수입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달 운항비는 선박 리스료, 연료비 등 해서 9억 5,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운항비가 11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금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개략 약 25억원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악성 부채가 약 20억원 정도가 있다고 봤을 때 조달해야 할 조달 목표액은 약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20억원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는 25억원 정도의 법인으로 신규 유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안정적인 운항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요 자금 20억원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년도 영업 목표 그러니까 화물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항 재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자금을 20억원으로 봤을 때 그 자금은 우리가 은행관리를 통해서 법인의 신뢰도 회복이 된다면 신규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과 협조해서 채권 채무 재협상 및 지분 감자 등을 포함한 법인 매각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농수산물 수출입 물동량을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6천TEU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을 광양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카페리 사업은 특성상 신규 사업자가 자립운영 기반이 될 수 있는 화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연간 약 6천TEU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화물을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겠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화물 유치방안을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시모노세끼 항로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호남권 농수산물 수출물량을 광양항으로 견인해야 되는데 이때 포워더들이나 화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가 한 TEU당 2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간 약 6천TEU를 견인해 오는데 예산이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12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수광앙항만공사하고 광양시가 광양항에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항만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산물 수출화물에 대한 특별인센티브 항목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이유가 공사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예산이 우리시에가 금년에 현재 1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카페리 농수산물 수출입 화물을 유치하는데 전용해서 쓰는 방안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광양훼리라는 그 법인이 폐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은행관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신규 선사 모집을 통해서 2012년 여수엑스포 개막 전까지 재 취항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관리의 경우에는 은행이 초기 필요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운영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애도 많이 쓰셨는데 처음에 우리 카페리 할 때 태림해운 그 쪽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왜 이쪽으로 했느냐고 분명히 물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다른 선사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태림해운이 이렇게 우리시하고 카페리 영업을 같이 하게 된 이유를 그때 제가 물었었지요? 그때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고요.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기존의 선사들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0여 군데도 찾아가고 CEO도 만나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일본 쪽에 전문지 기자들을 데려다가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광양시에 사업구상 정책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태림해운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태림해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시모노세끼 간에 수산물을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수산물을 운송하는 것이 수출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남산 수산물이 나가고 있고 수입의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태림해운이 거의 90이상을 우리나라가 먹는 수산물을 일본에서 가져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광양에서 카페리를 운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태림해운은 자기들 물량이 직접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림해운 사장께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태림해운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 봤는데 보고 드린 대로 사업 계획 자체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태림해운이 아닌 광양훼리가 경영 능력부족으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광양훼리 사장님이 경영 능력이 있고 자본금도 있고 가장 적절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 걱정이 그 분의 자본력이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분이 선조 때부터 그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아무 염려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첫 페이지 개설 정책평가에 보면 전망 있는 항로였으나 운영선사 경력 미흡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초래하였다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양훼리에 김중섭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은 어떤지 물론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판단은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자기가 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지금 이 상황도 돈 때문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양훼리 법인을 살려서 가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렇게 되면 김중섭 사장이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김사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김사장도 저희 시에 소위 말해서 자기 지분의 전액 포기, 기득권 포기 한다는 그런 각서까지 지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김중섭 사장에게는 단돈 얼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잡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시는 여수엑스포라는 것을 명분화 시켜 가지고 계속 그것을 유지를 시키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역력히 보이는데.

저희는 항로를 유지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항로 개설은 더 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억원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지자체 보조금이 2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5억이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항만공사에서 20억원을 주기로 해 가지고 안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계약이행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면 방금 설명하실 때 항만공사에서 얹혀서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아니오, 위원님 그것은 오해고요. 항만공사는 몇 차례 여기에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당시에 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있을 때 상황하고 지금 항만공사가 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컨테이너 항만공사가 되기 전에 20억원이라는 약속을 하고 공사로 전환하기 전에 그 돈을 지급을 해 줘야 됨에도 지급을 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양해를 하고 넘어 가야 될 것이 김중섭 사장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작년에 40억을 주겠습니다.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협상할 때부터 두기관이 합해서 40억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분명히 여객과 화물의 인센티브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협상을 했고 당신이 그렇게 못해서 결과적으로 한 푼도 못 가져갈 확률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사장은 무조건 관이 주기로 했으니까 40억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안 맞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민법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서 협약서상에 협약이 아닙니까? 협약 내용대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당시에는 이랬노라 저랬노라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단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부두에 다가 자기네가 카페리 터미널을 지었지 않습니까? 터미널을 지었는데 그것은 자기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수엑스포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수에서 부산으로 직항로로 훼리가 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수에서 일본으로요.

부산으로.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부산으로 와서 여수 바로 오는 것이 쉽지 어떻게 우리 광양을 거쳐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이 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시에서 훼리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수엑스포가 최우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농협에서 한달 보류를 해 준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농협에서 한 달간 10억을 추가로 준다는 것 자체도 물론 주어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협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아니, 기간을 보류를 한다.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실무자인 저의 업무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제 배를 출항을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지원 협약을 해지 하려고 했습니다. 지원협약을 해지해 버리면 광양훼리하고 광양시 하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모레쯤 신규 선사 모집을 위한 전국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누가 올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그동안에 쭉 한달동안을 저희가 관심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 봤고 의견을 주고받아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부채가 부담이 되어서 저 회사를 인수하기가 어렵다. 또 눈에 보이는 부채만 있으면 좋은데 돌발 부채라는 것이 또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정리에 대한 어떤 믿을 만한 정확한 자료나 어떤 계획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그 광양훼리라는 법인을 주인을 바꾸더라도 거기에 직접 투자하거나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다 엎어 버리고 새로 간다면 참여해 볼 생각이 있다 하는 업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또 결정을 했고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만이 여수엑스포 기간까지 사업 면허나 무엇이나 모든 일정을 감안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농협은 농협이나 또 지역민들 부채가 아까 18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광양훼리라는 법인이 없어져 버리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했고 가급적이면 법인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은행관리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협이 김중섭 사장이 되었건 어쨌든 간에 경영을 광양훼리의 사장 경영진에서 했던 것을 은행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돈 통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통제해 가지고 직접 해서 사업이 정상화되면 그때 되면 농협도 채권 회수가 가능하고 빠져 나가도 된다는 이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한달동안 농협이 자금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않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 그렇게 한달동안 경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희는 어제 농협에게 다시 공문 회시를 하면서 자, 은행관리라는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어떻게 하는 12월 말까지 이것을 경영을 할 것이며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 계획을 제출을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타당한 계획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농협하고 저희시가 다시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좀 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출항은 무슨 말이지요?

이제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 지면 3월 중순쯤 출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광양훼리가 그대로 가고 새로운 선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새로운 선사가 아니라 광양훼리라는 법인은 있는데 거기에 경영진이 교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언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역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한다는 소리는 한 푼도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광양훼리가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하자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광양훼리를 살린다는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 선정을 하나 잘못한 결과가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만 끼치고 조금 전에도 그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무리였고 그때 전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의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우리시의 책임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된 선사가 와서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볼 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밖에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안 되는 사업을 잡고 계속 몸살을 하고 있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중섭 사장은 더 이상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련만 갖고 계시지 말고 수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하셔야 되지 우리가 45억 중에서 20억이 있고 25억원이 부족하다 그것을 어떻게 메우어 보자 그래서 다시 출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원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사업을 재고하고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항로유지사업 자체를 포기 해 버릴 것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당연히 저는 거기에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의 판단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관내에 관련된 화주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는 광양훼리 법인을 존속시켜 가면서 살리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광양훼리 법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선사나 또는 투자자가 새롭게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는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 피해는 어차피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은 양보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광양훼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은 피해로 남지요. 광양훼리는 공중분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전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은 회계사하고 같이하고요.

회계 관련된 것은 지금 광양훼리 내부에 자료나 문건을 통해서 다 분석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자료는 나왔어요?

예.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문제점은 없었어요?

문제점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소문인지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진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파악은 됐습니다.

초기에 1차 연도에 68억 4천만원이 정책결정 단계에서 손실이 날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금이 지금 5억이 맞습니까?

초기 자본금이 5억입니다. 지금 현재 23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본금은 전부 잠식되어 버린 상태지요? 마이너스 상태로.

예.

그다음에 광양훼리 주식회사를 법인을 살려서 인수 한다는 전제가 되었을 때 김중섭 사장께서 20억을 받겠다. 30억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광양훼리 측이나 김중섭 사장 의견은 뭡니까?

이제 광양훼리 김중섭 사장은 자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일궈 놓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주 금요일 날 모든 것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그동안에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 흐름 등을 포함해서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론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법인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냐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키고 새로운 운영사를 모집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법인을 유지 하고 갔을 때 지금 공식적으로 광양훼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법인출발 단계에서부터 지금 거래 해 왔던 여러 가지 재무행위, 사채가 되었든 모든 부분이 다 승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괄 부채를 법인이 안고 가야 되고 새로운 운영사는 자본잠식 완전히 제로 상태인 회사를 부채를 안고 인수를 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측되는 부채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바는 있습니까? 다른 운영사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자하고.

예, 협의를 해 봤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52억원 정도의 부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그러면 그것을 좀더 살펴보면 앞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은행부채 10억원 그것은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됩니다. 은행부채 10억원은. 그다음에 장기미지급금들이 약 2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는 선원 인건비도 있고 국가나 또 선박 리스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100%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약 선원 급여가 5억원 그다음에 우리 정부나 이런 곳에 납부해야 될 돈을 약3억원정도를 잡았을 때 약 8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하면 대부분.

미지급금이 27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대부분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선도 해 주고 도선도 해 주고 기름도 넣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들에 대해서는 100%를 다 승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규투자자가 되었든 법인을 인수할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는 이 법인을 넘겨야 할 광양훼리 김중섭 사장이 해 줘야 됩니다.

채무자 내지 채권단 협의를 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중섭 사장이 채권단 회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김중섭 사장이 자기도 어찌되었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이것까지 해서 법인인계부터 시작해서 채권단 협의를 통해서 채무 절상까지 해서 평가절하까지 해서 금액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됩니까?

자기가 그것을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저희에게 냈고요 그것은 도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죽는데 법인이 죽으면 김중섭 사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중섭 사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배를 사올 때 어떤 선수금을 주었다든지 계약금을 주었다 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져와서 일부 소액 수리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안 맞는 것이 선박을 리스를 해 온다면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그 선박을 정상적으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배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고 리스라고 그러면 그 배를 가져다가 한달에 얼마 씩 주고 쓰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하다가 얼마 이상의 큰 기관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회사 본사가 그 수리를 부담하고 일반적인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부담을 하고 이런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나의 성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된 것인지 배를 헌배를 주고 갖다가 금액만 얼마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선박 가격이 당시에 보니까 약 150억원 가량됩니다. 그런데 그 150억원을 일시에 그 등기를 광양훼리로 해 줍니다. 대신에 배 값은 한 푼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값을 장기 할부로 갚아라. 이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넘길 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인수하기 전에 다 끝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운항에 필요한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수자가 이제 자기 재산이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배를 얼마에 사왔는데 전혀 원금에서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배 값을 나누어서 한달에 얼마 씩 주겠다는 분납을 하겠다는 것은 리스가 아니거든요 분납 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박의 구매 할부구매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배는 현재까지 얼마의 사용료가 납부가 되었고 원금에 대한 부분을 분납을 해서 내는데 얼마가 납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배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는 도로 배를 가져간다는 계약조건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를 산 가격을 분납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광양훼리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광양훼리가 받아야 될 돈보다 분납금을 안내 버려가지고 연체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 가격이 거꾸로 150억원에 인수한 배가 160억원이 된 그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자 때문에 그래요?

이자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할부금을 안내버려 가지고 생긴.

하여튼 이것은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 계약관계는 이미.

150억원이라는 배 값을 계산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저도 궁금하고 하지만 그것이 해운업계에서 통하는 상 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대놓고.

그렇다면 법인을 유지 시켜 나간다고 하면 은행부채랄지 공식적인 국가에 내야 될 돈이라든지 선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일부라도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고 이제 공중분해가 되었을 때는 모든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중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그다음에 광양훼리에 김중섭 사장 그리고 광양시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서 이것 머리 싸매고 책상위에 앉아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잘못은 차후에 따질 문제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책에 대한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 피해를 줄이고 가능한 선택이냐 하는 것부터 1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1안에 대한 검토를 머리 싸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방안이 없다 했을 때는 이것 없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도 하고 참여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 신규투자하거나 새로 운영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김중섭 사장의 퇴진,, 두 번째 부채 부분 재조정, 그다음에 시급성입니다. 시급성은 무슨 소리냐 하면 저 배는 월요일자로 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광양훼리라는 법인하고 선박 원래 주인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정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월요일 날 선박 소유주를 찾아 가서 배 주인인 당신이 이것을 좀 해라 하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쪽도 여러 가지 형편상 직접 할 수는 없고 다만 광양시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선박 회수를 보류하고 있겠다. 그동안에 당신들이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운영방안을 가져온다면 선박 리스 계약 자체도 초기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재 협약을 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다 이렇게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썼다시피 은행관리 이 부분이 제대로 답이 안나온다면 빨리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할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행관리도 자체적인 아까 일반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제하에 시나 도나 항만청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결정이 되고 은행관리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 지부 단독으로 관리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려면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서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뛰어 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말이 안되요? 말은 되지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말은 되지요. 공무원이 장사도 하고 다 하는데 다만 공무원이 장사를 하면 그만큼 성공률이 낮다는 것이지요. 장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땅 개발사업도 하고. 그런데 지자체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모노세끼간 카페리항로 개설을 우리가 최초에 검토한 것이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최초에 검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최초로 검토를 해서 도에 다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최초 검토한 것이 언제에요? 2004년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니고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선에서 검토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 보자 어쩌자 그런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검토한 것은 2004년도였었고.

예, 그때부터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지요.

당시에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언제입니까?

2009년 그때가 9월 10월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5년이 지나서 시기가 무르익어서 카페리 항로를 취항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2004년도 당시에는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판단이 섰었고 5년 후인 2009년도에는 이것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수 엑스포는 여수가 개최하는 것이지요? 여수엑스포는 여수가 개최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지 우리 광양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도 지금 여수에서 항로 크루즈선인가 항로를 개설한다고 그러지요? 엑스포기간 동안에.

엑스포 기간 동안에 쾌속선 비트로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훼리를 가지고 여수 엑스포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계속 나와서요.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하신 부분이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안도와 주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수엑스포 기간 동안에 일본인 관광객이 지금 광양훼리라고 하는 법인이 요미우리여행사하고 12천명 블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원만 제대로 소화가 되면 약 18억 정도의 수입이 예측되거든요.

엑스포 기간 동안에 15천명 정도의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을 놓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수엑스포 부분은 아까 관광객 계약한 부분은 좀 부수적이고 본론은 저희가 화물 유치가 본격적으로 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화주들과 몇 번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고 안 옮겼어요. 이 쪽으로.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이 가서 옮기고 실어 보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에 2항차를 하니까 1항차는 부산에 선적을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 3항차를 요구해서 주 3항차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저것이 구멍이 나 버린거에요. 그런데 화주들 얘기는 너희들 봐라 실패할 줄 알았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정말 여기에서 실어야 맞다. 우리는 이렇게 애로를 겪었지만 정말 항로를 살려 달라.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화주들이나 포워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로유지의 필요성은 당위성이 확실하다. 그래서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에서 보내는 것과 여기에서 보내는 것과 제반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절감이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사업자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동량이 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운항 안정화 및 화물 유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놓은 자료가 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 온 것이 몇 명이 들어 왔습니까? 2011년도에?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1천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2012년도 영업전망을 보면 15천명을 적어 놨어요 엑스포 기간동안에 계약된 부수적인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엑스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천명정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최대치를 초월한 수치 같은데요?

아닙니다. 광양을 통해서 백제문화권을 관광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는 일본인들에게 점차 홍보가 되어 가고 있고 요미우리 여행사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신라문화권에 관광 상품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순히 배만 타고 와서 한국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요미우리 여행사는 도쿄나 오사카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도 관광하고 한국도 관광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패턴이니까요.

예, 2012년도 영업 전망을 보면 약 90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이것이 지금 3월부터 운항을 했을 때입니다. 3월 중순 취항했을 때라고 적어 놨으니까 3월부터 그러니까 두 달이 빠진 10개월입니다. 그리고 옆에 한달 운항비가 보면 9억 5,6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0개월로 계산하면 95억 6천만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이 90억원이고 1년 열달 운항비가 95억 6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의 손실이 발생합니까? 5억 6천 아닌가요?

9억 5,600이지요.

그러니까 9억 5,600인데 3월 중순부터 하면 열 달로 보고 열 달이면 95억6천이잖아요? 95억 6천의 운항비가 발생한다고 해 놓고 수입은 90억원이 생긴다고 했어요. 옆에. 그러면 실손실금은 5억 6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옆에 표에 보면 과부족액이라고 해 가지고 45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연간 운항비 115억원 12달로 계산이 된 것 같고요.

아니, 운항은 3월 중순부터 하는데 12달로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개략적인 계산이니까 그렇고 실제 또 이것이 9억 5,600만 들지 더 들지는 모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이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계산상 한 5억 6천 악성 부채가 20억 그러면 25억 6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25억 6천이고 밑에 써놓은 것처럼 자치단체 보조금 20억원을 제외한 25억원의 신규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단체보조금 20억 들어가면 5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니까요.

아니,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운항 안정화 및 항로유지 방안관련해서 보면 광양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포워딩 업체에 1TEU당 20만원의 인센티브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포워더가 제안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광양항 물동량 창출 인센티브 관련해서 1TEU당 1만원씩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1만원씩을 주면서 훼리를 이용하는 포워더에는 1TEU당 20만원의 그 20배가 넘는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양항에 들어오는 화물은 대부분 보면 공산품 이런 것들이지 농수산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공사하고 계속하고 있었고요, 공사도 이런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20배나 되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야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야 견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앞으로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항만마일리지 제도 관련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2안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6억 5천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동량 창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6억 5천인데 위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12억 그것은 자치단체에 12억인가요 아니면 도나 공사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이 13억 말인가요?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농산물 포워더 업체에 지급하는 것.

이 12억은 공사는 못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공사에 다가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라고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가능하다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3억이라는 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13억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12억은.

이것은 추정이니까 어디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12억을 지원한다면 이것이 항만공사나 도나 시가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도하고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가.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6억 정도는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 확보된 것을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니까 이제 컨테이너화물 유치는 항만 공사가 해라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항만공사로 하여금 광양훼리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기본적인 기저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광양항 물동량 유치에 자치단체하고 국가가 같이 했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도 같이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는 공사가 되었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하고 우리가 필요한 일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양항 300만TEU 발생시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리고 지금 13억 정도 지원 하고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훼리에 농산물 물량을 창출시키는 포워딩 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포워딩 업체나 농가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이 쪽으로 돈을 선회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 TEU 달성 시까지 협약서를 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까지 지원해 주겠다 하고 공사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은 파기 할 것입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삼자가 협의해서 파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공사에 사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쪽에 본부장들 팀장들하고 공사에 사장님하고 앉아서 설전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쪽에서 튀어 나온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치단체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13억 안받아도 좋으니까 자치단체가 그냥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는 국토해양부나 기재부에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 들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나마 지금 물동량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00만TEU 달성 시까지 지원해 주자 해 가지고.

그것은 백위원님,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13억 안줘 버리면 공사가 그 인센티브 제도를 안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 예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항만마일리지 제도를 그러면 광양발전기금에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자기들 예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들 예산으로 다 주겠다는 거에요? 항만 마일리지 제도를?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금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가 되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러면 그 예산 안줘도 되겠네요? 향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올해 예산까지는 나가는 것이고 2013년도 예산까지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 세우지 않아도 항만공사에서 마일리지제도 관련해서 예산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6억 5천 정도의 예산 앞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13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약 파기 조건에 보면 삼자가 공동합의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합의는 가능합니다.

합의해야 되는데 과연 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협약파기를 동의해 줄 것인가.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도 6억 5천하고 저희 6억 5천 그래서 13억을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후에 필요하면 공사에서 논의해서 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항만마일리지가 계속 지속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자치단체나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공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광양훼리 운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지 몰라도 굳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은. 그것이 저 개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면. 그리고 창피는 순간이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항로 개설해 가지고 그것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쇄했다고 해서 창피한 것은 순간이고 지속적인 예산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손을 떼려면 이번 참에 손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곡 묵백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페이지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주택 22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2월 22일날 2006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3일날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되었고요, 2009년 9월 21일날 기반시설공사 1차 계약분이 준공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진입도로 노선 변경이 확정되었고 2010년 11월 29일 2010년 제2회 추경 시에 진입도로 선형 변경 및 단지고 하향 조정으로 공사비 추가 요인이 발생되어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18일 기반시설공사 2차 계약분이 준공되었고 2011년 9월 8일 공사완료사항을 입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입주민 책임 하에 단지 내 부지 정리 및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4일날 확정측량 협조를 대한지적공사 광양시지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10억 8,371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9,426만 8천원, 기반시설비가 9억 2,393만 8천원,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가 6,5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입니다.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시에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침에 20내지 29세대의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10억원으로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입주민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제2회 추경시 시의회에서 추가사업비는 타 지구와 형평성 문제로 보조금 이외의 추가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2012년 2월 2일 감사원 도 감사 시에 보조금 이외의 추가사업비는 입주민 부담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준공은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10억분에 대한 준공은 끝났습니다.

10억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기반시설 조성 주택 22동 건축인데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반조성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도로부분입니다. 터를 닦아 주는.

그 부분만이고 상하수도 그런 것은 안 들어 갑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부분이 다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지난번에 1억 5천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1억 5천이 아니라 5억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부분은 기이 구입이 전에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도급액 수준으로 1억 5천에서 그때 장석영 위원님이나 장명완 위원님은 1억 5천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 공무원들 직무위기가 아니냐 고발하겠다고 까지 얼음장을 놓고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마무리 지어 버리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억을 초과하지만 시장님 설득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부득이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꼭 100% 해 주라는 규정이 아니고 금액 범위 내에서 해 주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이 예산대로 종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반시설은 다 못하고 예산에 한정된 기반시설만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기반시설을 전부 해 준데는 전기, 상하수도, 오폐수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준 다는 것은 우리가 다 터를 닦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주면 자기들은 집을 앉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려고 부족분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1억 5천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까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만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을 내줄 수가 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 돈으로 발주한 물량은 다 시공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 말들은 혹시 여기 추진위원장이 이정수 씨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사 분을 만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명순 씨라고.

예,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 확정측량 때문에 제가 도 지적과에도 한번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확정측량은 됐습니까?

지금 확정측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하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10억 까지는 투자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 부담으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해 주라고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행과정을 놓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확정측량만 해 주면 본인들이 집을 부분적으로 22세대라는 세대가 오갈 곳이 없으니까 급한 사람은 자기 들 집을 하수도 그 부분까지 처리를 해서 집을 짓고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확정측량이 지금 상태로는 불가하다. 이것은 모든 측구 부분이나 산마루 측구 같은 것 그것을 다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측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 측량비도 1억 정도가 드는데 그 측량비를 개인이 다 걷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했는데 시에서 너무 하는 것이 자기들에 마음 같지 않고 해서 그것도 이제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알아서 해라 자기들은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여기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더 이상 돈을 투자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하수도 시설까지 하려면 약 5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저에게 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4억인데 자기들은 4억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삭감한 1억 5천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준공을 지금 제 생각은 준공을 주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준공은 저희들이 투자한 그 선에 준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어떻게 기반시설조성을 다해서 집을 앉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시설비가 10억이라고 해서 거의 11억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준공을 해 주면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공사마무리를 짓고 해라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준공이라는 것은 다 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체로 하면 되지만 개인이 혼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혼자 다 부담해서 조성해야지요. 개인이 집 짓는데 시에서 기반시설을 다해 줍니까? 이것이 전원마을 식으로 하니까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되 전체가 아니라 세대별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정측량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확정측량을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요?

예.

그러면 원래 기반시설을 할 때 그 설계를 잘못 나와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계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의 입장은 도로 이런 확정적인 경계가 나와야 되는데 토공부분 아까 도로부분이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계가 확실히 나올 시설물이 되어야 확정측량을 하지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확정측량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양쪽 말을 다 안 들어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제 사무실에 오셔서 담당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출장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못 나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요구가 이 부분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상하수도 부분까지 다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해 줄 수가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든 말든 놔둬 버려야 되겠네요?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확정측량 관계로 해서 정연수 씨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도에. 그래서 도 지적과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고 경계석도 안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코너 부분 이런 곳은 경계석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도 협조를 해서 확정측량을 해 주겠노라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까지 1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다가 썼는지를 모른다는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 확보 투자된 정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때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서 3억을 주면 반영을 하면 그것을 완공을 한다고 그때 시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8페이지 뒤에 조치계획에 보면 전원 마을 조성할 때 20에서 29세대까지 10억원의 한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2회 추경 시 의회에 1억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2012년 2월 2일 감사원 감사시 보조금 외에 추가사업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2010년 12월 29일 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이 기반시설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민들이 해야 맞다고 누차 설득을 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1억 5천 부분을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규정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알면서 부득이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님들의 돈도 아닐뿐더러 자기들 주머니에서 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간 배경에는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였다면 10억 가지고 충분히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잘잘못 시시비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치상 많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마을 부지로 적절하지 않은 부지를 자기들이 해서 전원 마을을 조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 10억 가지고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상하수도시설은 손도 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의회에서 삭감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마치 예산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담당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통과시켜 주어서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담당자 문책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차후로는 그렇게 하지만 시정권고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담당자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같이 좀 주시면 좋겠는데 10억 부분에 대한 설계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체의 자료를 같이 주시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5억을 시에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달라 이것은 부적정 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10억 8천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우리 기반시설비가 우리가 발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10억 한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억8천을 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기반시설비가 다량 소요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급경사 지역이라서.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느 부분을 자르지 못하고 그래도 마무리해야 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인데 예산부분이 정리가 말끔히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따른 물량으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억 한도 내라고 그러면 10억 이하로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억 초과해서 주면.

어떤 지역이 평지여 가지고 5억만 소요 된다면 5억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10억 이상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차후로는 감사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준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억 아니었습니까? 예산심의 받을 때 10억 8천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좀더 많았는데 낙찰 잔액 집행하고 난 순수한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10억 이상 더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낙찰 차액을 적용한 금액이 이것이라는 것인가요?

최종집행 나간 금액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낙찰 차액도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은 불용시킨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 예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네요? 87%정도 되니까 나머지 13% 정도는 불용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0 2, 3억 정도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불용된 내역까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마 우수저류조 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마 저지대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은 120억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중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마쳤고 지난해 12월 29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2박 3일간 시공 사례지를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같이 둘러본바가 있습니다. 7개소를 둘러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법은 PC공법으로 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고 영덕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부력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례 같은 경우는 악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예방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공통적으로 강원도 원주나 이런 곳을 보니까 수배전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용역사에 지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소방방재청에 3월 6일날 설계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는 공법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법 검토 기준은 첫째 안정성, 구조적 수리적으로 안정성하고 경제성, 시공성 또 향후에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중간보고회하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자료를 더 갖도록 하고 설계심의가 지금 100억 이상이니까 지방건설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남도에 가서. 그것 끝나는 대로 3월중에 되도록 이면 조기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올해 우수기에는 우수 저류조 효과를 못 보겠네요?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제일 오른 쪽 화면을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은 터미널 부지 주변하고 성호아파트 주변에 저류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은 상단부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마동저수지로 한번 배제를 시키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검토한 안은 시청 앞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다가 2만 2천톤 규모를 가는 것을 제시를 했고 또 하단부는 성호아파트 주변인데 저류조를 확장을 해서 삼성홈플러스 쪽으로 하는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를 받고 마동저수지 정수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 지시를 하고 위치는 다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동정수장 하단부 구거를 이용하면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금산식으로 저류조를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단부에 삼성홈플러스 쪽에 완충 녹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금산 형태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위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용역사에서 초안 보고를 한 안을 띄워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는 우수저류조를 저희들이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년에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어떻게 배제를 할 것인가 이것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우수기 전이라도 최대한 많이 배제를 시키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공법관련해서 세 가지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안정성, 경제성, 시공정 세 가지를 고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PC공법으로 하느냐 파인강판공법으로 하느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법은 대분류를 하면 RC공법, 현장 타설이 되겠습니다.

RC는 우리가 아예 배제시킨 것이니까요.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요. PC공법하고 또 PP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PC공법이고 또 하나가 파인강판공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에는 다 고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특허까지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다 안전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안전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성을 보면 어떤 것이 낫습니까? PC가 낫습니까? 파인강판이 낫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특허공법 회사별로 견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견적을 받는데 무조건 톤당 얼마 이렇게 받으면 객관적인 견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가로, 세로, 깊이 규격을 주어 가지고 견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3월 초에 중간보고회 때 한번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도 중요한데 우리가 안정성에 미흡하지 않다고 하면 경제성 부분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해서 만약에 후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싼 것도 좋은 거에요.

안전성을 제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 분명히 검증을 받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성이나 시공성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7개 시설을 견학을 하면서 보니까 PC공법을 했을 때 기둥이 좀 많이 되어서 담수 용량을 훼손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실은.

그 대표적인 것이 구례의 경우 인데 그것은 몇 년 전 공법입니다. 1년 전 공법인데 요즘 나오는 공법은 최대 8미터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용역사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차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우수 저류조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파형강판공법을 쓰고 있는 곳이 현재 우리 관내업체가 파양강판 공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제품을 가지고 와서 2차 가공을 해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전국으로 아니면 국외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같은 예를 들어 담수용량 그리고 같은 안정성이라면 관내에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지금 제철소도 있지만 제철소 주변에서 2차 가공하는 제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계속 육성을 해야 됩니다. 없는 업체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이 있는 업체를 육성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공법을 비교했을 때 똑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관내업체에 있는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어떤 공법이 어디에 위치를 잡았을 때 그 위치에 적합하느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연약지반에 하는 것하고 연약지반이 아닌 상단부에 시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공법의 차이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에 내년에는 우수기 전에는 꼭 준공해서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니까 3월 16일날 방재청에 설계심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3월 16일까지.

그렇습니다. 일정이 3월 6일로 잡혔습니다. 기본설계만 가지고 추진방침만 가서 사전에 협의를 3월 6일날 갖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4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고요?

저희들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3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까지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공법과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전제라면 이것은 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년에 효과를 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와 공법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 같으면 심사를 소방방재청에 심사 받으러 갈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이런이런 안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 일정이 1주일만 더 뒤에 있으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까지 보고내용에 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인데요.

1주일 내로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요. 빨리 확정을 지어야지요. 아직도 확정을 짓지 못하면.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 가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공법심의회하고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에서 위치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용역사는 우리 중마동 지역에 산에서부터 배출되는 폭우의 양과 수리 계산을 다해 가지고 또 아니면 물이 어디로 자연배수 내지는 집수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이 전문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용역사가 그런데 전문적인 수리 계산을 해서 배수 체계 집수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참여기술진이 수자원기술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를 대동을 하고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에 보면 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그 쪽에 수해 피해도 입었는데.

제철로 가는 도로위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상단부 이 쪽은 물론 집중 호우시 부분적인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비올 때 보면 자연배수체계로 그런 대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 곳이 우리 시청 앞 사거리 밑에 양방향에 사랑병원 그 쪽에 또 중마시장이 있고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성호아파트 하단 이쪽이 침수가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가장 이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중마동 전 지역에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배수체계대책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집중 호우시에 어떤 침수가 자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침수가 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빨리 집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가 침수 원인이 중마동 상류지역에서 노면 수로 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류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상류지역에서 먼저 배제를 시키면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검토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노면수가 하단으로 이렇게 집수가 되는 이 부분은 또 다른 별도의 계획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분산시키는 것이랄지 다른 차집.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에 그것까지 검토를 합니다.

차집관로를 해서 별도로 차집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침수가 빨리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집을 하는 것이 유리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저류조를 어느 위치에 놓든 간에 바다 수위가 내려갔을 때 방류할 때 방류 방법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기존 하수박스에 다가 연결 할 것이냐 아니면 우수 배제를 하는 전용관로를 매설할 것이냐 그런데 그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위치를 정할 때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산단지원과장 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