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둘째.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5명 이내). 셋째.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 소관의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의회장에 관한 조례는 현재 경기도내 본청을 포함한 6개 지자체에서 규칙 또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안과 비교해 본 결과 조례안 3조(대상자)의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원”중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조항은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내 시군 조례에는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그 세부 대상자는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의견은 과거 의회장의 발생 빈도와 타시군 조례의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다소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원 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