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3번 항에 미 첨부 사유 중에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은 연간 6백만원인데, 백자가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첨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500, 세외수입 100만원인데 지방세 백자가 있어가지고 오타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지방세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도로, 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공유재산 등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2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 지방세법에는 징수촉탁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 지방세법에는 징수촉탁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2010년 3월 31일날 제정이 되어서 지방세 기본법을 분법을 할 때 징수촉탁제도를 신설을 한 거고,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다?

예.

그러면 2011년에 징수촉탁을 해서 징수한 건수 금액과 징수촉탁을 의뢰 받아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대행해 준 건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징수촉탁수납 2011년의 촉탁분이 15대에 총 수납건수는 88건, 총 수납세액은 1,043만원 정도이고, 수수료 금액이 31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탁분은 2011년에 수납대수가 42대고, 총 수납건수는 216건입니다. 따라서 총 수납세액은 3,250만원 정도이고, 수수료 금액은 930만원 정도, 그리고 위탁을 해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받은 게 2010년하고, 2011년 합하면 거의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징수촉탁을 해서 세금을 받는 것보다, 타 자치단체의 위탁분을 6,000만원 정도 받았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촉탁을 의뢰받은 건에 대해 가지고 징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징수교부금에 10/100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영주시에서 촉탁을 받아서 한 게 216건에 금액이 3,250만원이고, 여기 교부금 받은 게 얼마입니까?

93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10/100이니까 9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거기에 30%의 10/100이니까 3%죠. 우리가 받는 30%에 10/100이니까 총계 개념으로는 3%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을 징수를 해 주고,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받은 게 930만원 교부 받았잖아요. 930만원에 10/100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930만원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입니다. 5쪽에 신설된 것, 도로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적발 제보에 징수한 금액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5/100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지요?

예.

세무공무원들이 이만한 시간이 됩니까?

이건 저희들은 물론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저희들은 지방세만 담당합니다만 도로, 하천분야에 주로 세외수입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는 이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5/100를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폭을 넓힌 겁니다.

그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지방 순회하면서 이런 무단점용해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냐, 이겁니다.

발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건설과 쪽으로 좀 해당이 됩니다.

세무직 말고, 일반직이나, 시설직 공무원들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하천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팀.과.소 담당자한테 의뢰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팀.과.소 담당자가 나가서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100을 해당실과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 같은 때는 보면 대체로 지역주민들이 최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는 포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로서 우리 민간인도 도로하천이나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했을 때, 신고했을 때 거기 징수금액의 5/100을 지급합니까?

11쪽에 현행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지급은 합니다. 자세하게 비율규정은 안 넣어 놓고, 지급대상과 지급기준만 정리를 해 놨습니다.

3조 3항이 어디에 있어요?

11쪽에 있습니다.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이나 이것하고, 도로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 이것도 탈루하고 숨은 세입원입니까?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채납대상자가, 납세대상자가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것이고, 도로 무단점용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인데 이 경우에도 지금 여기 다소 적용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도로하천 공유수면에 무단점용 부분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전수조사가 일부 시에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 걸 할 때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보다도 민간인들에게 이런 보상금 조례에 의해 지급이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페이지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일치해야 되지요? 그런데 앞에 2페이지, 3페이지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포를 하지요?

지금 신설된 내용 가지고 개정 조례를 ……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볼게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외, 그럼 기존 제2조 제1항 각 호의는 “자”로 사용한 조문 내용이 없다, 이 외의 “자”를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풀어 놓은 거죠. 맞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실 수 있으면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 6호가 8호가 되고, 그리고 제3조 개정안 지급기준 1호 1항, 1호에서 5호 현행과 같음, 6호, 8호, 7호 안 맞잖아요? 숫자가 하여튼, 담당계장님, 저가 5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표기가?

2012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도 많은 실적을 올려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리고, 특히 2012년도 207쪽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입 조기 확보 있지요. 이게 지금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는 있는데 이러면 세수 수입 감소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입의 감소분은 한 10%정도 됩니다.

10%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세입을 조기에 확보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자체에서도 홍보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감이 1월 말이죠. 실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도 비해가지고 올해가 7,250건에 18억500만원, 작년도 비해서 33.4%입니다.

지금 그러면 연납금액 했는 것이 2012년도 7,250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총 자동차 건수가 몇% 정도 됩니까?

약 한 22%정도 됩니다.

올 2012년도에는 자동차 연납제도를 한 22%정도 올렸다?

예.

일부 시민들에게는 많은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바빠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기세입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이왕이면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러면 주민들 세금도 많이 감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 의원분들도 안한 분들이 많은데, 그건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읍면동장 회의 자료, 반상회 회보, 다각도로 홍보를 합니다. 언론에도 홍보합니다.

알기 쉽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다, 이러면 세금이 얼마가 감면되니까 많이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세무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널리 홍보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 전달 있는데 작년 10월달 2012년 업무보고 때 신청기한이 납기 마감일 5일전까지 하면 제가 너무 늦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통상 정기분인 경우에 20일전에 고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재산세 고지하면 9월10일날 고지서 발송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신청기한을 늦추어 주는 것은 납세자한테는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기한이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뒤에 다시 그럼 예를 들어 9월10일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면 9월25일까지 주소지로 수령 희망지를 25일까지 받아서 고지서를 새로 보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납기를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느 정도인지 검토 후 시행 하겠습니다.

업무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재산세 고지를 하면 납기 5일 전에 받아가지고 언제 그 희망지로 고지서 또 보내줍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10월달에 2012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하고 똑 같이 왜 5일전까지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거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납세자한테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하면 업무가 이중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조정 같은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본연의 업무인 세입징수가 작년에는 379억 징수목표에 385억4,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101.6% 징수를 했잖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 예산 편성한 과정을 보면 저가질의는 안 드리고 숫자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입니다. 306억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306억, 시세 세입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때 가서 356억으로 무려 50억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징수실적이 373억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본예산이, 2010년에 징수예산, 징수실적이 372억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반영을 많이 했죠. 본예산에 343억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 때 10억 증을 해서 353억, 2차 추경때 26억을 증을 해서 379억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385억4,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6% 거의 2차 추경한 금액으로 거의 징수를 다 했죠. 올해 세입예산이 385억6,000만원, 2011년 실적대비 2,000만원 증가한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2011년에 385억4,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2012년 본예산에 385억6,000만원을 했으니까 2,0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건 그전 2010년이나 2011년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매월 징수되는 누계치를 감안해서 추경에서 숫자를 조정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 실적대비 2,000만원 증액을 시켜 놨으니까 실제 세수를 거의 반영을 다해 놨습니다. 거의 100%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철저히 안 챙기면 세입징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세무과는 징수업무가 최대의 목표니까 이 징수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