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올해 편성된 예산은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최근 2011년도까지 부서별로 예산변동 총액기준으로 추이를 보니까 지금 건설국에 소속된 부서들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2011년 오면서 이렇게 다시 감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도에 최종 예산액이 171억이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151억으로 20억 이상이 감소되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276억이거든요. 171억에서 2010년도에 270 이게 어떤 단위사업이 큰 사업이 하나 있었나요, 급증했던 이유가?

사업성 예산을 급격하게 감편성해서······.

2010년에 276억이었는데 2011년도에 151억이면······.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별도의 사유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감편성을 한 겁니까?

2010년도라면 우리 6대 구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편성된 거라서 본 위원이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도로과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단위사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간사업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입안해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은 지금 2010년도 민선5기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는 정책적인 부분이 검토가 못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플랜들을 구청장, 혹은 구청이 지금 고민하고 계획한다고 하면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단순비교지만 본 위원도 연도별 부서별 예산증감만 보고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건설국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어떤 도로망에 대한 정책적인 진단이라든가 접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잠깐만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대폭 감소되고 있어요.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감소되고 있는데 그나마 보면 유일하게 주차문화과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액이 조금 증가된 걸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건설국의 다른 부서들은 예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들이나 팀장들 혹은 국장께 어떤 세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2월달이니까 올해부터라도 중장기적인 건설국 차원에서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겠죠. 한 120억 정도, 단위부서에서 120억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치수방재과는 그런 시기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수방재과는 2009년도에는 132억이나 되었는데 2010년도에 83억으로 떨어지고 2011년도에는 65억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뭡니까?

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건설국 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될 논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임시회 회의고 구정질문라든가 전체를 논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부서를 통들어보면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우리 자치구의 예산편성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도 변동추이만 봐도 전체적으로 너무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지금 민선5기에, 민선5기가 맞죠? 민선5기에 구청에 정확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적인 고민이라든가 어떤 생산물들이 없어요. 단적으로 논해 볼게요. 단적으로 지금 영등포역 앞에 구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계획. 심각한 문제죠. 포장마차 불법포장마차들 70개에서 80여개 정도 되나요?

그 포장마차들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남권의 시민들 수십 만 명이, 하루 1일 이용인구 수십 만 명이 오랜 기간을 매일매일 보행에 불편을 겪고 교통혼잡을 빚고 있고 그 경제적 손실은 노점상 70여개, 80여개 노점상들이 얻는 생계보호라든가 경제적 측면에 비해서는 손실이 너무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정책적 접근이 없잖아요. 지금 노점상 대책이 없죠? 계속 이 사업보고서 보면 단속위주, 지도 계도위주 하는데 영등포역 앞에 80여개 포장마차 불법 노점상 문제가 지도계도해서 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됐지 안 됐겠습니까?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고 하다보니까 시민들과 노점상들이 충돌하는 일도 빚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는 전혀 정책적인 접근이 없잖아요? 노점상들의 생계도 보호해 주면서 시민들의 교통접근권이라든가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그러한 구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지. 이게 건설관리과 한 개 부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런 걸 주문하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그래도 최소한 국장단위의 정책적인 결정권자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 한 번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노점상 얘기를 한 거고.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도 추가로 더 주문을 할게요. 계속 의회에서 개별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포장마차 노점상 문제, 민원이 일어나면 또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또 그걸 시행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소모적인 부분들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설국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노점상 정비계획이라든가 이전 해소계획 같은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재원을 만들어야 될 문제고. 노점상도 살고 시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집행부에서 그걸 각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 의견에.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주민들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난 해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 통해서 구청장께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던 사항들인데 인근 자치구인 구로구만 하더라도 신안산선 추진계획상에 의거해서 신안산선 관련사항들을 구청의 대문인,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홍보지에도 없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렇죠?

지금 신안산선에 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은 반드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안산지역이라든가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치적인 사안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구로구라는 이 자치구가 추진과정이라든가 계획상의 역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민들한테 오픈 하고 알려나가는 것은 정책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구로 구청장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기정사실화 만들어서 올 4월 이후에 총선 국면이 끝나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시 휘둘려서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구로구에서 선점한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 지점에 대해서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은 정책적 접근으로 이걸 지금 2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신안산선이 확정된 지가 언제고 각 구간별로 실제 조사 들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지 변동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죠,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은 구정질문 그 시간에도 했는데 전혀, 구청장께서는 한다고 그러고 실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실행계획들이 없어요. 실행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행복소식인가 구정 홍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홍보물을 전 구민에게 배부를 하면서 정작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일상 잡다한 그러한 것들만 내용만 실려 있고, 아직도 우리 구청은 보면 각 국이라든가 부서들에서 자기 홍보하는 것들이 PR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 버스노선체계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언제 업데이트 한 겁니까? 홈페이지 상에서는 오늘자로 최종 업데이트가 돼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홈페이지 상에서 최종수정일이 2011년 11월 15일이네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잘 모르니까요. 161번 간선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나요, 우리 관내를?

예.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 보면 도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161번요.

361번은요?

아니,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들한테 공개돼 있는 시내버스 안내노선도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361번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보면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시내버스노선 안내가 광역부터 시작해서 간선, 지선까지 한 7년 전에 없어진 노선도 아직도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 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개편하고 때마다 한다 그러는데 보면 홈페이지의 내용들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업데이트조차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수정을 좀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질의를 중단했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 후문에 대우마트하고 장독대라는 점포들의 2011년도, 2010년도 계도 단속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죠?

팀장님이 계신가요?

여기에 최종 행정처분한 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게 과태료가 얼마죠?

과태료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 금액이?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인가요?

과태료가 두 번 부과됐습니까?

고발한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으니까 관할서에 그 이후에 고발 건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 좀 하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해 가지고?

고발 1회를 하고 벌금형이 부과되면 한 200만원 이내겠네요?

그 고발조치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통보가 왔다 했잖습니까?

그 벌금액수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시나요?

본 위원한테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신길 3동도 그렇고 지금 보면 철거되고 있거나 공가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야간조명에 대한 순찰이라든가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 경계를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에 보면 신길 11구역도 그렇고 상당한 곳에서 야간 시간대 방범 보안등이라든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면도로 한 쪽 면이 지금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조명등이 꺼져있거나 이런 데도 많은데 주민들이 상당히 야간시간대 불안을 느껴요. 실제로 본 위원도 밤에 가다보면 부랑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공가에서 음주하는 것도 목격되고 하는데 순찰도 중요하지만 지금 야간조명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면도로 접견지역, 재개발구역과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조명시설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사거리에 불법 차량들이 못 올라오게 하고······.

볼라드라고 합니까? 볼라드라고 하는데 도림 사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도림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영업점이 있는 곳은 안 하고, 다른 3개면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횡단보도 상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손수레라든가 자동차들이 불법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대신 자전거라든가 장애인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게라고 했는데 실제 그 공사는 보면 개선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휠체어 장애인들도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등이 들어 왔을 때 그 좁은 구간으로 자전거라든가 장애인 휠체어 또 손수레 끄는 파지 줍는 할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다 거기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라든가 무단 주차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그 부분은 공사를 추후에 조금 다시 검토하셔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신설 추진돼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곳이 지점이 있나요?

시 방침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계속 자전거도로는 보급한다는 기본방침인가요?

변한 것은 없고요?

영등포역 동부광장에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가는 일방통행로 길이 한 300m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로 폭이 한 6m인가요, 8m인가 그 정도 나오는데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도 다니지 않고 주민들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아이들이 거기는 의외로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는 곳이에요. 영원중학교라든가 영등포여고, 장훈고 이렇게 통학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불법 주정차도 방지할 겸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봐 주세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CCTV 간주처리 돼서 올해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게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종 완료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그게 작년도에 해야 될 거를.

굉장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해외계획은 좀 잡혔나요? 그 대상지랑.

그러시면 어차피 이번에 해외비교 견학을 가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한강변 쪽에 풍력을 이용한 자연발전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한강변에 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데 좀 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나가실 때 안양천변이라든가 우리 지금 올레길인가요, 지금 올레길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을 한 번 활용해 봐서 제한적이나마 지금 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시내에서는 아마 고층빌딩들 있고 한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안양천변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그게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영등포공원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공원에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언제, 위탁운영계획은 푸른도시과랑 협의가 있었나요?

아니오. 영등포공원에 공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금 운영권이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그 주차장도 아마 계약, 민간업자한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3년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수입 자체도 시로 들어가나요?

그럼 서울시에다 이건 주차장 수입차원에서라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차피 관리권이 넘어 왔는데 이 주차장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 구로 넘겨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푸른도시과하고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면적들이 전체적으로 초창기보다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본 위원이 조금 검토해 달라고 부서에 제출한 거 영등포역, 신도림역에서 신길2동 구간을 관통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좀 이루어지셨나요?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