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만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2012년도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세외수입으로 반입수수료를 3천8백만원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건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있는데 그 수거를 하는것은 다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집 수리를 하고 조그만한 봉투에 담을수 없는 물건은 개인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돈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입수수료 단가가 얼마입니까?

단가가 키로에 13원정도 되고 톤당 ……

13,0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반입수수료가 톤당 13,000원이면 가격이 적정한지와 인근 지자체에서 반입수수료 현황은 어떤지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거라 저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수료는 아주 저렴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녹색환경과에서 가격을 조례로 정하고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위생쓰레기장에 재활용선별이라든가 매립하고 이런 쪽은 또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영주시에 종합계획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물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현재 반입수수료가 톤당 13,000원이면 현실하고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

아직 몇 년째 올리지 않아서 조금 저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반입수수료가 40,000원까지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하고 비슷하게 받는지는 몰라도 이걸로 인해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재활용 선별해서 또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입수수료가 싸다 말입니다. 1톤 트럭 한차를 가져와도 13,000원이면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많아진다.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될 쓰레기가 섞여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계시지만 트럭에 종량제봉투도 안 쓰고 가져오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묻혀서는 안될 산업폐기물 같은것도 일부 반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 인부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10개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2월 22일에서 24일까지 원서를 받아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고용할 계획입니다.

선별에 관한 문제는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선별하고 그런건 있습니까?

신청을 안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저건 있는데 주변분들은 신청을 안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주요 요지는 이겁니다.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재활용 인력들이 선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월, 2월 두달동안에는 공백이다 말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시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력이 1일 한 10명정도 나오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이 1월, 2월에 10명이 빠지면 그 공백을 환경미화원으로서 충분히 메울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인부를 1년을 쓸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10개월을 쓰는데 작업인부가 없을때는 좀 모아놨다가 작업인부가 투입되었을때는 합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소장님께서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이 농촌 아닙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분들이 일거리가 많아요. 각 가정에, 그렇지만 12월, 1월, 2월, 석달 정도는 농한기라 말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분들을 3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비수기에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재활용쓰레기 선별을 1월, 2월에 못하는 그런 불편도 좀 없애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농외소득도 할 수 있을것 같고 그게 주역이 아니고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1월, 2월에 재활용쓰레기가 쓰레기장에 매립이 되고 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도 좋습니다. 그런것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인력을 1년 쓰게 되면 무기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10월만 쓴다 이러지 마시고, 인건비를 뒀다가 1월, 2월만 특별히 채용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든지 해서 하면 12개월을 다 선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선별장이 설치되기전까지라도 올 연말, 내년초 라도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이번에 인력 채용하실 때 예산을 다 쓰지 마시고 조금 남겨 두셨다가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탈수슬러지 하수율이 80% 이하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 이면 많이 진것 아닙니까? 담으면 물이 나올 정도입니까?

물은 흐르지 않을 정도로 만지면……

뭉치로만 되어 있습니까?

만지면 흐트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은 나오지 않고……

예.

전번에 가지고 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많이 실어서 눌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바닥에 나오는 입구로부터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전년도에 시작했던 차수시트 설치하는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작년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작년도 도비보조가 좀 내려와서 그건 작년에 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지금 동절기 공사중단을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관계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기는 입찰이 아니고요. 선정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건 예산이 저희가 하는게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예산 편성을 다같이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