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27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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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김포보건소 업무보고에 있어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 조재형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2012년도 집행부의 1년 사업을 준비하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 또는 회피용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김포시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도시공사 등 4개의 기관에 대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 직원들과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거니와 기관 방문기회도 적어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현지에 나와서 직접 직원분들을 뵙고 시설도 둘러보고 함으로써 위원님들과 사업소 직원 간에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현장감도 살리는 취지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0시 1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는 평생학습센터ㆍ건설교통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화 보건행정계장. (인 사) 김영주 의약관리계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계장. (인 사) 민정자 진료계장.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용금 보건사업과장. (인 사) 강희숙 건강증진계장. (인 사) 조경녀 방문보건계장. (인 사) 민유경 모자보건계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보건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포시 보건소 질의 응답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 간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김포시 보건소 업무보고의 설명은 조재형 소장님께서 한 만큼 답변도 조재형 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님은 김포시 보건소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여, 또는 인식부족ㆍ이해부족으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에게 사전 양해 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이든 직원 여러분께서는 쪽지 또는 메모지를 통해 소장님ㆍ과장님께 답변 자료를 주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김포시 보건소 방문 업무보고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의 자리가 위원님들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거리가 불과 1～2m 정도 가까이 가 있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의 업무보고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질의 응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를 하시느라고 좀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질의드릴 거는 가정용 폐의약품 수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지금 하게 되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약국 같은 데서도 일단 들어오고요, 보건지소, 또 우리 보건소에 폐기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해다가 여기서 갖고 있다가 분기별로 1회 정도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게 되시고요. 인근 약국 같은 데서도 하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일반 약국에다도 갖다 줘도 되는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가정 내에서 대체적으로 폐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 내에서 안 먹고 폐기되는 의약품이 함부로 막 버려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들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 보면 근육병 외 10종의 환자들에 대해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게 아니라요, 총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소득하고 재산기준 이런 게 맞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런 지원대상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제한이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으신데 이 대상 환자가 아니신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대상 질환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희귀난치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한다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까지 그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사례를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것도 힘든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올해 진료소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현재 달라진 건 없고요, 진료소 1개소 운영 못 하고,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방법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체계가 달라진 게 없다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진료소는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료소에 가면 운영위원회가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아, 그거는 작년 말에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장 자체가 그전에는 별정 6급이었는데 지금은 금년도 3월경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이 되게 됩니다. 일단 형식상으로라도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 중에서 6급 발령을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전부 다 일반회계를 전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자치권 같은 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거는 일단 우리 보건소 주무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지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이제 그 관계는 모든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과 전부 다 결재를 얻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바뀐 건 그게 제일 크게 바뀐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통제가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상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지만 솔직히 운영위원회는 이름만 있는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전락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형식적이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료소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예산상 통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자문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조윤숙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에 우리 보건진료소에도 운영협의회가 열린다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 가급적 참석을 해서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고, 또 집행토록, 아직 홍보는 안 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을 위한 진료소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좋은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의 반상회 때라든지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창피한 얘긴데 가정의 의약품 폐기하는 방법도 사실 저부터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약품을 마구 버렸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왜 그거를 수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쓰레기봉투에 같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읍ㆍ면ㆍ동과 협조를 통해서 반상회 때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소의 사업이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들이 주차장부지라든지, 또는 공원부지가 지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먼저 입주를 했고, 그 주변에 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부지라고 하는 데가 웅덩이도 있고 사실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7월 정도가 돼야 장기동의 자동집하장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밖에다가, 지금 쌍용예가라든지 새로 신규 아파트들이 7월까지는 밖에다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의 방역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삼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김포시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를 별도 구분해서 질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포함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행정처분 받은 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 업체는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고 일정 부분 알려 드리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일단은 영업정지 이상 공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영업 정지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인터넷을 통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인터넷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홈페이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처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공개부분이 없습니다. 식품업소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그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상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못 하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관계법령상에 공개를 하도록 규정된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알려도 법령 어떤 부분에 위배되죠?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처분유형을 보면 자체 변경신고를 안 했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실을 맨 처음에는 10개로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임의로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응급의료와 관련돼서 구급차들이 갖춰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에 방사선 특수 장비 같은 경우 꼭 1년에 한 번씩 기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거죠. 불법의료업소의 불법행위는 대단히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아주 부덕한 행위란 말이에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로는 이걸 공개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시행령이라든지 입법예고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안 하는 업체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입법이 돼 있지 않으면 그걸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게 정화조 방충망 씌우기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방충망 씌운 상태에서 약을 분사했을 때는 그 자체에서 소멸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올해는 좀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별도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절기 때 방충망 씌우기라든지 아파트 저수조 같은 데 청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신안아파트도 정화조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BTL사업에 의해서 다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그냥 다 뚫려 있어요. 거기서 아마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유충이나 성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향산 진료소가 폐쇄됐죠?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냥 저희들이 폐쇄시켜 놓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기고 뭐고 일단 다 끊었거든요. 거기에는 김포시 기구조정 및 정원에서 전부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전기고 상수도고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이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예정지이고, 또 여러 가지 슬럼화되고 있어서 저희 여건상 지금 신규로 추가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활용계획 같은 건 없고 현재로써는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지난 얘깁니다. 그렇게 예측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불과 1년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4000 몇 만 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몇 년 후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필요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없애겠다는 그 계획에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즉흥행정의 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곡리에도 지금 땅을 매입해 놓은 게 있으시죠? 민선 4기 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 땅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쪽 일대가 한강시네폴리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ㆍ장기계획에 의해 신도시에 저희가 도시형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중ㆍ장기계획에도 반영은 시키지 못했는데 천상 그쪽에 사업비 일부를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두 번째는 의료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없으세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승현

조승현위원

저한테 해 주신 적 없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그 업무가 중지되면서 운송수단으로 구급차를 환자들이 여기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앰뷸런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시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2시에 또 출발하는 거 해 가지고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까지 저희가 모셔와 가지고 진료를 다 끝내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용 환자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3개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횟수라든가 거기에 반해서 이용률이 거의 없어 가지고 결국은 한 3개월 만에 구급차 운행은 중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지소를 주로 이용하게끔 유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환자의 유형을 봤을 때 향산리 보건진료소 업무가 마비되면서 저희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증가한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차량이 두 번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건소 측에서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이 없으니까 또 이 이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어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정례로 두 번이 아니라 한 네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이 되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고 자체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직접 약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분업도 원래 거기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도시화되면서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완충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못해 그 대안을 요구하니까 하루에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시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자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승용차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가을이나 이런 경우는 의료지원방문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에 의료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지원을 많이 나가는데 기사가 그 당시에 한 분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 것도 못 하는, 이동목욕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료소가 마비되면서 저희가 기사들한테도 출장 나갔다가도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한 게 두 번 정도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받다가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거를 위해서 저희도 완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한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량을 계속 운행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기사가 가고 거기서 10분, 20분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무도 태우고 오지 않을 때 그런 비경제적인 문제가 발단이 되니까 저희가 스톱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는 향후 보더라도 어쨌든 거기 향산리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오는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까지 이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해 줄 수 있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건물도 앞으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건물은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시네폴리스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든지 저희가 건물용도는 그 주변이나 완전히 슬럼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물관계는 그때까지는 할 겁니다. 어떤 보상조치라든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보건지소랑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곡리,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상 저희 보건소 하부조직이 하나 없어지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산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풍곡리 대체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획했던 게 이 풍곡리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단순히 보건진료소만 들어가면 거기도 진료소 위치로서의 입지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가환자 쉼터, 주간보호센터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서 그쪽 풍곡리 땅을 구입한 겁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상황이 현재 향산리 진료소가 퇴조가 되면서 직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풍곡리 대체부지 땅을 결국은 우리 보건소 분소를 그러니까 구 보건소 양촌면 대포리 쪽에 입지는 저희가 마련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땅 살 때 그걸 팔아 가지고 보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승현 위원님께서 공적인 업무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영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보건소가 활성화돼 있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봐서 정말 새해부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약체계 확립에 있어서 늘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지만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휴일이 되면 주민들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지속되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될 정도로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당번제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휴일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약국이 열려서 면 단위라든가 동ㆍ면 단위로라도 이용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더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은 없고요. 앞으로 약사회를 통해서 좀 늦은 시간까지 열어서 약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의약품 외에 판매할 약품에 대해서 약품 외 판매유통이란 게 생겼잖아요. 이거 자체가 약사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소화제, 파스, 해열제 이런 20여개 품목에 대해서 풀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아직까지도 원래는 지난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밀렸습니다. 14일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하고 밀렸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간단한 약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가 됐으면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좋을 텐데, 약사회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는 입장인가 하면 중앙약사회장은 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각 시ㆍ도 지부라든가 전부 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중앙약사회는 찬성 입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통과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마는 이런 게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약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늦게까지 당번약국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회도 한 3개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님들 저기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정책 심의하는 데 참여를 시키셔서 약사회장님이 대표가 되든 해서 저희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8시 이후에는 가도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아마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게 10시인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입원실에 있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처방전 구경도 못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응급실에서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응급실 같은 데서는 직접 조제 가능하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죠. 병원도 6시 이후가 되게 되면 대게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외진이 다 끝나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물게 되거든요. 감기 하나 걸려도 비용을 많이 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도 까다롭고 그래서 처방전 받고 나오면 뭐 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나. 지난번에도 장기동 병원에서 저쪽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지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는 어떻게 보면 협력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의사ㆍ약사회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인 지도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당번제로 돌아간다든가 원활하게 추가 비용지출 없이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월곶이나 이런 데서 보건진료소에서도 밤에는 약은 지원해 주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밤에는 퇴근 안 했을 때. 진료소는 되는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퇴근을 하니까. 진료소는 거기 계시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협력체계가 의약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 수시로 만나서 사정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증진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학교구강보건 시범운영에서 한 개 교만 했어요. 이것에 대한 운영이 김포시에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개 교만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거기에는 전부 다 학교에 한 군데에 치과기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과 기자재가 전부 다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느 학교.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서암초등학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통진에 있는 서암초등학교?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 기자재는 이 학교만 쓰게 되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국비지원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농촌지역에.

승현

유승현위원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은 누가 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운영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직원이 상주돼 있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학교 상대로 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건가요, 교육이 목적인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예방교육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380명밖에 안 되는데 예방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1년에 받아야 될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일단은 설치장소가 필요한 건데 일단은 우리 김포 같은 데 통진읍에 있는 거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에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와서 간단한 치료 같은 거는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공중보건의가 나가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공중보건의 같이 나가고, 공무원이랑. 금요일은 치위생사가 같이 나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치아홈메우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가 그 업무파악은 못 해 봤는데 한번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교육이 380명을 관리하는 학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순회해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잡아만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사실적으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으면 6학년 될 때까지는 몇 십 번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게 되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나 다른 학교는 그런 것에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학교에도.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앞으로 국비지원사업 계획이 더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확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이따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10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말라리아환자는 66% 줄었다고 그랬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원인이 방역업무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소독도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유충이 자랄 시간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제 떠내려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건기가 되면 고여 있는 물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가 많아서 저녁에 상당히 공사현장에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걸 메워라.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오히려 개발행정이 많다 보니까 서식지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원인은 방역도 열심히 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갔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대개 말라리아 물리면 몇 년 동안 잠복기가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최장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제대해서 가면 일선에서 근무랑 3년 동안은 헌혈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9개월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금년도는 소장님께서 어떤 분야는 내가 중점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판단하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금년도도 불명예스럽게도 아직도 말라리아의 위험지역입니다. 말라리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정신보건사업 쪽에서도 자살예방교육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자살예방 쪽으로 예방사업 쪽으로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76명이 자살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전혀 해 오던 사업은 아닌데 작년부터 정신보건센터에서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기에 신경을 더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언론에 며칠 전에 2～3일 전에 보니까 우울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해 주는데, 자살과도 연계된 것 아닌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을 못 해 놓고 법률만 통과시켜 놨어요. 4월 30일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예산도 하나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정신보건사업에 자살예방센터도 설치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도 없어서 도에서도 예산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 법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가서 보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별도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화가 되고 농촌 양극화되는 추세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담당자하고 직원들하고 다른 데 사업하는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답변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얘기로 점 빼는데 왜 가격이 다 다르죠?

장내웃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죠.

광철

신광철위원

실력이 달라서 그런가요, 뭐가 달라서 그런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싸게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비싸게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는 10만원이라고 하고 어디는 5만원에다 플러스 한 점.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개수가 다 틀리잖아요. 점의 수가 틀리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나가는 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직원들의 사기문제 얘기하시면서 정원이 됐다는 얘기인지, 출산자들도 휴가를 가니까 정원이 적은 겁니까? 결원을 아까 보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결원은 없는데 정원 자체가 출산휴가 들어가 보면 그 수가 줄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갔으면 5명 업무를 다른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말씀은 정원에 대한 문제는 없으시다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진상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전에 먼저 보건소장님은 옛날에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면 운전기사도 적고 사람도 적고 그래서 현장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장에 배치하는 것 있죠? 보건소 차가 하나 가서 있고 직원이 하나 둘 배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못 한다는 얘기도 하시고 언제든지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능직 운전직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아요.

광철

신광철위원

당연히 있다고 그러겠죠. 뒤에서 쪽지 가져오니까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장내웃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눈치도 보고 위에서 인력 갖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건진료소를 일반직화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것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능, 또 지금 유치, 있는 것에 대한 문제, 또 역차별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없는 데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 대한 정비도 정비지만 기능에 대한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우리 신광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포시도 자꾸 도시화되면서 저희가 진료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통합을 한다든지 재검토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일단 도시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보건소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건진료소 관계는 중앙에서도 사실 이 수도권에 있는 보건진료소 관계는 밑에 있는 보건진료소하고는 완전히, 도서지역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이거든요. 저 밑에 쪽 내려가면 진짜 도서거든요, 오ㆍ벽지거든요. 사실 김포시만 해도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오ㆍ벽지지역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진상한 과장님이 향산 보건진료소 말씀하실 때 하부조직이 하나 없어진다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죠. 아까 어떤 분이 반상회 때 홍보 얘기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ㆍ면 단위 반상회 나가 보면 실제는 농기센터는 농촌 출장소장이 나와서 홍보를 해요. 보건소 이쪽 부분은 누가 가서 홍보하시는 분이 없죠? 특별한 거 말고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담당계장이 나가서 홍보하는.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안 드리고, 보건진료소 문제, 보건지소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개념적으로 검토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라면 방향을 잡아서 위에다 기능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운영위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터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만성질환자는 어떻게 됐을 때 만성질환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아까 당뇨 이런 거 만성질환자로 분류가 됐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주로 이런 거.

광철

신광철위원

어느 정도 그런 병이 만연이 됐을 때 그걸 만성질환자로 분류, 만성질환자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런 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립선환자는 만성질환자로 들어가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전립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광철

신광철위원

고혈압, 당뇨가 들어가는데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많아서 들어가는 거냐.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전립선 환자도 많으면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치매유형을 60세 이상으로 3,200명, 등록이 56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치매환자는 쉽게 얘기해서 김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유병률을 60세 이상에서 저희가 8.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 노인인구가 37,208명이나 되는데 저희가 3,125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확히 파악된 것도 없고, 그런 실정이고, 단지 이제는 추산만 하고 있고, 그중에서 치매 약제비 지원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저희한테 당연히 등록이 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도시화가 돼도 병원숫자가 많더라도 보건소 기능은 더 확대가 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임대주택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 확대가 되고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비록 기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떠나서 전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건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신 위원님 고민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광철 위원님 질의 당시 피부과 소관에 대해서 점 빼는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금년으로 50을 갓 넘으면서 몸매는 물론 머리스타일,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하영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296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계속사업이 있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위탁사업이라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매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한별정신병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위험인구 해 가지고 정신질환 유병률이 인구의 11.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인구를 추산해 보면 33,343명이 있고요. 중증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1%, 그래서 2,58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가 일부를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는 이게 노인 위주 정신보건사업, 그래서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확대가 됐고, 지금은 아동청소년까지 금년도에는 정신보건 위탁사업된 것 중에서 자살예방까지 저희가 업무를 추가적으로 거기 주민들 입장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서 지금 4억 5000만원의 국ㆍ도ㆍ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어느 어느 사업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한별정신병원에 위탁사업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 사항 자체가 전부 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그쪽에 지금 9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9명이 월급을 받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써 지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위탁 보건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사업으로만 할 수 있게끔 딱 지정돼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정신보건사업이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위탁을 준 사항인데요, 환자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정신과 환자라든가 학교라든가 통틀어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은 중증환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입원했다 퇴원해 갖고 집에 있을 때 재활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니까 사회에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업재활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사업은 특히 애들 학업부진 문제라든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성별검사를 해서 등록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건강강좌라든가 다른 행사 때 가서 우울증선별검사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시민을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면 딱히 어느, 일례로 어느 지정병원에 대한 위탁사업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정신보건사업 총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그리고 계획들 있으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아까 신광철 위원님하고 대화하시면서 어쨌든 경제협력개발 OECD 자살률이, 또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정하영위원

또 경기도에서 김포는 몇 위인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그거는 꼬리에 있을수록 좋은 건데요, 19위인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1위가 가평인가 양평이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거는 이겁니다. 사망률이 낮은 것부터 쭉 돼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가평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과천시입니다, 거꾸로.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살예방센터나 아니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령 자살과 관련된 법률을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신보건과 관련된 것과 지금 접목시키려면 지역 내 자살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이 경기도 1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 왜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와야 나름대로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 센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기해서 하는데 교육내용에 의하면 노령층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노령층이고, 외로울수록 비율이 높은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가정방문사업 중에서 시범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을 지속적으로 매주 방문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할 때 보니까 8주 후에는 독거노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노인세대 중에 1/4 이상이 독거노인이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에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김포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있고, 노인 자살률이 40대 자살률보다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인자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만의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합리적인 대책들이 수립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연계성들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조사부터 대책까지 한번 김포시에서도 준비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보건행정과 말씀하셔서 아까 보건행정과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같이 보건사업과까지 그냥 중복이 되신 것 같아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이동건강검진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장소를 보니까 시청 민원실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사업장소 거기 괜찮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많은 분들이 모이기는 합니다만 시청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보건지소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깝고요. 말 그대로 이동건강검진실이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김포시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임대아파트들을 찾아간다든지, 또 임대아파트 같은 지역에 가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하루에 한 오십 분 이상씩 모인 곳도 있습니다. 또 사할린 이주 어르신들이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청 민원실보다는, 이건 너무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소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진료보건 계획으로 고혈압ㆍ당뇨체크 이런 부분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방문검진은 등록이 되신 분들이 가시는 거고요, 지금 신규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동해서 건강검진을 많은 분들을 해 주시겠다는 의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건지소까지 나오기 힘드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먼 지역을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파악해서 나가서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고혈압ㆍ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찾아가는 복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보건소에서도 나가시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이 있는데 7개 경로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경로당을 7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거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이 이것밖에 안 됐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홍보가 어떻게 됐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공문 같은 거를.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로 다 보내셨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뿌려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경로당으로 가는 부분들에서 전달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포시에 경로당이 280개입니다. 대한노인회를 통하면 경로당으로 분회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방문을 해 보면 이런 체조교실을 원하시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모르시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280개 경로당 중에서 7개 경로당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확대시키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280개 중에 7개면 몇 %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한정돼서 7개만 할 게 아니라 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는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소장님.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따로 가고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의료보험공단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일부를 하고, 또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늘리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한 곳이 지금 9개 경로당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풍무동도 싫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 하시겠다고 한 곳은 빠졌어요. 그래서 새로 또 하신 데가 있고, 저희가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점차 늘려갈 건데 경로당 자체에서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강장비를 사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많이 홍보를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지원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회하고의 연결이 지어지면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에 참여를 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몇 개 하는 걸로 무슨 사업 한다 저는 참 못마땅합니다, 솔직하게. 좀 더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서를 좀 더 찾아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특히나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바람체조교실 같은 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좀 더 많은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 홍보교육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출산장려사업이 여성가족과로 갔고, 여기에 모자보건이 남아 있는데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산장려사업이 여성가족과로 가면서 혹여 함께 협력됐던 사업들 중에 불편함은 혹시 없으신지, 빠지는 사업은 없는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현재는 없고요, 어차피 서로 상호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정책업무가 주인 것 같고, 실제로 건강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상호 불편함은 현재는 없는데요, 앞으로 불편함이 있으면 서로가 해결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또 저는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 간의 단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출산장려를 이행하는 분들하고 그분들과의 연계를 위해서 뭔가 연결 체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 업무만 넘어간 게 아니라 담당하던 우리 직원도 같이 가서.

윤숙

조윤숙위원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서 모자보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차량 기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기사 한 분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랬는데 지금 차량문제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아까 이동목욕도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할까 하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동목욕봉사를 차량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기사분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밖에 안 됐을 때 저희가 횟수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횟수를 어떻게 줄였나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주일에 다섯 번 하던 거를 세 번이라든가 두 번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에 한 200여 명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후반기인가요? 그때부터 거의 1년 동안 이동목욕봉사를 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봉사자들 말씀입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그거는 198명인데 조를 짜서 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팀별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몰라도 팀별로 나가니까 날짜별로 딱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봉사자들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봉사자들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지금 이동목욕봉사 어떻게, 어디, 몇 회, 장소, 기간, 또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기록이 있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몰랐는데 1년 동안 이동목욕봉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봉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왜 그렇게 나왔냐면 저희가 팀별로 나가기 때문에 1주일에 다섯 번을 나가다가 기사가 없어서 세 번으로 줄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하시던 분이 한 번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그 팀은 가락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ㆍ화요일ㆍ수ㆍ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일이 그전에는 금요일에 있던 분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알겠는데 그러면 차량이 하나밖에 없다가 2대가 생기고 나서도 1대가 있을 때 하던 봉사 수만큼 그 말씀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해서 기사를 한 분 더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기사가 둘이 되면서 오히려 사업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오히려 줄었단 얘기에요. 하여튼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봉사자가 몇 분이 어떤 분들이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어느 장소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주 3회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 주 5회 했던 거를 주 3회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동목욕봉사하고 이ㆍ미용봉사까지 같이 합쳐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대안 말씀드리겠는데.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약국에 대한 문제도 인센티브나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암초등학교 그 문제는 기자재를 같이 추스려 가지고 이동식차량으로 꾸민다면 강사님들과 함께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각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곳에 이동 방문하면서 치아에 대한 보건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차량 이렇게 하나 딱 구입을 해서 그 안에다 기자재 넣고 나가서 치료도 해 주고 예방도 해 주고 순회하는 건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게 제가 북부청사에 있을 적에 치과 이동차량 제작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버스에 치과의사 2명을 태우고, 치위생도 2명을 태우고 이동치과 운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그게 대형버스니까 운전기사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면 어차피 저희가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 내에 하는 데가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각 읍ㆍ면ㆍ동마다 차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노인정 이런 쪽에 다니면서 수시로 해 주신다면 아마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문제라면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용금

김용금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구강사업은 저희가 출장을 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진료를 나가도 치과 쪽은 발치나 이런 정도지 그 이상을 하기에는, 필요한 부분은 치과로 보내거든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나가서 저희가 출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지금 저희가 구강보건교육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받게끔 하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치료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학생들을 한 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충치예방 목적으로 불소양치사업도 하고 있고, 구강검진ㆍ구강보건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계속 초등학교 하나만 운영하는 것보다 전 초등학교에 그걸 다 설치하는 비용보다 제가 볼 때는 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발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 전문치과에 가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케일링이라든가 치주염질환 예방이라든가 각종 구강에 대한 진료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사실 거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적은 예산에서 한번 해 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는 진단을 내려서 어디에 치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전문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런 소견만 내줘도 나름대로 건강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중되고 이런 시각을 떠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효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의 운영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따로 한번 말씀 또 하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조재형 보건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보조를 위하여 성의껏 임해 주신 진상한 과장ㆍ김용금 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김포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를 할 경우 음향장비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를 들어야 하나 앞서 말씀한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4시부터 소관 업무를 듣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기 때문에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 이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있어 많은 자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송용섭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2012년도 집행부의 1년 사업을 준비하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 또는 회피용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고,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간만에 화장한 봄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주신 위원님께 모쪼록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호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뒷자리에 14개 팀 담당과 읍ㆍ면 상담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송용섭 소장님 명쾌한 사업설명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 간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의 설명을 송용섭 소장님이 한 만큼 답변은 송용섭 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께서 업무파악을 못 하여 인식부족 또는 사업의 이해부족 등으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에게 사전 양해 하에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쪽지 또는 메모지를 통해 소장이나 과장님께 답변 자료를 주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 농기센터 업무보고는 질의 응답의 효율성, 그리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를 별도 구분하여 질의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과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농기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얼굴을 맞대고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친밀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의 농기센터 업무보고는 부드럽고 원활한 질의 응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김포시 농업 발전에 송용섭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회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농촌에 대한 실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항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농업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의 여부는 계속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김포 쌀값이 올라 있는데 그것이 거품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쌀값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공급과잉으로 인한 그런 우려는 이제 불식이 됐고요. 저희들 최고 품질 같은 경우는 6만원 이상의 소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거품이라기보다는 수급상으로 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저희들은 쌀은 지금 소비가 문제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MMA 물량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최대 30%까지 밥쌀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관내에도 수입쌀이 일부 판매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입쌀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인들이 안심을 갖도록 쌀 가격이 그래도 상승할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금쌀이라고 하면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를 금쌀로 부르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시히까리하고 추청.

승현

유승현위원

금쌀이라고 했을 때는 종자가 두 가지 다 금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청과 고시히까리.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추청과 고시히까리인데, 금쌀이라고 사먹었는데 고시히까리를 사먹을 수도 있고 추청을 사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미질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인 금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추청이 나쁘다 다르다를 떠나서 김포의 대표 쌀이 미질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번에는 고시히까리를 사먹었는데 이번에는 추청을 사먹었는데 왜 이렇게 질이 떨어졌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고시히까리가 좀 높게 편성이 돼 있고요, 추청이 그다음에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평가는 고시히까리가 반응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추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소비자에게 알아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의 차이를 이미 인지하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품종을 보고 먹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가격이야 마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공정률은 어느 가게는 금쌀을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사먹어야 될 쌀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시히까리나 추청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쌀 품종표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품종뿐만 아니고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위까지도 전부 다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그런 폭들은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어요. 금쌀이라는 부분에 품위성이 있어야, 그것도 한 품종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미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흐름까지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이번에 2014년도부터는 쌀이 완전히 개방이 되는 시점이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유예를 시켜 놨습니다. 관세화를 유예를 시켜 놨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관세화 유예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이냐라는 선택인데 전문가마다 지금 이견을 갖고 있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고수한다고 할 테고,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관세화로 개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상황을 비쳐볼 때는 완전개방을 목적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대처를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갖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유예기간이 끝난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쌀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에 관해서는 한ㆍ미 FTA에서도 쌀은 예외로 있습니다. 한ㆍ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된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쌀도 전부 다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쌀은 한ㆍ미 FTA의 협상대상 품목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품질경쟁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에 있어서 개방화에 준비될 사항은 김포금쌀의 품질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것을 최고 품질상태에서 유지 발전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시히까리와 추청 위주의 현재 돼 있는데, 실은 그게 품종 갱신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인 품종에서 현재 기능성 쌀이 많이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하이아미라는 250㏊ 재배했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필수아미노산이 31% 기준 쌀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품질 면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좋은 인지도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 나간다면 우리 김포금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신뢰에 관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소고기 먹다 보면 A+, A++, B+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고시히까리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질에 대해서 우수해야 한다는 문제죠. 이것은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고시히까리나 금쌀도 우리가 금쌀을 추청으로 따졌을 때 금쌀이라고 했으면 고시히까리는 금쌀플러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금쌀에 의한 품종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었으면 소고기가 A+ 뭐 이렇게 먹는데 본인이 가격을 적게 먹어도 그 미각에 싸게 먹었으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합리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쌀을 추청으로 하고 금쌀플러스 고시히까리로 해서 이렇게 한번 차별화를 두는 방법은 어떤지 그것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학교급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찌 보면 김포금쌀을 자치단체에서 FTA에서 정한 그것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비물량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체적인 급식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상승 이런 여론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가격에 대한 문제, 급식비에서 질과 이런 걸 많이 따질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너무 기댄다기보다는 농업은 자생소비를 촉진화시키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쌀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나쁜 품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학교급식에 쌀을 뭐라고 그러죠? 추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센터 이런 거.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도 계속 이것이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만 나와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과 향후 이것에 대한 추진배경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이 아닌 김포금쌀을 지원해서 20 내지 30%를 지원하는 부분들이고요, 쌀 가격에. 그다음에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하는 두 가지 형태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보니까 오히려 학교급식을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늘었습니다. 증가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아니면 품질 좋은 쌀에 대한 급식 이런 데 선호도는 갈수록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급식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올해에 학교급식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들 위촉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 학교급식발전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말씀 주신 대로 학교급식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바람직한 학교급식의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도 몇 군데가 그런 지원센터를 개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직접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집하고 가공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아마 갈 길이 좀 바쁘고 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학교급식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민간 위원들도 구성이 돼서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뭡니까? 급식센터에 관해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이 수요만큼 공급이 불가능한 것.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감자, 양파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김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감자와 양파가 생산되는, 그래서 그 물량을 광역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이외에 클린팔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이외에 남양주, 양평 이런 데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그쪽에서 공급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로컬 푸드의 개념처럼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채소 재배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야간교육까지 시켜 가면서 채소친환경교육을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채소 재배면적을 늘리고 친환경재배농가를 확대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도 보전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외국에서 오게 되면 관내에 있는 농가들의 소득과 학교급식 간에 내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문제가 된다.

승현

유승현위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광역 단위로 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급식센터를 조속하게 만들어야 됨과 더불어서 그쪽과 우리와 MOU 체결하는 부분도 좋다. 양파도 부안에서도 나고 여러 지방자치들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 작목반하고 우리 쌀 농가하고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MOU를 가지고 그쪽의 농산물을 우리가 사주는 조건에 또 그쪽으로 우리 것도 판매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친환경도 쌀도 결국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을 부르짖고 그걸 원칙으로 하면서 항공방제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방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농가가 노령화돼 있고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방제 없이는 벼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농가들은 항공방제 횟수를 한 번 더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단 한 번으로 하고 필요한 곳은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아니면 광역방제로 하든지 하고 있는데 우려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항공방제로 인해서 실은 인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피해가 가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우리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게 대세인데, 김포는 그냥 항공방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가 생산에 절대 그쪽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도상연습을 통해서 지난해에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건의 불만접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한 번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항공사와 직접 도상연구를 통해서 벼 재배면적 이외에 농산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향후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비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떠밀려서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게 친환경 쌀을 갖고 유기농 쌀로 보급하겠다고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우리는 항공방제 쌀을 먹겠다고 얘기했을 때 경쟁력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도시화가 되면 실제로 김포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때 우리로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고, 시기적절하게 그걸 조정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일단 말을 마치겠습니다만 포도축제 지난번에 대명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른 쪽으로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지막.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축제는 축제가 아닌 홍보, 그다음에 판매 위주의 행사로 바꾸겠습니다. 올해부터 바꿔서 대명항축제와 별개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포도는 별도로 홍보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위원장님이 쪽지를 주셔 가지고. 하여튼 더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신 송용섭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 내용 중에 김포금쌀 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 와 닿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선 먹을 거 갖다 주시고 뒤에 구경거리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기센터에 얼핏 보니까 농가호수가 한 6.3%고 7. 몇 % 되던데 농가인구가 한 7.2% 인가 돼요.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3.9%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가구라든지 인구수가 옛날에 내가 기억하기로 5.6%에서 6% 정도였는데 늘고 주는 게 특별한 게, 난 되레 농가 수가 더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통계를 봤더니 농가 인구수가 2만 명 이하로 이제 김포가 떨어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2만 명을 넘는 농가인구였는데 이번에 통계를 다시 확인하니까 2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그전에는 8%대를 유지했었거든요, 정확하게 7.2%.

광철

신광철위원

면적을 아까 보니까 6,000㏊에서 한 5,300㏊로 줄었더라고요. 생산량은 엇비슷한데. 그래서 이 숫자 근거가 지금 우리 농가 수가 여기 보면 변동이 별로 감안이 안 돼요. 1년 사이에 6,000㏊에서 5,297㏊로 확 줄었는데 쉬는 농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95년도에 9,000㏊였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297㏊였는데 16년 동안에 40%가 줄어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년 만에 800㏊가 줄었기에. 예산은 3.9%라, 지금 화성시는 9%인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개 국ㆍ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거에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금액이 계산이 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표를 제시하면서도 실은 저희가 올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체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또 농민의 여러 수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신규사업의 경우는 전혀 단위계획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ㆍ도비보조사업 같은 거는 못 한 건 없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국ㆍ도비 같은 경우도 아마 세부적으로 보시면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나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국ㆍ도비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FTA 얘기를 하는데 피해가 농업, 축산 과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금년도에 더 지원된다든지 예산에 더 반영된 사업은 없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ㆍ미 FTA하고 관련해서 축산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일 품목별로 봐서 축산의 피해가 100% 봤을 때 60% 농업분야에 60% 정도가 피해가 집중될 거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공통적이고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축산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조율되고.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축산 과실이라든지 피해가 일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특별히 이런 이런 사항도 있다고 볼 수도, 지역적인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도 일반 똑같은 식의 지원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지역에 대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FTA 관련된 자료 제가 가지고 있죠. 이번에 만든 자료를 1부씩 위원님들한테 드릴게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FTA가 승인됐을 때 우리 김포에 미치는 영향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30일부터 엊그제 2월 20일까지 새해 교육을 할 때 농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FTA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광철

신광철위원

봤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나씩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쌀 같은 경우는 협상대상이 아니고 제외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쇠고기ㆍ돼지고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도 당장 거기에 관세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10년에서 15년까지 전체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데 대한 것은 아마 오늘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수는 저희들이 포도가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포도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포도의 양이 전체 수입량 중에서 한 8% 정도 될 것으로,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칠레에서 현재 92% 들어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포도농가에 비가림재배시설을 저희가 도시화하는 문제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말씀 이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출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나름대로 해서 김포시의 위치와 FTA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농정발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FTA 대응방안에 대한 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구체적인 피해부분과 대응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또 시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같은 FTA라도 우리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우리가 수도권지역에 있으니까 영향이 좀 어떻다고 봐요? 타 지역보다 우리가 더 영향이 센 쪽인가요, 약한 쪽으로 보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품목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소고기ㆍ돼지고기 축산농업과 포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FTA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 영농교육 다 마치셨죠? 좀 남았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끝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영농교육을 통해서 기술적인 사항도 하지만, 고추면 고추, 쌀이면 쌀, 하지만 일반적인 시책에 관련된 사항도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그런 영농교육을 통해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보시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새해영농교육은 제가 몇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된 대로 농업인들의 참여율이 다른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거는 FTA와 관련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저희가 기술적으로 농업인이 희망 속에서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하고 농민들이 직접 그런 핵심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열여섯 번 교육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최소한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직접 농민에게 호소를 통해서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했는데 들리는 거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과 함께 FTA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데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서 농민들도 FTA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또 우리가 한번 새로운 기회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희망을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하나 참고로 조직개편 시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불공평이라고 할까? 공평하게 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였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그러기 위해서 뭐 바꾸어진 거라든지 선정 기준을 다르게 했다든지 한 사항이 좀 있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바로 또 이 자리에서 지난 월요일에 농정 심의한, 그러니까 올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또 내년도 농림사업 시행에 관한 사업들을 심의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과 제가 한 3시간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하는 거와 같이 대상농가의 어떤 사업의 중복성, 또 아니면 연속적으로 사업들을 지원받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태로, 특별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부문 간에 중복되거나 연차로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 농가들이 시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사업들과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전부 다 바로 컴퓨터상에서 걸러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중복의 문제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는 아마 제기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소장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선정기준 같은 것을 보면 대개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아도 많이 지원받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은 안 듣고요, 그냥 조직개편 전이나 후의 지원기준을 표로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는 작업을 할 때 혹시 점수 몇 % 몇 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에 대한 기준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돼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마 이게 매몰하고 나서 처음 해토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광철

신광철위원

해토시기와 관련돼서 이런 지역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겠다고 추진하고 있다든지 관리할 계획은 있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월부터 침출수 제거에 관련된 것들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순회하면서 침출수를 뽑아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우려되는 매몰지는 현재 3개 정도 돼요.

광철

신광철위원

위험지역 3개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침출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갈산리 한 곳은 돼지가 매몰됐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워낙 마사토지역이라서 계속 침출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고,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해서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이라든가 관측성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 한 번 이상 할 계획입니다. 올해 2년차를 맞으면서 저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피복을, 천막을 다 걷어냈어요. 그래서 거기가 봄이 오면서 새 풀들이 자라나게 되면 거기 복토가 자연스럽게 될 테고, 그래서 토양 유실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들 테고 아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 더 일반적인 사항인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의견에 차이가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주민들에게 듣는 문제가 축산 같은 시설들이 하다 보니까 농지로 다 들어가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벌판 내에서 농사짓는 분하고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생각이 좀 어떠세요? 어떤 쪽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축산분뇨와 관련돼서 대곶지역에 짓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축산농가들이 양곡지구 벌판에다 짓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막 생기고, 그 문제가 일반 주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그만큼 조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답이 없겠습니다만 그거 축산농가 자리를 옮기는 거가, 이전하는 거가 벌판 가운데 있는 거가 좀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김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안성 그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말씀하신 축사시설 이런 것들은 공장단지모양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 발생 그런 것들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게 쉽지 않다는 것, 단지 저희들이 지금 대벽 그쪽에 하려고 하는 축사공동자원화시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원묘지하고 똑같습니다. 화장장 설치하는 문제와 같이 우리 관내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한ㆍ미 FTA와 관련해서 김포에 미치는 영향, 또 그리고 이에 따른 국비 지원되는 걸 질의해 주셨는데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소장님은 적절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김포시 농민들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이 책자를 살펴봤는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김포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FTA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김포시 농민들이나 대응방안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김포쌀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은 밥맛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소비자들은, 그리고 농민들은 가격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또 유통업체는 유통업체 나름대로 마진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정책이긴 한데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지만 소장님도 계속 봐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실은 제일 어려운 난제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과 가공업체, 또 농민 간의 차이 각각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품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종이 특히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장발육에 좋은 게 필수아미노산이라고 있거든요. 하이아미 같은 경우 그게 필수아미노산이 기존의 쌀보다 30%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격도 좋고요, 또 밥맛도 좋게 평가가 되어 있고, 이거를 학교급식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그걸로 해 달라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더 이해가 필요한 것은 가공유통업체에 있어서 기존의 고시히까리하고 추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또 가격이 현재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하기 때문에, 6만원을 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보다 품질도 새로 개발된 기능성 쌀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내 농민들에게 확대해 나가고, 그러려면 가공업체에서 그것을 매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가공업체가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가공업체 다 오신다고 해서 그 품종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이아미가 아니더라도 품종이 더 좋은 새로운 기능성 품종을 저희가 우리 관내에 확대 재배해서 3자가 만족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단 시간 내에 성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걸리지만 저희 기술센터가 나서서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대로 3자가 만족하는 대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밥맛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추청보다는 하이아미나 칠보ㆍ삼광 이런 쌀들이 훨씬 더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추청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을 학교에서도 표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고품질 기능성 품종뿐만이 아니라 관내에서도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친환경 쌀을 원하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쌀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품목 몇 개만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수요량을 파악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생산자도 만족을 시키고 소비자도 만족을 시키는 그렇게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환경 쌀을 원하는 학교는 만약에 올해부터 간다 그러면 그전 해에 몇 개의 학교가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또 아까 말한 하이아미나 이런 거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해서 계약재배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활하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재배라는 걸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절대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아미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관내 학교에 공급이 안 되고 강서구에, 부천 학교에 지금 급식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 있는 학교에서 하이아미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해 드렸는데 하이아미를 내년도에 아마 학교급식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에 시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어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이아미를 확대 생산하게 되면 올해 성공적으로 거둔다면 그것은 내년도에 학교급식, 올해는 안건으로 이미 상정을 했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가공업체에서 그런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이아미라든가 이런 품종들,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삼광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또 칠보 그것은 최근 개발된 품종으로써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뭐냐면 가공업체도 그렇고 고시히까리와 추청에 대한 맹신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절대적 신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저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것 수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대안모색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려면 어쨌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게 또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추청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 쌀이 추청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유전자 검사도 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전자 검사도 가능한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 분석하는 데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뭐 1～2만원 드는 게 아니고 뭐 한 15만원, 25만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 번 하는 데?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어서 하면 비용이라든가 절약될 겁니다. 이거 하면, 만약에 이걸 하겠다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처음 신뢰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학교를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몇 학교를.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관련해서 저희가 해마다 못자리상토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600평에 얼마를 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게 600평에 여섯 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열 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 기준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거죠. 기준보다 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상토를 받아서 그걸 더 활용하고 싶은데 딱 그 기준대로만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못자리상토 같은 경우에 예산을 반납하는 시점이 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금까지 반납이 돼 오곤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납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열이 필요하다면 농민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상토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반납하셨었어요, 못자리상토를 하시고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그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더 많은 상토를 원하신다면 품질 좋은 생산품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좀 더 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모자라면 모를까 계속 남는 그런 상태였다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t 수는 줄었는데 비용은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농정발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이 못자리 2평에 6포 20ℓ짜리 기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시달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는 6억 4000 얼마인데 남지가 않았어요. 작년도에 조금밖에 안 남았고, 금년도에는 정산을 하다 보니까 되레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몇 회에 걸쳐서 적다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준은 어느 정도 기술분야와 협의해서 기준을 잡은 거니까 그것만큼 하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번 실질적으로 쌀 재배를 하시는 그런 작목반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 보셔서 상토가 정말 모자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재육성 관련해서 체험농장을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새롭게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을 지금 네트워크화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335쪽 체험농장. 여기에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3개 무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무대가 무엇인지, 새로 개발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이런 것을 연결하시는 건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면 관내에 체험농장이 조성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체 농장을 전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단거리지역을 지역별로 체험농장을 권역화해서 그것을 네트워크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동의 거리도 좁혀가면서, 또 다양한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아직 개발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발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비자투어도 하고, 학생들 체험활동도 하도록, 지난해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해 봤어요. 실험적으로 해 봤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그런 데 대한 것은.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학생들을 보면 농촌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프로그램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게 된다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해 했던 것이 하동천에 있는 연잎체험, 연잎 가지고서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새로 개발을 했고, 거기서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배 농장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걸 권역별로 엮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체험하지 않고 관내에서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서 한 34농가가 네 분이 오셔 가지고 1박 2일로 저희가 워크숍을 했어요.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농촌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이번에 많은 지식을 얻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용화되려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만들어지는 만큼 활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43쪽에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팝콘옥수수 재배지 김포시에 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농가가 있으신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현재 두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농가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우선은 한 농가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 지역에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것이 전 괜찮다고 보이고 있는데, 아직 문제는 팝콘옥수수를 시험재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사전에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팝콘이 극장이나 놀이공원에서 많이 먹는 게 팝콘인데 이게 다 수입산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팝콘을 재배해서 지난해 두 군데가 시도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 대체장목으로도 팝콘옥수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수익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농가소득 보전도 되고, 수입옥수수가 아닌 국산옥수수를 가지고 팝콘으로 상품화하게 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그것에 대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거냐, 그걸 어떻게 상품화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전에 그런 게 마련이 된 상태에서 좀 재배가 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국내에서도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CGV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데하고 나중에 커지면 계약재배를 해서 예를 들면 메가박스나 CGV 이런 데 공급되는 팝콘은 김포에서 재배되는 팝콘옥수수로 한다, 확대돼서 그 정도의 수매물량이 가능하고, 저는 그런 무지갯빛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실현될지는, 일단 올해는 시도하는 겁니다. 한 번도 재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성공을 거두어야 돼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성공을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쌀 자판기 설치를 하시나요? 예산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예산에 있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군데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디에다 설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가공업체나 그런 데서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입지조건 좋은 데를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는 게 좋으냐,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 갔을 때 본 건데 거기는 길거리에 쌀 자판기가 있어요. 시민들이 필요하면 자판기에 와서 사가지고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소비자들이 그런 인식이 돼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쌀 자판기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위치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통해서 대상 그런 업체라든가 단체가 정해지면 거기랑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질의시간 20분을 마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농기센터 업무보고 진행이 세 분 질의하셨는데 9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이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뵈면서 정면으로 보다 보니까 전부 남자분들이세요. 여자 계장님은 혼자 계시고 한 계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느낀 거는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늘 뵈면 많은 개발과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데 비해서 소비자층과의 교류가 좀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간부 공무원들 중에 여성분이 많지 않아서 더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금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TV광고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김포농산물 김포쌀을 홍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직거래장터도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좀 전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급식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농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농민 위주가 돼야 되겠지만 반대로 농민을 위해서는 소비자층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쌀 홍보나 다른 농산물의 홍보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마트에 보면 마케팅 위해서 각 회사에서 나와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대형마트나 또 주말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라든지 이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은 어떨까. 우리가 무료 증정용 쌀도 증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기센터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농부학교라든지 체험농장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김포시 관내에 동지역의 주부들만 하더라도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 아까 쌀을 하나 갖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운영위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김포시 관내에 운영위원들이 다 모이는 협의회가 있거든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소비자층인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협의회에서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동지역 아파트 단위의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를 통하면 동지역에 부녀회를 쉽게 모을 수 있거든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여기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장님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농기센터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농산물에 대해서 좋은 정보도 주시고 이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마트나 거리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우리가 리플릿도 만들고 홍보책자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런 것과 무료 증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 앞에 같은 데. 활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대로 시대흐름에 맞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찾도록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에 저촉 빈도가 낮았던 학교운영위원협의회라든가 학교교사, 급식교사 이런 분들, 또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 지난번에 영양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 간담회를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농산물을 찾는, 김포농산물을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 층에서도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강사를 모셔야 될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농업 관련해서 체험농장도 있고 그런데 아까 학교대상사업도 하고 계시고 늘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정책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유치원 원장님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유치원연합회도 있고요.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와 학교하고 협약을 맺듯이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의 체험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 그리고 원장님들과 좀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가는데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멀리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장님들도. 그리고 우리 농기센터에 가면 좋은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을 맺어서 체험프로그램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만 저희가 300개가 넘습니다. 유치원만 해도 한 20～30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것 같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체험농장 관련해서 소비자대상투어를 작년에도 하셨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관심은 있었지만 작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제가 어디어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소비자대상투어에 대한 실적과 대상농원이라고 할까요? 어디어디였는지 그 코스별로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소비자투어를 하면서 대부분이 가을쯤 가야 6월쯤 가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있으면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나물 캐기라든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시여성들은. 그래서 나물 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넣는다고 하면 빈틈이 없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향토식품상품에 틈새시장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연이라든가 도라지, 인삼, 매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높이자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발효식품이 됐든 그런 것들도 되겠지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것도 타진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N3푸드센터가 있고, 설비가 전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향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가지고 소득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은 많이 하시는데 상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참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요? 제안을 드려서 향토식품을 배울 수 있는 교실을 여성회관에다 틈새로 집어넣어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토식품 약선요리라든지 향토요리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도 부녀회들하고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 우리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창의적ㆍ생산적인 농촌여성 육성, 5개 과정 70회 150명에서 올해 7개 과정 200회 73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뒤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천연염색도 있고 압화공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저쪽에 광물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전시된 내용들 그런 데 대해서 일부는 과정을 이미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입문해서 하는 과정들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7개 과정에 하겠다는 거고, 특히 생활개선회에 관해서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촌지도자도 그렇고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친목형태의 농업인모임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생산적인 생산성 있는 단체가 확고히 돼야 된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도 지금까지는 그냥 연례적인 회의라든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3개로 유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7명 같은 경우는 영농기술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환경보호 그러니까 농부 쪽이라든가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녀자분들이 그런 체조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 또 일부 읍ㆍ면은 생활원예 같은 것들을 보급해서 올해는 그런 친목중심의 모임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지고, 건강으로 이어지고, 또 어느 정도 친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농기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그쪽에서도 회합을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찾아가는 교육,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교육으로 그렇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할 줄 몰라서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대화를 나누시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화훼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기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발사업도.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 중에도 원예사업을 지금 거의 10년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임대해서 키우고 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말이 다 됩니다. 어떠한 지원도 없고, 적어도 전시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외국인들이 정말 타국에 와서 한국의 원예를 좋아서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판로개척이라든지 어떤 교육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분들은 정보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을 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판로나 이런 게 정말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전류리포구의 선착장 확장공사가 있어요. 전류리포구에 선착장만 확장하시는 건가요? 올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선착장을 확장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접안시설인데, 그 앞에 판매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대명항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어민들 스스로 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좀 지원을 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은「식품위생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따르면 음성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의 위생과나 이런 데서도 관련돼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양성화하려면 관련된 법이라든가 또 관련된 군부대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선행이 돼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농기센터 단독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그런 데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말씀 주신 대로 더 활성화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김포시민들보다 고양시라든지 인근 서울시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랬을 때 김포에 대한 인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가 좀 정리된 부분을, 거기는 정말 전류리포구라든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개입이 돼서 주변정리가 되는 차원에서라도 좀 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거기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지난해에 화장실 추경 승인해 주셔서 화장실도 완료가 됐어요.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아까 답변드린 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김포시 내에 있는 농업경영인회 건물이 있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밑에 상가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경영인회가 2층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단체가 1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8개 단체가 입점을 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운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꽃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꽃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연합회에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 농식품 뒤에 전시한 것도 그쪽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식품가공법인체도 있고,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도 참가하기로 해서 총 8개 단체가, 전에는 거기 운영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각 농업 관련 단체를 전부 다 모셔야 돼서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도 전부 다 저희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여러 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건 다 좋은데 사실 거기가 판매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딱 별러지는 뭔가 가서 궁금해서 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닫혀 있으니까 상가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가 저도 가면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거기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자체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사실 거기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쪽 건너편에 풍년마을 쪽이라든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주부들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을 때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몇 년째 말씀을 드립니까? 6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시면 최근에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전 매일 지나다니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하고 우려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를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보류를 실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존성이 너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입점돼 있는 8개 단체가 자생력을 우선 기르는 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거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주위 풍년마을이 됐든 그 지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품목들이 여기서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몫을 하겠다, 기술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홍보에 대한 책임을 지되 그 대신 거기를 맨 처음부터 리모델링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입간판을 정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드린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되면 또 이전처럼 이 형태가 다시 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상 허가 낸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오게 하면 최소한의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는 게 안 된다면 사용료 조건으로 해서라도 싸게 어느 정도를 스스로 자기 판매를 위해서 투자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적극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무료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 늘 그런 거 반대예요. 무조건 무료로 자리 만들어 주고 그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적어도 사용료를 내게끔, 관리비 형태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 어떻게 처리계획이 세워졌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는 저희들이 현재 매각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을 무성 항공사 관련돼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소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거든요.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해서 쓰는 거, 그걸 임대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우리 1년에 사용료보다 훨씬 적게 들여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쪽 지역에 뜨지 않는다는 것을 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쪽에 일부의 책임을 물어서라도 그쪽에서 싼 값에 매각하지 마시고 그쪽에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얼마 든다고 그랬죠? 1년에 보관료하고 이게? 관리비조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거기다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쓰는 만큼의 활용을 했을 때에 임대료가 얼맙니까?” 했더니 2000만원이면 된답니다. 2000만원이면 거기서 헬기 가지고 와서 다 살포해 주고, 그런데 우리는 3000만원의 관리비를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인력 소모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알고 있었고, 처음에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 지역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장님께서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헐값에 버리듯이 내다 파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은 옳으신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무인헬기를 구입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미진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저희한테 저는 있다고 보고요, 회사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구입을 강요하거나.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처음에 봤을 때 김포의 어느 지역 어디 이상에는 살포가 불가능하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매각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이해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하영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질의를 해 주셨고요, 몇 가지만 업무 추진하면서 짚어봐야 할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금빛나루통합상표육성사업이 있는데 21개소가 있어요, 지난해까지. 품목으로는 몇 품목이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11개 품목입니다.

정하영위원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품목에 대해서 몇 개 법인이나 경영체들이 인증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쌀 예를 들면 어디죠? 디테일한 부분이 뭐하시면 자료로 그냥 말씀해 주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의 경우에는 어디냐면 신김포농협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농가 수가 1,539개소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포농협 여기가 얼마 돼 있냐면 110 농가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게으른농부영농조합 여기도 139농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김포금쌀영농조합이 166농가, 그리고 제일영농이 77농가, 천현정미소가 40농가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행복한영농조합은 261농가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찌 보면 신김포농협이나 제일영농이나 행복한영농법인이나 나름대로 쌀을 생산 가공하기 위한 설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인증품목으로써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나갈 수 있는 건지 한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통합상표 금빛나루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들은 몇 개소를 할 것인가가 포인트가 아니라 몇 개 품목을 직접 김포시 중점 품목으로 바뀔 것인가가 나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통합상표가 개소를 생각하는 그러한 통합상표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개소 수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아마 그런 부분들이 품질관리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아까 농가 수 말씀드렸지만 결국 매뉴얼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품질의 균일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생산에서도 그렇고, 또 가공업체별로 설비가 달라요. 어떤 데는 완전미를 고르는 시설을 완전히 갖춘 데가 있는가 하면 이 중에서 또 열악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개소 수 중심은 아닙니다. 단지 김포금쌀의 명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하고 있는데 특히 쌀의 경우에는 워낙 농가 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소비자들은 금빛나루 통합상표 쌀이라고 하면 어떠한 품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은 상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때는 맛있고 어떤 때는 진짜 형편없는,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품질중심의 통합상표 관리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금빛나루 통합상표 포장재 지원 올해 얼마 편성하셨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티커로 거기에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하영위원

그러면 아까 7개 통합상표 인증 단체들이 출하할 때 금빛나루를 다 붙이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붙이고 있죠. 붙이도록 돼 있죠. 제대로 붙이나 한번 점검을 해 봐라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받은 건 없지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윤숙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금쌀을 사시면 그 금빛나루 통합상표 브랜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웃 음)

정하영위원

한번 우리가 품질관리 조사를 할 수, 원래는 반기별로 조사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도 딱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RPC에는 붙여져 있는데요, 실제 거기 RPC에서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우리 조례상에 통합상표 스티커 제작비용은 사용권자는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포장재 지원하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통합상표 제작비용하고는 틀린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포장재하고 스티커를 분리하는 건 아니고 스티커는 가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기존에 포장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스티커 붙이는 것은 가공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정하영위원

붙이는 거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우리가 따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자치법규인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의하면 통합상표 스티커 제작비용은 사용권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치법규의 내용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리콜 됐던 보고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현재는 리콜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우리한테 보고가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공업체에서 받아서 리콜 했는지 몰라도 우리 행정기관에 리콜 돼서 보고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왜냐면 행정으로 통합상표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는 김포시에 전화를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합상표 스티커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가공업체에 문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술센터랑 통합상표관리심의위원회로 연락 오기는 만무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반품과 리콜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은데 있었다 하더라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통합상표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355쪽에 체험농장 육성이 있는데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체험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셨고, 지금 네트워크 구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들이 희망사업을 통해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는 소비자가 체험활동을 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체험과 방문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연구 결과로써 그런 부분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아까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올해 할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사업 중에 지난해 했던 성과는 많이 있지만 아마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시면 김포관광농업의 기반을 크게 갖추었어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광농업에 대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쪽에 들어가시면 시청 홈페이지도 다 연결을 시켜 놨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관광코스가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 그 손수건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비자들이 쉽게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김포농업에 대한 홍보, 알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고요, 네트워크라는 게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청 홈피에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관광농업ㆍ체험농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기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먼저 그런 것들을 김포시청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김포시청 홈피에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돼 있고요, 그거를 저희들한테 시청하고 센터, 그다음에 관광농업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43쪽에 친환경 고품질 김포금쌀 생산이 있는데요, 한참 지리적표시제 등록된 것으로 해서 김포농업에 큰 경사가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리적표시제는 추청벼에 한정된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청쌀에 대한 것에 한정돼 있다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하이아미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추청과 고시히까리 이외에 하이아미를 비롯한 좋은 품종을 홍보 재배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여론으로 확산되는 게 더디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하고 보면 실제로 이러한 생산단지나 농업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농협 등과의 협력체계가 지금 전혀 없다, 그간 김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 중의 하나가 나는 농민단체들과의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농협 등과의 어떤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게. 그렇지 않으면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분명한 행정적 한계가 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주셨듯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업체, 특히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수용한다면 저희 행정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더 협력체계를 갖추고, 보다 저희들이 이해를 증진시켜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쪽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까 말까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하영위원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죠. 345쪽에 보면 명품과실 생산기술 보급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탑푸루트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탑푸루트사업을 한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탑푸루트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에 대체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게 탑 푸루트와 같은 성격입니다, 탑 푸루트는 아니고요. 최고급 과일 생산을 육성하는 것이 1개소에 2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탑 푸루트 시범사업이 작년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탑 푸루트는 저희가 원래 없었어요. 탑 라이스가 있었죠. 탑 푸루트는 저희가 선정된 적이 없어요.

정하영위원

아, 우리 신청을 안 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신청한 데가 몇 군데가 돼서 현지 실사를 했는데 우리 게 거기서 제외됐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포도생산농가의 수준과 또 농가들 간의 협력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비해서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사업은 현재 종료된 사업인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작도 안 했고, 그래서 올해 다시 농촌진흥청에서 탑 푸루트를 육성한다면 저희가 신청을 다시 해야죠. 해서 돼야만 사업지원을 받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정하영위원

신청한 자체가 무리였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건이 구비 안 됐어요. 그 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확대보급이 347쪽에 있는데 BM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달려요.

정하영위원

그게 생산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용량을 늘리는 걸로 현재 돼 있고요, 제가 그 미생물 이용하는 농가들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축산농가입니다. 또 축산농가 중에서도 저희들이 실제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육견.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더 실은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견의 경우에도 가축으로 현재 법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은 일정량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을 하되 만약에 필요 이상의, 우리가 공급이 달리니까 필요 이상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농가들이 수용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이라든가 그런 쪽에 한번 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160t에서 190t으로 계획을 했는데 190t이면 더 이상 생산하기가 인력으로 역부족인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조금 이따 둘러보시겠습니다마는 장소도 실은 저희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면 더 많은 공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최대한 저희가 생산시설을 늘려보지만 이것 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에는, 아마 날로 친환경 미생물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축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이걸 많이 활용할 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채소라든가 일반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게 활용되거든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모자라는 상황이죠.

정하영위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나가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아까 보고 자료에 보니까 갈산리 말씀하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군데 지금 돼 있는데 갈산리가 선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유지가 많지 않고 적정치 않아서 갈산리뿐만 아니고 저 하성면에도 돼 있고, 또 수참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도 돼 있고, 지금 몇 군데를 놓고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지로 보는 것은 농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농기계가 들어가서 운반하려면 도로라든가 이런 면에서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난세입니다. 예산은 열심히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실현하려고 보니까 부지확보가 최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엘리트농업대학 CEO과정은 작년에도 있었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고요, 올해 그것을 저희가 만든 것은 아시다시피 농업대학을 한 번 수료하신 분이 또 대학을 다니고 하세요. 이분들의 요구가 희망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4개 학과는 기존 형태의 학과로 가고, 대신 학과명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다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로 했고, 대신 CEO과정을 만든 건 희망학습을 요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엘리트농업대학을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1개 학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농가경영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농촌지역에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엘리트농업대학 학생 선발이 다 끝났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발표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학생 선발할 때 전화까지는 필요 없고 확정된 대학생들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분들이 농업과 비농업인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왜냐면 참 필요한데 주변에서 이런 인식이 있어요. 엘리트농업대학에 그냥 명예직으로 다니는 분들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이나 소비자들 중심의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측면들 경향이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주시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업인단체들이 생산적인 농업인단체들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실태가 파악돼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늘 명확하고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대안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이번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쌀 그 인상이 확정이 됐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만 3000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몇 % 오른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20% 내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에 가격인상률. 좋습니다, 이율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5만 3000원.

승현

조승현위원

4만 6000원에서 그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만 3000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인상률이 어디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유통을 하시는 분들인지, 우리 농민인 생산자들이신지 어떻게 되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가공업체 거기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이.

승현

조승현위원

가공업체라면 유통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가공을 하지 않는 분들도 학교급식에 유통하지 않습니까? 다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업체가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데가 여러 업체, 여섯 군데인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일곱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빛나루의 인증을 받은 업체가 김포금쌀을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일곱 군데 제가 불러드린 데 거기서 납품하게 돼 있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인상률을 그분들이 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분들이. 그전에 시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공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인상폭을 가지느냐.

승현

조승현위원

18% 인상률이 생산자인 농민한테는 전혀 가지 않고 유통업자한테 다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자를 내면서 혹시 단기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거래하셨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적자는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적자를 안 냈는데 그 18%의 이윤을 다 가져.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이윤은 전적으로 가공업체가 가져간다기보다는 거기에는 농민들이.

승현

조승현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 유통도 또 다른 산업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약간의 성격이 틀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상률을 생산자인 농민한테 혜택이 없고 다 유통업자한테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유통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결국은 소비자한테 가요. 그래서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인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상.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는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가는 거죠. 안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죠? 학교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일선에 있는 부자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쌀을 여러 가지 예방 때문에 그걸 혁파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눔 식으로 업체가 계속 늘어났어요. 이건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품질이 좋은 업체는 조금 차등할 필요가 있다, 쿼터량을. 경쟁체제를 한정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쌀이라는 것은 장치산업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 맛이. 그럼 내가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는데 뭐 하러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올 하반기 행감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소비자에 대해 품질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전면 다 경쟁체제로 도입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돌아다니면 일반인들은 잡을 수가 없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한테.

승현

조승현위원

넘겨드려야 돼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여쭤 봐요. 그래서 아마 전화도 며칠 전에 받은 걸제가 농전발전과인가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었거든요. 전화 안 받으셨나? 그러면 잡되 연락을 드리면 와서 수거.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체계가 그런 동물병원에 인계를 해서 사후 그런 데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연결을 해 줬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채소 면적이 올해 26㏊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가 수가 늘어난 겁니까? 재배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채소농가 수도 늘어나고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인증 확대를 위해서 농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뭔지 두 가지 나눠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친환경농가가 인증을 받으려면 가장 큰 게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재배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채소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야간교육을 별도로 했고, 올해도 이번주에 저희가 해서 이미 교육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증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절차와 준수해야 되는 규정에 대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해 주는 데는 민간업체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런 데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친환경농가 인증을 받을 때 드는 비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액을 부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확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75농가요? 작년에 75농가였네요, 그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해 2011년도에. 좋습니다. 올해는 농가가 더 늘어나네요. 이것은 앞으로 말 그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판로에 엄청난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화훼사업 3개 사업 4개소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소득원으로 식용피하고 팝콘옥수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새로운 시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한다는 데 있어 발상의 전환에서 굉장히 격려해 드리고 싶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팝콘옥수수가 혹시 우리 김포지역 토양에 맞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우선 대상농가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대상농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 팝콘옥수수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접 토질에 대한 토양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합여부를 보고, 만약에 거기에 새로운 유기물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토양 개량을 통해서 팝콘옥수수 재배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팝콘옥수수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전량 100%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를 수입해서 사료나 전분으로 쓰는 데는 메이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것도 수입하고 또 일부 오파상들이 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입처는. 그래서 판매처를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농민들이 사실 바뀔 때까지 관계는 여러 가지 역량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조직에서도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니까 옥수수하고 연관돼 있는 게 사실 밀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밀이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거의 현재 우리 밀이 한 1% 정도 차지해요, 시장 점유율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 밀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밑에 지방에서는 도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지금 수입을 밀시장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게 미국이 60%, 호주가 30%, 캐나다가 10% 정도 수입을 해 와요. 저번에 방송도 몇 년 전에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 선적으로 하면 한국까지 하역하는 시간이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를 엄청나게 넣어요. 그래서 쥐를 실험했어요. 쥐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밀이 학교 단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게 되면 대형 제분회사들하고 조인만 하면 여기는 판매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기존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판매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 밀의 수요에 대해서 공급량이 적은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옥수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의 토양에 맞는다고 하면 대단히 수요는 이것보다는 몇 백배 크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센터장님께서 하시면 제가 다른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시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밀의 생산량이 10배 이상 말씀하신 대로 늘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이게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소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밀 문제예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엊그제 그것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한 번 행사를 열었는데 매스컴 보도된 대로 이게 공급 자체가 과잉상태예요. 공급과잉이 뭐냐 하면 우리 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입가격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우리 밀에 대한 성분은 있지만 이게 소비를 촉진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게 엊그제 방송으로 보도가 됐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밀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차이가 4배가 나요, 수입산하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품질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 밀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리가 안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부풀림현상,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 자체 밀 자체가. 그 부분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우리 밀을 반드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에요. 우리 밀을 판매하는 데가 100% 다 대형 메이저 제분회사들이 판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한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도자료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김포는 농업이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데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우리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짧은 질의에 감사하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겠다는 뜻을 위원장한테 전해 왔습니다. 신광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죠?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금쌀 조달과 관련해서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급가가 5만 3000원으로 결정됐고 작년에 4만 6000원이었죠? 그 심의를 할 때 인상요인이 뭐였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인상.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작년도에는 80kg에 16만 5000원씩 받았거든요. 금년도에는 RPC 기준으로 해서 18만 5000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가마당 2만원씩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는 유통업체가 다 한다고 했는데, 아니고 일부 농가가 혜택을 본 거죠. 그리고 도매가격으로 이번에 금액이 결정이 됐어요. 소비자가격이 추청벼가 보통 고양 하나로마트에서도 5만 7000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RPC에서는 학교급식, 우리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5만 3000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작년보다는 금액이 큰데 작년도에는 4만 6000원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4만 6000원을 고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18%가 오르긴 했는데 각 시ㆍ군, 경기도 여주나 이천, 안성 기준을 다 잡아서 우리가 RPC에서 수매한 가격에 비례해서 금액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농기센터 업무보고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소장님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 보조에 있어서 성의껏 임해 주신 고상형 과장님, 양삼만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도시공사ㆍ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출발시간은 시청 광장에서 0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