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종천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평택시 산업환경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국 분야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핵심 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초일류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유치 확정,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에 중소기업 특화단지 80만평을 비롯한 180만평을 확정 유치를 추진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도시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5,614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 금년 상반기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LG전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금년 내에 실시계획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기업 유치와 함께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4,000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 5개소 지정 등 지역상권 보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FTA에 대비한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회 등 7개 분야에서 수상함은 물론 우리시가 역량 있는 도시임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공급방안을 개선하였고, 특히 작년 초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최후로 발생하였으나 발 빠르게 신속한 대처로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써 사육두수 대비 발생률을 최소화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환경구간 124개소에 클린코디 실명제를 추진하여 책임 청소행정을 구현하였고,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 시범 사업을 57개 단지에 구축해서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배출이 우려되는 K-6, K-55 미군기지 주변 9개 지점에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 평택항 총 물동량은 9,500톤을 처리하였고, 화물별 처리실적 증가율도 20% 이상 달성하여 타 항만의 2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자동차 화물처리량은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11월에 평택항 국제세미나와 물동량 유치를 위한 국외설명회 개최 및 정기항로를 개설하였으며, 수하물 처리시설과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이용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정책목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실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5대 정책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성장 동력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산단, 중소기업특화단지 조성이 조기 착공 추진되도록 행정력 지원을 하겠으며, 브레인시티·서탄 등 부진한 산단에 대해서 사업을 촉진하고 불가피할 시 대안 을 마련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친화정책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산단개발 촉진을 위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자리 7,000여개 창출 목표로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사업 확대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소상공인 신규창업과 업종전환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한미FTA에 대응하여 미래생명산업인 농축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등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미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선진 가축방역체계 구축과 맞춤형 수산업 추진을 통한 축·수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으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 대비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과 생활쓰레기 20% 감량 추진과 에코센터 건립 등 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물류도시로써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적극 유치와 항만발전방향 학술대회, 항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항만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항만과 연계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구 정원과 15쪽 부서별 업무현황, 17쪽 2012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4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특정물량 430만평과 일반물량 140만평 등 총 570만평을 배정받아서 10개 지구에 57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산업단지 추진방향은 촉진과 정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산단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촉진시켜 나가고, 기간이 도래되고 추진이 미흡한 산단은 주민피해 대책강구 등 정리를 통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쪽부터 31쪽까지, 단지별 추진상황을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LG 디지털 파크 산단 조성사업입니다. LG 디지털 파크 산단은 LG전자에서 작년 9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신청한 후 관련분야 협의를 마무리하였고, 2월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LG전자 프리미엄 TV생산시설은 협력사인 우리시의 이전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진위2단지 산업단지에 입지예정인 협력사 입주계획 추진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진위2 일반산단조성사업입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사 설계용역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10일 선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용역이 본격화되는 만큼 구성되어 있는 TF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LG전자에서 요청한 토지사용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위면 야막리 4리 일원편입예정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생계대책 입주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현실적인 대안 을 마련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고덕산단조성사업입니다. 고덕산단은 현안사항이었던 기반시설 국고지원 5,615억 대상이 확정되었고, KDI에 예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과 또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마무리함에 따라 계획을 위한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절차는 작년 12월 20일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정평가 동의 를 하는 등 원만한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주택지 조성계획은 고덕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LH·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사가 반영된 이주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렴산단조성입니다. 현재 관계기간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한강유역관리청에 2월 17일 신청하였으며, 4월중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실시계획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자금마련 등 PFV설립 지연으로 토지보상 등 사업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촉진을 위해서 환경개선방안으로 성균관대학교 및 R&;D용지의 공급 면적 축소, 또는 공급가 현실화와 시공사 책임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 촉진을 우선 추진하고, 미흡 시에는 주민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자인 경기도와 협의, 주민피해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승2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포승2단지는 협의 보상 중에 있으며, 협의 매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재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기단축을 위해서 기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는 3월중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간 PFV의 참여,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의 지급보증 기피로 PF가 지연되어 토지보상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현대건설(주)의 사업참여 불가 시에는 대안 으로 시공 참여의향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주)과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일 내에 시공사 참여를 확정해서 사업기간 내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11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되어서 2월 1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3월에 산업단지계획승인 전에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검증도 하고, 승인과 동시에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Kdb Utoplex 산업단지조성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2월중 환경저감방안 용역을 완료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중테크밸리 산단조성입니다. 사업시행자 사업능력 부족과 산입법과 경자법에 의한 중복지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촉진과 지역주민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과 산업단지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입니다. 포승지구는 180만평 규모에 3개 사업지구로 분리해서 평택항 배후도시 기능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금년 1월 30일에 해제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는 금년 5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로확포장, 상수도 설치 등은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승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계획과 물권 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2013년도 6월에 착수되도록 황해청· 시행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경쟁력강화 9개 사업에 9억 200만원 지원과 근로자 사기 진작과 기업환경개선 4개 사업,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현장행정 5개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우리시 공급률은 73.9%로 이는 경기도 84.1%에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급율 목표를 77%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배관투자재원 약 9억원은 농촌자연부락과 도심소외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주식회사 삼천리 공급재원 약 121억원은 개발지역 및 수요가 혜택이 많은 지역에 투자되도록 해서 총 2만 3,16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연차별로 2015년도까지 85% 이상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 및 노사협력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은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 7,000개 달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분야별 일자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분기 계층별 일자리센터와 구인구직 정보교환 등의 일자리창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1월경 고용노동부 일자리 경진대회 참가와 맞춤형 취업교육, 실직자 자녀장학금 등의 쌍용자동차 가족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됨에 따라 선진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단체 및 노사정 파트너십 지원에 9,000만원과 취업교육 등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노동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난을 겪는 서부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체 등의 채용지원, 청년층, 취업 취약계층 등의 취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업상담사 6명과 프로시니어 2명으로 일자리발굴 2,000개, 취업지원 3,500명을 목표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해서 구인·구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취업지원 및 교육 연계를 위하여 일자리 유관기관 20개소와 네트워크 구축과 상하반기에 취업박람회 및 매월1회 9 in Day를 개최해서 일자리센터 내 상설면접장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교육 운영과 3개 사업 240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할 곳이 없어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있어 수익창출 등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41명이 참여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착한도시락 사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진하고, 신규 3개 사업 등의 자립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컨설팅 전문가 집단인 프로보노단 운영을 4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5개소를 실시해서 판로 확보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개 기업에 140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은 사회적기업 확대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사업개발비, 인건비, 전문인력지원으로 사업비 4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전환 추진과 5월부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일자리는 617명에 14억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10억 5,300만원으로 540명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억 400만원으로 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은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상하반기 물가안정 모범업소 40개소 지정과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설과 추석명절 등 성수기에 집중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은 16억원의 특례보증금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160억원의 창업자금 지원과 신규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경영개선 지원은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는 계획대로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송북시장 특화사업 중 교육장 조성과 아케이드 설치구역 부지 매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시장은 신장쇼핑몰과 연계한 국제명소시장 육성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 활력제고사업입니다 우수 농업인 및 선도 농업인 단체에 선진지 견학, 농촌 정보 교류활동 등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과 관광농업 조성으로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단체교육· 정보교류활동, 농업인 소식지 제공,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에 4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사회 활력 제고와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영 안정입니다.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개 사업에 14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116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자재 지원과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 벼 못자리상토 등 10개 사업에 42억 2,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분야별 지원계획은 영농자재 지원 4개 사업에 35억 8,100만원, 영농기 일손부족 및 작업 환경개선 4개 사업에 2억 6,500만원, 농업재생산 활동 및 보험가입 장려지원에 3억 5,200만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작물재배 촉진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5개 사업에 10억 9,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FTA에 취약한 배 등 과수분야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시설현대화 및 일손부족해소를 위해서 전동전정가위 지원 등 2개 사업에 9,2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 및 녹색성장 선도를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등 3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등 6개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참살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조성에 1억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등 친환경인증농가 소득향상 및 판로 확보를 위해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 촉진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을 명품화 브랜드로의 육성과 수출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37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슈퍼오닝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시 농축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로컬푸드 농촌체험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로컬푸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기 시에 피해방지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62개 사업에 85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5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는 아시아 역도대회, 경기도체전 등 대규모 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으로써 이에 대비해서 클린평택 만들기 추진과 2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방 화장실 70개소를 확대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존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입양사업 기존 10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화 사회 구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대책으로 아파트 79개 단지에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롱폰 모으기 운동 등을 연중 실시해서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하는 한편, 7억원을 투자해서 칠괴매립지를 보수 후 활용하고 칠괴소각장의 민간위탁 추진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비점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3,000만원을 투자해서 탄소포인트제 2,000세대 가입 및 그린리더 50명을 추가 양성해서 저탄소 녹색사회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00만원을 투자해서 대기질관리시스템을 2개소 운영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41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및 51개 하천에 대해서 1사 1하천 가꾸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위해물질인 석면 등 안전관리와 평택· 당진항 주변 환경조사와 포승 국가산업단지 98개소에 취약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95개소를 등급별 관리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소 55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휴일 환경민원 기동반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20개 지점에 대하여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67명의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해서 환경민원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환경위생업소 홍보물 배부와 모범업소 점검 그리고 재심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과 99개 학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8개 업종에 5,000명에 대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반 식중독관리 시스템 구축과 식중독 비상근무조 4개 반을 편성 운영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부터 62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낙농, 양돈 분야 및 사슴·양봉 등 기타 가축 분야에 11개 사업 7억 2,700만원을 투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사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13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 민원 최소화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자원화해서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이 중시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축산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개 분야 5개 사업에 11억 9,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비 약 1억 5,0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1억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물 관련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 추석 등 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중점 점검하여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과 AI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았고, 우리시도 70농가에 소·돼지 3만 4,000두, 닭·오리가 6만 3,000수가 살처분되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전 직원이 혼연 일체되어 노력한 결과 사육두수 대비 발생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및 AI 방역체계 개선 및 민관 합동 방역시스템 구축과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수산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입니다. 친환경어장 조성과 어업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 23개 사업에 7억 3,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수협에 국비사업으로 수산물 전문 처리시설인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하는데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산물의 생산, 가공, 포장, 판매 단계까지, 생산유통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평택항의 수산물 수급조절 기능과 가공집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어항구 관련 소형선 접안시설 용역 추진입니다. 작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 10년 계획인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해양레저단지 118만 제곱미터와 소형선 접안시설 1식을 설치하는 내용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를 초기· 중기· 장기 3단계로 분리하여 사업 시급성이 높은 소형선박 접안시설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소형선 접안시설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7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환경미화원 책임구역 지정, 도심지역 기동수거반 운영과 노면 청소차를 상시 운영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과 공중화장실 관리 등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282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를 위해 현장관리자 교육, 공사장 출입차량 적재함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민원기동반 운영과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 점검, 공휴일 등 취약시간, 장마철 특별 순찰반을 강화해서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아시아 역도대회와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서 숙박업소· 음식업소· 공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서 성공적인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기업체·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상시 감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안전한 기호식품 제공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관학협력입니다. 평택항 발전의 성장세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공론화를 위해 한국항만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평택대학교 국제물류· 해양연구소와 함께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해서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입국장 확장 및 켄베이어 설치공사, 터미널 환경 개선공사, 냉·난방기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평택항터미널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평택항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부터 96쪽까지는 일반현황, 조례 제·개정 계획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이것이 LG전자 조성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 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쪽 가곡리와 야막리 일원에 주민들 의견들도 듣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요?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이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와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만남이..

일단 진행에 대한 사항을 서로 의견 개진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을 해 나가고,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것이 있겠지요. 개발에 대한 컨셉에 대한 것은 일부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야막리 쪽에는 주거와 연관이 있으니까 배치계획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야겠지요.

주로 그쪽 분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고 해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그분들이 떠나갈 곳이 농사를 못짓게 되는 그런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부모님 때부터 내려와서 내 땅을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 놓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일정기간, 일주일면 일주일, 어떤 식의,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식으로 열흘에 한번이나 이주에 한번이나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평택시도, 물론 균형발전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불이익이 안가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이쪽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사실 PFV지주금융회사까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 대한 책임준공, PF를 일으키는 책임준공인데 현대건설에서 이 사항을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으로 신동아건설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동아 건설에서는 일단 현대건설을 배제를 시켜달라는 것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시행사와 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서탄일반산업단지는 언제가 만기지요? 공사가요?

6월입니다.

그것도 2012년 6월입니까?

이 서탄산단은 건설사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신동아건설로 대처해서 조기에 보상이 나가도록, 나머지는 다들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설사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어느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이 언제 되는 거냐, 제한개발로 묶여서 서탄산업단지가 들어온다, 말로만 들어오는 거지 들어오는 건지 확실한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주민들이 보통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KDB유토플렉스(주) 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KDB유토플렉스(주)인데 전자부품이 마산리 쪽으로 이루어지는 산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보완이 나왔습니다. 그 보완이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3월중 까지는 보완된 서류를 가지고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해서 5월 중에는 승인을 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60만평에서 25만평으로 줄면서 주민들이 완충녹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행사를 독려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지금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뽑아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반영을 시켜줘라, 그래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정리해 나갈 부분이니까 그것도 차질 없이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나오는데요. 브레인시티가 평택시의 산단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얘기1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레인시티가 성대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 주부들, 어머님들이지요?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든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모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들이,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서명 받고 하는 데도 가 봤습니다만 어머님들이, 내 자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변변한 대학이 없다 보니까 일류대학을 유치하자는 소망 때문에 어머님들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 대한 것을 아셔야 하는 건데, 사실 성대는 유치돼 있는 겁니다. MOU를 해서 사업승인까지 득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사업권을 성대에서, 사실 약속이행만 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PK브레인시티 시행사를 앞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시나 의회나 시민 모두 성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월까지 최대한 그 분들과 성대와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서, 동의 를 통해서 사업성 제고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유치하는데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 때문에 TF팀이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대와 시행사인 PK브레인시티, 저희시, 도시공사 사자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를 거쳐서 의회까지 오셔서 간담회를 위원님들과 같이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시행사를 바꾸기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민보상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2010년도 12월30일에,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PT를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이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2010년도 12월 30일에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뒤져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PK브레인시티만 보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6개산단에 대한 진행계획서를 제출하라, 진행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하단에 뭐냐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때는 공업물량 축소, 면적취소,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별 개인개발행위를 득하더라도 기간이 도래되면 그 사람들의 사업성 촉구는 감독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와 주민간의 진실게임을 유도 하는데 이건 저희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문서는 내용이 그런 것만 알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보상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와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40만평에 대한 것을 평택시에서 산단을 분양을 해 달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말은 변질이 된 건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를 시에서 정해놓고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무과장으로서는 누가 돈 갖고 와서 정말 하겠다면 여기 사업시행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바꾸어야지요.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마치 우리시가 특정인을 정해놓고 지금 사업시행자를 바꾸려고 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만평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TF팀 회의할 때도 제시된 것이 뭐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146만평인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대, 주거부지 다음에 산단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분양해서 촉진을 시켜주면 주거수요가 발생하니까 주거수요가 발생하면 성대도 자연스럽게 사업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에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제기했던 사항을 시장님이 또 당시에 PK브레인시티 사장과 부사장을 불러서 촉진을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촉진방안을 대안 으로 제시를 했는데 변질이 돼서 어느 순간에는 시가 다른 사업은 다 안하고 산단만 해서 산단도 특정 삼성협력업체와 다 협의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지원을 안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시도 답답한 게 주민들과 과연 진실게임을 왜 해야하는 건지...

과장님,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아는 내용인데, 지금 시행사에서 유동화채권발행을 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유동화채권발행은 동부증권에서 제안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요. 작년 6월인가 7월에 제안 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유동화채권발행 조건이요. 시가 산업용지 18만평에 분양확약을 문서로 해 주고 다음에 건설사 책임준공을 해 주고..

얼마를 해 달라는 겁니까?

5,000억입니다.

평택시에서는 5,000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그건 없습니다.

그럼 유동화채권발행에 대해서 시행사, 브레인시티 산업개발인가요?

네.

이게 회의에서 같이 돌출된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의 일방적인 요구입니까?

시행사에서 요구를 해 온 거지요.

일방적인 요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SPC구성하면서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평택시 구성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5억중에 우리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5억중의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 지분이 몇% 입니까?

2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는데 대해서 평택시가 기권한 거 있습니까?

기권은 아니고요.

문서가 있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산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사회거든요. 거기서 전년도 썼던 결산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법인이...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그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권한이, 국장님들이 가야하는 사항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가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누가 갔었지요? 이상철 계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셔서 기권하고 오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 사업, PK브레인시티와 주민들한테 PT로 해서 한 사항인데 과연 본질과 의도되지 않은 발언을 자꾸 해서 지역을,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2년에서 4년으로 ...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평택시에서 성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TF팀을 매주 목요일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전에 1차 때도 말씀 드렸듯이 자꾸 지역에서 혼란스러우니까 주민대표 한 명을 참석시키자, 저희들은 답답한 심정에서, 주민들이 대표참석을 하면 자꾸 이런 오도되는 정보가 나가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 평택시에서는 성대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사나 성대나, 어차피 SPC구성이 되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하는데 다 각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성대와 시행사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현재 어떤 대안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업권을 성대에서 가져갔으니까 당신들이 정책적 결정을 내려주어라, 삼성에서 얘기하던 삼성이 참여를 해 주던 아니면 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가격현실화라든지 면적축소 등등의 방안제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어떠한 회의를 해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대 TF팀장이, 성대에도 유치TF팀이 있거든요. 그 팀장자체가 그분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성대 이사위가 작년 1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정 을 했다고 저희에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12월 14일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의견을 제출할 줄 알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성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평택 제3캠퍼스 성대이전사업 계획서 요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대에서는 비전2020선포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의 뜻이에요. 주민은 성대를 유치하기 원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부형들까지 나서서, 겨울에 추운데 굉장히 많은 인원의 서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명을 하신 시민들은 성대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시행사, 평택시, 성대 모여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있었지요. 보상대책위에서 만나서, 지난 2차간담회 했을 때 시행사에서, 브레인시티에서 최종적으로 파워포인트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증을 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평택도시공사나 평택시나 해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10블록 중에서 2개 블록 정도를 분양약속 확약 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보증입니까?

그게 보증의 성격입니다.

유동화채권 쪽의 일입니까?

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시와 시행사와 서로 회의를 해서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날 간담회를 갔는데 1차 때 간담회와 2차 때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신분들은 1차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담회장 가신 분들이 적어도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면 1차 때 간담회 한 내용 정도는 알고 가야 대책위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는 그냥 가서 앉아서 얘기하면 ‘모른다’, 여기 속기 록에 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그 PT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거냐는 거지요. 절차상에 저희 TF팀도 운영이 되면 시행사에서 문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상정 을 해서 서로 숙의가 된 다음에 공표를 하는 게 맞지 전혀, 그래서 그 당일날...

과장님, 시행사에서 사업변경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사업 시행사...

시행사에서요. 브레인시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시행, 처음에 원안 대로 내놨던 내용이 있잖아요. 승인을 받은 거요.

네.

이런 것을 사업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시행사에서요? 마음대로요?

그 사람들이 도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도에 얘기하면 도에서 수정을 해서 오는 거지요?

네.

그럼 평택시에서는 그분들이 사업변경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까?

평택시에서는 전달해 주는 역할이지 승인권자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시는 권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2차 간담회에서도 저도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 이 사업이 지금 3월15일인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남아있는 것까지 전력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때까지 신뢰를 주고 사업성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득을 해서 연장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성대유치 목적사업이니까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최대한 3월 14일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을 시켜보고 안됐을 때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다음에 시행사 의견도 들어야 할 거고 의회와도 상의해서 그 뜻을 경기도지사한테 전달해서, 판단은 지사님께서 해서 이 사업의 열쇠를, 어떤 식의 행정조치가 들어가겠지요.

이 사업의 관권은 PF잖아요.

맞습니다.

PFV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시가 SPC구성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억 출자를 하고 일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평택시에서 지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SPC라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행정청이 20%의 지분이 들어가지 않을 때 사업승인을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대와 협의된 것이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지원을 하는 공공출자자고 다음에 성대는 이 사업을 PFV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꾸려가는 사업권을 가져가는 MOU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저희 역할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대에서 자기들이 문서협약대로 PFV라는 지주금융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거기서 지분의 문제를 연관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PFV가 분명히 설립이 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고 자금이 안 도는거지 PFV만 설립이 됐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금융이든 건설사가 다 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은 자꾸 20%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을 위한 20%출자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PFV자금조달은 시행사 몫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의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보상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와 많은 주민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날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자도 많이 나가고 보상이 될 줄 알고 다른 데에 대책으로 농지를 사신 분, 이렇게 하셔서 은행이자가 많이 나가는 분들, 팔려고 했어도 때를 놓쳐서 못파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도 지역주민이지만 평택시는 성대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인시티가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각별히 브레인시티보다 성대가 유치될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 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는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농지대책위에서 1차 회의 끝나고 2차 회의를 한 달 만에 했지요? 우리가 2월 15일에 2차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는 시행사, 성균관대 한전건 교수, 다음에 시행사는 사장, 부사장을 비롯한 전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는 전문가들도 와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6분 참석하셨고 부의장 님이 더불어 참석하셨고 농지대책위, 주민들도 몇 분 계시고 관계자들도 그 자리에 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느낀 것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이 정말 하려는 의지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2차에 걸쳐서 봤을 때 시행사도 사업파트너인 평택시와 또 평택시가 시행사인 사업파트너와 진실공방을 서로 하는데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서로 막가자는 얘기 같아요. 공문을 파워포인트에 넣고 하면서 말을 돌리고 말을 막고 또 성대는 평택시로 제3캠퍼스 이전계획서를 4년 전에 의회에 와서도 분명히 한전건 교수께서 교수란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 단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분명히 성대사업이전계획서를 낸다고까지 공언했던 분이 무슨 2020선포식에 쓰인 마스터플랜을, 그건 제3캠퍼스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아닙니다. 학교전체, 성대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걸 이전계획서다, 이전계획서라면 최소한 재단이사장이 서명한 평택시로 제3캠퍼스를 옮기겠다는 의지표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전계획서지 이전계획서 타이틀도 하나 없이 이걸 이전계획서로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말 바꾸기를 서너 차례 했는데, 이건 속기 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서 한 내용이 담당국장님은 물론 담당계장이 엉뚱한 소리로 답변하고 ‘받았냐’‘안받았냐’하니까 우물쭈물하고 확실한 대답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또 우리 특위에서도 얘기했고 매번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전계획서 갖고 왔습니다’ 하면 ‘안갖고 왔다’고 얘기해 놓고 왜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네.

국장님, 이전계획서 갖고 왔어요? 안갖고 왔어요? 제출했어요? 안 제출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안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스’인지 ‘노’인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서로 사실상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담보 서약이거든요. 그 문서를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수차례 저희들이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마스터플랜만 주어서 주민들한테는 다 제출했다는 얘기고 이번 간담회 때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대에 문서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너무 논쟁거리가 되니까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특별위원회로 공문 보냈습니까? 공문조차 그 날 안받았다고 담당계장은 왜 오리발을 내밀어요? 의회에서 틀림없이 보냈는데 그거조차 검토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 1,2차 회의에 보면 시행사가 평택시에서 공문을 보낸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론제기를 제대로 못해요. 어떻게 대응을 못해요? 그리고 정말 평택시가 진실게임을 서로 한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똑바로 의사표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돌출행동들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 파워포인트 하는 것을 문서를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계획서를 왜 본위원이 주장 하냐면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잘 끝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안 될 시기에는 책임론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어요. 3캠퍼스가 무슨 장사하는 조그만 하우스 만드는 겁니까? 집장사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막말로 배추장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언제 거기로 간다고 했냐, 우리사업계획서 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왜 그거 요구 못해요? 재단이사장 명의로 달라고 공문 요구를 왜 못해요?

공문요구 했다니까요. 했고요.

공문요구한 거 보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로요. 지금 성대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작년에 됐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른 쪽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자생적으로 발족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요. 학부모들이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자생적으로 했다고 보여지는데 서명작업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맞다’‘아니다’만 얘기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사자인 유과장님이 계신데, 참! 언론보도라든지 신문상에 나온 거 보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유시장님’, ‘김과장님’ 나온 것을 보고 저는 이게 뭔가! 보셨잖아요?

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곡해하거나 나름대로 판단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체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항 중에 시장님과의 대화를 면담요청 한 것이 1년여가 되도록 안됐다, 유과장님, 그런 면담요청 받은 적 있어요?

위원님, 송탄동 주민간담회 때도 분명히 시장님이 거기서 브레인시티는 항상 뜨거운 감자니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작년에 주민대책위와 농지대책위와 한 번 면담들을 했고 그리고 변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자꾸 언제 하겠다, 제가 거기에 자꾸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진실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1월인가 2월에 주민간담회 할 때 분명히 송탄동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일문일답으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고요.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면 농지보상대책위든 보상대책위원회든 상관없이 주민과의 대화는 시장님 일정사항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들으면 별도의 대책위원이 됐든 그쪽에서 ‘시장님과 면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해 주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저번에 농지대책위와 시장님 간담회 때 시장님이 제안 을 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정기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농지대책위에서는 그건 자기들이 요청할 때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 입장은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할 사항이, 지금은 저희 주관부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나셔야한다, 자꾸 곡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의지도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의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진실게임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돌아가는 게 ‘했니’ ‘안했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성대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정말 돈을 갖고 3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계속..

과장님, 죄송한데 성대든 브레인시티든 향후 어떻게 될 거다, 사업시행자를 교체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제가 여쭙는 본질은 대책위든 주민이 됐든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지 지금 다른 얘기는 안해요. 그 사람들 주장은 1년이 넘도록 어떤 의사가 무시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브레인시티라는 게 사업자가 바뀌든 아니면 성대가 오든 안오든 정확한 답을 못내리니까 뜨거운 감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은 만나서 얘기하고 의사전달 하는데 그 통로부터 차단이 됐다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유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어떤 해결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만남은 주선해 주어야 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것은 뜨거운 감자고 해결방안이 정확히 없다, 사업시행권자가 도지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만나면 대화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만남을 주선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역으로 제안 했던 사항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두 번 다시 1년 동안 안 만나느니 이런 얘기는 없겠네요?

위원장님, 저희 실무부서가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유과장님 입장도 저도 충분히 알아요. 실무자 고충을 뻔히 알지요. 어떤 해결방안이 없는데 만남 주선하면 솔직히 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시장님 방문목적에 부합이 된다는 거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너무 산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을 모아서 대표성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개별이라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매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 타는 것은 저희가 들어주는 입장이고 저희가 어떤 방향제시를 못하니까, 하여간 위원님이 제시하신대로 면담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면 평택시가 꼭 좋은 일로 전국 매스컴을 안타요. 안좋은 일로만 전국 매스컴을 타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에는 주민들 대책위가 됐든 그쪽에서 향후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얘기 들으신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까지 가면 안 되지요. 자꾸 안좋은 쪽으로 더 강도가 심해지면..

그리고 역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아까 김윤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제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인 사람들 빼고 우리시와 시민과 진실게임만 자꾸 유도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진실게임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요. 실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언론에 평택시민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상사는 안생겼으면 좋겠다, 더 안좋게 악화일로 가는 것은 안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브레인시티 하자는데 솔직히 싫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성대 오는 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평택시민 전체가 성대오기를 다 바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솔직히 죽기야 하겠어요?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요. 또 시장님 면담이 필요하다면 주선도 해 주셔서, 답이 없다 하더라도 만날 거면 만나야지요. 얘기도 들어 보고요.

그럼요. 그건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만나다보면 정도 들면 할 얘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억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3쪽이요.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이것이 2014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려면, 2014년에 착공이 돼서 2016년도를 목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는 1단계 부지.. 필요한 부지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평택시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6 정도를 참여하고 평택시가 4 정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경기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LG.. 진위2 같은 데는 실수요자 산단개발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참여를 하려고 우리한테 의사타진은 왔습니다. 그런데 비율 문제라든지 이것은, 당초 진위2는 평택도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분참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6대 4정도로 하는 것하고, 향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후에 참여를 하니까, 진위 택지개발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해라.. 그 참여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14년도에 12만평을, 산업입지를 LG한테 제공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시공사는 직원만 해도, 전문가만 450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것을 확약을 해 주면, 우리가 조건부 참여를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6 정도를 가져오고 경기도시공사가 4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거꾸로 4 대 6 이렇게 가서, 주도권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가져가면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없다고 해서, 죽어라 살아라 하고 있는데,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총 600개사가 있습니다. 전문업체하고 일반 건설사업자들이 600개가 넘습니다. 전부 미군기지이전 때문에.. 다 주소 이쪽으로 옮겨 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토종업자들은 다 부도직전이라고, 만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보면 다 그러는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고덕국제화지역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요즘 연일 신문, 엊그제 경인일보에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가 올지 안 올지, 그런 글도 실리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질문 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 다해 줬고, 그 앞전에 용수공급시설하고 진입도로도 다 해결해 줬는데.. 어떤, 지금 가시적인 조치가 있는 거예요?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삼성 쪽에서는 서두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농업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저희들하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시가.. 죄송한 얘기지만,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가 답을 줘야될 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환경보존법상 1km 범위 내에 2만명 이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마무리 단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 제안 사업 19개가 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삼성이 발표가 나면 아파트 사업에 활기를 찾을 수 있다, 또 PF도.. 금융권· 은행권에서 삼성만 발표나면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약조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날 만나면 ‘삼성이 언제 들어오느냐?’ 3월 초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 저기.. 계약! 본계약... 그것을 자꾸 물어 보더라고.. 그러면서 민간 제안 을 한 시행사 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삼성이 본계약을 언제 체결하나..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삼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수시로, 쪽지보고라도 해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의원 간담회 때, 세부 추진사항들은, 결과 나오는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80억 아니에요?

80억원으로..

이게 80억이에요?

네, 오타가 난 겁니다.

8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80원짜리가 뭔가 해서...

죄송합니다.

됐어요?

네.

27쪽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잘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잘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업단지 추진 중에서 이것이.. 평택시에 다른 사업은 지지부진해도, 잘 가고 있다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가고 있어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사 착공이 돼요?

3월 정도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고 뭐고, 이런 것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것은 실시계획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

행정절차사항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40억을 배상해 줘야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숙한 것은 모르는데, 결과적인 것은 오보로 되어 있고.. 우양HC에서...

그것이 중보일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인인가 중부에 나왔을 거예요.

네, 중보일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억을 평택시에서, 부채를 안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종전에 썼던 우양HC에서 사업 추진했던 것을 승계하는 과정에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문서로, 그것은 우양HC에서 안는 것으로..

부담하기로?

참여 전에 벌써 확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서류 절차를 잘 좀 챙겨서 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쪽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여기 현황 및 대책에 보면, 사업시행사의 사업능력부족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 관계기관과 협의 산입법상 지구지정 해제 후, 경제자유구역개발로 변경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5대에 제가 의원 활동할 때는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대련까지 가고 또.. 그 시행업체가 뭐였더라? 저기..

대련화홍..

네, 대련화홍..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었고, 또 위원회에 와서, 그 시행사 대표, 조선족인 그분이 와서 여기서 언쟁도 하고 했는데..

전기남..

전기남씨지요?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가 승인권자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도 4월 중으로, 취소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막말로, 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돈이 있다.. 지금 브레인시티도 똑같은 얘기... 투입된 돈이 있으니까, 시에서 안 도와줘서 이런 꼴이 나지 않았느냐? 해서 이것도 소송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대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적인 취소 사항은 귀책사유가 행위자, 신청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주 행위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손해배상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귀책은 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있는데... 매년 경기도 배관투자라고 해서 하는데, 9억이면.. 언젠가는 11억인가, 이렇게 가져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예상은 9억인데, 인적자원이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18%를 가져왔고 인근 시·군은 14%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원래 9억인데..

아니, 이것도 도에 가서 잘 좀 해서..

그래서 3~4억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손종천 국장님 취임하고서부터는 이것이 줄어들어요?

아닐 겁니다.

도에 근무하셨으면 가서..

이 얘기도, 또 거기 담당자가 평택 출신입니다. 제 후배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반드시 했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더 가져와서.. 농촌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은 진짜 도시가스가, 올해 같이 추우니까 아주 절실합니다. 만나면, 도시가스 안준다고.. 그런데 도시가스, 내가 3년 전부터 칠괴리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말로만 했는데.. 물론 거기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삼천리에서 공급관을 안 까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주 큰 문제에요, 큰 문제..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는 배관투자사업이 어디에 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 알 겁니다. 주로 도시계획외지역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을 삼천리에서 요구하는 데로, 그런 데에 거의 주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 그리고 소외계층이 있는 데도, 수해를 많이 보는 지역..

그런데 소외계층에 가는 것이 거의 없어,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시절에, 5대 막바지였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이런 데는 평택시의 시비를 일부 보조해서라도 공급관을 깔아서 가스공급이 원활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 세워서?

그것은..

전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폐지해야지, 무엇하러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무엇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때도 당시 시장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해 줬는데, 무용지물인 조례를 무엇에 쓰느냐, 이거예요.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재정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40쪽이요. 서민경제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85년 이전에 개설된 전통시장이 5개 되지요?

네, 통복시장하고 서정리시장..

통복, 서정, 중앙, 송북..

네, 안중시장하고..

한 5개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시비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 지지부진하잖아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물론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저기를 자주 가는데... 좀 더 획기적인 시장,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구조를 바꿔서 어떻게 해야지, 만날 투입만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신장쇼핑몰하고 중앙전통시장하고 같이 합쳐서 국제명소시장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더라고.. 바닥도 보니까 자개질을 해서, 먼저 미끄러워서 뒤통수 깨질 뻔 했어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바닥에, 그것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장동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지저분해요. 안정리도 똑같아! 밤에 한번 갔더니, 만날 보는 것은.. 웬 가로등 업자만 돈을 벌게 했는지, 안정리는 가로등이 그렇게 많아요. 김숭호 위원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든다고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그거 다 솎아내고 그 도로 원상복구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임위원 얘기대로, 너무 촘촘히 있어서.. 도로변에 주차도 못하고, 아주 무용지물이에요. 골치 아파요, 그거..

세상에, 외국인 거리를, 자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자국인도 똑 같아요. 거기 가서 보세요. 그게 거리입니까? 돈은 돈 대로 들이고,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이번에 중앙시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날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중앙시장 용역 건은,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아니, 중앙시장 용역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5개 있는데, 다른 데도 뭔가 모자라는 부분을 찾아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통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25억 5천을 들여서 하는데.. 왜 당초에는 그것이 빔으로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관 파이프로 됐어요. 구조안전 검토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구조안전 검토를 받은 것, 빔보다 파이프로 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검토를 받았습니까?

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개선안도 다 있고..

그리고 애시당초에는 H빔으로 설계가 됐던 거지요?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살림살이 꼼꼼하게 챙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2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요즘 추진실적과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었고, 진행을 잘해 오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주단지문제가, 산업단지 120만평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든지, 늘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삼성에 대한 본 계약이, 항간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큰 틀은 다 정리가 됐고, 세부사항이 남아 있는데, 이 세부사항이 3월 말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돼서, 4월 중순에서 5월경에 착공하는 본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주민들이 보상문제하고 시행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냐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창성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을 유치하는, 실수요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서류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일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확인된 것도 없고..

큰 문제 되는 것은 없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서탄은 제로니..

서탄은 산단 들어오면 같이 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경동나비엔 들어가면, 그 주변지역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삼성전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경보호문제,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착공이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시에 팽성, 특히 팽성이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는 데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받는다, 그런 과정에서 팽성주민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했다, 그래서 삼성이 유치되면 거기의 대가로 약40만평, 30만평의 산업단지를 팽성과 현덕에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삼성이 들어온다는, 기업이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2차협력업체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집행부에서 원칙은 불변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80만평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30만평이든 40만평이든 팽성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 심지어는 그게 작년 초부터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함정리 일원과 도두리 일원 쪽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플랜카드도 걸고 유치환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중인 것으로...

구상이고, 그쪽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 지역에, 본인들 마을에 유치해 달라는 건의 정도로..

희망사항이다..

그렇습니다.

희망사랑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쪽에 되던,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에서 질문 을 했는데 과연 그쪽에 땅이 있느냐, 거기가 주거밀집 지역인데 평당 200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텐데 땅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당시 국장님께서 땅이 있다, 그래서 농지를 얘기하는 거냐고 하는 질문 에 간단하게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시의 의지는 정확히 그 쪽입니까? 구체적인 겁니까? 구상중인 겁니까?

구상중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게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분양가가 높으면 산단조성 하고 또 들어올 기업체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분양가가, 삼성도 200만원 미만으로 맞춰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그만한 땅이 그쪽에 있을까요? 70-80만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구상중이다?

일단은 팽성이 산단에 대한 문제, 아까 지역피해문제, 균형의 발전문제, 다음에 현덕도 그런 문제, 그런데 현덕은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0만평을 하니까 그래도 이쪽 안쪽지역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지정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건이 맞아떨어지는 지역을 선택할 텐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어야지 공급자 선택사항은..

다시 말을 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거라는 것은 일단 땅값이나 물류비용, 근접성 이런 것을 보겠지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5쪽이요. 아! 25쪽은 넘어가고요. 29쪽에 신재생일반산업단지조성이요. 이게 청북면 율북리 일원인데요. 현안 및 대책을 보면 행정절차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추진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2010년도 4, 5월에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이 나온 것이 뭐냐면 국가교통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심의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지역이 다 마찬가지로 빨리 조기보상을 해 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2월 17일에 국토부 수도권 심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건 원안 으로 가결 돼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가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남은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자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서 승인과 동시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마무리하고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요. 김기성 위원이 상세하게 질문 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수년 동안 주민들을 묶어 놔서 이 사람들이 근래에 브레인시티나 여러 가지 산단문제로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정리가 돼서, 지금 중국에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아까 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귀책사유, 주 행위자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투자한 문제에 대해서요? 회수문제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조건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어서 취소시킨 거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은 빨리 떨어져 나가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라!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겁니다.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빨리 보상을 줄 거면 주고 빨리 시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4,5월에 청문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짓겠다.

도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

네.

그 때 되면 초기에 투자했던 중국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서민경 제안 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요. 지난 번 의회에서도 최윤수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안정리가 너무 낙후되고 활기가 없으니까 전통상가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많지 않은 액수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상인회장님과도 의논을 했었고 최근에도 상인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전통시장 말고 전통상가지원은 없습니까?

전통상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역의 50%이상의 동의 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관외지주가 많고 외부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오셔서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회장님과 인근지역의 상인들과도 긴밀하게 의논을 해 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시에서, 알다시피 16만평 뉴타운 예정지구로 묶여 있다가, 실제 그분들은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것을 찬성했던 분 아닙니까? 찬성한 이유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개발, 그런 뜻인데 정작 주한미군이 오면서 예정지구로 묶였다가 해제가 되면서 거기는 완전히 사업순위나 이런 것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니라 상업, 이렇게 묶이기만 해도 시장경제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여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최윤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소외되고 그런 주민들에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전 이해가 안가는 게 상인이 동의 를 안한다는 겁니까? 50%가 안 된다는 것이요.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은 괜찮은데 토지주, 가옥주 이런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 주민 몫이에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상인회든 상가번영회든 그 사람들이 그건 추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한마음이 되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도 주민자체가 안 움직이면 힘들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지원이 되면 혜택이나 이득을 보는 부분을 설명하면..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요. 49쪽이요. 과장님, 여기 보면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노후소교량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구현해서 410개 업체, 614건, 기업애로중 598건 애로처리, 처리 97%, 상당히 열심히 하셨네요. 기업애로사항과 처리결과를 따로 만든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장님 기업체현장 방문애로청취 6개사’ 6개사에 대한 것도 애로사항, 다음에 추진하신 것도 마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시스템구축 운영에 보면 구인, 구직 상담이 3만 4,657건, 취업알선이 2만 6,0 43건인데 취업알선 된 것이 한75%네요. 취업이 3,927명으로 한15%정도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요?

네.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계층별 맞춤형 취업교육도 200명 중에 113명 취업으로 한57%인데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도 다니고 있는 사람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네, 최근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센터나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해서 다니는 분들은 그만 두어도 역시 관리를 해서 또 다른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같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대개 보면 실적이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취업알선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제대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하루나 일주일 다닌 사람도 알선해 주고 취업한 것으로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취업을 안 한 상태인데요. 실적만 부풀려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정책과는 몰아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질 때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평택시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가 꽤 많네요. 한중테크밸리 서탄, 브레인시티, 고덕 삼성전자, 포승 2단지, KDB유토플렉스, 평택신재생산단, 진위 LG전자, 고렴 중소기업특화단지,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 인허가 받은 것은 브레인시티와 포승 2단지와 서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거고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아직 안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들어 보면 브레인시티개발에 대해서 금년 내에 토지보상이 안 되면 사업이 불투명할 경우에 사업포기각서라든지 평택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 의제 기하지 않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요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산업단지도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다른 산업단지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서탄 같은 경우는 했지요. 한중은 수시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상약속을 계속 어긴 거고 해서 촉구차원에서 감독기관의 차원에서 계속 보내는 거지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브레인시티도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중이나 서탄도 그런 식으로 보냈다는 얘기지요.

원래 승인권자가 경기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그런 포기각서나 이행확약서를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압력수단으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포승2산단이나 한중테크밸리, 서탄KDB 유토플렉스, 평택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이건 조성목적이나 유치기업,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그것은 유치업종이나 개요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기업체 현황을 달라는 거고 요.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현황인데 그것은 보고자료에 다 있거든요.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평택도시공사가 2회에 걸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고 그 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때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지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개 부분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평가받은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단지도 타당성검토 하나요? 받으신 거 있어요?

다른 산단도 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받는 것이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도시공사나 그런 공공이 참여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데만 하지만 민간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신재생이나 이런 곳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만 타당성 검토를 받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안한다?

그건 민간 스스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시에서 제출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 제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금융이나 건설사에 대한 이해설득 자료로는 활용을 하겠지요.

하여간 도시공사에서 2회에 걸쳐서 타당성검토 한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승2일반산업단지 SPC에 평택도시공사가 주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조달을 하기 위해서 평택도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했나요?

지급보증은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보증은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아니, 도시공사가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보면 도시공사의 정관6조 제3항에 보면 지급보증등의 유사한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급보증 한 것은 한 건도 없다?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정관에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포승2단지나 한중, 서탄, KDB유토플렉스, 평택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자금조달계획이나 그런 것을 구두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민 간사 업 제안 의 문제가 금융이다 보니까 도와 저희들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은 자금 승인권자가 도지사이니까 승인 전에 자금에 대한 확약을 우리가 문서로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면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그 사람들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조금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이요.

자금조달은 계획서상에 있는데 그 계획서사항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지요.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세팅작업에 대한 자금을 확인 하지요.

계획서 사항이라도 평택시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짜깁기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타당성 여부를 시에서는 받아서 보실 거 아니냐는 거지요.

서류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이기 때문 에 일단은 서류를 내면 도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타당성 여부를 결정짓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인데 노사민정협의회구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나요?

2011년도 까지는 노사정 협의회가 조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협의회 설치조례를 검토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경직돼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새롭게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은 잡아서 이미 하고 하여간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이니까 되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노사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개정을 하기 위해서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등 가족지원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기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평택시에서 삼성이나 LG가 들어온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는데, 제가 몇 차례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쌍용자동차의 희망퇴직자들, 무급휴직자, 해고자 등등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데는 정부든 평택시든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에서 부도나서 월급 못받고 나 간사 람들은 생각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LG나 삼성이 들어오면 중소기업도 인력난이 엄청 심화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LG, 삼성 들어오면 더 심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면 큰 대기업만 살아나고 중소기업들 다 문닫아요. 정말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평택시가 LG나 삼성이 온다고 해서, 물론 초일류 기업이 오니까 좋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생긴다, 삼성이 들어오면 1만 5,000명, 6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그와 더불어서 6만 5,000명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 생각을 깊이 하셔서 대책을 확실히 세워두실 필요성이 있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의 일자리센터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결정됐습니까? 4군데 업체 중에서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커리어요?

네.

커리어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날 제가 심의하러 들어가서 이것저것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에서도 일자리창출, 정부차원에서도 하는데, 또한 평택시도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과라는 없던 과도 생겼는데, 일자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3억인가요?

네.

1년에 3억 주고, 평택시청 맞은편에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요. 그렇지요? 이거 누가 못할 사람이 있냐고요. 이건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심의 할 때 들어 갔지만 네 군데 업체 전부 아웃소싱 업체잖아요.

아닙니다. 커리어는 아웃소싱 업체가 아니고요.

그 날도 자료 보니까 그게 그거던데요. 커리어도 솔직히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아시지요? 누가 관련돼 있다, 어쩌고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과장님만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웃소싱업체가 3억 지원받아서 장소 제공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취업상담해서 집어넣으면 자기네 사세확장이 되는 거지 진정한 취업알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비영리단체, 이런 쪽에 주어야만 진정한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아웃소싱이라도 자기네들이 이익금을 거래처 회사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이중으로요. 3억 돈에서 인건비 나가고 어쩌고 하지만 그 상담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시키면 회사와 위탁업체 간의 계약을 맺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이득금이 생긴다고요. 그거보다 차라리 비영리단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회사와 상담을 해서 집어넣으면 이익금이 발생될 일이 없지요. 그럼 취업하는 근로자한테 오히려 월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비영리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장소제공 하는데 무엇을 못해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본 위원이 그날도 질문 했지만 ‘커리어’도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쪽이 파악도 안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속된말로 정부돈은 눈먼 돈으로 해서 쓰는 것 보다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의 혈세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전통시장 활성화인데요. 통복시장, 중앙시장 다 좋은데 서정시장의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양변기도 아니고 물 당기는 있지요? 그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그런 화장실 없잖아요. 상인협회가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 안의 시설 이 그런 식으로 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춥고요. 그 보수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주차장이 파출소에서 이쪽 정면을 내려보면, 왼쪽이지요? 주차장 바로 옆으로는, 계단 옆으로 쭉 있는데 건너편에 상가들이 쭉 있지만 계단 밑쪽으로 상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이 안와요. 시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 계단 있는 쪽에 캐노피나 지붕이라도 씌워주면 노점상이라도 오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냐, 송탄출장소장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시장이 산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정시장 같은 경우 이완용씨 생가인가요?

이원용씨요.

이원용씨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원용이고 아버지가 이윤용씨고요.

그 집이 거기서 자장면 판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전통가옥에서 자장면 판다는 것이 웃기고, 상인들이 오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역의 무형문화재나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허름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주변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진짜 꼭 필요하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것은 일자리정책과의 전통시장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의논도 해야 하니까 과제로 삼아서 같이 의논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통복시장의 중앙로 아케이트 구조안전 검토서를 달라고 했는데 팩스로 왔네요.

그게 책자로 묶여져 있습니다.

책자로 묶여있는데, 하여간 이게 본 요지인데 우선 본위원이 보니까 거기는 에이치빔으로 설계가 됐다가 파이프로 설계를...

네, 원형강관으로요.

원형강관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별안간 바꾼 거에 대해서 납득이안가고요. 본위원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장상인들이...

상인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설계에 있는 것을 갑자기 변경해서 바꾸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몇 사람의 목소리로 해서 그 전체를 다 바꿔요?

그건 몇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 누가 했는지 그건 있다가 알려주시고요.

네.

우선 구조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의뢰는 어디서 했어요?

그 제안 업체에서요.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한 거네요?

네.

시청에서는 이걸 못합니까?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제안 에 의한 입찰이었기 때문에 제안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제시한 업체에서 다 한다? 구조검토도요?

그러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 감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 하고 있습니다.

감리에서 해야지요.

네.

이게 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업자가 해 오는 게 아니에요. 감리에서 의뢰해서 감리에서 하는 거예요. 제안 한 업체에서 막말로 엉뚱하게 만들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물론 거기도 책임지지만 관리 감독관청, 특히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네.

시는 연락관이고요. 뭔가 잘못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빔이 아니고 시공하는 원통형 파이프로 하는 것도 구조검토를 했는데 여기 단서 보면 ‘본 구조계산서에 표시된 구조, 재료, 강도, 지반조건, 설계하중, 부재단면 및 철근배경 등을 유의하여 구조도면 작성을 하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상태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골조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구조안전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조검토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단서조항 했잖아요. 이게 무슨 구조검토를 한 거예요?

책자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카피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상인 몇 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에이치빔과 파이프 시공하는 것을 본위원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상인들은 몇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보다’ 원래 제안 했던 대로 가야지요. 제안 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 이 끝난 다음에 바꾼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파이브와 에이치빔과 형광과 가격차이가 얼마인데요? 에이치빔은 톤당 98만원, 97만원이에요. 파이프는 틀리다고요. 제가 파이프 가격은 확인을 안했는데...

원형강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장소가 아니지만, 자료를 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쪽이 송곳용수로지요?

지난 해 한 거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요청한 것이 5억이었는데 1억 5,000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중인데 차질 없겠어요?

그 때 5억 들어온 것은 꼭대기부터 멀쩡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한건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위험한 부분과 수리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1억 5,000으로 한 겁니다.

1억 5,000가지고 큰 문제가 없겠다?

네.

농업기반공사와 서로 협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하신 거지요?

네, 기반공사와 같이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면 이상 없다고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자재지원 및 영농환경개선해서 하는 사업이 보니까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논의 벼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촉진 해서 했는데 벼농사 말고 다른 것으로 촉진하자는 거지요? 평택시에서요?

그렇습니다.

대안 이 어떤 것이 있나요?

논에 벼를 심으면 3,000평당 820만원 정도, 조수입 다 해서 그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 빼고 기계장비 임대료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감자와 콩 이런 것을 재배하면, 콩 같은 것은 국내산으로 식용유를 한다든지 두부를 한다든지 이런 가공식품을 하고 감자 역시 이용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불정농협에 견학을 갔더니 한3,000평당 최소한 2,400만원정도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특성에 맞는 맞춤형비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리시에서요?

네.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우리 평택시도 참 넓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하는 데도 있지만 예전부터 벼농사에서, 논농사를 짓다가 힘드니까 집행부에서 아시겠지만 북부 쪽은 벼농사보다 배추나 무나 이런 쪽의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 알고 계시지요?

시설채소가 송탄부분에서...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시에서 농약을 배포해 주는 거 있지요?

네.

무사마귀병이란 농약을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다녀보니까 2010년도에는 약50%정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25%로 삭감돼서 25% 밖에 지원을 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논농사가 아닌 다른 농사로 돌리는 차원인데 왜 이런 것을 줄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배추와 알타리, 십자화과라고 해서 꽃이 십자 모양으로 피는 거, 주로 무, 배추가 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무사마귀병입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전에 알타리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라고 하셔서 저희가 99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 한66만원, 1농가가 한2㏊당 한도를 둬서 66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 정도는...

이것을 줄이지 마시고 평택시에서도, 논농사를 장려하는 것 같으면 벼못자리 상토 지원을 많이 해 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하지 말지 이걸 개선한다고 해 놓고 주던 것 까지 줄여가면서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배추농가가 한170여 농가가 되고 알타리가 여러 농가인데 총 한183농가가 상업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진위나,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진위쪽은 1번국도상으로 양쪽으로 보게 되면 전부 배추를 하시잖아요. 다 우리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분들 원성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갔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데, 과장님! 예산을 추경에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농가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게 형평성 따질 것은 아니지만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1㏊당 4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재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33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건데,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든, 채소농사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주민들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포승2산업단지 조성인데 19만평이 처음 시행사가 우양HC이었지요?

네.

19만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승2산단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포승2산단(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포승2산단(주)는 단지명이지요.

그럼 시행사가..

시행사는 공동시행이고요.

민관합동으로요?

네.

어떤 민관합동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공사와 우양HC씨와요.

그럼 우양HC지분은 얼마나 가져요? 19만평의 몇%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은...

5만평 가지고 가요?

5만평 가지고 갑니다. 우양HC에서 50%...

50%요?

아니, 지분률 말하는 겁니다.

평택도시공사가 20%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 일반투자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원간담회 할 때 우양HC에서 논란이 많으니까 CJ업체가 들어온다, LG 컨설팅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료를 주었지요? 그래서 그쪽지역 주민들이 CJ하면 제일제당이잖아요. 그래도 큰 업체가 들어와서 좋다는, 보상을 받기 전에도 일자리창출도 하고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유치업종이 석유화학, 정유, 플랜트, 평택항주변에 정유공장 저장탱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택항발전협의회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지요? 혐오시설이 다 들어온다고요. 우리 평택지역이 폭발지역이라는 거지요. 여수에서 그것이 한 번 터졌지요? 30년 된거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 보겠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포승의 산단 쪽에 좋은기업을 유치해 주려는 노력을 시에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궁여지책으로 돈 있고, 혐오시설업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바라보는 쪽에서는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저희시 자체가 업종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보니까 1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입주의향을 밝힌 거지요.

자료에도 업종관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유치업종이 금속가공 그런 거기 때문에...

알아요. 우양이 금속관계에 철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앞에 보면 관광개념도 있잖아요? 평택항 주변을 보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음으로서 국가산업단지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전부 저장탱크에요. 혐오시설이요. 거기가 위험물 취급소입니다. 평택항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토지계획이용상 거기가 물류저장도 필요하고 물류시설도...

물론 그런 것들은 좋은데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승 쪽이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가 뒤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접해 있으면서 이슈거리가 많은데 궁여지책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세요. 최첨단 산업단지가 총량제 때문에 못들어 온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들어왔다, 그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을 유도해서, 한중테크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펼쳐 주시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2013년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2013년 6월경에 보상이 나오고 다음에 실시계획승인과 감정평가를 동시에 실시해서 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시에서 그분들이 조기보상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도시공사 참여자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안을 제시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자꾸 협의해 가는데 최대한 빨리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위원회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작년에 마린센터에서 한 대화내용을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대책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만났대요. 그분은 할 의사가 없답니다. 경기도지사가 물고 늘어지니까 하라고 한건데 도시공사사장측은 할 의사가 없대요. 그거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기획실장이 사장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중으로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TF팀이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의 실무진과 접촉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셔야지요. 지역주민들이 해제해 달래요. 그 대책위원들이 도시공사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은 이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장으로 곽위원장님과 몇 분들이 시에 면담을 왔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흐름은 항상 그 얘기입니다. 유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얘기고 실질적으로 80%를 경기도시공사가 할 의사가 없대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도지사가 두 번의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알기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보상 준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2013년 말이면 조사를 받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난감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시계획승인과 감정평가를 동시에 합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쪽 민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대표들은 심의 할 때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측의 얘기이니까요. 그리고 특화단지에, 현덕면 쪽에 80만평이라고 했는데 신영리 매산동 쪽의 절대농지가 거의 10만평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게 변경고시 됐다면서요? 그래서 70만평을 한다면서요.

변경고시가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높다, 67.5%인데 62%로 하향을 시켜달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견이고,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80만평도 사실은 적은 거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자는 건데 일단은 황해청에서는 우리 농식품부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그럼 우리가 풀어나갈테니까 그 부분은 제외시켜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최대 한 동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신영리 앞에 9만평, 10만평 가까운 데를 지역주민이 변경고시 해서 농사를 새롭게 짓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왜 그걸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의견이란 것이 다양하니까요.

제가 의원 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이 안와서 용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서 물을 퍼 올려야 해요. 양수장을 설치해서요. 그래서 관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오성환 산업환경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인 김주원 과장과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풀리면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묶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농지지역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거기를 불허를 한다고 해서 농사를 짓겠다, 짓게 됐으니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지역주민들을 따지면 한3억 정도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설계해 보니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인 이한덕 과장님 관철하셔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청북면 옥길리 일원에 아파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덕우2리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도 들어가요?

덕우2리는 금년도 사업계획승인이 3월에 승인이..

그게 문제입니다. 매번 토착민들이 사는 데는 안 들어가고 새롭게 이주민들이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라고 주고, 토착민들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해 주면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잖아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지요.

바로 그 옆이에요.

그 쪽에 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사유지 문제가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가 들어오면 사유지도 승인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동네도 석정리와 덕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가스를 놨습니다. 엄청난 돈을 내면서요. 저도 한2,000만원 가까이 냈는데 조금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놨어요. 그런 사유지 다 승낙해 줍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니까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바운더리를 쳐서 덕우2리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예작물은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책, 농업정책과인데 사업비가 9억 6,900만원이고 6개사업 해서 7억 8,900만원, 사업소가 결정됐어요?

친환경농업물 생산기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1주기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신청한 곳에 공급하는 거고요.

요즘 공급해 줄 때인데 안 나왔어요.

거기가 신청된 부락인가요? 공급이 다 됐을 것 같은데요.

포승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논에 뿌릴 시기거든요.

맞습니다.

공급이 안됐으면 빨리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반시설은 아까 신영리 앞에 10만평에 대한 양수장 설치는 중소기업기업 특화단지가 진척되면 양수장설치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58쪽에 축수산과를 질문 하겠습니다. FTA 대응에,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요즘 시중에 송아지 한 마리 값이 통닭 한 마리 가격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1+1, 송아지 한 마리에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사례가 있고, 그렇게 매매를 해도 판매가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정 추진은 당연하지만 신도시 이주나 신·증축은 경영이 부진하여 운영이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례 사항을 보면, 2012년 상반기 중에 고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3~4년 정도 유예를 두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작년 10월 14일에 환경부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준비도 안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TA가 3월 15일부터 발효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축산농가.. 평택시로 보면, 161억 중에서 131억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 축산농가인데.. FTA 발효 시점에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축산업하는 사람들 말살 아니냐? 두 번째로, 평택에 보면, 고덕신도시라든가 서탄산단, 진위산단, 아까 산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사실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내에도 100여개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아직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하게 되면, 일단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4~5년 정도 유예를 하고 다른 시·군을 보면서 하자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라는 것은,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축산을 장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환경 쪽에서 이 업무를 보더라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그런데 이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과가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축산농가 입장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85쪽에 참고자료에 있는 건데요. 평택항 소관입니다. 요즘 평택~제주 카페리, 세창해운, 요즘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분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창해운이 2011년, 작년도 3월 22일에 첫 취항돼서 금년 1월 31일자로 휴양신고를 냈는데요. 세창해운이라는 회사에서 취항을 했습니다만, 회사가 취항을 할 경우에는 여객이나 화물로 나눠서 선사의 B/C 목표치가 있는데, 참고로 그 여객이 약 9개월 동안 취항을 하면서 여객이 2만 8,000명 정도 그리고 자동차가 9,800대 정도, 그리고 컨테이너가 8TU짜리입니다만, 1만개 정도.. 그리고 벌크는 2만 9,000톤 정도를 운송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객은 목표 대비 55%, 그리고 차량은 약 51%, 그리고 화물은 75% 정도, 목표대비 그렇게 실적처리가 나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여객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50% 밖에 못하다보니까 손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누적 손실액이 50억 정도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운항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결정타라고 한다면, 제주 삼다수.. 저희 평택항으로 들어오던 제주 삼다수가, 삼다수에 대한 운송권을 대한통운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동반이라는 회사로 넘어가면서 운송 루트가 목포로 바뀌었습니다. 목포로 올라가서 철도를 타고 올라가는 루트를 택하다보니까 거기서 결정타를 맞고, 결국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 될.. 상황은 어렵겠네요?

여객과 화물을 같이 실어 나르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요. 화물에 대해서는 재취항 할 수 있는 여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화물이라도,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요. 농업기반시설 정비, 여기 맞지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2쪽이요. 어항구 관련 소형선 접안시설 용역추진.. 5대 때, 송도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횟집이 많은데 물이 상당히, 탁도가 깨끗하게.. 어항이 있던데, 우리 평택도 어항구를 만들면서..

위원님, 어느 항구를 다녀오셨다고요?

그때..

거기를 갔었는데, 5대 때 사실 정영란 위원님이 추진하다가 6대에 못 들어오셔서 중단이 되었는데, 바닷물을 정재해서 횟집에 공급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육질도 아주 좋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항을 봐도 탁도가 수돗물처럼 깨끗해서 상당히 좋고, 바다에 호수를 쭉쭉 늘어놓고 물을 뽑아 쓰는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금액이 그때 20억 미만 밖에 안 든다고 했다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항구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평택시에.. 주말이면 이쪽에 내려와서 무얼 보고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돼요. 우리 평택사람도 저쪽, 어디에요, 철강 있는 데, 아산..

삽교천..

삽교천, 이쪽으로 다 가지.. 삽교천에 갔더니, 횟감 파는 대규모 단지가 있더라고.. 어떻게 평택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여기에 대규모 점포가 있지요? 8개소가 평택시에 있네요? 요즘 지자체에서 보면, 신문이나 뉴스에도 나왔는데, 휴일에 점포 여는 것, 그것을 조례로 해서 제동을 걸었던데..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을 좀 해 보시지 그래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시하셔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휴일을 제한한다든가.. 그것을 했는데, 법에 개정은 되었으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이르다?

네. 시기가 좀 이르니까, 하여튼 추이를 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시기가 도래가 돼서 이것이 잘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주시하고 이런 데 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85쪽에 항로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현황.. 여기 보면, 우리 평택시가 산둥반도 쪽으로만 항로개설한 것이 많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서해안 인천· 평택· 군산과 중국 동부연안 항만과는 카페리 문제 쪽에서 놓고 본다면, 인천에 10개, 평택에 4, 군산에 하나, 그래서 총 15개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련· 단동지역은 인천에서는 카페리 항로가 다니고 있고요. 평택에서는 단동· 대련하고의 컨테이너 항로, 그리고 두해운이라는 곳에서 정기 컨테이너 선사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장군상선이라는 데서 대련을 주 2항차, 컨테이너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에 대한 부분, 물류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인적 물류에 대한 부분은 요뇽성 쪽에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둥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향후 카페리 항로 개설이 추진된다면, 대련· 단동 지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야 돼요. 너무 남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 왕복 운행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접었다면서요, 사업을?

네, 접었습니다.

아니, 1년도 안 돼서, 제주 카페리호 됐다고 평택시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말이야, 다 떠들고,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본위원도 한번 타볼 기회를 가질까 했는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 이런 것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게 1년도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홍보 부족인 것만은 사실인데요. 저희 관에서 홍보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나름대로 홍보 전략을 세워서, 그 홍보 전략에 의한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곤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관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 줄 수도 없고, 민 간사 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저희도, 기왕 항로 개설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9개월 만에 항로를 접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곤욕스럽기도 하고, 다시 재취항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58쪽 좀 봐 주세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 민원 최소화라고 해서, 평택시 도심지역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 나와서 우리시에서 축산 쪽이나 가축분뇨 냄새 많이 나는 쪽으로 개량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아니 냄새저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축수산과 업무가, 여름에는 이 업무에 시달리고, 동절기에는 또 AI· 구제역 때문에 시달리는데, 어떻든 여름 하절기에 축사악취 민원에 관해서는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말부터, 또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예산을, 냄새민원 관련해서 1억 4천을 더 증액 해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년만큼은 냄새를 더 최소화, 냄새를 아주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60~70%, 80%까지라도 잡아 보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비가 1억 4천이지요? 순수시비가 1억 4천인가요?

아니요.

냄새...

냄새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2개 사업에 9억 8,600만원이에요.

우리 시비가요?

아니요. 도비사업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것은 시비만 7억이었습니다.

시비가 7억이고, 도비가 2억 얼마에요?

네, 도비가 2억 8,600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억을 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민원 나오는 데마다 가서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거지요?

네, 향미제도 있습니다.

향미제 하나를 달면, 몇 평을 커버하는 겁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가 보통 축사 한 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축사 한동에 하나만 달면 된다?

작아요. 기계, 밖에 퐁퐁 쏴 주는 모터 하나 있고요. 축사 안에 주기적으로 향미제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냄새를 포집을 해서 밖으로 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아무래도 냄새가..

향미제가 한 동에 하는 거면, 몇 평 정도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축사 하나가 300~400평이니까, 한 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축사 한 동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산동에 코아루아파트 뒤쪽에 돈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이상훈씨 농장인데요. 들뫼 앞에..

이것은 저감제로 냄새 잡는 것이고, 분뇨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물을 먹이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블랙홀은 물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사료에 타서 먹이는 것인데요. 물에 타서 먹이는 것도 있는데, 블랙홀은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건데, 아무래도 분뇨 냄새가 60% 저감됩니다.

이것도 전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미생물 제재는 여러 회사 제품이 있는데, 축주들이 선호하는 균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훈씨는 불랙홀을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블랙홀을 먹이겠다고 하면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9억 8,600만원에 포함된 돈입니다.

집단민원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민원이 겨울철에는 안 나오잖아요?

겨울철에는 없습니다.

덜 나오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봄바람 불기 시작해서 여름 되면 최고점에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여름 되기 전에, 예산이 섰다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부터 해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미제 3개 더 투입하는 것은 바로, 봄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축산악취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이라고 해서 축수산과와 환경위생과가 합동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냄새민원은 업무처리가 환경 파트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오면 환경위생과 직원이 축수산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그러면 이것은 팀장을 어느 과에서 맡기로 하신 거예요? 팀장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실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