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 북구창조를 위해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지역 출신 통합진보당 김만종의원입니다.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가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 구비 2억 원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강 문화축제로써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의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대행업체인 부산MBC와 8억 원 정도 되는 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도 아닌 서울에 본사를 둔 일커뮤니케이션과 본 축제 관련행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공개입찰을 했다고는 하나 재무상태와 기업의 도덕적·사회적 윤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 지원 예산 35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3000만 원,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9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부산MBC와 일커뮤니케이션 간의 용역 계약금 약 8억 원 정도를 제외하면 총 예산에서 1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당초 축제예산 10억 원 범위 내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업체와의 계약금은 물론 경상비 중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와 예비비로 구분하여 축제행사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내주신 찬조금 등 기타 축제와 관련 후원금은 낙동강문화대축제의 결산을 하고 난 후 조직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먼저 거치고 후원금의 지출을 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2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를 계속 개최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였다면 이는 공금 유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북구 제1회 낙동강 문화대축제 조직위원장이신 황재관 구청장님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명백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보험금 지출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묵인한 것인지 31만 구민께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바 후원금의 사용처에도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후원 찬조금 총 5370만 원 중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69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포나루터 CD 구입비 11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탑 애드벌룬 780만 원, 교통통제현수막 200여만 원, 시설보수 등 300만 원과 언론 홍보에 77만 원의 후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축제 본예산 10억 중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일커뮤니케이션과 체결한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 비상콘서트 유진박의 계약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진박은 공연 30분 전에 돌연 불참통보를 함으로써 행사에 엄청난 차질은 물론 높은 기대를 하고 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과 구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박 측에게 공연위약금을 260만 원만 환입조치 한다는 관계 부서장의 발언 또한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명인인 유진박을 대신해서 출연한 음악인에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 찬조금에서 1205만 원이나 지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출연했어야 할 유진박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위약금 1205만 원을 받아내서 대신 출연한 음악인에게 지불해야 할 것인데 이를 후원 찬조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예산은 10억 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10억 5370만 원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치단체 예산에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비 예산에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10억 원을 제외하면 후원금에서 초과 금액 3693만 7000원은 부당한 지출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찬조 수입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초과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24일 착수보고회 개최 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비 2억 원은 절약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많은 구민과 공무원들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10억 원도 모자라 우리 구민들이 보내주신 찬조금까지도 함부로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대행사인 부산MBC와 일커뮤니케이션 용역대행업체의 계약금 약 8억 원을 공제해도 1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축제의 마무리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축제행사가 끝난 후 낙동강 축제와 관련한 제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결과보고가 끝난 후 수차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8일 제177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일커뮤니케이션과 MBC 용역계약서 사본과 통장사본은 물론 유진박 초청공연 무산, 계약위반, 피해보상 부분과 법적조치에 대한 부분, 팔도음식점 및 각 자생단체 입점에 따른 일커뮤니케이션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서상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부분과 축제 예산 중 지출 부분에서 국제누들축제 국수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후원찬조금 부분까지 계속해서 요구를 해도 달랑 A4용지 한 장에 몇 자 적어 제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북구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중이므로 본 의원의 자료요구는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므로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들었습니다. 그 후 행정사무감사 도중 축제관련 해당 자료를 거듭 요청한 결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A4용지 4장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의 자료요청에 이렇게 불성실한 행태로 일관하는 행위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전체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에 대한 무시는 곧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축제 조직위원장인 황재관 구청장과 관계부서 및 민간인인 조직위원회 사무국장과의 업무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일련의 사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8월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2012년 1월 10일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뒤 탈’이라는 뉴스를 보고 우리 구에 작년 8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조례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영세사업자에게 체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울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와 관련한 체불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계 부서장과 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대행업체인 일커뮤니케이션과 부산MBC가 축제관련 하청업체에 대한 지불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본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때 일커뮤니케이션과 하청업체와의 용역비용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이들 업체와의 체불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미지급 상태인 20%의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작년 연말에 일커뮤니케이션에 지급할 20%의 잔금을 하청업체와 용역비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급했어야 하나 잔액 20%를 조례도 무시하고 지급하는 바람에 지역 영세사업자들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일커뮤니케이션은 북구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받아 프랑스로 도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초에 발생한 부분은 우리 북구의 이미지 손상과 더불어 지역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눈물과 한숨으로 조상 차례를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영세업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금도 일커뮤니케이션은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서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 내에 갚겠다는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장 및 조직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문 하나,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후원금 5370만 원 중 369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제예산 10억 중에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지출된 후원금 3693만 7000원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직위원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둘,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담당 부서장은 국제누들페스티벌은 개인 업체들이 참여해서 천막을 치고 운영을 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누들페스티벌에 참가한 업체들은 엄연히 우리 지역 영세업체들이었습니다. 대행업체인 일커뮤니케이션은 누들페스티벌에 참가한 지역의 영세업체들에게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체불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셋,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7조에는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으며」, 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황재관 구청장님은 엄연히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 이로 인해 우리 구가 선정한 업체인 일커뮤니케이션은 1억 5000만 원을 지역영세업자들에 지급하지 않고 해외도피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축제 조직위원장이신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가 한 달하고도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주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 구정질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회의진행상 의회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저는 모든 입장과 위치를 떠나 평생 교육자로서 헌신해 오시고 덕망 높으신 구청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무척 존경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오직 같은 시대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서 북구와 더 나아가 서부산권의 발전을 위하여 충언을 드리고자 하는 뜻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을 사전 말씀드립니다. 또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행정공학상 내년이면 벌써 구청장님의 기능적 권한이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어떤 모멘텀(Momentum)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극히 어렵다고 사료되어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 북구 및 서부산권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20여년이 넘는 우리 지방자치의 의회기능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보편적 기능을 넘어 정책대안 제시 등 행정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구도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뛰어넘어 함께 비전을 설정하고 늘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더 한층 성숙되고 승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북구의 진정한 창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조직이든 국가 조직이든 간에 비전과 계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일개 기업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뚜렷한 목표를 설계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수십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의 지도자님들은 적어도 20여년을 내다보고 20년 후 북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설계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대안까지 마련해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하겠다는 반응으로 일관하며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두 개의 용역에 부분적으로 삽입하고 응용은 하였지만 그것은 본 의원이 주장한 본질적 개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재관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이전 이미 추진되었던 두 개의 용역, 즉 북구재창조나 북구비전2020 등은 그 콘텐츠 자체가 실효성과 가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드렸고 이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뜻있는 분들은 저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시다는 점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미 완료된 두 개의 용역을 살펴보면 그 콘텐츠들이 북구 각 지역 및 동(洞)의 민원해결 차원의 사업들, 즉 도로 닦고 하천 정비하고 강변 자전거도로 만들고, 숲길 조성하는 등등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안들로 우리 북구의 10년, 20년 후의 상황과 모습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솔직히 완료된 그 용역결과물의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고 설령 그 용역이 없다 해도 우리 집행부의 통상적인 업무를 통해서라도 우리 북구의 10년 후의 겉모습은 그 용역의 내용보다 더 변화되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두 용역 다 과업지시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 비전으로 설정되는 이미지 포지셔닝(Image Positioning)인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북구 하면 떠오르게 하는 어떤 이미지인 것입니다. 파리하면 세느강과 예술의 도시, 이태리하면 명품, 함평 하면 나비, 보성하면 녹차, 을숙도 하면 세계적 철새도래지, 해운대 하면 바다와 같이 연상되어지는 어떤 이미지가 정위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 북구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이미지가 정위되어 얼른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북구 주민에게 설문을 해도 이미지가 정위되지 않는다면 하물며 타 지역 사람들에게야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마스터플랜에는 이것이 핵심가치가 되고 이 핵심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 것인가가 목표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아예 이런 방향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그 핵심적 가치는 바로 낙동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 문명은 인류 4대문명 발상에서 보듯 다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대문명뿐만 아니라 근대 도시문명도 다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외국 사례 들 필요도 없고 우리 수도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도 결국 한강유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형적으로 해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은 마린시티(Marine City)로써 편향적으로 발전해 왔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은 리버시티(River City) 개념조차 없이 낙후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의 결정적인 결점은 북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 전혀 한 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북구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주장하는 낙동강을 테마로 경제·사회·문화 등을 발전시키는 거시적 방향들이 설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용역 어느 곳에도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지금까지 장시간 그동안 수행되었던 북구장기발전 용역의 불합리한 점들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는 전직 구청장님이 추진하셨던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실 일이 아니고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차원에서, 또 북구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역사적 소임을 다하시는 영원히 칭송받는 지도자로 남으실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북구 재창조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로 마련될 마스터플랜이 담아야 할 핵심적 과제를 우선 네 가지를 제안해 드리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는 21세기 지식산업시대에 있어서 지식산업을 기초로 한 북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구축입니다. 이 분야를 우리 북구의 장기 성장발전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모든 정치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북구의 모든 정치행정의 지도자들께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이 없으니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 수립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계획들을 살펴봐도 정치 지도자들의 공약이나 어떤 정치활동 영역에서도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는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을 논의할 때 흔히 우리는 늘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낙동강 1300리 중 배산임수가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덕천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평평한 넓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고의 첨단 공업국가로, 세계에서 개인소득이 가장 많은 국가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명동의 땅이 넓고 넓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고 최고의 유통상업지가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또 우리 북구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접 사상구는 인텔리전스 인더스트리(Intelligence Industry)라고 하는 지능형첨단공업도시로 즉, 구로공단을 첨단디지털도시로 변모시킨 것을 모델로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10조여 억 원의 투자비를 사상구 자치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일까요? 또 인접한 강서구는 동북아 허브(Hub) 국제첨단물류유통단지를 목표로 첨단물류유통단지, 과학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드는 수조원의 재원을 강서구 자치재정으로 투입할까요?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아닙니까? 즉 우리 북구에는 돈이 없지만 나라에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예산은 우리 지역이 가져오지 않으면 정확이 내년 연말까지 어느 타 지역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이 없다 돈이 없다 핑계만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전략과 정책이 없다고 자책해야지 땅이 없으니 하늘 탓, 돈이 없으니 조상 탓 하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사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지역에 유치되고 설립된 기관이나 시설들을 엄격하게 경제적 가치로 분석해 본다면 수익모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떤 모멘텀(Momentum)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냉정히 비판하여야 하고 그동안의 위정자들이 이에 대해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북구의 경제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한 나머지 이제 주민 빈곤의 불만이 계속 집단행동으로 분출되는 데모가 거의 일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두 가지 경제지표만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이라고 하는 1인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살펴보면 북구가 620만 원, 사상구 2200만 원, 강서구 1억 800만 원으로써 사상구의 약 1/4, 강서구의 1/18로써 사상구와 강서구와는 다르게 향후 성장동력이 우리 북구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2011년 말로 북구는 15.5%, 사상구는 26.0%, 강서구는 45.5%로써 두 구에 비해 재투자 여력이 우리 북구는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테마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이미지 포지션(Image Position)으로 설정하여 해양을 테마로 성장해 온 마린시티 개념의 동부산권과 낙동강을 테마로 한 리버시티 개념의 서부산권 발전 거점이 바로 우리 북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산업시대의 우리 북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첫 번째는 유통산업의 특화입니다. 우리 북구를 서부산권 첨단유통산업의 혁신적 메카로 특화하여 육성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개화기에 북구의 구포는 상업물류의 기지였습니다. 또 전쟁 이후 6, 7십 연대만 해도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서부경남과 부산의 대표적 상업유통지역이었던 것이 오늘날 점점 쇠퇴하여 완전히 옛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주장하는 첨단유통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로지스틱스(Logistics)라고 하는 물류가 아니고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첨단유통산업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유통산업과 로지스틱스(Logistics)라고 하는 물류산업은 그 기능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온·오프라인의 유통기반은 첨단물류단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북구는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강서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되어가고 있고 사상의 하이 인텔리전스 인더스트리(Hi-Intelligence Industry)가 조성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유통산업의 입지가 우리 북구가 최적지라는 점입니다. 또 우리 북구는 전국에서도 최고의 교통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유통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것이 교통 조건인데 우리 북구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항공, 철도, KTX, 육상 및 고속도로, 해상 등이 입체적으로 이미 우리 노력과는 무관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히 자연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것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땅 타령 돈 타령이나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못한다면 무슨 구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된 용역에는 이런 부문이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북구 미래를 성장 발전시키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회와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석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과 똑같은 것이겠지요. 오프라인의 첨단유통산업은 화명동 신시가지와 덕천역을 덕천역세권으로 개발하여 서부산권의 대표적 명품거리로 조성하고,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유통 대리점 등 온라인상의 유통산업은 금곡에서 덕천역을 지나 만덕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덕천역을 중심으로 국책사업화의 역세권개발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몇 개의 역세권 개발이 논의되고 있고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냉정하게 관찰해 본다면 부산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서부경남의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논의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지역이 우리 덕천역보다 더 유리하고 우위에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덕천로터리 부근이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조사 보고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도시기능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개발경제의 효용을 따져봐서도 우리 덕천역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덕천역은 아직 이런 문제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벌써 몇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창해 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덕천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 북구를 앞서 언급한 서부경남의 첨단유통기지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나아가 관광업, 문화산업, 의·생명공학산업의 기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요즘 거론되고 있는 북구청사 이전 문제도 자연히 해결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면 북구청사 이전은 어떤 형태로든 수익모델이 없는 청사 이전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자치구가 전문적인 경제적 분석도 없이 무모한 청사이전을 하였을 시 발생할 폐해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산시 몇몇 자치구도 청사 잘못 신축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청사이전은 반드시 B/C 분석을 통하여 되어야 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 밝혀드립니다. 청사 이전에 대해 과거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 결정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및 의·생명공학분야 산업의 기반구축입니다. 이 분야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육성하여야 합니다. 북구에는 다행히 지리적으로 인접거리에 의·생명공학 대학과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양산의 부산의대와 병원, 김해 인제의대 및 병원 김해에 대학병원을 설립 추진 중인 동아대병원, 경상대 등 의·생명공학 분야의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들과 연계한 의·생명공학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고급일자리창출에도 대단히 유익한 산업입니다. 다음으로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도시로써의 북구창조입니다. 북구를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첫 번째 미션은 북구를 이미지 포지셔닝(Image Positioning)하는 테마가 반드시 앞서 주장한 낙동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다 강을 통해서 발달해 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로써의 북구창조모델을 새로 창출해야 합니다. 포럼낙동강르네상스가 제시하는 수많은 사업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곡동 둔치를 중심으로 수상레포츠 및 항공레포츠, 모노레일 등 미래지향적이고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레저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변변한 공연시설이나 실내스포츠시설이 없습니다. 북구문화빙상센터는 전용 공연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실내스포츠시설도 아닌 어정쩡한 시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빙상센터에는 탑클래스(Top Class)의 공연자들을 초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전통적인 실내스포츠를 즐길 만한 시설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구문화빙상센터를 부산시에 건의하여 실내전용 스포츠센터로 전용토록 하고 낙동강을 상징하는 국립극단 수준의 오페라하우스를 북구에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부산시, 정부 등 상급기관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가덕도에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87㎡에 가덕도 해양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불과 1㎞ 떨어진 김해 웅동에-경남도-1조 1000억을 투입하여 부산시가 추진 중인 해양레저타운과 똑같은 웅동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치단체가 불과 1㎞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 구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가덕도 투자예산 일부라도 북구의 낙동강문화관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께서 협의를 해볼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문화를 그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오류인 것입니다. 메이드인 파리의 제품이, 메이드인 이태리의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도시의 문화적 배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제시한 우리 북구를 첨단유통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구의 문화가 그에 상응하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미션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진흥국을 신설하여 북구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북구의 장기비전과 창조·기획 기능 부서신설을 주장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설되어질 북구지식센터의 기반구축 및 향후 운영계획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추구하여야 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은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그 바탕 위에서 지식센터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 추진을 담당부서에만 맡겨놓고 정치행정 지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시지 않은 결과 예산이 대폭 깎이고, 당초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어지다가 지금은 오히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많은 예산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반구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떤 컨셉으로 센터를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모델일 것입니다. 운영모델도 북구의 장기적 발전전략 없이 그저 지식경제부나 상급부서에서 정해준 대로 업체 선정이나 하고 임대나 내주고 임대수수료나 받고 한다면 그 센터가 우리 북구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반드시 민·관·산·학의 전문가그룹의 협의체를 만들어 상급부서 예산확보 시 좋은 역할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운영모델도 북구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산업기지로 육성 발전시키는 지식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 문제입니다. 청장님의 신년 사업계획에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북구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소수의 비정규직 서비스업 외에는 일자리창출은 지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1년에 우리 북구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밝혀주시고 올해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금년 예산심사에서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는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와 그 회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와 회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적 유지들이시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도 갖추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하셔야지 그 단체의 직을 이용하여 되레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정의사회를 부르짖는 정부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도덕적·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시대정신에 맞게 대대적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위탁비용의 절감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북구 청소과가 부산시 청소행정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청소과 직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아울러 우리 북구 주민들을 대신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재활용품 처리와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청소행정에 대한 구정질문하게 된 것은 2012년도 청소용역비원가 용역과 5월에 용역업체 재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 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도 청소행정 예산 122억 9000만 원의 절반 정동인 62억 원이 생활폐기물 위탁비용입니다. 아래의 분류표가 우리 구 쓰레기 용역비용을 한눈에 나타낸 것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단독주택 비중은 20%에서 25% 정도 되고, 공동주택은 다 아시다시피 75%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단독주택의 경우 10억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8억 6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18억 6000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은 단독주택이 13억 5000, 공동주택이 6억 2000, 총 19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보면 단독주택이 21억 2000만 원, 공동주택이 3억 1000, 총 2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5% 점유하는 단독주택의 청소용역비가 총 62억 중 45억,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75% 점유하는 공동주택의 용역비가 총 62억 중 17억,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23억 3000으로 총 용역비의 37.5%입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의 처리비용이 21억 2000만 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점을 가진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첫째, 왜 북구 10만 세대 전체를 수거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비용이 18억으로 한 세대당 1만 8000원이 소요되고 일반쓰레기는 10만 세대 전체를 수거하는데 16억으로 한 세대당 1만 6000원인데 비해서 유독 재활용품은 단독주택 2만여 세대를 수거하는데 21억으로 한 세대당 무려 1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5배 이상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 둘째, 왜 요즘 대다수 공동주택아파트들은 용역비룰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재활용품을 팔아서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수익을 올리는데 단독주택은 단돈 몇 만 원의 수익은 고사하고 북구 전체에서 불과 25%의 2만 5000세대 단독주택 세대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무려 21억 원 이상의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독주택 재활용품도 공동주택들 같이 민간업자가 수거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활용품 수거 용역비 23억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예산 4억, 총 27억 원이라는 구 예산을 매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은 재활용품 용역비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재활용품 처리 용역비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왜 이렇게 비싸야만 했는지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를 주 2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민간업체를 통한 재활용품 처리는 1주일에 1회 수거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하는 우리 구청의 위탁업체들은 1주일에 2회, 화·목요일 품목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양이 엄청나서 21억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여서 주 2회 수거를 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 2회 수거방식은 우리 북구 재활용품 수거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 군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동주택 등 다량배출처는 정기 또는 수시수거, 단독주택 등 소량배출처는 매주 화·목마다 수거」, 다시 말해서 다량배출처이고 수익을 올리는 공동주택은 1주일에 한 번 수거해도 충분한데 소량배출처이고 21억이나 용역비를 들이는 단독주택은 재활용품을 2회 나누어 수거해야 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비용도 두 배로 발생되고 주민들도 두 번씩 재활용품을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수·금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화·목은 재활용품 이렇게 청소업체의 주 5일 근무를 위해 두 번의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 문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을 현재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하듯이 민간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용역비용을 줄이거나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재활용품을 왜 민간업자에게 주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같이 대표적 단체가 없다보니 주민들이 단체계약을 맺기가 힘들고 단독주택의 특성상 수거비용이 공동주택보다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주민들이나 우리 북구청에서도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줄일 홍보나 고민을 하지 않고 과거 흘러온 방식 그대로 현상유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시가 생곡 일반쓰레기 매립장과의 협약사항 때문입니다. 2006년도 부산시와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 합의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가급적 많이 생곡대책위원회에 반입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부산시 각 지자체로써는 어쩔 수 없이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부산시와 생곡매립장의 합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늘어남으로써 일반쓰레기의 소각장 이용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경우 지난 2011년 기준 총 1만 5000톤의 일반쓰레기 중 88%인 1만 2700톤이 소각장으로 반입되었으며, 1년 중 6개월은 생곡매립장을 이용한 일반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일반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늘어나서 생곡매립장의 의존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부산시 각 지자체 장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활용품을 싼 값에 생곡으로 반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곡 처리장에서 받아오는 북구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1년도 겨우 7000만 원의 판매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북구가 겨우 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위탁용역비 23억, 선별장 운영비 4억, 총 27억의 용역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이 자리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쓰레기 처리는 비용만 따질 수 없는 공공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요즘 재활용품은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각 재활용품 판매비용은 구청의 재산이 아닌 각 주민들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구 각 공동주택에서 현재 민간업체와 거래해서 얼마의 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품 수익을 올리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유 값이 상승하면서 원유의 부산물인 재활용품의 단가가 과거에 비해서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세대당 1000원에서 2000원 까지 직거래를 하고 업체에서는 재활용품 전체를 1주일에 한 번 전품목 완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구 200세대 이상 89개 단지 6만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민간업체와 직거래를 통해서 각 아파트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아파트가 한 달에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1500원씩 1년이면 1만 8000원, 7만 세대를 산정하면 우리 북구의 공동주택들은 연간 12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활용품 처리 용역비용은 한 푼도 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7억을 들여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2만 세대의 단독주택 재활용 처리방식, 용역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2억의 수익을 올리는 7만 세대 공동주택들, 이 엄청난 차이가 현재 재활용 청소용역의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조사한바 현재 89개 공동주택에 직거래를 하는 민간업체 중 생곡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곡자원’ 이라는 민간업체가 89개 아파트 중 46군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통해 각 지자체에 부당한 재활용품 반입요구를 하는 바로 그 생곡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부산시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품을 터무니없이 싸게 반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해 각 아파트와 비싼 값으로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단독주택의 완전 민간업자 전환 역시 우리 구청의 재활용품 관련용역 예산 27억 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황재관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외부 생활쓰레기 용역비용의 산출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재활용품 용역의 경우 일차적으로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임으로서 용역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올 용역계약부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생곡매립장과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재활용품 거래관행을 여타 지자체장과 논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단계적으로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27억이라는 용역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독주택 역시도 민간 직거래방식을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북구 청소용역 현황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청소용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외부 청소용역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용역 위탁업무는 원가용역을 통한 계약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용역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 소요예산은 전부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어떠하였건 청소 업체의 수익성과 생곡매립장, 부산시의 부당한 요청이 어떠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잘못된 시행규칙과 관행을 과감하고 당연히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께 북구청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김만종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여덟 건의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낙동강문화대축제 대행사인 일커뮤니케이션과 MBC문화방송에 2011년 연말 잔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낙동강 문화대축제는 우리 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큰 문화행사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가 필요하여 행사 대행업체를 공모한 결과 일커뮤니케이션과 부산문화방송이 선정되어 축제조직위원회와 2011년 8월 9일 계약을 맺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계약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인 일커뮤니케이션과 하도급 업체간에 대금지급 문제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고 잔금 지급을 보류한 채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하도급 업체가 대행업체와 계약서 작성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실상 내용이나 금액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차례에 걸쳐 대행사에 정산조서를 제출하여 결산을 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대행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대금지급 문제로 서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2011년 12월 23일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12월 29일 하도급 업체와 채권채무 관계로 더 이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최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제출과 함께 대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차용증을 써 주고 서로 협의를 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대해 사전에 전화와 문자로 잔금지급 예정이 있음을 고지한 후 12월 30일 대행업체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축제 주최기관으로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체불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했습니다만 대행사와 축제조직위원회간에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으로써 부득이하게 미신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체불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낙동강문화대축제 예산 10억 원 외 후원금 3900여만 원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님과 시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 구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편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추가소요가 불가피하여 후원금 모금계획을 수립 한 후 축제조직위원회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53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그중 3900만 원을 행사 추진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축제조직위원회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예산이나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누들페스티벌 등 지역 영세업자들에 대한 체불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의 대표적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북부산미래연구소에서 추진한 국제 누들페스티벌 행사는 대행업체인 일커뮤니케이션과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미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촉구하겠으며 앞으로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대행업체와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행사의 프로그램과 예산집행 그리고 진행부문 등 행사 추진 전반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개선 보완하여 낙동강 대표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김만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과 성장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등 여섯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트 플랜으로 2020장기발전 계획과 북구재창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해 말에는 서부산권의 잠재능력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부산시의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트플랜을 통하여 낙동강을 생태문화 축으로 활용한 화명고수부지 그린웨이 조성 등 13개의 구상사업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금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신낙동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람선 및 수상레저 기능도입 용역과제에 우리 구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낙동강과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살기좋은 녹색·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존의 마스트플랜을 기본으로 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장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현재 전체 예산의 62%가 사회복지비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 업무의 비중이 다른 구·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 발전의 핵심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을 전담하는 경제진흥국 신설 등 국 단위 조정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제진흥과의 규모와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발전 전략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직제 신설에 관하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창조도시 전략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업무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과단위 직제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기반구축 및 향후 운영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는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을 유치하여 저소득층 고용창출과 영세기업에 대한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구가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으로 위치는 금곡동 812번지 조달청 부지이며 규모는 대지 9900㎡ 건물 연면적 3만 3000여㎡로써 지하 2층, 지상 8층에 약 70개 업체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은 총 사업비 361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9 대 1이고 완공 후 운영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361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부지 매입비는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며 공사비등 건립비 매칭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뀌었으며 건립 후 운영도 지방에서 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전체 사업규모 축소는 물론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지방비 부담에 따른 부산시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신청을 했던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 확보 및 매칭 비율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에서도 부산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식산업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일자리창출 현황 및 2012년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2011년도 일자리창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당초 3960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41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총 63개 사업에 3768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5개를 발굴·육성하여 총 75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둘째,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지원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구청 내 취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총 208명에게 민간일자리를 알선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1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 내 미소금융을 유치하여 저신용자와 담보 없이 자영업을 희망하는 83명에게 13억 원의 자금을 대부하여 창업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신에너지 제어시스템 인력양성사업이 선정되어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1명이 수료하여 그중 14명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대학과 연계한 소외계층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1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우리 구의 기업체 부재에 따른 구직난 문제와 기업은 많으나 인구가 적은 강서구의 구인난 문제해결을 위해 강서구청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창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함께 일하는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총 4068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생산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약계층 430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노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기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총 2828개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취업정보센터와 부산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합·운영하여 기업을 직접 방문해 비어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와 연결하는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으로 총 500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년도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 3D 기계가공 인력양성 사업이 선정되어 우리 구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70%인 21명을 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회원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구포2동 주민센터 등 5개 주민센터에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도배기능사 양성과정, 천연염색 창업인 과정 등 6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3월부터 개강할 예정이며, 또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청사 내 제품전시대를 설치하여 기업소개 및 생산품을 홍보하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물품구매 공동 홍보물 제작 채용행사 등 각종 행사 공동 참여 등의 경영전략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지역간 협력사업 소외계층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구의 문화정책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도시나 문명은 강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부산은 동쪽 바다와 서쪽 강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의 균형 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구는 자연이 물려준 천혜의 문화유산인 낙동강과 약 43만 평에 이르는 화명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철새도래 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낙동강의 푸른 물과 체육·관광·문화가 넘실대는 융합형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여 부산의 동·서 균형 발전은 물론 31만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 구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낙동강문화대축제를 국제적인 강 문화 축제로 특화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유람선 설치 요트 계류장과 연계한 관광 및 레포츠 활성화와 화명생태공원개발 사업 등은 우리 구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부산시의 신 낙동강프로젝트 사업들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 놓았으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박흥주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문화빙상센터를 스포츠 전용시설로 전환하고 별도의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전당을 신축하는 방안, 부산시 강동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가덕도 리조트 개발사업을 우리 구와 연계 개발하는 문제 등은 재원마련과 부지확보 그리고 법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검토과제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화되면 평소 박흥주의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해 온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며 그 가치를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문화도시로써의 경쟁력 있는 위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낙동강 문화 프로젝트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구민 모두의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개별 법령 및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원 목적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2011년 지원 현황은 총 36개 단체, 3억 3000만 원으로 국민운동 관련 3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 보훈·노인·장애인 관련 13개 단체에 9700만 원, 문화체육 관련 8개 단체에 5천 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40개 단체에서 4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현재 신청단체별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 목적과 집행기준에 적정하게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각급 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정여건이 어렵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 보조금 집행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조금 지원 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단체 등 취약한 단체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부산시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다수의 주민이 공감하는 제도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월요일에는 고철, 캔, 병, 의류 등을 배출하고 수요일에는 플라스틱, 종이,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연탄재 등 총 14종을 양분하여 구분·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자치 구, 군의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횟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2회 배출하는 곳이 14개 구이고 주 3회 배출하는 곳이 2개 구입니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배출횟수를 주 2회 내지 3회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다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재활용품 배출을 주 1회로 조정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폐기물감량 정책 혼선과 구민의 재활용품 배출에 불편이 예상되는 등 비용분석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후 제반 여건을 보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와 생곡자원재활용센터간의 부당한 재활용품 거래 관련사항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2006년 11월 30일 생곡매립장 조성에 따라 부산시와 생곡주민과의 합의된 사항으로 부산시 16개 지자체 수거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시중시세의 6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생곡재활용센터에 건의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부당한 합의사항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회의 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주업체 아웃소싱으로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현재 구민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대행업체에서 동별 주거형태별로 나누어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집·운반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에 따라 구청장과 민간 위탁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및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부산시와 생곡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원회 및 각 자치구간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아파트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민간수거업자와 계약하여 전량 매각·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아파트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구에서는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매각대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체와 수거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전량 수거토록 권장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종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낙동강 문화대축제 관련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일커뮤니케이션에 잔금을 결제하면서 지역에 하청업체와 계약금은 물론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지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커뮤니케이션에 결제를 해주는 바람에 우리 지역의 하청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일커뮤니케이션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는 엄포에 잔금을 입금시키는 바람에 프랑스로 해외 도주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커뮤니케이션이 하청업체에게 보관증을 써주었고 합의가 되었다는 말만 믿고 입금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커뮤니케이션이 하청 영세업체에게 써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을 확인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일커뮤니케이션이 해외도주 후 여론에 밀려서 연초에 국내로 돌아와 갚을 능력이 없다면서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는 것을 지역 하청업체들에게 파악했습니다. 지금도 갚을 능력이 없는 일커뮤니케이션이 1년 내에 갚지 않고 또 차일피일 미룬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용역계약을 맺은 우리 북구와 일커뮤니케이션과 체불된 용역사업체 대표 등 삼자가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 찬조한 금액일 뿐입니다.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행사와 무관하게 지역업체와 개인이 축제에 후원한 부분입니다. 후원금 총 5370만 원 중 3690만 원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 의원도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축제에 예산편성 해놓고 아무 이유 없이 주민에게 모금을 한단 말입니까? 후원금 지출내역을 축제조직위원장이신 황재관 구청장님은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였는지, 사전에 후원금 지출부분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답변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구정질문 1차 질문 이후에 답변이 부족함을 느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용역 문제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정질문 모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용역이 재계약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용역에 청소행정 문제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의 요지 파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민의 혈세절약을 위해서 청소용역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답변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단독주택 현재 주 2회 수거방식을 1회 방식으로 해서 절약을 해달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현재 16개 구, 군의 시행규칙이 같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상에 그 내용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16개 구, 군에서 현재 시행규칙상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자체가 뭔가 불합리하고 상당히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폐기물 모법도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시행하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그 시행규칙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현재 공동주택은 주 1회를 통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배출자 부담에 의해서 지금 음식물은 종량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데 2만 5000세대가 21억의 예산을 쓰면서 각 세대들이 재활용품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고 분류를 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음식물 생활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배출자 부담원칙 자체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 1회 수거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시행규칙상 불가하다고 하신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시와 생곡과의 협의서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강제성을 띤 합의서가 아닌 가능한 한 많이 지자체에서 반입해 달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주로 돼 있습니다. 요즘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세대인 경우에 그 공동주택들이 일반 민간업체와 직거래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지자체는 생곡에 반입할 재활용품이 없습니다. 사다가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품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가능하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민간업자와의 관계를 활성화시켜서 용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합의서에 의거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 양보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생곡에 갖다 준 재활용품의 총 수익금이 7000만 원입니다. 생곡 역시도 재활용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고 팔아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다 주지 말고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단독주택을 일반 민간업체에게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본 구정질문에는 제가 발언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이 몇 개월간 조사를 통해서 외부 용역업체 몇 사람을 만나본 결과 어떤 분들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품을 100% 자기들이 수거해 가서 판매를 하게 해 줄 경우에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생곡의 문제도 결국은 생곡 사람들한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는 비용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마땅하지, 어떤 시행규칙상, 합의서상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각을 잘못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생활폐기물이 연간 2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처리비용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더 비중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맺었던 생곡매립장을 이용했던 그 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잘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용역부분에서 금액의 차이-아까 말씀드린 대로-10만 세대, 음식물 수거 주 3회 해서 18억 용역비가 듭니다. 생활쓰레기 주 3회 수거, 10만 세대, 19억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현재 하는 방식이 주 2회입니다. 공동주택 6만 5000세대는 민간직거래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2만 5000세대가 21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집행부에서 민간용역 원가계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면 본 의원이 발의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어떤 특정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청소행정, 특히 재활용품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대행 업체인 일커뮤니케이션과 하도급 업체간의 대금지급 문제가 제기되어 구에서 사태수습을 위해 2012년 1월 14일 일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프랑스에서 귀국시켜 사태수습을 촉구하였으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2012년 1월 30일 일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수습방안을 이메일로 받아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와 하도급 업체간에 타협이 원만히 진행이 됨으로써 더 이상의 민원 제기가 없는 상황이며 미지급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다시 한번 대행사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추진과정에서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의 추가요소가 불가피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재원마련 계획을 수립한 후 조직이 정관 제4조에 의거 수익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3400여만 원의 광고협찬 수익금과 축제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뜻있는 관내 부산은행 등 업체 등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000만 원을 지정·기부함에 따라 이를 축제조직위에서 사업수익금으로 지정받아서 총 53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3900여만 원은 행사취지 및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므로 사용금액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조해 주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에 한 해 쓸 수 있고 만약 미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제예산이나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는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거주자와 또 공동주택 거주자를 보면 생활편익 도모와 부산시 16개 자치구, 군의 공통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계약의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청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해야 합니다. 용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