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김덕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1쪽에서부터 5쪽 일반현황 및 시정운영방향,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체계 강화 및 시민참여기반 확대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역량을 높이고, 시의회와 동반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회 정책 제안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 28건, 5분자유발언 3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134건 등 총 165건의 정책 제안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정책화하여 한층 발전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와 청소년 제안 , 테마형 정책 제안 을 실시하겠으며, 제안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우리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로컬푸드 정책방향 등 9건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그동안 141건의 참여의견 중 68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2011년 6월 30일자로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의 오성산단 및 면도 101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29건에 대하여 등록·공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추진으로 7개 분야 153개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2011년 4월 발족 후에 현재 5개 분과 2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결과를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구결과에 대한 시정반영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분과별 과제선정시기를 앞당기고, 분과위원회별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등 발전기획위원회를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평택 지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연차별 집행현황은 2011년까지 1조 4,903억원을 확보하여 1조 1,35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평택 지역개발계획은 25개 사업 국비 4,819억원을 신청하여 17개 사업 국비 2,579억원을 승인받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평택 지역개발계획 승인협의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모산골평화공원 250억원 등 주요사업 반영을 중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 뉴평택지식포럼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 지식포럼을 개최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및 파급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금년에는 전문연구팀을 운영하여 연구과제 발췌 및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포럼위원회를 구성, 포럼의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건전성 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은 세출구조 조정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운영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의 미흡한 부분은 철저한 실행계획으로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는 일괄 5%이상 절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낭비,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등 다각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선정관련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국도의원님 등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1월 현재 일반회계 1,191억원, 특별회계 198억원으로 총 1,369억원이며, 금년에 94억원을 상환하면 1,27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지방채는 저금리로 차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채무관리의 건전성을 위해 차입연도 우선순위, 고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상환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하가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용입니다. 시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의 주요 재정운용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공시를 통해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 등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련 설문 시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금 확보 하에 추진하겠으며, 각종 집행제도 및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일자리사업 등 경제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정 평가업무 환류기능 역량강화입니다. 성과문화 정착과 자율적 평가역량 향상으로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통합성과관리 계획 시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정비하겠으며,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으며, 2011년도 종합성과관리 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과 6월에는 성과관리 실무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행과제 목표수준 등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시정업무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통합평가관리 우수부서는 사업시찰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연도별 소송현황은 소송발생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104건으로, 행정소송 37건, 민사소송 67건, 행정심판 2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 앞으로도 시민욕구에 부응한 합리적인 법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총 478건입니다. 2011년도 자치법규 정비현황은 총 7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강화와 불합리한 법규정비를 통하여 승소율 및 행정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5,845억원으로, 지방세 4,545억원, 세외수입 1,300억원입니다. 지방세 세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정부의 비과세 감면률 축소정책에 따른 주택거래취득세 추가감면기한 만료와 지방공사 감면을 축소 및 주식회사 효성공동주택 3,310세대 분양,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부동산경기 활성화 전망과 기업 영업이익 증가 예상 등으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홍보와 독려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5% 끌어올려 체납세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실무상 취약분야인 과점주주, 상속재산에 대한 외부기관 과세자료 대사와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세원누락 방지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색출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금융자산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등으로 효율적인 체납액정리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만족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세무민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세무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업무능력이 우수한 담당급 세무공무원을 권역별로 3개반 12명을 전담반으로 구성하여 최단기한 내 세무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정성 담긴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재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시 :행될 미환급금 직권충당제도 도입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를 납부할 지방세에서 직권충당하는 제도로,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미환급 최소화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등으로 납세편 의제 공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이의신청 등 구제민원 처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온라인납부제도 및 자동이체가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유휴자금의 철저한 자금수급판단과 고금리상품 예치로 자금사장 방지 및 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자금배정계획에 의거 관서, 과목별로 1일 수시배정을 하겠으며, 11개 기타특별회계 및 8개 기금의 잔액 통합자금 운영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평택시 비전을 표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택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공유하여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에 맞게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이 자주 찾는 게시판을 분석하여 자료를 갱신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느낌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킹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민과 함께 여는 정보사회 건설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횟수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과정, 기초급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처리능력을 향상하여 끊김 없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노후PC와 모니터를 교체 보급하고, 새올행정과 전자결재장비의 성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건전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행정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지리정보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개발하여 전국에 확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올해 도입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산업, 축산, 산림 등을 운영하는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지리정보를 접목시켜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주소나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함께 표시하여 민원내용과 위치정보를 병행하는 업무처리로, 시간절약과 소모적 출장을 지양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행정통신시설 인터넷환경으로 전환 추진입니다. 최근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행정전화교환기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전화로 2013년까지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청사 44개소에 무선인터넷 Wi-Fi환경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크게 나눠 5년 단위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광업, 제조업조사, 도민생활 및 의식구조조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통계를 철저히 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시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행정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고, 특히 통계조사요원의 지속적 관리와 수시채용으로 시민 일자리창출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본청관할 201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1년 1,442억보다 155억이 증가된 1,59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분, 수시분 납기 내 납부 집중 독려, 중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자료 정비를 통한 탈루세원방지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를 전국은행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 의제 도 홍보를 통하여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쪽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11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총 1,762억원을 부과, 1,675억원을 정리하여 2월 1일 현재 체납액은 87억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 체납자에 납부안내문 발송,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국내 및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운영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체납자관리 및 행정제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대외협력체계 강화 및 시정역량 제고에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도시의원들한테 공조체계가 잘 안 이루어져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 올 수 있는 것을 적극 대응해서 같이 따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국도비를 행안부나 또는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문제는 위원님들,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회의원님이 활동을 해 주시고, 경기도의 시책추진비는 도의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직접 요구해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부나 의원들한테 얘기 안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시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도시의원님들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사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나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는 우리시도 예산을 많이 따올수록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자료로 정확히 작성 해서 따올 수 있도 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도나 행안부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액 오지는 못 하지만, 많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평년보다는 16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욱 더 열심히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도 물론 저희시에서 예산 같은 걸 할 수 없는 부분을 도나 국회 쪽으로 요구해서, 안 되는 것도 자꾸 얘기하면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많은 예산을 직접 요구하셔서 해 왔고, 또 우리시 나름대로 행안부 등에 직접 가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증액요청을, 시장님도 몇 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160억을 추가로 편성을 받아서 향후 추경예산에 우리시의 중요한 사업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대응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응사업이라는 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도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업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 순위가 밀려서 뒤에 있는데, 예산관계상 순위가 밀려서 뒤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국도비로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시에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순위를 정해 놨는데, 그 순위에 못 미치는 사업을 국도비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게 되면 다른 사업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도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정확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대안 사업에서는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와서 들은 적이 있지만, 그 국도비를 가져온 그것으로 끝내야지, 국도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대안 사업을 요구하면 사실 시에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 대안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 법적으로 잘 안 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은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비를 따오는 그 사항에서 그 사업을 가져온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따른 대안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시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그 순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담당부서에서의 정확한 검토, 그런 사항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돈을 따오면 각 부서별로 목적을 두고 사업비를 따오잖아요. 그게 전체 예산이 5억이면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주면 그건 좀 행정부에서 얘기해서, 5억이 들어가면 3억 정도는 따다 줘야 작업이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골고루 나눠서 했다, 내가 따왔는데 집행을 안 한다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원래 국비가 됐든 경기도 시책추진비가 됐든 의원님들이 해서 사업 내려온 것은 그 당해 사업만 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집행은 못 합니다.

그 사항에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국도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우리시에서 검토가 돼서 신청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내려오는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신청을 할 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위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아니라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단절을 시켜줘야 될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 그런 건 지나간 것이지만, 솔직히 우리는 관례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관례가 틀림없이 있었고, 지금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그 계획대로 정확히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맨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 불용액도 생기고요.

물론 그 중간에 특별한 사항이 벌어져서 사업을 3분의1로 축소를 한다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사전에 협의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잖아요. 보통....

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했을 때 중장기계획을 세운 데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다는 어떤 때는 못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중장기계획에 그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1차적으로 그걸 따질 것이고, 다음에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더 접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뉴평택지식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제교류센터하고 남부문예회관에서 지식포럼을 개최하는데, 1차 할 때는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평택에서 하면 안 되나요?

금년도에요?

네. 11쪽에...

지역문화교류기반은 지금까지 주로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포럼을 했는데, 이것은 복지문화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전문가를 많이 초청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부서의견이 있어서...

이게 복지문화국 게 이리 넘어온 거예요?

아니,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지역문화교류기반이라는 타이틀이 복지문화국하고 직접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복지문화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게 향후 업무의 정책반영이라든가 이럴 때 효율성이 있다고 의견이 와서 이것만 서울로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뉴평택지식포럼을 1차는 서울에서 한다고 하고, 2차는 국제교류센터,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어디가 됐든 하는 것은 좋은데, 세 번째 시민 대토론회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봐집니다. 국제교류센터가 두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에서 2차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주제가 미군기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대상으로 남부문예회관으로 장소를 정해놨는데, 가장 관심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집행부가 많이 모여서 들어도 되겠지만, 이것은 시민이 참석을 많이 해서 들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역을 벗어나서 과연 남부문예회관에서 했을 때 미군기지가 직접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2년 뉴평택지식포럼에 대한 개요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계획서를 수립한 뒤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쇄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겠다는 기초에서 어느 정도 목표지점에 왔으니까 지금 인쇄물로 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유와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예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남부문예회관으로 잡은 이유는 그래도 시민 대토론회라 하면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시의 중심지인 상황으로 해서 안을 남부문예회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방안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미군기지가 우리가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군기지라는 것은 K-6가 있고 K-55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주변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파급효과가 있을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장소관계는 저희가, 이것은 남부문예회관으로 했을 때는 교통이라든가 지리적인 접근성, 이런 것을 보고 정했는데, 하여튼 장소관계는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할게요.

2페이지, 아까 현황사항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시장, 공무원 4인, 일반인 7인인데, 이런 투자심사위원회 같은데 시의회 의원들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이 한 명 정도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글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해서 의원님이 빠졌는지,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라고 했으면 저희도 얘기 안 하는데, 투자심사라는 것은 향후 어떻게 가겠다고 하면 가장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좋은 조언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를 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검토 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안 넣은 것은 아마 시행령 상에 구성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을 넣어서 의견을 듣고...

아니, 의원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의원이 꼭 들어가서 어떤 저기를 해 줬을 텐데, 이게 투자심사라는 말이에요. 투자심사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써야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하고는 직결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방향에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라고 했는데, 밖에서 지금 도는 말이 옛날보다는 좀 더 폐쇄적으로 시정운영이 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안에서 전부 다 터트린다는 소리도 있고, 하나의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은 틀림없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픈마인드로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로만 뭘 하고,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 이걸 떠나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마인드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많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글쎄, 지금 저희도 우리 시정운영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커다란 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각 분야별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 더 우리 시정운영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자체가 오픈마인드로 안 갔으면, 시민이 평택시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작은 소단위가 어떻게 보면 시라는 단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정책추진방향이나 시정운영방향이 폐쇄적으로 가고, 몇몇이 공유한다고 하면 이건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틀림없이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도 관련이 있겠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시 내에서도 횡적으로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평택시민 42만 3,000명의 모든 시가 되어야만 진짜 시민이 공감하는 평택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하여튼 내부적인 소통도 물론 강화를 같이 하고, 특히 시민들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정부, 경기도의 원활한 정책공조 추진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현 시점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게 브레인시티입니다. 브레인시티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경기도하고 어떻게 공조를 하기에 브레인시티가 저런 식으로 가는지, 그런 한 예만 봐도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원활한 정책공조 추진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브레인시티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 진위2산단도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되고, 포승산단도 물론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나 중앙부처하고 업무적인 전체공조는 굉장히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우리시가 같이 충분한 토의를 해서 당면한 사업단지 관련돼서 민원문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역량 제고해서 나왔는데,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하여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012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짜놓고 있습니까?

벤치마킹...

아니, 벤치마킹은 얼마를 짜 놨고,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정도 짜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럼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금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틀림없이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것은 해 놓고 말을 하셔야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신 이런 것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치가 좋지 못 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와 연관된, 아니면 좋은 시책 관련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출장여비 관련 실 여비를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리고 그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자료를 저희가 취합하고 심사해서 시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팀 66명이 벤치마킹을 가서 15개의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검토한 결과 5건 정도는 우리시정과 아주 긴밀한 관계도 있고 해서 추진한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좋은 시책을 창안을 하면 좋겠지만,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그 시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것으로 판단돼서 이 계획을 추진한 것이고요.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비지원 관련해서는 1,500만원을 별도로 이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를 편성해 놨고, 제안 제도 관련해서는 시민 500만원, 공무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예산을 짜고 필요하다면, 솔직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가 우수한 시가 되고,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가 선진국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에 제안 제도 활성화 추진에 일거리 창출, 세입증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다시 활성화 방안.. 지금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이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지금 더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사회적 기업 육성은 사실 이 업무가 산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어떤 사업을 추가로 창출했는지 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제안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6건을 정책으로 채택해 가지고 시상금을 7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채택되면 건당 70만원을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제안 설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모두 70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장려상, 착안상 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채택이 돼서, 작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한테 지급이 된 게 5건에 50만원, 다음에 시민들은 1건만 채택이 돼 가지고, 그래서 7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그러면 채택된 것에 대해서 남아서 70만원을 다 지급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한 분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신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으면 시정 반영에도 이게 된 거예요?

시민이 제안 해서 채택됐는데 장려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 분이 제안 한 내용이 뭐냐면 천기저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안 서를 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 의결 과 장려상에 해당이 돼서, 그 건이 채택이 돼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도 세우고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천기저귀에 대해서 일거리 창출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제안 이 채택이 돼서 담당과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6군데 아니면 7군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회적 기업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영리 이런 목적보다는 어떤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착한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이런 것을 어떤 자리가 잡힐 때까지 지원을 해서 물심양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도 봤듯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구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사회적 기업이라는, 평택시가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만 이름만 걸어났을 뿐이지, 사실 각 부서에서 지원 사격을 안 해 준다면 이것은 제대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에는 충분히 사회적 기업이 평택시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것 사회적 기업 제대로 평택에 설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 분야에서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고..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외국 같은 데에서는 협동 농협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모범사례로, 성공사례로 정착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정말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연결이 다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일자리 창출과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정말 어떤 게 우리 평택시에 접목했을 때 좀 육성이 되고, 앞으로도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추진토록 하고요.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제안 제도의 활성화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아니면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그런 제안 제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5건이 제안 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 된 사항 중에는 심사대상이 있고, 심사대상 제외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제안 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제외를 시키고, 제안 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으로 상정 이 돼서 심의를 하고, 심의돼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사항은 세우고,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하단에,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7개 분야 15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14건이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하고 관련돼서는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공모 제안 은 어떤 공모 제안 을 말씀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학생들이 우리시의 장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보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우리 시정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바람직한 시책이라든가, 창의적인 이런 사항들을 제안 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제안 서를 냈습니다만, 채택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활성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제안 이라든가, 좋은 정책 이런 게 발굴이 된다 하면, 사실 이 발굴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연계됐을 때요?

청소년들이 제안 을 하면 저희가 일단 실무협의회가 1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공직자 분들이에요?

네. 각급 주무 계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제안 서를 심의한 뒤에 채택이 되면,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을 합니다. 거기에 상정 을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듣고, 질문 도 하고, 해서 그 사항이 제안 서로써 채택이 될 때에는 시책과 연계 추진하게 돼 있고, 시상도 하고, 특별상 같은 경우는 건당 100만원 시상금도 주고요. 최고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장려상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되는데, 우수상 같은 경우는 80만원인가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차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학생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좋은 정책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교육청에 연계된 그 분도 한 분 더 모셔가지고 같이, 사업으로 선정할 때 그 분도 한 분 더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소년 공모 제안 은 14건이 됐습니다. 물론 채택은 안됐는데요. 다만 저도 금액을 보고서.. 일반인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약 5만원 상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학생들은 사실 5,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권 액수를 조금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제안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이 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 추진, 지금 저희가 27분의 위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지요?

네.

그런데 섬김행정, 경제활성화,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녹색환경, 이런 것은 솔직히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무형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위원회에 쭉 들어가면서 봤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틀림없이.. 평택시도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쓴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빼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 맞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일단 달은 것만 삼키는 게 아니라 쓴 소리 하는 위원들이 진짜 하는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지금 발전기획위원회를 예시로 말씀드리는 건데, 쓴 소리하는 위원들이 빠지지 않고, 물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쓴 소리를 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보호를 좀 해 주고 그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회의를 할 때 위원님 중에 한 분 께서,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도 쓴 소리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절대 쓴 소리 하신다고 해서 명단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 그러면 2013년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1,000억이 될 때까지..

저희가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성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특별사업비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조가 넘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6,500억 정도가 우리 평택시 예산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했을 때는, 향후 미래가 밝아지리라고 그럴 때 지금 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지금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지방채 억제는 2012년도나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았으면 이 계획대로 계획이 맞다고 하면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향후에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을 때에 지방채를 차환 또는 조기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지금 대상액이 7,577억인데 대상액의 60%인 4,546억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조기집행을 몇 % 하라는 거예요?

60%입니다.

중앙정부의 목표가 대상액의 60%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똑같이 정한 겁니다.

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사업 열심히 하되 이것을 무리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서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에서부터 이것을 좀 당겨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기집행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위권 쪽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사업 자체를 좀더 신속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하여튼 하위권은 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하고 도하고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거기에서 하달하는 것은 지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하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분기를 집행부에서는 두 개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전반기 예산을 확정은 안 됐지만 9월이나 10월 정도부터는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잡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사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분기 동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계획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동계가 끝나고 나면, 집행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업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토목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동계에 영하 2도 이상이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계가 끝나면서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1, 2월에 최소한 준비가 돼 있고, 그 전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최소한 10월, 11월 정도에는 짜져 있어야지만 조기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2010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폐단이 왔었던 거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더 큰 폐단이 왔었던 거라고 봐지는데요. 많이 줄었기는 하지만, 그런 계획성이 있게 안 가면 조기집행에서는 폐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도 지역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약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새해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미리 겨울에 해 놓아가지고, 설계로 인한 기간을 단축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지역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자금요청을 하게 되면 “왜 이월사업비도 이렇게 많은데 집행이 안 됐느냐?”하는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이월사업비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절차상으로 좀 당기기 위해서 입찰제도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좀 단축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입찰 말씀을 잠깐 국장님도 하셨는데, 긴급입찰제도의 적극적 활용, 일반입찰이 7일~40일이고 긴급입찰이 5일로 나와 있는데, 긴급입찰을 5일로 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까?

입찰관계는 물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닌데, 긴급입찰 5일로 한 것은 계약관련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 긴급입찰이 5일 동안, 너무 짧게 공고를 내다보면 우수한 업체가 못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급하면, 긴급입찰이라는 게 수해복구나 그런 긴급한 사항에서는 긴급입찰을 잘 안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긴급입찰로 돌려서 했을 때는, 나쁘게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식에서 봤을 때는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갈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입찰로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공고기간은 어느 정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갖고 갔듯이 입찰시간은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당겨가지고 잡아가지고 했을 때 저는 더 원활한 입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긴급입찰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수가 나올 수 있고, 사업자의 항의도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긴급입찰이거든요?

위원님, 하여튼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긴급입찰을 직접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사업부서에서도 판단합니다. 무조건 다 긴급입찰을 하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당겨질 수 있는지 여부는..

이게 좋은 방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솔직히 세상은 좋은 방향에서 보는 게 가장 좋고, 정책이나 정치나 행정이나 모든 게 좋은 방향에서 생각해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갖고 가면 되는데, 틀림없이 좋은 방향에서 생각했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나왔을 때 솔직히 문제거든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긴급입찰을 적용해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수결함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작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자체를 좀 긴축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일부 지원금에 있어서 줄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긴축재정으로 이끈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 건데, 어떤 지원분야에서 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또는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시장님이 작년도 연말에 다니셔가지고 160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동안 못 세운 것들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세워가지고 시민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중앙부처에 협의를 다니면서, 아니면 예산반영을 촉구 또는 건의하기 위해서 다녀보면,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사실 담당업무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교과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3번 바꾸는 경우도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지역발전과나 행안부 교부세과에 다녀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2006년도부터 지역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2012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도 시키고, 또 중앙부처 나름대로는 자기들 예산도 중요하니까.. 이런 사항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교부세 160억이 더 온 것은 사실 시장님이 많은 힘을 썼습니다만, 인맥이 있어서 차관 만나고, 사무관에서부터 만나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양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이렇게 한 것을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사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변호사 수임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작년에 변호사 수임료 예산을 5억 세웠습니다. 지출금액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직도 있고요, 기술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에, 언론지상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변호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계약직 변호사 형태로 선임이 추가로 된다, 안 된다 이랬는데, 한동안 그러다가 지금은 별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한 번 공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시·군에서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게 협조가 왔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여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항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만나볼 일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사실 놀랬습니다. 뭐 하나 하는데 3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놀랜 적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로 5억 예산을 세워서 78건에 3억 4,0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저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고문변호사를 하느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평소에도 직원들의 자문에 답변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이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를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납세자 편익 위주의 세정서비스 제공,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제도 도입에 따른 미환급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지시가 돼 가지고요.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환급금 안 찾아간 게 얼마인가 봤더니 약 1만 5,000여건 되는데, 1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월 1일이 도래되면 다른 지방세 내셔야 될 것 중에서 그 금액을 차감해서 고지를 하도록..

그러면 물론 어떤 사후까지도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이 돈이 이렇게 차감이 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다 틀림없이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보내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꼭 해 주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아, 이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는 구나!” 감사할 줄 알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문의가 안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낼 때도 혼동이 안 올 거예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5만원을 내야 되는데 1만 5,000원이 미환급금이 있어가지고 3만 5,000원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5만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5만원을 냈을 때는 “작년에는 왜 3만 5,000원을 내고 올해는 또 5만원을 내라고 하냐? 그런 문의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문을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 돈을 찾아가야 될 미환급금이 있었는데 안 찾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인데 얼마의 돈을 빼고 고지를 하고 다음에는 얼마일 겁니다.”라고 고지를 해 줘야만 진짜 고마워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혼돈도 안 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시행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셨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환급금 직권충당제도는 관련 법령이 가능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효가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지로 납세의무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합리적 자금운영에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게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추계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예금을 시켰을 적에는 통상적으로 약 1.5%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10억 이상으로 금액을 키워서 예치시켰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1.73%로 0.23%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개 특별회계하고 8개 기금이 있는데, 예치금액이 작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2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자수입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 가지고 약 8억 9,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매년 이자수입이 조금씩 증가가 돼가지고 작년 한 해만 1억 6,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금리가 1.5%에서 1.73%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하고 지금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라는 것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전에 잠정적으로 추정해 봤는데요. 이율을 더 받는 만큼 했을 적에 약 4,000만원 정도 더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검토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다음 3년 뒤에 시금고 계약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하고 구분해서 입찰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안, 또는 아까 지적하신 평가표에.. 저도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하고 실지로 저희가 작년도에 하면서 느낀 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견도 지금 제시하신 안을 내부적으로는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어떤 시기가 좀 길은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업무이관을 할 때 그런 게 우리의 주요업무현안이라고 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면 업무이관이 정확히 돼 가지고 또 다음에 후임에 국장이 어떤 분이 오든, 과장이 어떤 분이 오든 정확하게 그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한 건데 매번 집행부 답변은 이런 답변이고, 위원들이 질의 하는 것은 이런 질의 고, 그런데 결국 행위를 할 때는 보면 바뀐 것이 없더라는 얘기에요.

그것 관련돼서 위원님이 그때 참여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꾸 사람이 바뀌다보면 단절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노후장비 교체 보급 및 시스템 성능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집행부에 가가지고 PC를 만져볼 일도 없고, 모니터는 각 부서 현안사항 협의 때 들어가서 보는데, PC 자체를 오픈시켜 볼 일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은 저희도 여기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해 보는데, 기능이 지금.. 우리가 PC 총 대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리다보니까, 지금은 PC나 모니터가 일해 주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컴퓨터 없이는 행정을 거의 못하는 지경인데, 사람이 일은 하지만 기계가 대신 해 주는 부분이 상당량이 많아졌는데 지금 보면 PC가 굉장히 안 돌아가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제 PC를 쓰다가 내려가서 직원들 PC를 쓰려고 하면 짜증이 나서 못 쓰겠어요. 컴퓨터가 우리의 많은 일을 대신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기계를 빨리 교체해 가지고 빨리 해 주는 것을 효과적으로 분석해가지고 PC 같은 것은 빨리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봐지더라고요. 사람이 일을 입력을 시켜놓고 이게 돌아가서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지 다른 일로 넘어가는데, 돌아가는 것, 특히 내부 전송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돌아가더라고요. 외부망이 들어온 것은 그나마 좀 잘 돌아가는데, 내부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는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PC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겁니다. 올해 300대를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이 좋은 걸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623명에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집행부에서 PC를 다루는 분들이 2,000명 정도는 접속을 하고 일을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20분씩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잡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고급인력들이 20분씩 전부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경상경비도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PC를 빨리 바꿔줘 가지고 20분 기다리는 것을 10분으로 단축시켜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반영된 것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을 4억여 원 세워주셔서 PC본체나 모니터를 조속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 우리 내부전산망이 오늘도.. 저도 오늘 출장을 못 달고 나왔습니다. 이게 동시에 폭주가 되다보니까, 일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저희가 판단한 것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느려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출장을 하려면 결재를 한 번 받아서 다시 전송을 해 가지고, 단계를 3단계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우리 정보통신 관련돼서 점검 나왔을 때 “직접 결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행안부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했더니, 행안부는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을 안 하는데, 각 시군이 공히 3단계에 걸쳐서 출장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어려운데, 지금 내부 새올이나 전자시스템이 느려지는 원인은 동시에 출장을 많이 달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데, 하여튼 특히 내부전산망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행정부서하고 사업부서 둘로 나눴을 때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출장 가는 게 긴급출장 아닌 다음에는 계획이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행정부서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사업부서는 전날 출장명령서를 해서 결재를 받고, 행정부서는 그 다음 날 출근에서 오전에 한다든가, 이것을 이분화 시켜줬으면 훨씬 더 폭주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하여튼 총무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8024’는 우리가 디아이디로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전화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다이렉트로 부서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방통위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1만대를 배려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더..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정, 세무파트에서 나가는 고지서에 글머리를 위에 더 넣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라는 것을 홍보한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우리가 팝업을 더 띄워서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들어오는 거고 방송에도 들어오시는 거지, 나이가 50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런 데에 접속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답답했을 때 걸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 되지, 솔직히 20, 30, 40대 정도 인터넷 할줄 알고 그러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자기가 알아냅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순회 홍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번은 저녁 늦게 6시 반에 어떤 회의에 들어갔는데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보건소 특화사업을 설명해 주고 가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일정표를 지금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출장을 달든, 뭐를 하든, 가서 시민들하고 직접 “무슨 과장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했을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동에 봉사를 하면서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계속 다가가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동 행정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미납 체납세를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요. 금년도에 세외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간부회의 때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연차별 체납액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체납액 나와 있는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위주보다는 현실 실적 위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세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까지의 체납액이 얼마, 그리고 2월 28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에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서 실제 체납액을 얼마를 받아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산술적인 얘기입니다?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00억의 체납액이 있었다고 하면, 2011년도 체납액을 15억을 받았다면 미체납금이 85억이 남아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계산이 정확히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전반적인 미납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현존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리가 세정활동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하나의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본청 소관에, 그 금액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송출 따로 있고, 안출 따로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을 정리해 가지고 얼마가 남고,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액은, 그러니까 재작년도 연말에 체납액 이상이 되는 것은 2월 28일까지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서 목표액을 정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 %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체납액의 액수와 징수 %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도 6, 7년 동안에 이월체납액 연도별 데이터까지 있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체납사유별로 명기돼 있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저희가 했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체납세가 있으면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 안 되지요?

안됩니다.

그게 시스템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송출에서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총 체납액과 2010년도에 받아들인 체납액, 2010년도에 발생한 체납액, 2011년도 똑같은 경우로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8024’ 전화번호 안내를 시내버스 안내하는 데에 내보내면 시내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빨리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 화면에 계속 나와서..

지금 김재균 부의장 님이 얘기한 체납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납을 하는 게 몇 년 동안 유효가 되는 거예요?

5년이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습관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전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 시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해서 양도소득세에 부과돼서 넘어오는 것은 자료가 늦게 넘어옵니다. 어떤 것은 1년, 2년, 뒤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액을 작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목표를 두고 그냥 다 받도록 노력을 하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나?

목표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특별대책으로 해 가지고 구분하는 이유는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효율성 있게 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받자.” 또 광역징수반도 만들고 하는데, 목표는 전체를 다 받는 것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나눠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그렇게 나갔는데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택도시공사 사장대행 김덕규입니다. 항상 우리공사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올 한 해 경영방향을 시작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포함한 업무계획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잠시 우리공사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이보순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박상균 사업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사의 2012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평택서재자이아파트 건설사업,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평택 KDB유토플렉스 개발사업,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기타 안중공용버스터미널 부지 활용 및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었던 계속사업은 추진계획 및 현황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평택서재자이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총 802세대 중 776세대가 분양되어 96.8%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한 사업현장은 현재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홍보를 집중해서 2월내에 분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 5월까지 시민들께 질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량기업인 LG전자를 확장 유치하는 사업으로, 진위면 가곡리와 야막리 일원에 8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LG전자와 개발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10월 7일에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사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지질과 문화재조사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정리역 주변에 합동사무실을 임대하여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연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도 초에 단지 내 일부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LG전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와 혼연일체가 되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지역의 보상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민들께서 평택시에 찾아가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앞으로 민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책위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께서 궁금한 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평택시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사업으로서, 작년 9월 1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예측오염물질 침전량 산정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용역사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하여 보안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하여 7월까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SPC에서 산업은행과 PF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더욱 더 확실한 재원조달이 되도록 사전 점검하여 금년 내에 보상완료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에 사업지역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초부터 해외출자자인 중국의 대련화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우리 공사가 20%를 참여하기로 한 사업이었으나, 대주주인 대련화흥의 증자지연에 따른 신뢰도 문제와 재원조달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신 및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능력을 검증하여 인가기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승인조건 미충족시에 지구지정 해제와 우리공사의 불참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개발구역도는 아래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포승면 만호리 일대에 우양HC에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오다가 자금조달 미확보로 인해 공탁실효 된 사업을 우리공사가 20%의 지분참여로 10억원을 출자하여 재개 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투자증권에서 1,58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11월 14일부터 손실보상을 개시하여 현재 토지 505필지 1,452억원 중 60%인 250필지 876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지장물은 8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30일 용인이씨와 상주황씨 종친회 등 토지 132필지와 지장물 56건에 대하여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기본계획 신청 시 산업용지를 블록으로 구획하여 유치업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 포승산단주식회사와 우리공사간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6억원의 수수료 중 21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수익이 창출된 시 지역사업에 환원하기로 사업시행자간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3월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분양과정에서 용지부족으로 유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개발구역도는 아래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12월 8일 개발면적을 62만평으로 축소하는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지구해제고시 후 황해청에서 지식경제부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관사인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의로 금년 내에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4년 이후에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공사에서는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분양성 10%내의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포승2산단 조성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의 개발구역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보상율이 99.7%가 진행되었고,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대하여는 올해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5월 초에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사업시행자간 합의가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영농관련 무상경작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승인하고, 내년 이후에는 연말에 다시 협의하기로 현 상태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에 대해서는 금년 음력 3월이 윤달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편의를 위해서 3월에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서정리역 주변 90만평에 대하여 LH공사에서는 2014년 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내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의견을 적극 주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 및 LH공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투자비 회수가 늦어짐에 따라 매년 60억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이 대추리 이주민을 포함하여 약 1,900여 세대 중 이주자택지 조성계획이 1단계로 456세대가 계획되어 있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주자택지 위치는 현재 장당하수처리장 주변과 해창리 에코센터 주변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대책위의 의견에 따라 장당동은 차폐처리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에코센터 주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간 위치변경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간에 협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공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21쪽 브레인시티 첨단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7월 23일 평택시와 주식회사 PKS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청담씨앤디간 인허가를 위한 SPC를 설립하였고, 2010년 2월 16일 우리공사에서 정상적인 PFV설립조건 시 본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3월 15일자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시 보완제시 된 사항을 정리하여 2010년 5월 10일자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현재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브레인시티 관련 실무회의에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SPC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PFV 설립을 위한 금융출자자, 건설출자자 등과 협의진행 중에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 3월 1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등 많은 변수가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금년 3월 15일 내에 보상을 개시하던가, 아니면 산업단지 해제 및 주민 재산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는 각각의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균관대 유치가 원칙이며, 지급보증 등을 제외한 다른 방법에 대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성균관대에서는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는 초기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급보증 및 공동주택 개발필지에 대해 매입 확약서를 평택시에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쪽입니다. 현재 PFV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공사의 입장에서도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내부절차에 대한 대비와 SPC에서 도시공사로 각종 협조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중터미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읍 현화리에 약 5,000평의 대지에 대하여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2010년 3월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된 후 4월에 재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역시 유찰된 상태로 6월에 터미널을 준공한 후 8월 20일부터 지역주민에 의한 터미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터미널 부지는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지정된 상태로, 여객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불허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각 및 부지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우선 현재 사업부지의 필지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매각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매각이 장기간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선 임대 후 토지매각의 조건 협의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는 터미널의 적자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여객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첫 해의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총 9,400만원의 수입에 비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600만원과 우리공사에 납부한 사용료 8,600만원 등 관리비로 총 2억 1,200만원이 지출되어 연 1억 1,800만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평택여객주식회사에서는 터미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터미널 운영상황을 보면 매표수입보다는 임대수익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안중터미널의 경우 임대수익이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수익발생하기 어려운 평택시의 시설물을 민간이 떠맡아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위탁업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설물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어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여객주식회사에서 관리비 중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월 평균 210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520만원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연간 지출되는 공공요금 2,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지역주민들께도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기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중장기사업으로서, 조기에 수익을 발생시키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진위산업단지 조성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출자 받을 때 완성된 토지를 받음으로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규사업이 추진되어야 수익창출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공사에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사업 추진 시 보상 및 분양업무를 대행함으로서 당기수익을 창출하여 인건비 등 공사운영비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평택 KDB 유토플랙스 개발사업과 포승2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보상 및 분양대행을 함으로써 총 28억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올해를 새롭게 발전도약을 하는 해로 설정하여 전 사원이 하나가 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시민을 위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공사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하시느라 바쁘신데 이것까지 겸직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언제까지 대행하시는 거예요?

김덕규 지금 새로운 사장님을 뽑아야 대행이 끝나는데, 지난번에 1차 마감을 했는데 적절한 사장님이 안 나타나서 그런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장님을 새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고생하시는데, 도시공사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빨리 좋은 사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고생하시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서재자이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우리공사에 수익금이 많이 나옵니까?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BC분석을 할 때 여기는 저희가 초기에 최초로 하는 아파트사업이기 때문에 분양수익성보다는 시민에게 질 좋고 저렴한, 이런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2.9%정도해서 한 55억 정도의 수익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조건이 1년 이내에 97%정도 분양이 됐을 때 그 수익을 확보하는데, 현재 저희는 3개월 만에 97%정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55억 정도보다 약간 더 상회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주민들한테 싸고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면서도 도시공사에서 수익도 낸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포승산단요. 도시공사에서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김덕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택시에 많은 산업단지가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토지보상 같은 게 많이 안 나가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포승산단은 보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김덕규 포승2일반산업단지, 15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김덕규 여기는 보상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토지가 약 60%정도 되고, 지장물은 80%정도가 보상이 돼서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우양HC가 많이 어렵고 해서 잘 안 되다가 도시공사가 하면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했습니까? 자금 받아놓은 데...

김덕규 별도로 지급보증은 아니고...

그건 지급보증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 위한 주주협약상에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주주간... 그래서 저희 주주가 갑으로서 공공출자자인 평택도시공사가 20%, 다음에 시공사인 신동아와 송유관공사가 15%, 다음에 운영출자자인 우양HC 및 코아코모티라는 수분양자가, 입주예정자가 일반운영출자자로 65% 참여를 했습니다. 산업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확보를 이미 100% 해 놨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자금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택이 브레인시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시끌벅끌 한데, 이 브레인시티는 다른 산업단지하고 틀려서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일류대학 성대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하고 틀려서... 국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거기도 우리시가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업이 시작되면 그 20%라는 지분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취소돼서는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나중에 기간이 도래됐다고 해서 업체를 바꾸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주민들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최선의 방법은 빨리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시행하고 우리도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도 제공하는데,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택지를 도시공사에서 두 블록을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주간협약..

네. 협약인가, 그런 식으로 보증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 좀 빌려 쓸 수 있게끔...

김덕규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서재자이, 아주 성공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분위기가 어려울 때 3개월 만에 97%를 확보했는데, 거기가 땅이 평당 560만원씩 받은 거죠?

김덕규 네.

그런데도 성공적으로 잘 됐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430만원씩 택지를 도시공사에다 두 블록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성대가 들어오면 여기보다 모든 게 사업성이 더 나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나중에 사업도 참여해야 되고,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그것만 해 주면 사업이 보상도 나오고 풀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못 해주는 거죠?

김덕규 이 문제는 옆의 산건위에서도 같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농지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주로 요구한 사항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시에서 보증할 수 있느냐, 또 그게 안 되면 지원시설용지 중에 공동주택용지 두세 필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확약해 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니,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30만원씩에 평당 제공을 한다면 충분히 도시공사로 봤을 적에도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덕규 저희가 보는 것은 단순히 사업성보다는 이게 어떠한 구도 하에 우리가 참여를 할 건가, 참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나를 판단하는데, 현재까지 토지보상비가 약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해 나가면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그걸 하면 사업이 시작된다는데, 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려면 빨리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보상이 나가고... 그러려면 430만원이면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서재나 이런 쪽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도시공사에서 그거 가지고 거기다 공공주택을 짓든지 하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낼 수가 있는데,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라도, 그렇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은데, 그것만 해 주면 또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덕규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100%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두 블록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우선은 PFV라는 것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가...

그런데 조금 아까도 포승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우리가 20% 지분 가지고도 잘 안 되는 게 어쨌거나 우리가 매매협약인가 그 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보증이라고는 안 했지만, 해서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자꾸만, 지금 PF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을 내세워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2명씩 나오고, 엊그저께도 주민들 와서 울고불고 할 적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프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국장님 입장은 알아요. 국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덕규 두 블록 내지 세 블록 매입하는 문제는 저희가 단순한, 액수적으로 그것만 놓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될 사항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이 사업이 과연 전반적으로 보상이 원만히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판단하지 않고 단순한 두 블록 매입하는 것 하나만 놓고 따지면 상당히 투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삼성이 고덕에 들어오면 교육적인 인프라는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일류도시가 되려면... 성대 같은 대학은 다른 시에서는 못 끌어들여서 난리인데, 거기에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대가 이런 상황에서 왜 다른 데로 간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업이 빨리 돼서 주민들 피해도 줄여주고, 좋은 대학이 들어와서, 삼성이 고덕에 들어오면 거기 들어오는 주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교육인프라를 많이 높이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덕규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블록 내지 세 블록을 매입확약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담보나 보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겠죠. PF가 안 되니까...

김덕규 현재는 지난번에 2차 농지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정관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보증용도에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현재 발행을 할 수 없게끔 정관상에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포승 같은 데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오히려, 저는 그쪽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더 잘 아시니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덕규 네. 22쪽에 그동안 평택시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의 3개 기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참고하시도록 했는데, 이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혼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김덕규 우리 평택시하고 관련기관하고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도시공사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답답하니까, 주민들의 고충도 들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1조 1,000억원이 들어가면서 보상비를 6,800억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김덕규 네.

그럼 6,800억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덕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하고 LG측에서 보상이 시작되기 전에 6,800억을 LG에서 선수금으로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한데, 나머지 3,200억 정도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돈하고, 한 3,000여억 원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큰 회사하고 하는 거니까 별 탈 없이 잘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또 브레인시티나 이런 것처럼 그 사업 조성할 때 일간에 도는 말에는 토지매입을 LG에서 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고덕, 삼성처럼 다 해 놓으면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온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소리가 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김덕규 이것은 그 사업방식은 위원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평택도시공사가 전체를 매수해서 LG 및 LG와 관련된 협력업체에 분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0억원을 LG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 보상은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LG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았고요.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체의 매매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설립등기 낼 때...

주주협약...

네. 도시공사하고 브레인시티하고 같이 해서 20%인 1억을 투자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김덕규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평택시가 주주협약을 하면서 20%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잘 못 하고 있을 때, 그럼 1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김덕규 지금 현재는 아직 도시공사가 참여를 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때 20%를...

김덕규 그건 평택시가 20%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정책과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저희가 20%를 참여한다는 것은 사업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김덕규 그래서 포승2산단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분양, 보상관계, 이런 것을 대행함으로써 신뢰성도 높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규모도 크고, 또 PF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렵다 보니까 20%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20% 참여한다고 해서 실제 저희가 자금을 확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인시티에서는 시가 어떠한 보증 내지는 확약을 하면 PF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레인시티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오는 것은 확실하게, 2차 주민대책위원회 갔을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다는 것을... 그런데 그 대학교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가 옴으로서 그 사업이 되면 주변의 모든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형성할 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평택에, 아까 김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좋은 대학교가 옴으로서 모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 돼서 참 안타깝고요. 저번에도 제가 2차에 갔을 때도, 먼저 1차에 갔을 때는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차에는 과장님은 안 오시고 국장님하고 계장님이 왔는데, 제가 좀 집행부에 대한 마음에 안쓰럽다고 할까, 국장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전달을 안 하셨는지, 답변하시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농지대책위에서 질책을 하고, 집행부에도 질책을 했는데,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 오셔서 그런 행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장소에서 답변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성균관대학교 유치문제를 가지고도 시장님이, 먼저 시장님이 해 놓은 거라 이 시장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말은 안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덕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없고, 이런 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장소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질타를 당하고, 의원들이 그렇고 하니까 저희가 뭐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실히 준비하시고, 안 될 경우에 대책이 어떤 건지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3월 15일을 자꾸 기다리는 말들을 하니까 우리가 대책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런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덕규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수립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택지를 직접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은 산업단지를 50만평 정도 개발해서 그 다음에 택지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PF라든가 이것도 같이 연관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 을 가지고 시에서도 브레인시티주식회사나 성대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운 것은 아닌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별로 평택시 입장이나 성균관대 입장이나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입장이 워낙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을 줄이는데 우선은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주일에 한번씩 10회 회의를 하셨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럼 열 번씩이나 하면서 진척된 점이 있어요?

김덕규 일부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의견이 현재 각각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도 참여하세요?

김덕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도 관련이 있으니까 회의 때 참석하라고 해서 시청에서 실무자들 하는 회의는 우리 도시공사의 민경태 처장이 참여를 하는데, 지난번에 2차 농지대책위원회를 할 때, 사실 저희한테는 아무런 요구가 없어서 제가 궁금도 하고 해서 민경태 처장이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입장을 안 시켜줘서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록을 구해서 그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서로 의견이 상당히 상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의견합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죽겠어요. 그 분들은 죽네 사네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김덕규 저도 산단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국이 있는데, 오히려 시장님 말씀대로 산단을 실수요자를 확보하면서 먼저 터트리면 택지도 쫓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도 쫓아오고... 해결방법이...

글쎄, 물론 브레인시티가 자금이 그렇게 없이 시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도 큰 틀을 놓고 얘기할 때 그런 회사들은 원래 그렇게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저희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답변할 것도 그러고, 의원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무 대책이 안 서니까...

김덕규 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물어보시니까...

김덕규 네.

평택시가 20%입니다.

김덕규 네.

1,300세대...

김덕규 그래서 실제 공사에 그렇게 5% 참여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사업 공사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는 현재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이게 오래 지연되게 되면 도시공사가 이자만 매년 6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1단계 사업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LH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경기도시공사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자금회수가 되어야만 경영수익도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역에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처장 박상균입니다. 그런데 이 회수구조는 저희가 1단계나 이런 데 참여를 한다고 해서 한만큼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누가 공사를 많이 했던 간에 지분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착공시기나 이런 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이 25명이지요?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사장대행은 언제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덕규 지금 시 내부적으로 검토는.. 현재 진위산단 하고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 사장님이 새로 선임이 돼 가지고 했을 때 사업진행에 인수인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라는 얘기는, 여기 와서 그런 말을 못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장 조건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대안 이 나와야지, ‘가급적이면 빨리’ 2015년도 3월까지, 어떤 기간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덕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새로 사장이..

어떻게 보면 1대 사장이나 2대 사장이나 다 어떤 불명예스러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지원 안하는 이유도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사장 조건을 바꾸든지, 어떤 대안 이 나와야지?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 같이 실업난이 심하고, 솔직히 평택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고 했을 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원을 안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지 맞는 거지. 공모했을 때 안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사장으로 올 수 있는 층들에게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조건을 바꾸든지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지, 1차 공모할 때 안 왔는데 2차 공모한다고 나타날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덕규 금년 상반기 내에 새로운 사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견 공무원 2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파견 공무원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김덕규 네, 지금 2명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를 그런 계획이라고 하고, 지금 사장도 없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도시공사 자체를 만들지 말고 공영사업을 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었어요?

김덕규 지금 2명 파견 나간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지만, 진위 제2산단이 면적도 넓고, 사업시기도 2014년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해서, 우선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파견을..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지원은 다 해 주겠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저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 집행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기까지 한다면 도시공사 직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김덕규 물론 도시공사도 같이 일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업 시기라든가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견을 내 보내서 했는데, 그것은..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김덕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년이란 기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정도는 모든 게 어느 정도 성숙해 가지고 자기가 자립을 해 가지고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꾸로 사장 공석, 파견 공무원들 더 나가고, 또 5급 1명을 더 파견하겠다고 하는 항간에 도는 소리가 있는데, 5급 공무원을 향후에 파견 내 보낼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덕규 5급 추가로 내보내는 것은.. 규정상 도시공사에 2명까지는 파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파견이 필요했을 때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나름대로 평택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해 주지만, 도시공사가 나아갈 길이.. 우리가 맨 처음에 도시공사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어떤 사업이 평택시에서 많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 도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흑자를 내서 평택시에다 재환원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공사를 만든 취지이고 목적 아니에요?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런 정도로 간다면 진짜 존폐위기가 거론돼야 되지 않아요?

김덕규 이게 파견이지만, 하여튼 근무지 지정관계는 지금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촉박하면서 농지가 상당히 많이, 50% 이상이 농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진행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도시공사가 파견 없이 단독으로 이번에 노하우도 쌓으면서, 나름대로 기술을 축적해서 향후에 밑거름을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도 같은 동감입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 시에 상당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예산 현황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이 똑같거든요?

김덕규 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 이게 지금 수입과 지출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똑같다면 도시공사의 이득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회계 에서는 수입과 지출은 같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득을 남겨서 이익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 남는 것은 이월시키면서 재투자, 다른 사업에 연관성을 짓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것을 여기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흑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흑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 15억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업비 중에 진위산단이니, 고덕이니 투자사업은.. 사업이라는 것은 정산시기에, 그때 수익이나 이윤을 낼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계속 재투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지금 초창기에, 투자하는 그런 시기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안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흑자가 나와 가지고 평택시에다 어느 정도 이득을 줬다는 것을,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체라는 것은 빨리 흑자 전환이 되는 데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평택시에서 틀림없이 출자를 한 도시공사지만, 도시공사 스스로의 자립심을 키워가지 못하면 도시공사 틀림없이 나중에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자사업에 대해서 보상 얘기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을, 흑자를 별도로 띄워놓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부기상은 표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의회 정도 와 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가지고 나중에 흑자다.”라고, 금액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타당성을 해서,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최소한도 5% 이상은 수익이 나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적자사업으로는.. 공공성이 특별히 강조됐을 때 적자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흑자가 될 때에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9가지를 쭉 써 났고, 지금 주요사업이라고 한 부분 중에서 타당성검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검토가 다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출자하고 투자사업이 있는데, 전체 일단 이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 이것을 우리가 아닌 전문용역기관에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것, 안전성에 대한, 이런 사업이 있느냐를 먼저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받은 다음에 자체 내부의 우리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시의 승인까지 받아서, 검증단계가 4, 5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 9개 중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중공영버스터미널 부지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응을 맡겼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계속 하는데 이것도 타당성검사 때는 틀림없이 사업성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안중공영터미널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될 때 300억대 5,006평짜리를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 목적이 터미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에.. 안중지역에 부지를 만들어 놓고 10년 이상 개발이 안 됐는데, 거기에다 도시공사에서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도시공사는 적자를 내면 존폐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 여기에다 버스터미널을 짓는데 10억을 줬습니다. 10억에 지은 것은 적자가 없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수익을 8,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를 줬는데,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평택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이게 사실 인건비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3년을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계약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 놓았으면 거기에서 계약기간에 벌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평택여객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내년 8월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내가 대행을 했었을 때, 본위원이 만약에 대행을 했다고 했을 때 흑자가 나면 흑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예상했던 흑자에 더 많이 났으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좀 더 주겠습니다.”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상업논리가 철저하게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일괄되게 가지 않으면, 어디 적자나면 또 도와줄 겁니까?

내년 8월까지는 큰문제가 없는데요. 내년 8월 이후에.. 우리가 다른 시군의 공사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터미널 운영은 공공인데, 공공을 개인한테 부과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부지를 현물출자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지었을 때 그쪽 업체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를 대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에 참가를 했다는 것은 자기네가 어떤 사업계획을 충분히 갖고 입찰을 보는 거지, 자기네가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입찰에 들어오겠느냐고요. 입찰 들어오라고 강제적으로 끄집어다 맞혀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이 수익을 다 검토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덕규 위원님, 이것은 2013년 8월 19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대로 밀고 나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쪽에서는 2013년도 8월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에서는 공공요금이나 일부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폭이 워낙 크다보니까 어떠한 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러한 안중터미널로 인해서 향후에.. 그러면 내년 8월 이후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 직접 나가서 직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평택시 도시공사에서 이런 관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향후 시설물을 우리가 운영했을 때 이게 관례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해 가지고 줬다가 다 적자가 났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매워주면 관례가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다른 데에서 이런 게, 지금 연기군 공영터미널에서 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연기군은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 가지고.. 그러면 민자사업 하는 데에서 나중에 가서 적자났다고 도시공사에서 저기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터미널이 개인이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쓰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터미널 운영은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할 게 아니라 행정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출자를 즈음해서 “안중터미널을 운영을 해라.” 시에서 그런 권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당초에 유찰 볼 때 평택여객에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뒤로 다른 마음을 먹고 들어온 것 같은데 “공공에다 차고지를 하면 안 된다.” 저희가 “이것은 공공성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규 지금 지원관계는 사실상 우리 도시공사가 지원하는 문제보다는 사업 승인권자인 교통행정부서에서 이것을 터미널 유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검토를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터미널 사업 면허권이 현재 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냥 유지관리만 하다보니까 그것을 교통행정부서에다 자기네들 공익차원에서 이렇게 맡아서 해 보니까 공공요금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행정부서에다 어떠한 지원요청을 하려고 해도 면허권이 도시공사 사장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교통행정부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업면허권이 도시공사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얘기가 나온 건데,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사전 사업투자 용역을 했을 거고 다 그랬을 건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도시공사가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안나온다고 하면, 'NO' 할 수 있지 않으면 도시공사 못 살아납니다.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울며 겨자먹기 하는 식으로 들어간 사업이 대다수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발전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거지,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평택도시공사 자립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사업 주관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게 도시공사 아닙니까?

김덕규 위원님께서 하여튼 도시공사를 많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를 좀 엄격히 운영해 가지고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다시 물어봤는데 칠괴동 소송관련이 언제 판결이 나게 돼 있습니까?

김덕규 지금 재판부에서 화해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해요청 내용은 기 쌍용자동차가 포기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은 당사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는 화해요청이 있는데,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된 저기는요? 쌍차 토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덕규 나머지 1필지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입니다.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게 칠괴동 53-17하고 54-4번지입니다. 53-17이 환매를 해 주는, 공업사인 J모씨한테 환매를 해준 땅이고, 이번에 화해권고결정에 의해서 쌍용자동차 소유였다가 쌍용자동차에서 환매기간이 지나서 환매권이 없어진 부지가 54-4인데, 이게 이번에 소유권이전 해 주라고 권고결정이 나온 겁니다. 여기 내용에 54-17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환매로 인정을 재판부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아직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간의 화해 권고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변호사들한테 이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좀 준비해서 금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부 화해 권고결정,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에 대해서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지분을 안 갖고 있지요? 평택시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지요?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간접적으로라도 T-F팀 회의에 청취를 한 적이 봤어요?

김덕규 최근에는 민차장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12차례에 걸쳐가지고 T-F팀 실무회의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시공사 입장에서 대안 을 제안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현재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주), 성균관대 입장을 계속 청취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종 대안 마련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에 대한 마련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매입확약이라든지, 보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합의점을 못 찾는다고 하면, 결국 도시공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브레인시티에 관여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어떤 사업권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다른 현안사업도 향후에 어떤 흑자가 날지 모르지만, 지금 도시공사 자본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을 해요. 솔직히 자력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지출부분에서 나가는 이자부분 같은 것만 해도 자산으로 잡힌다고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실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PF를 일으킨 상태에서 계속 그 담보를 근거로 해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김덕규 위험부담이 상당히 현재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커지다보면, 나중에 가면 도시공사 자체가 감당을 못했을 때는 솔직히 평택시에서 도시공사 만든 취지보다도, 도시공사가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3자의 어떤 저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업성 타당성 조사 철저히 하고, 만약에 아닌 것은 자를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의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도시공사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4년 동안 오는 것을 보면 다 끌려 다니는 식의 사업을 한 거지, 지금 자활적인 사업을 한 것은 서재자이 하나 약 60% 정도의 자활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끌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김덕규 네.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면적은 아니지만 LG전자에서 협력사 포함해서 약 35만평은 거의 확정돼 있는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 15만평이 좌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LG협력사에서 더 오게 되면 추가로 더 소요되고 그래서, 약 50만평 정도가 엘지 측에서 소요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80만평을 개발했을 때 산업단지로 쓸 수 있는 게 50만평인데, 그 중에 35만평은 LG에서 쓰고, 나머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15만평은 협력사라든지..

네. 기반시설 빼고, 순수 산업용지가 50만평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덕규 15만평은 LG측에서도 확정을 못하는 게 협력사하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만약에 LG에서 분양이 안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개별분양 하는 쪽으로..

김덕규 현재 단지배치계획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는데, 정문까지 이런 것은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지금 진위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생활권이 오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택 쪽으로.. (전략사업실장 최명호에게) 교통 전문가가 말해 보세요.

전략사업실장 최명호입니다. 제가 잠깐 진위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사실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걸 겁니다. 평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지, 이게 결국은 만들어 놓고 오산이나, 아니면 주변에 좋은 산업단지를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여러 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고, 담당을 맡고 있는 저로써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접근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 진위 쪽의 중심 안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한 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보셨던 부분들은, 아마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을 단절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거단지가 주거가 같이 연결이 돼야, 가곡리 하고 지금 기존의 민간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체계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존의 주거들이 같이 연계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여튼 저도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지금 정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진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은 평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일단 그것은 비대위에서, 하여튼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오염물질 관련돼서 이게 지금 먼저 걸림돌이 돼 가지고, 이게 3월이면 거의 완료된다니까 그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단지 관련돼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상가구도 38호 정도 였고요. 이주민들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가구당 약 990㎡ 해서 주택지 100평, 창고 100평, 텃밭 100평,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요구지역을 단지 사업지 밖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사항에서 일단은 대상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단 요구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KDB 동흥 쪽하고 출자사 회의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바로 나게 되면 다음 단계가 바로 이런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보상관계라든지, 이게 본격화 돼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먼저 돈도, PF도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했지만 이미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회의 때 독촉을 하고, 같이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이 나려면 좌우지간 10가구 이상은 이주계획을 해 줘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때 참석하게 되면 동시 촉진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 단계 끊어서 이것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저희가 공동협의체라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KDB 사무실에서 만나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에 사업 진행사항도 체크를 해 가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괴동 환매권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를 하고, 서류로 보충을 요구합니다. 2011년 1월 20일, 환매에 대한 승계를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2010년 11월 30일에 평택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과에 계속 조회 회신을 했었지요? 조회 회신 서류. 다음에 2010년 12월 1일에 의견조사 결과 회신이 도시개발과에서 왔지요?

네.

그 서류. 그리고 2011년 1월 20일에 53-17 환매에 대한 승계 도시개발과에서 또 왔지요?

네.

그 서류. 그리고 환매에 대한 승계 2011년 2월 22일 환매에 대한 승계 칠괴동 54-4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온 서류.

네.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환매권에 대해서 칠괴동 53-17 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왔지요?

당초에 출자할 때 3,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했을 때 감정평가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이후에 감정평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환매감정가를 1,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환매를 해줬잖아요? 1억 1,000만원이 나온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평가감정서 및 제반서류. 환매감정금액이 1,900만원으로 나온 환매감정서 및 제반 서류. 그리고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금액 7,000만원 정도 나온 제반 서류하고, 환매금액 1,100만원에 대해서 환매감정이 나온 제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괴동 53-17 전, 면적 330㎡, 출자금액 4,375만 7,000원, 감정평가금액 2011년도 1억 1,055만원, 환매감정금액 2011년도..

부의장 님, 2011년도 감정가격이라는 게 감정금액이 아니라 아마 유찰됐을 때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입찰금액이 아니지요. 입찰금액이 하나는 5,377만원이고, 하나는 7,577만원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도시공사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온 서류를 그대로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보충서류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률자문을 한 번 구했었지요?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 해 가지고 온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객지원과 445호로 법률요청 자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서류는, 현재 화해 권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끝난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은 도시공사 사장님이지요? 평택시에서는 사법부의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행위를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덕규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에게) 화해 경제결정기간이 언제까지지요?

1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요?

김덕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원이 자료를 보겠다고 요청을 했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본위원이 유출 책임을 져야겠지만, 어떤 책임전가를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덕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이번 화해결정 기간은 지나고 나서..

화해결정 기간이 며칠까지 입니까?

송달일이 2월 17일이니까요. 17일부터 14일간이니까, 3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3일 날은 줄 수가 있는 겁니까?

3월 4일이 일요일이고, 3월 5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러면 3월 5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