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먼저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큰 대과 없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임진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견해와 고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지도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시기가 월 1, 2회라고 했는데 아까는 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1, 2회 필요시하시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자주대표회의가 월 단위로 열리고 있어서 우리들이 방문해서 그 시간을 빌려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찾아가서 회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19쪽 보면 “공동주택관리 알고 합시다.” 여기는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를 모아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쟁을
분쟁을차명자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교육내용도 같을 뿐 아니라 대상도 같거든요.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것 하고 와서 하는 것 이것만 다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9쪽 나와 있는 것은 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이고요. 15쪽에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다시피 2010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분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찾아가서 일일이 이해 관계인들을 모아놓고 좁은 공간에서 설득을 하자,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대상이 같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낭비가 아닌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의무교육 대상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인데 위원은 의무교육 참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관리소장들은 월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분들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초청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5번에 “공동주택관리 알고 합시다.” 그 교육을 할 때 의무관리 90개고 임의관리 55개네요. 연 1회씩 그런데 교육시기가 10월 중에 하는데 상반기에 해야 되지 너무 늦지 않아요. 10월중에 교육을 하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0월 중에 하는 것은 집합교육이라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10월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개정사항이라든가 이견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주로 1년이 되겠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차명자위원
교육을 실시해서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권역별로 모아서 금년 2월중에 2번했습니다.
용이
내용이차명자위원
같은 것 같아서 따로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여기 보면 작년에 잘못된 부분은 보안해서 하시기로 하셨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경숙위원
몇 개가 선정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 예산을 주셔서 이경숙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방학천 수변마을 만들기 하는데 야외 도서관하고 음악당하고 있는데 거기 한 테마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거기는 4개 동이 연합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생각에는 2개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아니면 한 건은 하고 다른 것을 한 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3,75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전체고요. 커뮤니티 사업에는 2건에 2,000만원입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것은 경비인데 지난번에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혼동하셔서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평소에 봉사활동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니까 올해는 그것을 인지하셔서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해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8쪽 장기전세 주택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추진했는데 지난번에 시프트 들어온다고 동아청솔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잖아요. 설명회에 저도 참석했었고 향후 계획에는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들과 연대하여 서울시에 사업변경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을 어떻게 요구할 계획이신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난번에도 공문으로 요구한 것이 우리 도봉구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장기전세 주택을 짓기에는 아까운 땅이다. 그 옆에 시유지 전체 부지와 연계해서 활용도가 좋은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도
구에서도이경숙위원
주민들과 함께 장기전세 주택보다는 다른 것이 오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변경요구를 하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이
걱정이이경숙위원
돼서, 인정하는가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프트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방학천이경숙위원
수변마을 만들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이것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학천 수변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보면 작년에 협의체 구성을 했고 임원선출 8월 24일에 했죠. 여기 진행사항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34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참석하신 사람은 5명, 6명이었는데 지금 진행사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협의체를 3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왔는데 15회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들 나오셨다가 나중에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도 저희는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협의회운영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거리 인터뷰, 현장조사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 징구 등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고요. 작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2월 8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운영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소규모 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벼룩시장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금년도에 여기 수변형 마을 만들기 대상지역인 방학 1·3동하고 쌍문 2·4동 지역에 협의체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 포함해서 1개 동에 20명씩으로 해서 총 80여분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씨앗뿌리기 강좌라든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을 교육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과 함께 마을 마들기 공동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34명을 구성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15회 하는 동안에 나중에는 5명 이내로 나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왜 나올까, 처음에는 전부 참여했다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사실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회의도 매주하고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하다 못해 식사 한 번이라도 접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논의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할 뿐만 아니라 또 불특정 다수인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거리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주민의견이 용역에 반영돼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3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겠지만 수변형 마을 만들기나 창동역 하부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를 많이 요구하고 결국은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참여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서 해 버리죠. 이 목적과 맞게 이 분들이 왜 안 나올까, 식사문제라든가 일부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뭔가 자기의견이 반영되고 뭔가 모르게 와서 자기가 참여하는 어떤, 이것이 인원수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정말 적절하신 분들이 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준다든가 하는 운영의 묘를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늘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몇 사람 모아놓고 1회했다, 2회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구에서도 그렇고 모든 구정 방향이 주민참여로 간다면 하나하나 내실 있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운영해야 하고, 운영하는데 34명이 하다가 마지막에 5명, 10명 미만으로 남아버리면 목적 달성에서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수변형마을만들기나 창동역 하부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이 분들이, 만들었던 분들이 끝까지 관리하게 하는 이 제도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되면 우리가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기에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이것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주민들의 몫이거든요. 주민들이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것도 여기 협의체의 구성과 관리에 계속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업무보고이니까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지만 제 뜻은 운영할 때 굉장히 각 과마다 협의체가 있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나오니까 그냥 안나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인분석 반드시 하시고 그 분이 정 사정이 있어서 안나오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만들고 나서 뿌듯하게 내가 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도 물론 주민 의견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체 인원도 보강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협의체 운영하는 그 회원들 외에 공원같은 데에 그 지역을 이용하는, 발바닥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 그 지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저희가 4,100세대 중에서 2,600명 정도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수렴하려고 애를 써왔고 향후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경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창동역 고가 하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주민설명회때 한번 갔었죠. 두번째 임원 뽑고 할 때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1, 4, 5동인데 1동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골고루 계속, 그때 우리 몇 명이었죠?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춘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고가하부 경관사업의 주민협의체는 실체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라서 적극적입니다. 최초 1월에 21명이 했는데 적극적인 분이 15명, 지난 번에 위원님 오셨지만 15분은 거의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회에 대해서는 창1동 쪽의 위원분들이 그날 못했습니다, 두 번째 2차 회의때. 그래서 임원에 대한 보강이 덜된 부분이 있는데 3차 회의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강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주시고 거기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부탁했던대로 전문가들이 먼저 투입이 되어서 어떤 몇 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해서 주민들이 전혀 의견을 못 냈어요. 못 내니까, 황당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주민들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몇 가지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진행도 빠를텐데, 지난 번에 전문가 설계용역 착수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있는데 지금 용역발주는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3월초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3월 회의 때는 저희들이 몇 개 안을 공간활용이라든지, 조명시설 설치나 기본적인 안은 몇 가지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일단 저희들이 먼저 출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창동역만이 가질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동역이 너무 지저분하고 주민들 인식에 늘 노점상이 즐비한 공간이었다면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창동역하면 새로 떠오르는 테마가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 훤한 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미관도로 창의·특수사업, 이것은 어느 과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입니다.
과요
건축과요이경숙위원
, 80쪽 보면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공간 디자인개선 굉장히 좋은 특수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대효과가 사적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선 후퇴공간을 공적공간으로 전환을 하자, 그런데 공적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공간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경이나 담장, 주차장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공영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쪽으로 일단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서 조금 가미된다면 건축주를 설득해 가지고 일단 보도블록을 고품질로 한다든가, 미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살려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의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18곳 중에서 한가지를 택할 것이고 지난 번에 했던 것에 대한 결과평가는 됐습니까, 도시갤러리 사업?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춘근입니다. 작년에는 19군데가 모집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한군데를 설치해서 청소년 독서실 거기를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공모된 18개 사업을 못한 부분하고 금년에 다시 모집했는데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1개소를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자리, 대부분이 옹벽 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1호선 지하철 하부공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신창시장 쪽에 도깨비시장 환경개선, 그 부분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직까지 사업확정은 안지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미술
공공미술이경숙위원
도입부분에서 누가 현재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죠?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덕성여대하고 저희들이 양해각서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덕성여대하고만 해야 됩니까?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봉구 관내에서는 관·학이 연결되는 사업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지자체 발전에 좋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이경숙위원
하는 것입니까?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지도교수가 있고 지도교수 밑의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지도교수가 다듬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참고로이경숙위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덕성여대는 도봉구하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세요. 모든 것을 덕성여대가 다 합니다. 평생교육이니 뭐니 너무 덕성여대가 우리 도봉구에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업을 덕성여대가 하면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도봉구에 미술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미술전문인들이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덕성여대에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모를 해서 능력있는 분들에게 시켜줘야 되고 골고루 도봉구 주민이면서 화가이면서 지금 미술활동하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덕성여대는 여기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애정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방법을 바꿔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대적으로 후퇴예요. 벽면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페이팅을 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더러워져서요, 처음에 할때는 산뜻하지만 그것이 지속적 가능성이 없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사업이에요. 다른 구에서는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지가 됩니까?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 한번 투입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지저분하게 되면 그 옆에 낙서도 하고 도시미관을 도로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몇 년 갈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페이팅 말고 오히려 타일을 이용한다든가, 중랑구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도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조건 주민과 함께 한다고 해서, 주민이 와서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슨 주민과 함께 하는,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없잖아요. 미술가들이 우리 미관이 안좋다 하는 곳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춘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도 활용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덕성여대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 도봉구 관내에 민간 예술인들을 사전에 발굴해서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룹으로 미술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미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에 다 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죠. 어느 분이 잘 하실 것인가를 경쟁을 해서 그 분들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덕성여대에 계속 주는 그런 사업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목적대로 갤러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갤러리 사업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중복된 말씀이지만 더 지저분하고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서 오히려 그냥 벽돌이나 옹벽 그렇게, 차라리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담장이 덩굴을 심는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이 오랜 역사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림은 반짝하는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 밖에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는 편인데, 먼저 주택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동대표 회장을 직접 선출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선출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선거하고 그럴 때 관리감독을 주택과에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안나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체적으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이 건을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정착은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반발이 심하고 그랬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은 큰 문제에 대해서 알력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법상 의무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법상에는 몇 세대 이상이 가능하죠? 법으로 해야죠? 나홀로 아파트도 있잖아요, 몇 세대 이상?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의무하고 임의라고 그래서 두가지로 구분하는데요, 15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는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죠?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현재 90동에 의무관리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빼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인구비례해서 공동주택이 몇 %,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통계를 확인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하시나요? 65%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67%,
성희
이성희위원장
67%선이다 이것이죠. 그것이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41쪽 도시계획과인가요,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올 연말이면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사 총 예산이 243억7,9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시비예산 59억3,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2차 구간은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착공한 3차 구간이 진행중에 있고요. 마지막 4차 구간이 금년 3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마시고요, 서로 짧게 문답식으로 하자고요. 이게 현지개량방식이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전기, 수도, 가스 기반시설을 해 주면 나머지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정비해 주면 공동으로 모여서 현지개량방식이 제가 알기로 250평이상이 되어야,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최소 900평방미터에서 최대 2,500평방미터까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몇 세대나 지을 수 있을까 예상은 해보셨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이 택지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그런데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고 일부 시작이 되면 주변에서 그런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몇 개 지을 것인지는,
성희
이성희위원장
무수골에서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소수입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반시설 완료 후에 폐천이 있지요? 정비가 되면.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법상으로 우리구 수익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통과했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예상금액이 시가로 얼마예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하천구역 변경에 따라서 폐천부지 국토부 소유였는데 하여튼 어렵게 받아왔는데 8,700평방미터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4,000정도가 공공시설 주차장도로, 공원 그다음에 택지로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3,973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공시지가로 따져도 한 5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그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체 우리 수익이겠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구 재정 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현시가로 하면 꽤 되겠고요, 그러면 그 부서가 팀이 별도로 있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는 하천부지에서 지목을 다 변경했습니다.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 이런 식으로 다 변경해서 현재 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을 마무리 잘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을 또, 관계 팀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주어야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이 내려왔는데 한번 신청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50억을 벌었으면 누구나 그 중에 몇 %는 직원들, 그것으로 안 해주면 다른 인센티브라도. 하여튼 그것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43쪽에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하는데 해년마다 일반적인 현황으로 가는 것인데 올해는 문제가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계속해서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강북구 신승호 의원 외 41분의 시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서울시의회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해서 서울시로 갔는데 그렇게 되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일단 쉽지는 않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금년도에도 구청장님께서 1월 5일 시장님 만나셨을 때 제가 수행을 해서 갔습니다만 그때도 건의를 하셨고 또, 지난 1월 10일 또 건의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을 해년마다 업무보고 하는데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매스컴을 통하거나 지역신문을 봤을 때 강북구는 상당히 뭔가 하려고 자꾸만 문을 두드리는데 도봉구는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봉구도 강력하게 나설 필요성이 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때도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만 그 분이 하셨지 우리 시의원님도 다 같이 하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관심을 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봉동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시킨다 뭐한다, 지역주민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관광브랜드화 하냐고? 평생 가도 우리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고도지구 안하면 다른 세를 감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공요금을 감해준다든가 어떤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사람한테 혜택 안주고 무조건 도봉산 개발하겠다, 뭐한다 것은 안 맞으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48쪽에 보면 도봉 제2·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재개발사업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제2구역은 현재 소송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합측에서 현재 당초 사업승인안 평형이나 세대수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형,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큰 평수를 약간 줄이고 조금 세대수는 늘리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설계변경 하려면 예산 설계비가 얼마나 듭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2구역 3구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만 고질민원이잖아요. 도봉시장 아니면 법조타운 옆에 고질민원인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그분들이 의회로 올 때는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과장님 간단히 답해주세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변경인가라든지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58쪽에 창동역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시비 10억5,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해서 15억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는 하고 계시냐고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춘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을 낼 때는 작년 12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3억원이고요.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시비가 8억5,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해서 총 사업이 13억원이고요. 지금 설계용역은 3월초에 곧 들어갈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시 구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억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시비가 줄은 이유가.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시 예산규모도 있겠지만 당초 2개 구 은평하고 저희구가 됐는데 그중에 금천이 또 추가로 됐습니다. 3개 구가 경관사업 대상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조금씩 줄여서 금천까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비가 줄었으면 구비도 줄어야지요. 작년에 이것 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죽어도 해야 된다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관계 과장님들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그래요. 좌우지간 어떤 명분이든지 최대한 아껴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점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에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책임지고 하실 것입니까?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춘근입니다. 그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 전체 노점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런 걸 일단 저희들이 역설을 했고요. 그날은 확정된 계획은 말씀 못 드리고 정부는 해야 된다는 것만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노점문제지만 주도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노점하고 우선 선행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도봉산역 1호선 맞은 편 횡단보도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노점하고 부딪쳐서 6개월동안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1차 계단 만들고 2차 개선사업하면서 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점들은 쉽지 않아요. 그게 선 해결하고 나서 그림은 다른 한쪽으로 가더라도 과장님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이에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61쪽 보면 불법 옥외 유동광고물 있습니다. 특히 유동이니까 현수막, 전단, 벽보, 요즘은 세금으로 아니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수시로 하다보면 현수막 때문에 계속 그래요, 정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춘근입니다. 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또 계약을 맺어서 공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관에서도 현수막을 달아서 관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잡아주셔서 해주시면, 우리도 어차피 3월 되면 봄철 맞이해서 좋은 것하실 건데 해 주시고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단속 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 그다음 장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한 10억9,000이네요. 올해 몇 가구정도, 100가구정도 할 계획입니까? 2011년도에는 몇 가구 하셨습니까?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도 100가구가 목표였습니다. 작년에 100가구에 81가구를 완공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 조성해 놓으면 기간이 몇 년이지요? 몇 년 동안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요? 몇 년이에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이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5년간 보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5년 이후에는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름철에 보면 평상 놓고 영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 것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건축과장님 75쪽인가요. 장기 미사용 장기건축물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축주의 의지가 시공자나 건축사를 시켜서 치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만 몇 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미진해서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큰일입니다. 우리 지역도 보면 10년 정도 돼서 아예 폐허가 돼 버렸어요. 가기도 섬뜩하고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유해시설물로 돼 버렸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한 가지 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변전소 관련해서 지역대표자들하고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디게 가고 있는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동아 에코빌하고 한전 차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 오시면 한전의 본부장이나 사장을 오라고 해서 한 번 더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한전 입장은 아주 높게 상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2억원 정도 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또 하면 길어지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새주소사업 마무리하셨고 홍보하셨죠.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를 하는데 저도 우리집 주소를 번지수로 하지 새주소명으로 안합니다. 어떻게 올해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라든지 사람이 많은 집합장소라든지 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도 몰라요. 새주소, 새도로명 사업해서 의원들한테 책자 하나주고 담당팀에서 던져만 주고 말았어요. 요령을 가르쳐 주고 의원들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책자만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85% 이상은 새주소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집 새주소는 모르고 있는 상태고 2014년부터는 새주소가 완전히 사용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새주소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 등기는 기존 주소대로 나올 것 아니에요.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새주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이 다 바뀌었어요?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네,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면 다 새주소로 나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등기부등본을 떼면요? 그전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현행 번지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에요. 법으로 통일이. 왜냐하면 재산 많은 사람은 새주소로 하면 지방에 있는 내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해주셔서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경
차치경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원녹지과장님 창의특수사업 무수골 생태체험 공원조성 올해 10억원가지고 하겠다, 이것 설계비로 받으려고 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없네요. 국비 구비로만 하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비 80% 구비 20%해서 시비는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구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비 특별교부금을 가져 와서 쓴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다 사유지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유지 플러스 구유지도 있습니다. 구유지가 하천변을 주변으로 해서 1만3,000㎡가 우리 구유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 사업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유지 소유자 분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만약에 국립공원을 해제했는데 공원으로 다시 묶어놓고 사업하겠다 하면 반발이 심합니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자분들 권익뿐만 아니고 같이 해서 도봉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중랑천에 봄이나 여름되면 식재도 하고 좋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 또 보수, 운동기구 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에서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설치도 거기서 하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대한 묘목이나 이런 것을 계절마다 식제하고 정비하는 것만 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체육시설물 더 추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이경숙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창동역 고가 하부 경관사업해서 지난번에 계획은 2번 출구로만 되어 있잖아요. 계획변경이 된 것이죠. 계획변경도 됐고 총 사업비도 달라졌습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보고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업변경 사유와 그다음에 업무변경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도 다르고 2번 출구로만 처음에는 계획했는데 1, 2번 출구 통로로 지금 바꾼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변경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주시고 왜 사업이 변경됐는지? 2번 출구만 하려고 당초에 15억원을 잡았는데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 2번 출구까지 확대한 이유 그것 자료요청합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자료드리기 전에 구두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평가단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창동역하면 출구가 두 군데인데 한 쪽만하고 한 쪽은 놔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발을 한쪽만 신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처음부터 했어야지. 1, 2번 출구 양쪽으로 있는 것 다 아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의아해 하세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입안할 때 보는 눈이 한 쪽만 봐서 그런 착오가 났으니까 바꾸어야죠, 잘못됐으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꾸는
바꾸는이경숙위원
것은 좋은데 사업비도 줄었어요. 2번 출구만 하는 것에 15억원 예산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2번 출구는 배가되는 것이잖아요. 2번 출구만 하겠다는 사업이 15억원이었어요. 그러면 1번 출구까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30억원 들어가는 돈이야. 그런데 15억원에서 깎여서 13억원으로 되면서 1, 2번 출구를 다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염려, 왜 사업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은 이도 저도 아니고 형식적인 논리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저도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1차 하고 2차로 하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13억원 갖고 양쪽 다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왕하는 것 효율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책정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되는 사업인데 1, 2억원 부족했다 이러면 납득이 가지만 이것은 완전히 전면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6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옥외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옥외 유동광고물 정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이 부분이 정비용역 인건비인데 예산은 각각 2,00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안하고 왜 기금 1,000만원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기금에서 쓰는 취지고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춘근입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용재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들이 두 가지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가용재원 가지고는 2,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광고물 기금 1,000만원 보태서 집행을 했습니다. 광고물 기금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두 가지에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그랬어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고정 광고물 정비, 유동 광고물 정비에 기본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고정 따로 유동 따로 해서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더해서 3,000만원으로 해줘야지 이것을 예산편성 안 했다 그래서 기금으로 쓴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편성할 때는 이런 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에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예산편성 적다 그래서 기금에서 빼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무작정 일반회계가 없다고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원철위원
부족하면 1차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써야지 기금에서 쓴다는 것은 취지와 원칙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데요.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용도가 많다보니까 저희 생각대로만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원철위원
불법 옥외 고정광고물하고 불법 옥외 유동광고물하고 분야가 다른데 예산편성은 똑같게 2,000, 또 기금에서 1,000 똑같이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2011년도 추진실적이 있지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원철위원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변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카드 막 뿌리면서 일수 써라 만화방 채팅방 이런 것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속은
단속은김원철위원
안 됩니까? 그것도 예산을 주어서 단속시키는 게 유동 고정광고물 정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뿌려져서 과장님도 동에 계시다 오셔서 알겠습니다만 주택가 일원에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전화번호 다 명시되어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사실 단속권한도 있고 한데 광고지, 거의 가 대포폰을 활용한다든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쪽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는 있지만 각 구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지금 특별 사법경찰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사경에서 강남쪽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 분야만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업무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버겁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찾아가 보라고 유인물 갖다드렸어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있단 말이지요. 만화방이됐든가 전화방 같은 데는 찾아가서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이 안돼요?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찾아가면 거기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시범적으로 받아서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저희 인력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원철위원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기술적으로 뿌리는데, 찾아가면 추적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부과시키면 되잖아요.
춘근
이춘근도시디자인과장
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