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복지환경국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국 자체가 복지이다 보니까 복지, 보육 여러 가지 사회노인에 관계된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신년 업무보고 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동 복지위원회 구성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니까 한 248명정도 구성됐더라고요. 비율을 보니까 남자는 98명, 여자는 158명, 150명정도해서 정비되어 구성됐는데 방학1동 같은 경우 보니까 플래카드가 다시 붙어있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복지위원회 인원 구성을 다시 또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어 시행되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함에 있어 처음에 해가면서 딱 맞는 사람들이 구성 안 되니까 그것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왔다가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고 또, 그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홍보가 잘 안 됐든지 주민이 관심 없었든지 안 보았다가, 해보고 맞을 때는 그곳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복지위원회 역할에 맞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희가
저희가신창용위원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하자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불가피하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음식도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이후로 보니까 방학3동이나 창2동이 제일 활발하게 특화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네요. 창2동 같은 경우 10군데 정도 사업을 특화하고 있어요. 보니까 4개, 5개 동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들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짧은 시간에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것 세부적으로 진행사항 있으면 업무보고 끝나고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특화사업 하시는데 다른 동은 없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아니, 작년에 시작되고 금년부터,
창용
신창용위원
그러니까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작되다보니까,
물이
결과물이신창용위원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1개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특화 추진내용에는 없더라고요, 4개, 5개동만 나와 있더라고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고가 된 것이고 지금 분기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3월말 되면 들어오는 대로 수합해서 각 동의 사업내용을 수합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창2동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시네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가,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동 복지위원 사업을, 여러 유형을 샘플로 내려 보낸 것 중에서 동에서 맞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조금 가미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샘플은,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보여 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복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각별하게 우리가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과 별개로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장시간 과장님께 많은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번에 복지관 위탁업체 관련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청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무 팀장들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원 분들 많이 바뀌셨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폭 교체됐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일을
일을신창용위원
시작해놓고 어떤 중간 마무리 성과도 안 났는데 그렇게 업무적으로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명받았으니까 차질 없이 더욱더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심사하고 이런 공개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그마한 것이라도 태클 걸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무공무원 분들은 공정하게, 민원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창용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에 대해 도봉구에서 많은 애착을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 오기 전 30분전에도 벽제화장장을 제가 갔다 왔지만 우리 도봉구에 장례차량이 있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듣기로는 차를 없애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에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적십자사에서 8대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연간 몇 회정도 접수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한적십자사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도봉구 것만 말씀하시나요?
니죠
아니죠신창용위원
,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다 관할할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쪽의 운영현황은,
수가
횟수가신창용위원
2006회정도 되는데 월별로 따지니까 167건 돼요. 167 나누기하면 25개 구청이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 기초수급자가 상을 당했을 때 마지막 가는 길 저희가 인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일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안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운영 실적이나 적십자사 운영능력이나 그런 것을 그때 상호조율을 했습니다. 우리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
8대가 광역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적십자사에서.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가시는신창용위원
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비록 한 사람이지만 어렵게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가는 길 인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픈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 차를 바꾸어서 어떤 의도로, 이동도서관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차가 폐차되는 것을, 폐차 안하고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폐지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적십자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수요가 발생하면 지역의 민간복지거점기관 많이 육성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91건 기초수급자가 혜택을 받으신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랑구
중랑구신창용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회수당 14만원씩 지불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정된
확정된신창용위원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서관
도서관신창용위원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수요자 어떤 인원이 한정되어 있던 안 되어 있든 간에,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니까 4,800만원 부분은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움직여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 개인생각 입장은 복지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도봉구만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라도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가는 것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신창용위원
과장님 갑자기 존칭이 바뀌어서, 여성가족과지요? 오신지도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요즘 항간에 보면 유치원 관련되어 가지고 경찰청에서도 특수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 도봉구는 그런 불상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한번 지도점검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다른 준비를 하신 게 있는지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보육관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도 300여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아생들 한 9,000명정도 있는데 우리 보육지원팀 직원 10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3개월에 거쳐서 시설 한 번씩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 쉽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점검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서울에서도 보니까 6개 경찰서에서 아이들 폭력관계에 대해서 내사 종결된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입건이 됐더라고요. 행위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 모든 게 처벌되기 때문에 눈에 확인되지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원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격무부서라 직원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짬을 내서 보육에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신창용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례차량 폐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절감 차원이고요.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구 수요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도봉구 주민들이 적십자에 신청 안하고 도봉구에 신청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한테 민원사항이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냐, 신청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장례차량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인건비만 해도 한 사람 인건비 최소한도 4,000만원정도 들지요. 나머지 차량유지비, 한 2억 이상은 든다고 봐야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차피 공무원이 운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청을 줍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잠깐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장례차량을 직영해서 해왔어요. 예고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원 한 명이 항상 매달려 있어야 되고요, 그 인건비 한 사람 있지요, 공무원 한사람 운전원이. 그리고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주1, 2회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차량이 유지비가 노후 되어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고 차량을 새로 장만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손익분석을 다해서 평가를 최종 내린 것이고요. 지금 적십자사에서 그런 수급자라든가 저소득가정 신청을 바로하면 적체되지 않고 적기에 다 감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 구청장님도 주민과 소통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좋은 정책인데 폐지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적십자에 신청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폐지하려면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은 몰라요. 적십자회에 신청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장례차량 지원 서비스 받는 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을 홍보하고 나서 폐지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말도 없이 우리도 몰랐어요. 위원들도 몰랐던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안 된다 해서 물어보니까 폐지했다는 것이에요. 홍보를 해주셔서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도 있지만, 작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작년 업무보고 때 그것을 말씀하셨어야지, 홍보를 해주십시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이나 복지관은 다 홍보를 했고요. 어차피 적십자사로 신청을 하든 구청으로 신청을 하든 전부 다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주말이나 급할 때 구의원님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몇 번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0세에서 2세 보육 지원하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갈 것 같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시달이 안 됐는데 과거와 같이 도봉구가 21% 부담, 국비가 30%, 시비 49% 부담을 한다면 물론 한 두달 정도는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등록이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85% 정도의 어린이집 등록률을 기준하면 현재 추계상 3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광역단체장께서도 국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대략적으로 85%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35억원 추가 예산이 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비비도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행이 되면 복지관련 재정은 매년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또는 크게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 부분이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매칭 포인트인데 우리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30 몇 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재원 부분도 있지만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수용문제, 연령별에 따른 1인당 면적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원을 급격히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바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하여튼 시달이 되고 그러면 별도로 설명기회를 갖든가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85% 수준이면 몇 명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5세까지 주민등록상 인구를 지난달에 1만7,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 집 정원이 1만명 정도인데 9,000명 수용을 하고 있고 3, 4세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한 6,0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 1만6,000에서 1만7,000명 중에서 85% 정도되면 1만2,000명에서 1만3,000명,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자체도 준비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85%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0세, 2세, 영아를 맡기셔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시고, 58% 정도면 우리 도봉구가 수용능력이 돼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이죠. 현재 도봉구의 어린이집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90% 정도 되거든요. 정원이 1만명인데 9,000명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면 원아들이 찾다고 봐야 되겠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용이 오버돼서 등록을 못한 학부모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네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집에는 양육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 지원이 나가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시달이나 염려하시는 수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인원을 늘리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을, 그것도 임시방편적이지 올해 잠깐 늘렸다고 영원히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추가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겠네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벌써 2012년 두 달이 거의 다 돼 가다보니까 새해 들어 새로운 각오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처음 업무보고 자리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당부말씀 두 가지 먼저 드리면 주요업무계획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업무보고를 하고 지금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하고 논의해서 한 번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새해 업무에 반영됐는지 그것과 연결해서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중으로 하지 않고 한번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작년 것이 반영된 그런 업무보고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업설명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인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관심 있게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서로 잘 알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고 서로 협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행사만 알려주시지 말고 그런 평가회라든가 설명회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공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횟수로는 3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나 복지부분이 주민 피부에 와 닿게 뿌리내려야 하는 때가 올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우리 도봉구가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긴 했는데도 얼마 전에 구멍이 생긴 사건이 있었어요. 창동 쪽에 독거노인 어르신이 사망하시고 한참 후에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무엇이 문제고 어디에 구멍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하려고 하는지 계획수립을 하셨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인데 독거노인이 3일 만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노인고독사 같은 경우 사실은 신경을 써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동 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동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할 수 있는, 1대 1로 결연해서 방문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해서 지난번에 14개 동장님하고 복지국장하고 과장 그다음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그리고 중복지원이나 중복 안부를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안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합을 해서 동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문제는 방문했을 때 대처가 문제인데 방문해서 대처요령에 대한 메뉴얼을 동 주민센터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1대1로 매칭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영숙위원
완벽해서 그물망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역점으로 민선 5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는데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업이 있었어요. 독거 어르신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있고 지금 예산을 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다양한 조직도 구성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뿌리내려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직을 충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이 금년 4월에 4명이 충원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7,000명 중에 도봉구에 배정된 인원이 4명.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동 복지 대상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인력도 많이 부족한 편인 건 사실인데 그래도 동 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잘하셔서 최대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작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가동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활성화가 되고 분과도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전체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연속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는지 염려가 되거든요.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된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각 분과별로 자리를 잡아서 간사 채용까지 돼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고 인수인계가 다 되어 있냐는 그 말씀인데 하여간 매듭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창의 사업으로 분과활성화 계획으로 아까 나온 부분도 봤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벌써 노인 일자리사업 모집 다 끝나고 진행이 곧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접수가 마감된 상태고요. 976명 모집인데 1,660명 그 정도로 2월 10일에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경쟁율이 2대1 가까이 되네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계시다가 절반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민원이 들어올 것도 같고 그런데 저희는 채점표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발하는 방법 밖에,
달리
달리이영숙위원
다른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것 말고 월 4만원 정도 지급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하여튼 지역 안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신청하셨다가 탈락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노인일자리 중에 보니까 대한노인지회에서 맡아서 하는 새로운 것이 들어갔더라고요, 담당을.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던 부분을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인데 대한 노인회도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건의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다니면 주로 경로당의 회장님과 친하신 분이나 인맥을 이용한 일자리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더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공정하고 대한노인지회도 투명하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오해들을 그냥 막연하게 자기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워낙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것을 다른 어르신들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공정하다고 얘기한다고 믿지 않으시잖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단순 노동형에서 매번 행감때 지적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단순노동형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형이라든가, 또는 전문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확대했으면 했는데 올해도 그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라든가 조금 단순노동형을 벗어나서 조금 전문형 같은 것도 올해는 개발을 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또 한가지는 장애인연합회가 저희가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고나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저희가 2월 29일까지 퇴거하라고 공문을 보내놨고요. 지금 단체들끼리 서로 주도권 다툼하느라고, 법인은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회를, 그러니까 임의단체죠, 어떤 등록도 된 것도 아니고 법인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임의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청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면담은 성사 안되고 자기들이 새로 구성된, 거기에서 그 전에 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자기네가 꼭 해야 되겠다, 자기네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이 되어서 벌을 받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수년간 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장애인 회원들한테 자기네가 명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할려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무실은 진짜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쓰던 사무실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소화해서 사용허가를 해줄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장애인들 체력단련시설, 일반인들로 쉽게 말하면 헬스클럽 그런 정도가 되겠는데 그런 시설로 해서, 거기에다가 샤워장도 설치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이 사건은 개인이 법적으로 구속되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도봉구 안에 장애인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 장애인연합회에 있는 개인 몇분 때문에 굉장히 후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면 이런 기회에 환기가 되어서 저희 도봉구 지역에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올해도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나 이런 것도 기념행사 있고 등반대회 있고 캠프 있고 체육대회 있고 예산은 다 똑같이 예년하고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이런 사업내용도. 그래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일이 작년 말부터 연초에 있다면 올 한해는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사항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들 그룹들하고 상호협의해서,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상호협의가 되도록 간담회라도 하셨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화는 고사하고 서로가 주도권 차지할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장래에 그런 발전적인 그런 대화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가서 서로 장애인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조금 전에도 장애인연합회 다른 임의단체가 등록을 하고 얼마전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행사한다고 공문을 깔아놓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렇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안해 주셔가지고 모르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행사에 참여하실 뻔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거기 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저희가 먼저 계획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다양하게 장애인 다른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것을 빠르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하기로 우리 구비로 3,000만원인가 예산책정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우리 도봉구만 25개구중에서 선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제기를 해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정이 나야 우리 구에서도 지원받지 못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영숙위원
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센터는 우리 도봉구에서 두 군데가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줄려고 이것이 보완될 때까지 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완해서 제출해서 선정이 되고나면 후속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추가로 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할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보완하고 이런 부분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못되어서 지금 좀 자체적으로 보완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장애인단체에서 느끼기에 구가 우리를 위해서 더 발벗고 나서주는구나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똑같이 심사하고 안되는 것이면 절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에 있는 단체 분들이 소외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도요.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얼른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다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정산이 끝나면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54% 불용된 것이 있더라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 잡혔는데 36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올해도 변함없이 72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다른 변화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1,100가구라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해 그것을 살펴봐서 올해 예산에 맞게 그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불용사유가 뭡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
1998년부터 매년 실시를 했는데 여름행사캠프인가 봐요,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예산이 불용, 물론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충분한,
창용
신창용위원
1,100가구를 그 금액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이번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8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72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변화가 있는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마 전에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하다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데 올해는 내실있게, 예산을 무조건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에는 54% 남은 것은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어서 불용이 사전조사가 충분치 않고 다른 내용 때문에 불용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것입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한번 정확히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여러 가지 소외된 가족들이고 그러니까 1,200가구 정도 되면 그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같은데 혹시 그래도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됐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시고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이신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때도
예산때도신창용위원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환경 컨테이너 부분은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당초
당초신창용위원
계획이 바뀌셨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조립식으로 하셨다가 다시 또,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건물은 일단 고정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아트박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같은 데에 현장 견학을 해 가지고,
어만
용어만신창용위원
바뀌었지 처음부터 하시는 내용은 변한 것이 없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 자체도 컨테이너보다는 더 세련된, 아주 이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경도
환경도신창용위원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되는 것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 초청을 할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초청까지는 뭐 우리가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것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신창용위원
자리니까,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라서 청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해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로써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경우도 있죠. 위기가정 사례관리로써 원래 이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작년 경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100%가 불용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사례관리는 전액 사례관리 위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성현
엄성현위원
이 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원래 통계목에 사회적 수혜금으로 나와 있는 것,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지금 들은 얘기인데요. 이것이 매칭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25% 불용된 겁니다. 국비 50% 편성됐고 구비 25%가 편성됐는데 시비가 편성 안돼서 사례관리 요원 4명을 쓰지 못했었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해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인데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구비도 됐고 시비도 됐는데 국비지원을 왜 못 받았습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시비에서 편성이 안 됐다.
에서
시비에서엄성현위원
왜 편성이 안 됐죠?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 이유는 잘 모르는데,
구비
구비엄성현위원
25% 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례 반복사업이고 항상 했던 사업인데 유독 100% 예산집행을 못했잖아요. 위기가정이 없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위기가정 사례관리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안했다고 해서 100% 불용처리하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이 낫죠. 사전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시비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비도 확보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 위원이 잠시 질의했는데 2011년도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동별로 14개 동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 해서 의회하고 의원들끼리 진통을 겪어서 구성된 이 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각 동 복지위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자 그대로 복지, 틈새가정, 위기가정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동별마다 구성됐는데요. 작년에 위촉장 수여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장 주기 전부터 복지위원을 구성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데 더구나 집행부에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했거든요. 본 위원이 동네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복지위원회를 과거에 50명을 하자했는데 저희가 20명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출범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명단에는 20명이 되어 있어요. 각 동마다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서 해서 복지위원회를 출범해놓고 회의 때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7, 8명밖에 참석을 안 한답니다. 복지협의체 구성해서 모 동, 몇 곳을 보니까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 정하지도 않고 그냥 수시로 하는 모양인데 그나마 20명이 충원된 곳에서 복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달리 관심이 없는지 명단만 있고 2, 3개월이 지났는데 7, 8명밖에 참석을 안 한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조례 통과시킬 때 위원님들께서 논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그리고 동 복지위원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것이고 동 복지위원은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위원 구성 자체가 지역에 있는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자 그러는데 빨리 할수록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 소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회기 말씀하는데 회기 자체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성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면 100% 원하는 목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잘 해주셔야 이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처음에 취지와 걸맞지 않게 물론 모든 것이 첫술에 배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만 현재 과정을 보니까 불과 얼마 안됐지만 운영의 구성, 복지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참석률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복지위원이 추상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인식이 안 돼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내려 올 때 정말 좋은 것이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활성화가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위원님들끼리 격론 끝에 많은 진통이 예상됐어요. 저희는 시급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하게 복지 부분에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부분에 굉장히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 전체 45% 가량의 예산이 복지부분에 투입되는데 끝없는 복지잖아요. 그런데 복지위원회 구성하는 취지와 달리 불과 몇 개월은 안됐지만 기본 방향이 어느 정도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왕 시작한 것 원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켜서 부합하게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복지위원들도 수시로 교육시켜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재론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사회복지관 수탁심의 관련해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창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수탁심의 결과에 대해서 복지관 입장에서 관계 기관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에
내용에엄성현위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창동 사회복지관 수탁 심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느 분인지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수탁심의위원회가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핵심과제, 맑고 투명하고 항상 부르짖는 신뢰받는 정의구현 말하자면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청렴 자치구로 나가기보다는 정 반대로 나가는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이번에 수탁이 다른 기관에 말하자면 기독교 다른 사회단체가 이번에 수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탁하는 과정의 모든 결정권은 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관계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와도 공정성이 없어요. 도봉구민한테 다 물어봐도 이런 심의위원회는,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돼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돼야 되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사항이거든요. 저는 행정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행정의 오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분들이 관계 기관에 청원을 요청하고 저희 의회에 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봉구가 구정목표에 진실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지 있게 공정하고 맑고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에 사회복지관 심의위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탁기관이 다른 분한테 넘어갔어요. 이미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창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헌신도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본청 감사과에서도 한 달여 동안에 감사를 받았는데도 전혀 불합리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고 미비한 사항도 없었는데 유독 복지관이, 좋은 지역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평가도 좋고 전혀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원이라든가 관계 기관에 청원서를 냈어요. 이런 부분에서 관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우리 엄성현 위원님이 얘기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국장으로서 사실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성현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사실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의회를 대표해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구의원이 구의회를 대표해서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자격 얘기 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구립시설은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심의과정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분명히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장이 직권하고 있는 한 구청장이 구립시설에 대한 위원 위촉권한이 있습니다. 구의 시설을 운영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운영에 대해 청원서 얘기도, 청원서를 청와대 어느 기관이든 누구든지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과정 내용은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적시가 됐고 했던 내용, 법인별로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다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 사항까지 여기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엄성현 위원님 나름대로 추측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더 강요되지 않고 그런 사항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제가 더 해드리겠어요.
대로
나름대로엄성현위원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또 틀립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주관부서나 저한테 어느 때라도 오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의할
심의할엄성현위원
때 뭡니까, 복지관 구성할 때 뭡니까? 점수를 사업능력보지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러자고 위원회 열고 하는 것이에요. 선정하자고 위원회 열어서 하는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학계 교수들이라든지 외부위원들 다해서 제안서 모든 서류 다 검토했고요, 그간 사업실적 다 봤고요, 질의답변 끝냈고 다 했던, 남의 위원회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운영
운영엄성현위원
주체 공신력이라든가 점수할 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이 그 위원회 구성 그런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시면 안 되지요.
성현
엄성현위원
청원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청원서 내용이라도 다 써서 내면 맞습니까? 청원서 내용이 다 맞아요? (장내소란)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드린 내용 답변만 하세요.
모든
모든엄성현위원
것은 결과가 있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전원일 관장님이 다 이해를 하시고 내용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괜히 그런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측해서 얘기하시면, 사실 검증되지 않는 사항을 자꾸 얘기하시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검증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좋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여기서 사실이 검증이 됐든, 나는 청원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결론이야 어떻게 났든 사실 검증도 되지 않는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엄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 중에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동 복지위원회 있잖아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작년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진통이 있었는데 그 전에 구청장방침으로 각 주민센터에 지침이 떨어져서 했는데 실제로 동 복지위원회 명단이 급히 구성하려다보니까 관변단체장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부탁해 가지고 구성한 인원들이 꽤 많아요. 실질적으로 동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탁을 하니까, 동장님이 부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 진짜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셔 가지고 복지위원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100% 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전액 불용이 됐는데, 국비가 50% 내려오고 구비 25%면 75% 아닙니까? 시비가 25% 안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4명이면 3명 갖다가, 그러면 국비, 구비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불용 예산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아까는 이것 얘기하니까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가서 봤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에서 서울시를 빼놓고 타지방은 50%를 주었는데 서울시만 국비로 20% 보조해 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2009년도에는 그것을 편성 안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불용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고, 구비는 확보됐고 그러면 75% 확보가 됐는데 4명의 인원 중에서 1명을 제외한 3명이라도 예산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3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요원 봉급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작년에 최초로 정부에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 구매비하고 전문사례관리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5%가지고 시비가 없더라도 국비, 구비를 사용 못하냐 이것이에요.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 잘못된 것,
승묵
최승묵복지정책과장
네, 시에서부터 서울시에다가 20%를 주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엄성현 위원님께 질의한 것은 위탁업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그런 심의가 있으면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당장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도 그렇고 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등등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향후에 하여간 대책은 계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 지침만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부탁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올해 지금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두군데씩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던데 그것에 따라 혹시 우리 구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보육분야 관련해서 한개동에 두개정도씩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시의 얘기는 90% 정도는 시비지원 25억까지, 그러면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세군데 정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청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이 되는대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영숙위원
정책이고 예산부분도 지원부분이 크고 향후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 도봉구에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이 되거나 할 때에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 사업 중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이 이 업무계획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동구매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추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언제쯤부터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7, 80%는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그것이 10개이상 권역별로 공동구매 형태인데 그런 부분까지 구청에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도봉구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업체에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커가는 어린아이들한테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쉽게 말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잘 감독이라기 보다도 좋은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영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리해서 어린이집에 보급되는 각종 식자재가 좋은 것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일이 간섭이라기 보다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든 먼저 원장님들과 얘기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구청의 계획정도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만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계획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급식재료 품질감시단도 구성을 하고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구에서는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인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을 할 것인지 이것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대로 다시 한 번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하고 달리 올해도 중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이 이번에 설명회도 있고 그랬지만 너무 갯수나 실적을 이루어내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안에도 사회적기업이 생기는 하는데 원래 사회적기업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옛날에 일반기업이었다가 예산지원만 보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적이나 갯수에만 자꾸 치중하다보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우리 구에서 특징적으로나 중점적으로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립기반이 부족해서, 또 판로개척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최초에 사회적기업을 중도포기한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옥합하고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법인격이 상실되어 가지고 큰우리사업단이 중도포기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서울형 마을기업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올해는 생태기반 조성, 그래서 저번에 교육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서울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지금 많이 수정해 가지고 거의 수정목표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군데 발굴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로상태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에서 지역형으로, 노동부형으로 하고 서울형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언론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아시다시피 계속 줄어가지고 한시적인 사업에서 장기적, 계속적 사업으로 내년부터 개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모집 60명으로 상반기, 하반기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역맞춤형사업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마을기업의 전초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마 양적으로 팽창하고 하면서 다시 재조정이 되고 제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고 하니까 한가지만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린다면 그것이 제대로 자리잡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구청에서만이 아니라 요즘에 타구같은 데 보면 사회적기업을 위한 센터라든가, 허브역할을 해주는 이것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창업지원센터가 농협하고 행정지원센터에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시대상황이 변했고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것 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심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 둘 중에 한군데 정도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마을기업에 장소나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올해는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의사가 있으신지 저번에 한번은 있으시다고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그 이후에 창업보육센터가 1센터 농협창동유통센터 3층에 있는 것이고 2센터가 행정지원센터 5층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창업보육센터가 나누어져 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단위로 모집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봉구에 있는 기업한테 혜택이 안가는 측면도 많고 반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2센터 도봉구 행정지원센터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을 두기 위해서 관련조례가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보육센터로 들어갈려고 하면 임대료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부요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해재산가격 10/1000,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료만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부분을, 시행규칙하고 물품관리조례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창업보육센터가 최초 졸업하는 때가 2013년 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규칙하고 물품관리조례하고 제도적인 것, 법적인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작년인가부터 쭉 해왔는데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조치 올해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셔서 올해는 추진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시농업이 작년에 굉장히 출발을 잘 했고요. 올해는 좀더 확대되고 더 발전하리라고 보는데요. 창동역 1-7번지요, 그 곳도 올해 도시농업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거기가 시유지인데 임대하거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됐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마침 작년에도 사용할려다가 못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시의 김용석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해당과를 몇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아마 거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침 생활경제과에서도 시비로 해서, 전부 4억5,0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창동 1-7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공원 형태로 해서 꾸며서 지역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확실히 결정이 안났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또 보니까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점이 농부학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성 이런 부분이 올해 사업계획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재활용 선별장요, 그 관계에 대해서 진행과정 간략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화자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고 지금 소송 진행자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소송 진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담당변호사 지정까지 끝났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일 하루발생량이 한 18톤정도 되나요? 도봉구에 재활용 선별되는 부분이,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생산량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1일 18톤정도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정도 양이 많이 나오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게재한 것이 있으면 내용 한번 주시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큐릭스방송이지요, 지금 티브로드. 전국 광역에 가기 때문에 지금 도봉구에도 제가 알기로 한 3만명 이상 회원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나름대로 불요불급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홍보를 좀더 강화한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되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2억5,000만원정도 처리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강북구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홍보전시관은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홍보전시관은 있습니다. 가인지하차도,
동에
창동에신창용위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2층에 홍보관 있습니다.
장이
선별장이신창용위원
되면 향후에 그 부지에 다른 새로운 것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간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구가 종합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일전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4개 동 중에 도봉1동에 위치한 그 자리가 여름에는 악취도 많이 야기되지만 외관상 보기 싫을 정도로 방치할만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공간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축구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축구장은 인근주민에게 개방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거기에 테니스장을 어떻게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안골주민도 그렇고 이번에 구청에서 버스환승주차장 그 부분도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 안 되었어요. 주민들 반상회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상임위하고 그런 부분 미팅을 통해서 최종 결정되기 전에 어떤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관련해서 재활용 활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 도봉구 해마다 연례 반복사업인지 몰라도 최근에 도봉구 일회용품, 말하자면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과징금이라든가 포상금에 대한 것 있지요? 도봉구 조례에 의해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처벌 말씀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해마다 일회용이라는 것은 주로 일회용 컵도 해당될 것이고, 일회용으로 먹는 숟가락, 나무젓가락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해마다 청소행정과에서 일회용 사용규제에 대한 신고, 말하자면 어떤 업소에서 일회용을 사용하면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 예산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해마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신고하는 분이 없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1건당 50만원이라고 하는데 한건도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건당 50만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작년 총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산이
총예산이엄성현위원
50만원이고, 건당 50만원이 아니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만큼
그만큼엄성현위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이 예산이 해마다 적은예산이지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장에 대한 신고하는 분이 전혀 없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상 건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 신고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보면 업소에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음식점에서 어디를 가도 일회용하는 곳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50만원 준다고 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분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업소에 규제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해마다보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것도 다른 과에 말씀하셨다시피 신고가 한건도 없다고 해서 100% 불용이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불용률이 거의 100%인데 신고도 없고 이럴 때는 계속 연례 반복적인 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 아예 신고건수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홍보가 덜되어서 신고나 이런 포상금제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해마다 편성해놓고 신고자가 없다는 게,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흔히들 음식점에 들어가면 아직까지도 거의 다 일회용품 사용을, 조례도 규정되어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홍보가 됐던 안 됐던 아직까지 규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불용률을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화원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3분이 결원되어서 세 분 충원하는 과정에 있었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미화원들은 준공무원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상용직에 준하는 준공무원 형태지요? 계약직이 아니고 미화원이라는 위치가.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미화원 채용할 때 세분을 충원하는데 모집하는 과정에 인원 몇 분이 오셨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 모집에 34명이 접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심의기준을 규정해 가지고 어떤 분을 채용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 분이.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나왔습니다. 기준은 서류심사가 30점이고, 실기 40점, 면접이 30점 이렇게 해서 1차, 2차 시험점수 합계를 해서 15명을 먼저 뽑고, 15명을 뽑아서 면접을 다시 시행해서 최종점수 합계해서 3명을 뽑았습니다.
결국
결국엄성현위원
33명 중에서 1차, 2차 2회에 걸쳐서 나누어 1차 서류면접 실기하고 통과되신 분 15명 남은 중에서 세 분 채용됐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신
채용되신엄성현위원
분 자료를 저희 위원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 기준이, 심사위원 몇 분이 계셨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심사위원은 5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시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은 저희 국장님이 하셨고,
성현
엄성현위원
심사위원장님은 국장님이 하셨어요? 면접위원이 어느 분이 해당되십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면접위원은 소속 관할 과장들은 전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배제를 하고 국장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장님 두 분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님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엄성현위원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심사위원으로 위촉 안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민간인들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주민센터엄성현위원
동장님으로 하시고,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서 심의를 결정하신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럴게요. 선발위원장은 소속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머지 서류전형이고, 시험 관련 전체적으로 국장 책임 하에 하지만, 실기는 전체 응시생들이 다 보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실기시험이고 최종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우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 다 배제시키고 나머지 사무관급 과장, 동장급 해서 불특정 선발을 해서, 그분들 당초 하루 전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 3명이 합격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건
어찌됐건엄성현위원
면접에서는 빠졌다해도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면접에서 나는 안 봤다 하는 것은 또 책임회피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기 나름인데 총괄적으로 거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물론 다른 분들로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 전형이나 실기시험장이나 면접시험장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세분 된 분,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세분 채용되신 분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인회의 상인출신으로써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에 지역마다 대형마트로 인해서 SSM,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의 영세상인이 속된 말로 초토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상품권을 구매해 주고 1년에 두 번씩 명절을 기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과거에 없던 역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봉구 관내에 전통시장 주변에 적든, 크든 대형마트 SSM을 교묘히 피한, 말하자면 대형마트라는 것이 그래요, 기준이 1,000평이상 이렇게 할때는 대형마트 SSM으로 보고 990평으로 할때는 그렇게 안 보니까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물어보는데 활성화 방안으로써 설, 추석이나 명절에 상품권 구매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대형마트 1,000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200평, 300평, 그것도 사실은 대형마트거든요. 기본적으로 점포라는 것이 규정이 다 다릅니다만 한 300평 이상만 되어도 대형이거든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관련법령을 보면 대형마트 SSM을 1,000평이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고도로 빠져나가는 대형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봉구 창2동에 분명히 대형마트가 아니고 SSM입니다, 알고 계신지 몰라도. 과장님, 과거에 간판을 내리고 지금 이마트라는 명칭을 달고 나오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SM마트인데요, 공정위에서 기업합병에 의해 가지고 이마트에서 디테일사업부분에서 아마 합병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 아닙니까? 평수는 조금 모자라지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마트는 대규모 점포고요,
규모
대규모엄성현위원
점포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SSM은 대기업 계열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SM마트가 이마트 디테일사업부분에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SSM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마트로 명칭 바뀐 것이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간판을 바꾸었는데 간판 이름이 이마트잖아요, 대형마트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입점제한을 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조례가 아닙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SSM, 말하자면 기업형이잖아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통시장 500미터 내에. 그런데 현재 있던 슈퍼가 이름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도봉슈퍼가 최근에 이마트란 간판으로, 갑자기 합병을 했으면 뭐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SM마트가 이마트로 합병되면서 점포현황이 도봉구 창동에 한 개의 점포가 있고요 경기북부에 28개점포가 있는데요, 작년에 전통산업 보존무역 조례가 개정되면서 500미터에서 접점지역으로 1㎞로 변경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SM마트가 준대규모 점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준대규모점포로 됐기 때문에 신규 개설등록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상생협력발전계획서를 인근 골목시장하고 신창시장하고 해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발전계획서를요, 그래서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규모 점포나 SSM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중에서 대형마트,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세군데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 SSM 이것이 8군데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1월 17일날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시행령은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표준조례안을, 지금 입법시행령 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안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 제개정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경에, 3월초에 오게 되면 우리 구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
말씀엄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알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 창2동에 우영마트때문에 도봉구 관내 전통시장의 웬만한 분들은 화두에 올라서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차제에 또 이름만, 간판만 내리고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멀쩡하게 이마트라는 대규모, 이마트가 어디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점포보다도 기업형 SSM이에요. 왜냐하면 분리가 됐어도 삼성이잖아요. 기업형 슈퍼마켓인데 간판을 싹 바꾸고 이름을 싹 바꾸어서 영업한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정보가 있어서 최근에도 나가봤습니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나가보셨어요, 본 위원은 이미,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만 해도 SM 마트로 되어 있었고요. 이마트로 바뀐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릴게요. 창2동 634번지 대우아파트,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SM슈퍼이고 그것 말고 대형슈퍼가 우영마트 주변에 100미터 정도에 하나 슈퍼가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태슈퍼인가, 뭔가였는데 몇 개월 전에, 쉽게 말해서 그것의 계열이 킴스마트입니다. 킴스마트라고 알고 계신지 몰라도,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킴스마트가 몇 개월 전에 간판자체를 놔두고 껍데기만 이마트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일반분들 잘 모르시겠죠, 기존에 하는 슈퍼가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제한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에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최근에 아셨다면서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SM마트가 이마트로 변경했다는 그 내용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이마트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SSM 대기업 계열기업이기 때문에 준대규모 점포로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좀 조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영마트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1년동안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여러 번 방문하셔가지고 주변 상인들하고도 여러가지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그 와중에 그런 형태의 슈퍼가 있어요.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관례대로 내려오는 전통시장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란 뜻밖에 안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활성화 사업에 여러가지 지원도 좋습니다만, 많네요, 상가 앞에다가 옛날 재래식 전구를 없애고 LED 효율성 있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어찌됐건 주변 전통시장의 제일 어려운 영세성 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이 차제에는 제일 해결책이 주변에 이렇게 명칭만 바꾸고 대형마트, 말하자면 브랜드가 있는 기업형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나름대로 고심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듣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께서 공공보육시설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시장부임 이래 민간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을 각동마다 2개씩 설치하라는 것이 내려왔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없죠?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런 말씀은 드리냐 하면 전에 공공부문의 공공형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 보육시설이 민간이나 가정에서 못한 일을 공공용으로 설치하라고, 어린이집을 시행 중이라고 제가 아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공용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이 19개가 있는데요.
공공용은 따로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3종류, 303개인가 있습니다. 보육문제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태어나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그런 부분은 공공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국공립 또는 동별로 2개 설치, 모든 시설을 요즘 말하는 무료, 무상 그런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출산율 문제라든가, 또 시대변화에 따른 복지문제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없애고 전부 국공립이다, 공공이다, 이렇게 전환된다, 그런 부분보다도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대학 등록금도 반값, 중학교까지는 물론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공공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민간이나 가정을 떠나서 아무래도 교육여건이나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형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집이 아닙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정시설 요건을 갖춘 그런 어린이집을 특별히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인이나 민간한테 맡기기 보다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이집도 초등학교, 물론 초중고등학교 전부 국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한테 맡기기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관여해서 시설관리 또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 그런 부분이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용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올해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에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공용 보육시설 관련한 예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엄성현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공공용 보육시설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1억원 정도 돼서, 그것도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린가 몰라도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자세히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엄성현위원
.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틀린 것인지 몰라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이영숙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육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된다 그랬는데 환경정책 과정에서 도시에 사는 분들이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삶에 여유를 가지고 도시 속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도시농업 육성운영으로 인한 장단점이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을 위해서 퇴비 살포 및 밭 갈기, 밭 갈기를 로터리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1,0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도시농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퇴비사용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숲속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주택을 벗어난 곳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창3동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주택 앞에 텃밭이 있는데 쌍문1동 덕성여대 자리에 대규모 텃밭이 있어요. 거기와 다르게 소규모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배추를 심어서 수확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냄새와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 계분인지 몰라도 주택가에서 이것을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결국은 사후관리가 안되고 그러다보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묘목을 심은 자리에 남이 하니까, 딴 동에서 하니까 억지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오래된 나무를 전이해서,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나무를 다 잘라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농업 취지에 맞게끔 했겠죠. 밭 갈기를 위해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아마 퇴비 값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밭 갈기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냄새라든가 악취, 계분이나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변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왕 도시농업 운영하려면 지역실정에 맞게끔 퇴비냄새 나는 부분에, 맞은 편에 많은 주택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퇴비를 다른 방안으로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냄새 안 나는 퇴비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잠깐만이요. 저 길게 안 했습니다. 조목조목 아시라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목조목 아시라고 세밀하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개인들이 조그맣게 텃밭을 하면서 거름을 주기 위해서 계분을 주는 것 같은데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도심지에서 사실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냄새 나는 걸 쓰지 않겠습니다. 꼭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인지하시잖아요. 계분 냄새가 실제로 맡아보면 대단합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주택가에서 하다보니까 밭에 무단투기를 한답니다. 주택가 앞이니까 쓰레기, 그것은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사후관리 방안을,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시농업하면서 무단 투기하는 것이 있으면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창5동에 노인복합시설 건립을 했죠. 데이 케어 센터라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지금 현재 추진현황하고 향후에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선정위원회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오픈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수탁받은 업체에서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중에는 오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서 수탁업체에서 모집홍보도 하고 전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서영혜위원
센터장이 또 있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은
센터장은서영혜위원
센터장대로 선정을 하고 수탁업체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수탁업체 선정할 때 센터장이라고 안 부르고 시설장이라고 하죠. 시설장이 이미 내정돼서,
장이
시설장이서영혜위원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는 시설장이 운영하죠. 기본 법인의 방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시설장이 하죠.
기를
거기를서영혜위원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나 모든 것을 위탁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서영혜위원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인력지원도 안되고 거기서 알아서 다 한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려면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단에서 급여 나오는 부분이 있고 본인 부담액이 있고 그렇죠.
급에
등급에서영혜위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시설장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은 구청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죠.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해주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나 이런 것,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수탁자 선정할 때 시설장에 대한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한 5점 내지 10점 정도.
영혜
서영혜위원
그 평가를 누가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심의위원들이 하죠.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이 저희 지역구거든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4명이나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심의위원회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의 공공복지시설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각 복지시설은 그 위원회 한 군데서 전부 심의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아, 심의위원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활성화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감사 때도 말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남자분들이 가정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데 경로당 내에서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방문해보면 남자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데가 많아서 간접적으로 그런 걸 약간 느낍니다. 워낙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식사만 하시고 각자 볼일 보러 가시는 사항입니다.
사를
식사를서영혜위원
안 해 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백미지원이나 식사도우미를 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비용제공해 주다보니까 할머니들은 자체 내에서 밥을 해 드시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들 밥을 안 해줘요. 집에서도 귀찮은데 왜 나와서까지 하느냐,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점심을 못 드시고 계신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점심 값을 돈으로 제공하지 말고 노인 일자리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을 정해서 밥을 해주게 되면 남자 할아버지들이 이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할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 어르신들은 여자 어르신들보다 활동성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우리 구에 4개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런 데서 식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데로 가서 식사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덜 드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데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로 경로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점심을 직접 찾아가서, 손수 지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서영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지원을 현물로, 쌀로 했다가 설문조사해서 다시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9만원씩 해서 경로당에 백미 값을 주고요. 그리고 각 동 경로당마다 도우미 그러니까 밥 짓고 청소하는 당번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월 15만원, 16만원정도. 그러면 할머니만 대변하고 할아버지 대변하는 그 도우미가 아니거든요. 경로당 전체를 다 하는데 지금 그런 실태가 있다면 밥 짓는 것도 그렇고 도우미 책임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정지도, 노인지회하고 전부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시킬게요. 전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밥 당번 청소당번 해서 급여까지 우리가 주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할머니 해주고 할아버지 안 해준다? 또, 백미도 경로당에 다 드시라고 지원해 주는데 할머니만 챙기시고 할아버지들은 소외 시킨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시키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시정을 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이상
이상서영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여 주민과 함께 도봉구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제14조는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이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위탁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성여대에서 위탁을 하고요. 우리 구민회관 건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표준조례에 의해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해왔던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거의 조례제정이 됐는데 조금 늦게 된 게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작년 연말에 전면 개정되어 거기에 맞추느라고 우리는 조금 시행이 늦었습니다.
다른
다른서영혜위원
구를 보면 우리 구보다 한참 먼저 제정되어 운영해 왔던데 우리는 좀 늦어진 감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실제 다른 구보다 조금 늦게 제정된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더라도 이미 위탁을 받은 업체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2014년 12월까지니까 그대로 운영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일단 관련규정에 따라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지원협의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곳으로 계속 하려면 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계속 위탁업체로 그냥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일단 위탁업체는 그 기간까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된
제정된서영혜위원
것은 잘되었다고 보고요. 다문화가족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도움을 주어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그 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조례가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단기적이 아니고,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동등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층의 결혼문제라든가 우리나라 2010년도인가요, 출산율도 보면 1.15명으로 나와 있고,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3D업종 그런 부분에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동남아 쪽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여성의 자녀들이라든가 가족구성원, 자녀들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 폭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차피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국민으로 편입되어 지금 걱정해 주셨듯이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우리 국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상당히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업무가 새로 시작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관에서 앞장서서 또,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봉구만도 한 1,300명정도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이민자도 있고, 여러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국민에 편입된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교육문제도 강남, 강북,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여러 가지 생활상에 그런 문제도 많은데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가족들 생계에 힘을 쓰다보니까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운, 제가 몇 번 방문 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해서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랄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이민자, 귀하를 허가받은 사람 등등 이런 분들만이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도권밖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또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끼리 결혼한 그런 다문화가족들은 아주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통로를 몰라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일부 구청은 미리 만들어졌습니다만 서울시조례를 근거로 시행을 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관에서 관여한지가 오래된 기간이 아니고 서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근로자들 지금 자기네들끼리 와있는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든가 결혼이민자가 아닌 그런 부분의 지원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서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관련한 조례가 늦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된 것은 2010년도였고 그러면 운영을 한 것은 올해 1월부터 운영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운영했었던 것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는 작년 1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이미 다 구성은 된 것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조례가 구성된 이후에 모든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요,
회는
협의회는이영숙위원
구성되지 않고 사업이나 이런 것의 시작은 됐던 것이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좀 순서가 뒤바뀌게 많이 늦었네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참조해서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또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도봉구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빠른시일 내에 부족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늦어진 것이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전면 개정을 하다보니까 조례제정이 늦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 조례에 우리 도봉구 특성에 맞는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시에서 내려온 초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도봉구의 특성에 맞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가족 현황이 2011년 5월말 현재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법적인,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자료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변화가 있는 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주기적으로 자료제공을 하고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많은 비율인가요? 몇 위 정도에 있는 것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현인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숙위원
25개 중에 우리 구가 많이 계신 것인지,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 25개구청 중에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24번째, 맨뒤에,
이영숙위원
다문화가족 현황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한다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영등포, 구로, 관악이 아시겠지만 그 쪽이 외국인 근로자 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까요, 그 쪽에 많은데 자료상으로는 영등포, 구로 관악구 쪽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하면 저는 조금 이런 현황이 정확하게 구자체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행안부에 등록된 것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결혼이민자 중에는 잘사시는 분들이 결혼이민자로 다문화가족을 이룬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되어야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사업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자료를 혹시 지금 갖고 계시거나 한다면,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이 준비되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공간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공사는 지난 번 연초에 한번 갔었는데 이동은 다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관련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을 같이 쓰다시피 했는데 지난 번에 사무실 준비는 했는데 아무래도 협소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보니까 저희가 병합형이라는 것이 그런 말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어서 병합형인가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같이 그 옆에 붙어있고,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같이 쓰고 그랬는데 일부는 이전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2층, 3층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 번에 마련을 조금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공간자체가 조금 저희가 봐도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름만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면 안되니까 공간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국비, 시비가 주를 이루어서 예산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구비지원은 특별히 있었던 적이 있나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영숙위원
보니까 공간도 조금 협소하게 마련됐고 아직 조례에 따른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협의회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안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같은 부분도 우리 구비가 2012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에게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봉구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꾀하여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7조에서 주민·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일상과 기업 활동 속에서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위한 녹색경제의 구현과 에너지 절약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1조는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주도하며 이와 관련된 분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제정이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일찍 하는 것 같아요.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두 번짼인 것 같은데 맞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5개구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73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우리가 그래도 앞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을 다들 충분히 하고 계시고 또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는 녹색성장 추진체계 3장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구성을 안하시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면 계속 여러 가지 위원회만 많이 생기는 꼴이 됩니다. 사실 환경보전위원회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번 내지 두 번정도 밖에 개최를 안하거든요. 이 분들이 지역 각계각층의 모든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꼭 이 위원회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환경보전위원회를 활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미
의미이영숙위원
없는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활동이 안 되고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이번 조례하고 도봉구 환경기본 조례하고 내용적으로 많이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더 발전된 조례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하면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게끔 했는데 우리나라는 의무감축 국은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1월에 제정해서 4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 별로 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찬성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자 그러면 나중에 형식적으로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지방의 체험관 이런 데를 많이 들여다 봤는데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홍보라도 우리들 내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정비되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예산이나 수반된 사항은 없나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예산 수반된 사항은 없는데요. 저도 환경정책과장 맡으면서 녹색성장은 사실 생소한 사항이거든요. 이제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될 사항이라서 갈수록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임
상임신창용위원
위원장님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전국 지방자치 중에 홍보관이 잘 꾸며진 곳이 있을 것이에요. 나름대로 실무자들께서 연구하셨을 것이에요. 제정된 다음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열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주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을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에서 2010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을 개정하여 자치구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발생억제를 위한 관계자의 책무 및 방안에 대해서 동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배출처리 방법 및 지도점검에 대해 동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 1일 92톤 정도 되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음폐수 처리비용만 1년에 11억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올 예산은 본 예산에 잡혀있는 것만 9억6,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홍보나 의식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집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건소 하고 같이 해서 종사자들이나 사장님들한테 홍보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연 몇 회보다 앞으로 다량배출 업소에 대해서, 조례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65㎡ 이상되는 음식점 그다음에 100인 이상되는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 마트가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홍보한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홍보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잘하는 우수업소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요리사 및 종업원들에게 교육실시라든가 홍보물 부착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쪽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의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번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환경부는 봤는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식량자원을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생활 실천의 첫 걸입니다. 낭비 없는 음식문화, 나부터 도봉구부터” 이런 문구를 넣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레터링 식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단체장님들한테는 문자도 가끔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주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민원으로 접속되는 전화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용
신창용위원
네, 도봉구 전체적으로 안 되면 청소행정과만이라도, 전부서로 하면 내용자체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직원분들이 병행해서, 레터링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이동 통신사에 얘기하면 레터링을 쓸 수도 있고, 글자로 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멘트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시행하도록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새해
새해신창용위원
계획 세우신대로 조례 개정됨과 동시에 열과 성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음식물 음폐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억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된 것 같고, 이번에 우리구 업무계획에서도 보면 배출량 비례제 사업이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하고 조금 모르는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 일반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에 이런 곳에 수수료 부분 변화가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량배출 사업장만 전자저울로 달면서 수수료 변동이 오는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올 상반기에 다량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향후 계획은 단독주택까지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전자저울 달아서 하는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이라서 170개 사업장 중 대부분은 대형음식점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성을 보면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될 곳이 총 186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휴게음식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5㎡이상 면적이 되는 일반휴게음식점이 한 100여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이상 집단급식소가 100개 그리고 대규모 점포가 3개,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시장이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소피아호텔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186개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집단급식소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0개라고 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네요. 10개 말씀하신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집단급식소 81개, 그러니까 100명이상, 집단급식소가 100명 이상 되는 규모이상이 81개,
이영숙위원
전자저울로 했을 때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훨씬 많아지겠네요. 몇 배정도나, 아니면 퍼센트로 한다면 높아지지 않을까요? 작년에 시범으로 일단 해보셨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글쎄, 지금까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요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배출되는 양보다 한 20%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무게로 해서 요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요금부담이 되고 하니까 배출업소에서 스스로 물기를 제거하거나 해서 상당한 무게를 줄일 것이다. 예측되는 것이 거의 한 20%정도는 배출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시급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 대형음식점 같은 곳에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반발은 당연히 처음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가 충분히 되고 인식전환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칙에 의하면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3개월이 경과된 뒤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작년부터 공지는 나간 것이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다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상당한 기간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밑에 부칙에 보면 3번 적용시기에 배출전자저울이 차량 저울 설치 전까지는 배출량 관계없이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예산은 거의 확정됐고, 국비도 확정됐는데 지금 내려오는 시기가 몇 월에 내려올지 저희들이 예측 못해서 그렇게 불확정한 시기를 저희가 부칙에 넣었는데 아마 지금 환경부 쪽 얘기는, 늦어도 저희들 예측하기는 3월이나 4월중에 내려올 것이다. 저희는 이미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부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처리대행업자하고도 얘기가 다 된 것이고, 2013년 7월 20일까지 대행을 계속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처리업자하고는 이미 얘기가 다 됐습니다. 수거는 처리업자가 전 양을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업자가 가지고 있는 차가 9대가 있습니다. 9대에 대해서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시범실시 한 게 1대가 있고 앞으로 살 것은 8대분만 사면 장착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차량 계근으로 인해서 요금부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업주 분들이 불신을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개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유도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전자저울로 달게 되면 기록이 나옵니까? 아니면 수기로 써서 하는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울을 차량에 부착해놓고 그다음에 용기가 리프트 식으로 들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 올리면서 무게가 측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기로 적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장이 됩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기로 했을 경우 어떤 부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업체 측해서는 조금이라도 낮게 해서 무게를 적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저장되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차에 부착해서 전자저울 식으로 저울질을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대형음식점에서 쓰레기음식물 종량제로 했습니까, 아니면 용기에 대충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일률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보통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실었을 때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적정가격을 했어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형음식점에서는 킬로그램당 90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음식점 뷔페 집 같은 경우 일인당 돈을 많이 받잖아요, 무슨 행사 때. 개인적으로 뷔페를 이용하다 보면 가격이 보통 3만원 정도로 하는데 음식점 경영하면서 엄청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킬로그램당 90원으로 할 때는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행사에 가보면 일인당 음식점 가격이 일인당 3만원씩 평균적으로 하는데 뷔페나, 나중에 보면 음식을 먹고 나면 잔류음식들이 엄청 나오는데 음식물 남은 쓰레기를 킬로그램당 90원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적게 받는 것이야.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올려가지고 음식물 줄이는 방안도 되지만 좀 가격을, 조례에 앞으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킬로그램당 60원이었는데 90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원밖에 안 올리는 것이구나,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운영이 되겠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이기 때문에 30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액수이지만 누적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식물
음식물엄성현위원
잔반이 1킬로그램이면 어느 정도 돼요, 무게가 있으니까. 물기만 빼면 물론 좀 적지만 지금 60원으로 하다가 결국은 한 30% 정도, 50%입니까? 청소행정과 원활한 운영방식을 좀 가미해 가지고 좀 있는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대형음식점들은 그야말로 남는 게 돈 아닙니까? 잔류음식을 많이 배출 못하게 가격을 현행 30원밖에 안올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영세상인들 음식점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65㎡이상, 50평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들은 킬로그램당을 그렇게 60원에서 30원 정도로 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책정할 때는 저희구의 입장에서, 원래 환경부 기본취지는 배출량에 따라서 누진제로 해서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 원래의 취지인데 저희들 인근구하고 형평을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봉구가 특별히 비싸면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노원하고 가장 인근구인 강북하고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강북에서는 100원, 노원에서도 일반소형음식점에서는 킬로그램당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원으로 조금 낮춰서 올렸습니다.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올리면 타구하고 약간 입장, 환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자체 처리시설이 있어서 우리구로 음식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많이 높으면 다른 곳에서 일반처리업체가 그냥 실어가기 때문에 대형업자들이 오히려 가격을 낮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음식점들 보면 용기 있잖습니까, 잔류음식 버리는데 통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까 과장님께서 킬로그램당 60원을 했는데 음식점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3일에 한번 와서 요일제를 정해서 한달에 5만원씩 일률적으로 그냥 돈을 받아간다고 해요. 그 사실 아세요? 킬로그램당 계산 안하고 지금 도봉구 전체 음식점 앞에 5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그런 용기에다가 음식물 나머지 잔반이라고 하지요, 음식물찌꺼기를 갖다가 부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킬로그램당 60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어떤 집은 5만원, 제가 아는 곳은 3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말씀하고 틀려서 제가 그래요,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음식점마다 다녀서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60원씩 킬로그램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무게를 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까 부피를 가지고, 예를 들면 60킬로짜리 용기면 대충 거의 어느 정도 차면 몇 킬로 이렇게 해서 요금을 부과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하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서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