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엊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악화로 개발공사 토지를 향후 행정수요 대비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실권주 대체 부동산을 현물 반환에 따른 시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습니다. 매입재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동 511-1번지일원으로 소유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토지 43필지에 25,445㎡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액은 2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권주 대체 부동산 현물반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위치는 황지동 552-2번지 일원으로 소유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토지 16필지에 46,357㎡가 되겠습니다. 반환예상액은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별첨 재산목록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오투리조트의 부지 매입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450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42억8,500만원과 특별회계는 407억5,500만원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조정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감사실 예비비 23억원이 감소하였고 회계과에 태백관광개발공사 부지매입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실장님!

예.

부지매입 관련해서 태백시가 현재 부채 때문에 재정위기 단체에 지정이 될 그런 것을 해소할려고 지금 기존에 있던 자산들도 상당히 많이 매각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시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시책과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구요.

예.

또 하나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과연 시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예.

간담회때 가져오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감정한게 2010년 이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그런 감정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예.

행정절차 감정이나 다양한 그런 행정절차에 적법성에 대한 그런 여부 또 하나는 이 예산이 통과 되어서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이 재원으로 오투리조트의 현재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 그리고 용역회사의 임금성 경비를 이런데 꼭 한정해서 이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예.

또 하나는 현재 오투리조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폐광지역 6개 시군에 있는 리조트를 묶어서 연계된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효용가치를 높인다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달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과를 하고 또 이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오투에 관광개발공사에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태백시에서 아니면 관광개발공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첫 번째 질문하신 재정위기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정위기가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또 재산을 매입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투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임금 체불도 한 16억 정도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재정위기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재정위기 관리 측면에서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즉,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사용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지금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로서는 그 시설부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라도 우리 태백시가 어떤 여건이 된다 라면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제3자라도 된다 라면은 그때 사용주로 해서 다시 지정자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당초에 51억9,8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혹시 시에서 손해 보거나 또는 개발공사에서 어렵지만은 손해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지금 해서 내일쯤 감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투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한 16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10월, 11월분 해서 한 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한하고 농협에서 각각 3,000만원씩 들어와서 1억 정도는 현재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월중에 입금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리조트 통합운영 법인 설립 문제는 저번에 한번 1차적으로 참모회의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23억이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압류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거기에만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로드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 회의에 오기 전에도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을 하면서 객실은 한 100실 정도 평상시에 보니까 작게는 50실에서 60실 정도 많게는 95실 정도 비수기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30명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공사측에서 반론도 들어오기 때문에 50명에서 60명 선으로 저희들이 축소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또 매각으로 간다 라면은 청산 절차를 거쳐져야 됩니다.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3자 매각하는 사람들이 인정이 되고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소합니다. 청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청산이 지정이 되면은 지정된 사람이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각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의 절차라는 것은 축소와 청산 병행 하면서 매각까지 가야 된다. 이것은 기본 시스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