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계속) 10시 01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12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주요업무는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예산이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나 2012년도 사업에 새롭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지만 조금 더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 강화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내용인 실적에 대해서라든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청계산 주변에는 75개소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작년 10월 28일자로 개통이 되고 서울추모공원이 개장됨으로써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추모공원은 4월이 되면 완전 60구를 다 화장하게 되면 이용객만 하루에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신분당선 그 역 주변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으로 해서 깨끗하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음식점 육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아름다운 간판 달기 운동을 도시계획과와 함께 추진하고, 음식점 내에 메뉴판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청계산이 산이라서 그 등산객들이 많고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열량이라든지 지방, 나트륨 등을 표시하는 건강식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또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소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796만 5000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예전의 식중독은 개별적인 유형이 많았고 특히 여름에 세균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의 식중독은 집단화되고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의 여러 가지 식중독에 대한 문제는 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서초구 관내에 245개가 있는데 특히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더 이 부분을 강화코자 합니다.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하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강남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소 식품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리원들에게 마스케어라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침이라든지 이런 분비물이 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9만원으로서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나 하절기에 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지역에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7개 지역에 107개소가 집단화되어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나 거리환경이 지저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여름철 같으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영업장 외 영업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미리 공한문을 전달하고 업주면담을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킨 이후에 행정지도 후에 재차 민원이 제기되거나 적발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확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점검 강화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데 특히나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 6종이 원산지 의무표시가 확행되어서 시행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이 법이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대상은 일반과 휴게음식점 340개소이고, 특히나 저희가 원산지 점검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미스터리쇼퍼를 활용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 원산지 점검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원산지에 대해서 확실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 중심의 환경 조성 사업으로 그린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서초구는 전체 아파트단지가 2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26개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자조적인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 건강아파트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 아파트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건강한 아파트를 공모한다는 그러한 공문을 다 보냈고요. 동별로 주민센터라든지 왜냐하면 운동시설이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또 협소하고 그런 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또 주변 시설과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참여 신청 아파트에 대한 심사를 해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아파트 내에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건강홍보관을 저희가 운영하고요, 금연아파트라든지 걷기운동들을 아파트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지 절주, 구강보건, 치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번 사업의 특징은 서초구는 초고령 노인들이 많습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이 타구에 비해서 한 전체 노인은 저희가 65세 이상이 8.9%이고 서울시 평균보다 낮지만 80세 이상 노인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아파트 내에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치매 검진이라든지 허약노인 검진을 건강한 아파트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찾아가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내에 있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아파트부녀회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아주 심한 운동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계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특히 올해 3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이 부분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입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일단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아파트단지로 홍보를 했지만 AED를 구비하더라도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이런 응급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이런 AED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동별로 1회 이상 순회 응급처치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보건소 지하에 상설 응급처치 교육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9월쯤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올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놀토 엄마와 함께 하는 건강 쿡입니다. 올해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가 되어서 매주 토요일 날 청소년들 수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5월부터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제과점이라든지 과자류, 초콜릿 등을 제조하는 가공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유기농 재료라든지 건강한 빵 만들기라든지 쿠키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은 하기는 하지만 또 본인부담을 한 5000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족중심 건강증진 열린보건소입니다. 열린보건소는 저희가 주5일제 근무를 하지만 토요일에도 보건소를 열어서 특히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평일 날 접근을 못하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직장 임산부, 학생 등을 토요일에 보건소를 이용케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토요 열린보건소 확대로 대사증후군 사업뿐만 아니라 영유아 예방접종, 모성건강, 정신건강상담, 또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토요구강교실, 서초가족 체성분 측정, 우리가족 응급처치교육 등 다양하게 가족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지역사회와 한의사회 자원봉사라든지 또 정신보건상담 같은 경우는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진이 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연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1년에 비해서 12년 사업은 대폭 확대해서 매주 한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고객 중심 행정서비스로 소규모 식당 사전 코칭시스템입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저희가 66㎡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업주에게 미리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선 지도를 한 이후에 위반사항이 만약에 발견된 경우 10일 간의 자율 시정기회를 제공합니다. 10일간 자율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확인방문을 한 다음 이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e~편한 자율점검입니다. 자율점검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는 종이로 뽑아서 저희가 보내주고 거기다 점검을 해서 보내는 이렇게 좀 번거롭고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지금 식품업소들은 벌써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600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도 이 e~편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의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맘 편한 건강교실입니다. 산모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했고 특히 대부분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많은 교육들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산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임산부뿐만 아니라 임신전 특히 고위험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하는 임산부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임신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임신전 예비엄마에 대한 부분을 첨가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다양화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또 토요일 날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접근에 대한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시간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맘 편한 건강교실을 더 다양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맘 건강교실, 야간출산준비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 출산준비교실 등 또 조부모 교실 이런 다양한 건강교실을 통해서 산모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서 산모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줄 조부모들까지 교육을 시킴으로써 산모들이 마음 편하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맘 앤 베이비 누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서초구에서 태어난 출생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영아와 산모의 건강상담을 하고, 특히 모유수유 클리닉 및 모유수유 가정방문과 연계하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방문을 해서 저소득층, 또 저소득층 특히나 요새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의 출산이라든지 출산 후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계를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산모들한테 제일 큰 문제는 산후우울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도 본인 동의하에 1700명 넘게 screening을 해서 그 중에 문제있는 산모들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등록하는 아이들에게만 북스터디꾸러미를 제공을 했는데 올해는 모든 아이들에게 북스터디꾸러미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가해서 더욱 더 아이들의 정서건강과 모아 애착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 실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모유수유율이 46.4%가 되고 서초구는 59.8%로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은 75%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에게 건강한 건강 영향 공급은 모유이고 엄마한테도 모유수유를 통해서 모아애착증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모유수유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여성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의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임산부라든지 직장여성을 위해서 일단은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모유수유교실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특히 큰 사업장별로 원하는 경우 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모유수유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만 잘 받아서 안 되고 그 직장 내에 어떤 착유를 하거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모유수유시설을 설치를 권장을 하고 또 특히 아이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신생아실에서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분만의료기관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에도 지도자교육도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가정방문 모유수유클리닉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건소에 오셔서 그런 교육들을 받으시겠지만 쌍생아라든지 다문화, 미숙아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교육으로 힘들어서 저희가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출장 방문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초구에서 별도로 구비를 더 확보를 해서 0세하고 1세만 전체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것만 무료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구비 말고 추가적인 구비 비용은 이번에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의 아동들이 이 사업에 대상이 됨으로써 저희가 더 확대하고 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더 많이 늘려서 불편함이 없고 이 분들이 본인 부담없이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자바우처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행되고 실은 처음에 35% 정도의 예방접종률이 60% 이상으로 올랐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69.7%, 70%에 육박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면역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중심 토요건강데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7개소에 한 350명을 대상으로 취약가정 어린이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사업으로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어떤 지역의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각 연령대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레츠플레이라고 해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더 확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작년 경우 10개소를 20개소로 확대를 해서 어린이전문운동강사 파견뿐만 아니라 신체활동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주 1회씩 총 16회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중심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3개소에 대해서 활동기구를 지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취약계층 어린이운동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이프로그램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입니다. 성인도 특히 건강교실운동을 하다보니까 밤에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 제로 맑은 서초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보고할 때 이 내용이 그때 내용하고는 좀 변경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작년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올해는 공원, 2013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이렇게 금연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이 방향이 좀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중이용시설이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작년 12월 8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체 금연시설,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 26개시설이 결정이 되었는데 공연장, 대학교, 음식점, 건축물 이런 데서는 흡연과 금연시설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분된 금연시설에서 흡연했을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자체도 더 확대해서 저희가 6000개 정도 되었는데 이 확대되는 것을 800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또 예전에는 금연에 대한 부분이 신뢰도면에 대한 문제만 주로 문제가 되었고 민원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실외금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폭주를 해서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2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특히 저희가 이번에 강남대로 중에 강남역에서 논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2012년도 서울시지리정보시스템에 보면 1일 평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와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지금 강남역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강남역이 지하철역 중에서 전체 지하철역 중에서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 되고 이런 부분에 전체 유동인구가 100만 정도가 된다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1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는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앞사람이 담배를 피면 담배연기라든지 담배 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3월부터 저희가 계도기간을 거쳐서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2월 29일이 되면 그 부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리를 어디서부터 시작점과 종점에 대한 표시를 하고 이 거리에서는 금연, 흡연을 할 수 없고 흡연을 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는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금연거리에 연접한 부분에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도 설정을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어린이 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 서초구에 한 130개소가 되는데 작년에는 42개소만 등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초구에는 영유아플라자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영유아플라자 안에서도 이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중복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법에 보면 영양에 관한 업무는 보건소 업무이고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업무이고 영양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소만 했지만 지금 현재 66개소이고 계속 어린이집에서 등록을 하고자 해서 올해 80개 이상을 등록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위생관리라든지 아이들의 영양부분에 대한 다양한 평가라든지 식단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영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동이라든지 다른 보건소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킴으로써 취학 전 아동의 건강을 더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식생활 환경개선사업의 대상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의 보충영양 관리사업 이것은 저소득층 영유아나 임산부들의 영양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필요한 식품을 주 1회 어떤 식품 월 1회 이렇게 직접 집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한 300명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각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이 부분도 아이들이 짠맛이라든지 쓴맛, 신맛, 단맛 영양 교육을 통해서 실은 우리나라 식습관 중에 제일 문제되는 식습관 중에 하나가 짠맛입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이런 부분에 미각을 체험하고 싱겁게 먹는 운동을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학교로 대상으로 하는 건강매점과 아침밥클럽을 건강매점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5개소였는데 올해 1개소를 늘려서 6개소 아침밥클럽은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식단사업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매 국민영양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지역보험 의료계획처럼 세워서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건강식단사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주민센터 등 지역시설 연계하는 비만교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군데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서울시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한 두 군데는 주민센터와 시범적으로 연계해서 주민센터의 운동프로그램과 접목을 해서 사후, 사전 체크와 함께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비만교실도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어린이비만교실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암으로부터 건강한 서초사업입니다. 유방암제로프로젝트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50명 했는데 그 중에 암을 4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1기와 3명 해서 실은 국가에서 하는 40세 이상 국가암 검진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은 암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세 이상의 홀수연도 출생자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암예방대학도 3월과 9월에 서울성모병원과 대항병원, 서울외과 등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검진도 종전대로 시행을 하는데 특히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서초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이 꼭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소득층에 밀집적으로 1대 1로 그 분들에게 홍보하고 검진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하는 것을 강화 시켜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책사랑방 운영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평소에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낮다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서 60세 이상의 어른을 대상으로 저희가 책사랑방을 개설을 하고 또한 책사랑방 운영을 하고 그 분들이 독후감을 제출한다든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책사랑방도 연계해서 자유롭게 책을 봄으로써 인지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서 관련 전문 자원봉사자를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프로그램입니다. 자살예방 자살자 숫자 자체는 서초구가 25개 중에 매년 보면 25등 어떨 때는 22등 이런 정도로 자살자 숫자가 저희가 많아서 문제라기보다 실은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초구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건강교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평균 자살시도율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살의 시도라든지 그런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특히 자살을 한번 시도하신 분이 재차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와 연계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인 자살예방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체 자살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는 대상을 노인과 청소년으로 잡고 올해 그런 부분에 다양한 예방교육과 접근방법을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건강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OECD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가고 가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과 결핵사망률은 꼴등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것에 착안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다 학교다 이런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핵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결핵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아직 예전의 폐병이고 그것은 영양상태가 좋고 요새는 걸리지 않는 병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기침을 하거나 증상이 있어도 감기나 이 정도로 여기고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투약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는 잠깐 투약하고 말아버리면 내성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치료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핵환자라든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히 가족들에 대한 검진비 결핵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진할 때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검진비를 지원한다든지 다재내성 환자들은 꼭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일반 결핵환자들은 투약만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다재내성인 경우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입원비를 지원한다든지 특히 가장이 결핵이 걸려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최소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올해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혼의 성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의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방역플러스 자원봉사 활동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30개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소독업체가 매월 소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소독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구립경로당뿐만 아니라 113개 경로당에 대한 방역소독을 자원봉사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모기방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 표준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이 표준매뉴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정화조에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 그 정도 용량이면 얼마 양의 미꾸라지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서울대하고 함께 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이 부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설치라든지 전격살충기 운영, 모기퇴치 신고센터 특히나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주변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직능단체 특히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요새 굉장히 다양한 법규위반들이 많습니다. 예전의 법규위반하고는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법규위반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셜커머스에 의료기관에서 광고를 해서 뭐 싸게 한다, 이런 부분은 다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자꾸 발생되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유형들을 사례별로 또 의사회라든지 치과의사회에 다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법령위반이라든지 새로운 법이 바뀐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게시함으로써 이런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사업입니다.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협의회 가입 의료기관이 141개인데 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고, 또 국내외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 함께 헬스케어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야간진료센터는 2003년부터 시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서초구에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아주 응급환자는 아닌데 응급실에 가기에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 소아가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전문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튼튼이 주치의 제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초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서초구 어린이집 10개소, 또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총 4개소와 관내 치과 병·의원과 연계해서 인근 치과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구강검진, 교육, 예방서비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른 즈음 스마트 건강관리인데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가 대상 연령이 30세부터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0세가 되는 구민들에게 저희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또 대사증후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본인들이 보건소 또 특히 저희가 분소 이런 데를 방문하시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30대부터 본인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한 화장품 광고 관리입니다. 의약품등 표시 광고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화장품 판매업은 인허가 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적인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인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습니다, 자유업종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특히 화장품 판매가 지금 개별판매나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큰 인터파크라든지 CJ오쇼핑몰 이런 대형 포털사이트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그 포털업체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법에 대해서 이것은 위반사항이고 이 부분까지의 광고의 경계라든지 가능한 경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을 좀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계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약품에 대해서 오남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대상에 맞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료수급권자들은 무료로 투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많고 물론 그분들이 다양한 병들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 중복해서 투약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365일인데 뭐 한 400일, 500일 투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이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투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또 주5일제 수업에 맞춰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입니다. 서초 아토피 수호천사 사업입니다. 아토피는 영유아라든지 청소년의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단지 질환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이 됨으로써 학업에도 장애를 주는 건강과 학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시설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안심학교를 8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비, 검진비라든지 약제비 지원을 하고 또 특히나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벽지를 바꿔 준다든지 지하 공간에 어떤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을 해서 기업과 연계된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행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이 유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에 대한 문제를 연령대별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져서 고위험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또한 임산부라든지 출산육아에 대한 우울스트레스에서 단순하게 피검사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상담이라든지 이런 스크리닝도 같이 시행을 하고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또 암 유발도 많습니다. 유방암 자체도 30대부터 유병률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30대 같은 경우는 암 조기발견, 또 4~50대에는 갱년기, 암, 심뇌혈관질환, 또 60대 이상은 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 이렇게 그 연령대에 맞는 부분을 더 착안해서 강화시키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장비 업그레이드입니다. 골밀도 검사장비가 10년이 넘어서 저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하루에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고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골밀도 장비를 구매해서 지금 이제 장비를 저희가 파악해서 하루빨리 골밀도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주민들께 더 많은 검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정밀 안검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대한 검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안과와 협약을 하여서 그 검진을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눈 건강 문제도 저희가 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 허약예방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숫자보다는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의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서초구 건강 기대수명만 봐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허약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스크리닝 함으로써 건강한 노인, 허약예방이 지금 당장 필요한 노인, 또 허약한 노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건강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게 해서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허약예방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동기능향상, 저영양개선 등 허약위험 요인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허약노인에 대해서는 집중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우리집 건강 살피미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 취약계층인데요, 이 취약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말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면2지구에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소득층이 있으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분들에게 건강평가를 하고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또 건강위험별로 건강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취약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실 때 작년 연말에 예산안 제안하면서 2012년도의 업무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각 항목별, 그다음에 세부 사항별로 확정이 되면서 확정된 예산을 기초로 해서 다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쭉 하나 나열을 할 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14쪽에 보면 청계산 명소 음식거리가 작년에 예산안 제안할 때는 소요예산을 696만원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796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18쪽 한 번 보십시오. 18쪽에는 구비가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440만원 증감이 틀려요. 그다음에 34쪽이요, 거기에는 76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만원을 증가시켜 놓았고, 35쪽은 246만 2000원을 줄여놨고, 그다음에 37쪽은 2억 7165만 8000원을 증가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43쪽은 414만원을 증가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44쪽은 547만 5000원을 증가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67쪽은 5927만원을 증가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73쪽은 100만원을 줄여 놓았고요, 그다음에 75쪽은 3792만 7200원을 증가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75쪽하고 37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37쪽은 2억 7165만 8000원을 증가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그 비율이 작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30%, 35%, 35%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어떠냐? 국비 23%, 시비 50%, 구비 2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75쪽은 보면 작년에 예산안 제안할 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구성하겠다 했는데 실상은 어떠냐? 국비가 33%, 시비가 28%, 구비가 39%예요. 제가 이 3개 과에 대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확정을 의회에서 해 준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마음대로 이렇게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유린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만 해도 그 내용을 보시면 시비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지 그때만 해도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은 시비가 축소조정이 되어서 그때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축소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지금 각 사항의 경우 조금씩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건위생과 것 다 따로따로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사항의 변동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말이죠.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서울시라든가 정부로부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연성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구비는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 전속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구비 부분에서도 많이 증감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계되어서 ······.

구비 ······.

아니,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바뀌면 구비도 같이 바뀌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비, 시비가 연계되어서 구비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그러면 그 구성 비율도 달라지는 건가요?

비율도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굉장히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 국비, 시비가 달라짐으로 해서 구비가 달라지고 그 국·시비의 구성비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는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없죠. 국·시비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증감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이유가 없죠. 국·시비가 확정된 뒤에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국·시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확정이 안 됐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2012년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예산회계상 다 해야 되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위원님이 하시면 저희가, 그래서 계속 예산 변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또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해 주시고 또 변동된 것 조정을 하고 만약에 추경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 된 것을 저희가 감추경 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사업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은 있지만 또 사업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또 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모두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차의 오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이틀간 도시디자인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었고요, 어제는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도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그러나 지금 보건소 같이 전 분야에 걸쳐서 한 두 사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예산확정 안 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사후적 서울시에서 시비를 더 추가 보조하겠다 하는 이런 일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 두 사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보건소의 3개과에서 예산이 증감 변동이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과연 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존중함이 있느냐 대단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한 두 사업에 걸쳐서 일어나야지 지금 제가 쭉 열거한 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물론 도시디자인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사업들을 보시면 굉장히 큰 사업들로 시비라든지 국비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사업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이라든지 예산파트에서 제일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복잡하고 다양하게 비율도 전부 막 달라지고 국비 ·시비 사업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 세분화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건사업 자체의 어떤 특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전체 사업의 내용을 보셔서 국·시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더 다양하고 많은지 전체 비율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보건소장님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답변이 정확 안 한데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제출한 것은 예산안입니다. 예산심의가 끝나 금년도 업무보고 한 것은 확정된 예산에 대한 사업비고 예산안하고 확정된 사업비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확정 된 예산이라고 해도 금년도 예산을 쓰고 내년도 5월달에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많이 차이가 낮습니다. 왜 예산잔액도 생기도 집행잔액도 생기고 최병홍위원 얘기하신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마는 작년도 업무보고의 금액하고 확정된 예산서 업무보고 금액하고 내년도 결산때 하고 하면 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단, 구비 부담률이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은 나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면 국·시비 부담률이 정해지지요, 매년 예산 때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변동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하고 예산서하고 또 결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히 맞을 수가 없지요, 예산 자체가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쓰겠다는 예상 금액이지 어느 사업을 하면서 100만원 쓰겠다 100만원 딱 그대로 딱 맞추고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100만원 확보 한 예산이 70만원 쓸 수도 있고 또 낙찰 차액이 생겨서 적게 60만원 쓸 수도 있고 그것이 예산인데 예산서 금액하고 사업비는 맞출 수가 없고 보건소 답변도 그렇게 나오셔야 되고 또 작년도는 예산안을 가지고 업무보고 한 것이고 금년도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하겠다고 한 업무보고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

제가 질의 중에 있으니까요.

최병홍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서 제출하면서 업무보고 하고 확정된 예산가지고 사업비 보고하는 금년도 업무보고 하고는 예산금액은 뭐 맞으면 정상이겠지요, 100%는 맞을 수는 없다 ······.

제가 지금 소장님하고 질의 중에 있으니까 위원장님 좀 잠시 계시고 ······.

위원장으로서 논란을 회의에 조금 가능하면 모를까 그런 논란 맞춰서 이 회의 4시간해도 끝이 안 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다 듣고 얘기하십시오. 중간에 저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금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안과 함께 사업제안을 할 경우에 사업제안을 기초로 해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안이 금액이 항상 상한선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보건소의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 그대로 존중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으면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안 보다 금액이 축소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집행과정에서 불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확정 예산안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오버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지은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봐서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 식생활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는 사업 1600으로 확정을 지어주었는데 확정사업계획에서는 4억 2000으로 해서 400만원을 올려서 해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예산안 확정된 것하고 안 맞아요. 불용으로 그 숫자가 적어서 나중에 불용처리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비중이 적어져서 덜 집행하는 것까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나 상한선을 오버해서 이렇게 증감이 일어나는 것은 예산서 확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물론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특색이 조금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는 특색이 다른 사회복지과나 복지예산에서 시비보조금이 작년 10월이나 11월에 미리 가내시 되어서 확정되어서 구비하고 조정금액이 확정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보건소는 금년 1월 10일경에 전부 다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괄 예산으로 주관 부서에서 시·비조보조금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금년 1월 15일경까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 시에서 어느 구청은 1000만원 더 주고 어느 구청은 2000만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금년 1월에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이 구청에서 확정된 부분에다 시비 금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포괄로 잡혀 있던 돈을 어느 구청에는 얼마 어느 구청에는 얼마 하는 식으로 내려주면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열린 보건소 토요일날 학생들이 쉬기 때문에 열린 보건소 운영하는 돈이 7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더 따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9500만원인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타구보다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그렇지만 최고액이 700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우리 구청이 7000만원으로 되었고 적은 구청은 5000만원씩 되고 그렇게 1월달에 서울시에서 포괄로 잡혀 있다가 그때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구 사회복지과나 도시디자인국이나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가내시해서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서 한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점 최병홍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 우리 보건소의 사업의 항목이 여러 가지이고 소요 금액 자체가 사업별로 참, 미미하고 그래서 종류는 많고 금액은 적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도 수십조의 예산편성을 해본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시비가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고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추가로 보조되는 경우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님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뭐냐 15명의 여기 7명의원이 예산안 확정이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총액은 3300억이다 보건소에는 예를 들어 얼마다 이렇게 항목별로 확정이 된 뒤에 그 예산이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변동이 일어난다 하면 의원들 전체가 우리가 예산안을 확정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후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승인해주어서 대외적으로 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달라진다 그러면 참, 존재가치가 없어지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하는 그 고충도 이해를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로 봐서 예산안을 총 승인을 해주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공보에 공고가 되고 이런데 지금 3개월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증감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의회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김영수과장 일문일답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확정 전의 업무보고 한 수치하고 그 이후에 지금 보고한 수치하고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최병홍위원님 꾸지람이라면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된 예산서에 잡혀 있는 금액이 변동을 시켜서 우리가 추가로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시비가 추가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된 것이 있고 단지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구비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담당자들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금액의 불필요한 그대로 예산서에 떼어 놓고 여기에 꼭 사업에 필요한 금액만 적다 보니까 좀 차질이 조금 있는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존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과장,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대로 타국 예산은 사업비는 가배시가 되니까 틀림없겠지요, 국·시비 보조가 보건소 아까 김영수과장 포괄 예산 보건소 운영 25개구 해서 시에서 10억을 잡았다 그것이 A구는 1000만원 갈 수도 있고 2000만원 갈 수도 있고 그런 데 차이가 나고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자체가 구비사업이 물론 몇 백원만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단돈 10만원도 차이가 나면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의결권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국·시비부담률에 의해서 안 그러면 포괄예산 시비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확정 예산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최병홍위원 지적내용이 엄격히 따지면 정확합니다. 구비사업은 단돈 10원이 증액되거나 감되면 의회의 예산승인권이 훼손되는 거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보건소 각 과에서 확정 예산안과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설명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납득할 만한 사유라든가 그런 것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6월 정도로 예정되고 있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청장과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 번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설명을 제가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제발 좀 충실하게 서면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하신 내용은 3개 과가 다 해당될 겁니다. 그것 서면으로 예산안 보고할 때 업무보고 금액, 지금 금액 차이나는 것은 자세한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죠.

이진규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간접흡연 제로 맑은 서초 만들기,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다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금연지역을 선정하는 게 그것은 좋은데 대한민국에서는 흡연하는 구역을 만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흡연자를 위한 장소를, 제가 해외를 종종 잘 다니고 있는데 금연에 대한 이슈가 90년대부터 이미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면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됐는데 일본을 가 보니까 일본에는 공항 안에 흡연장소가 딱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의회도 저쪽 한쪽에 거기에 흡연방이 있어요. 그런데 곳곳에 흡연방을 그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흡연자를 위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저 금연, 금연, 금연만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여기도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까? 41페이지에 대한 답변 좀 얘기 해 보시겠습니까? 곳곳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제 금연거리만 만들고 흡연구역이 없을 경우에 흡연자에 대한 그 배려가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남대로 이번에 금연거리 지정하면서 물론 금연거리에서는 흡연구역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연접한 지역에 흡연구역을 1개소 이상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도 청사 안에서는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사 밖에 나가서 밖에서 흡연을 하는데 곳곳에서 흡연해요. 그게 거꾸로 금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방해가 되고 흡연자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서서 흡연을 한다는 거죠. 그게 피해를 또 양산할 수 있고, 어느 구역을 흡연할 구역을 방을 이 구청 안에서도 어디다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층별로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1층에도 어느 곳엔가, 오면서 가면서 그런 게, 이게 이제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선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지금 휴게공간이라든지 화장실라든지 계단 같은 데서는 흡연구역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마침 이번에 우리가 맑은 서초 만들기 계획, 그 금연거리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청 광장도 금연광장으로 지금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이제 금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구청 광장 흡연광장에서도 한 군데 이상 저희가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흡연자를 위한 배려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그러면 우리 3층 여기에 흡연실이 있는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법을 따지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7층에 있는 사람이 1층 내려가서 거기서 흡연을 하게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곳곳에 그야말로 격층제라도 좀 되어 있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마당에 겨우 한 군데 있다. 그러면 한 군데 거기까지 가서 흡연을 하느니 뒷골목에 숨어서 그냥 흡연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더 불법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흡연구역을 곳곳에 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건물 안에는 안 됩니까?

건물 안에 흡연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설 안에서 건물 안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환기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층에 저쪽 한편에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3층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층 공간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유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하나 정도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는 우리 구의회는 언론기관이라든가 여러 모습에 의해서 아마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불법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합법인 거죠? 건물 안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시설이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합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들 때 불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여하튼 그것 알아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2층에 강당이 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곳에는 한쪽에 분명히 흡연실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우리 구민회관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한쪽에 흡연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금연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한 번 사업계획을 넣어보세요. 여기서 답변을 일일이 우리가 법조문을 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을 흡연거리를 선두적으로 서초구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에 비해서 강남구가 후타로 나오고 그것만큼 금연구역을 만들었으면 곳곳에 흡연할 시설을 만들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 내용은 우리 소장님이나 건강관리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건강관리과 유정애 과장님이 제 방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금연 확대 조치에 대해서 2월 초에 유인물 하나 갖다 주시더만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TV 보니까 강남대로에 금연지역으로 발표가 나오더구만요. 그 강남대로 금연지역 선포한 것은 서초구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그 TV에 나오고 한 것, 보도자료 ······.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한 겁니다.

우리구에서 ······. 제 방에 의회에 갖다 준 그 자료에는 강남대로는 없던데, 그날 저녁에는 강남대로가 나오고 ······.

거기 내용에 보시면 있습니다. 강남대로 934m하고, 그러니까 강남역하고 신논현역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남대로 관리청이 나는 강남구인 줄 알거든. 그런데 강남대로 도로 관리청은 강남구인데 그게 이제 강남대로 하면 우리 서초구역도 있고 그 건너편에 강남구역도 있고 ······.

예, 그렇죠. 양 ······.

그 강남대로 금연 선포는 서초구청장이 하면 강남대로 해도 강남 쪽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초관할이 아니면 ······.

예, 우리구 관할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남 쪽하고 서초구하고 양분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

그러니까 나는 그게 TV에 나오고 하길래 아니, 강남대로 동서편이 강남대로 보도인데 동쪽은 강남구 구역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지 이런 의아심을 ······.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동작대로, 우리 김익태의원이 우리 서초 측의 차도에 빗물받이가 적다, 그것도 우리가 동작대로 관리청이 관악구이거나 동작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우리 구역이라도 서초 측이라도. 그래서 서초구청장이 거꾸로 빗물받이 설치해 달라고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강남대로 관리권이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서초구청장이 담배피지 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동측은 강남구 관할이지만 서측은 우리 서초구 관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측만 한다고 발표가 ······.

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강남대로 하면 일반 주민들은 동이건 서건 강남대로 담배 못핀다 할 건데 그게 서초구청장이 우리가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강남대로 관리하는 관리청은 강남구청장인데 그러면 서초구청장은 서초측 보도에 다니는 사람만 담배피지 말라고 하지 강남 쪽에는 못할 것 아닌가? 그러면 강남대로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하고 서초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를 다 하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 하는 소리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거리로 선포한 지역은 서측, 그러니까 강남대로 서측 우리 서초구 관할지역 보도 구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시행 ······.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이 우리 유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렇게 보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강남대로 했지 동측은 아니다, 서측만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 더더구나 강남대로 도로 관리청은 강남구청장인데 ······.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도로 전체의 도로 관리청이 강남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보도만 거리로 선포한 것이고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 강남대로라 할 때는 ······.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는 우리 소장님이나 건강관리과장님이 뭐 한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탁, 비춘 것이 아닌가! 실제 강남대로라고 하면 강남대로 동측에서 걷는 사람이 담배핀다고 서초구청에서 건너가서 단속할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남대로 금연지구 선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반쪽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보도자료에 방송국에 낸 것이 강남구 동측은 아니다 서초구 서측만 금연구역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할 때 정확한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역에서 9번출구 논현역에서 강남역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논현역도 이쪽 반대편 출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논현역 6번출구부터 강남역 9번 출구 앞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논현역 ······.

그 얘기는 알겠는데 ······.

그렇게 저희가 구역도 지정을 하고 계속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

몇 번역, 몇 번역 하는 것은 잘 모르고 강남대로 동측은 아니고 서측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강남대로라고 하면 다 강남대로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강남대로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쓰는 말 그대로 기자들이 본인들이 그냥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기자들이 따는 거거든요, 저희는 강남역 9번 출구부터 신논현역 6번 출구라고 다 그림도 그리고 표시도 다 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아, 거기가 강남대로죠, 강남대로 다 했다 하니까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강남대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거기 보도 자료에 9번 출구부터 신논현로 6번 출구라고 딱, 934m 저희는 그 표시를 했다는 자체가 그쪽 서쪽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그렇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안 알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이것은 여담입니다. 강남구청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니 서초구청장이 남의 구역까지 금연지구로 선포하느냐 신연희 청장님이 밥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사를 꺼내기 위해서 기자들이 조금 더 쉽게 독자들한테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고 저희는 분명히 구역표시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한 것 질의할까요? 이진규입니다. 제가 관심있게 물어봤었던 것이 64쪽에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추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추진하면 우리 서초구에 얼마만큼 여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해 봤습니까? 2012년에 우리한테 서초구에 ······.

추산이라고 ······.

일단 아까 얘기하시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헬스케어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우선 의료적인 의료기관의 혜택이랄까 아니면 나아가서 경제적인 혜택이 우리한테 영향이 오는 것 그런 것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좀 계산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차대조표처럼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 이익을 내겠다 전체적인 사업의 유발효과 경제적인 사업 유발효과의 액수를 계산을 해 봤느냐 얘기하신 거면 액수로 계산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계속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회장도 저희가 선출했고 했는데 그 분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요새는 환자가 왔는데 며칠 3일에서 5일 정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없어서 어떻게 숙소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음식점이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숙소부분을 그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코디네이터를 서초구 주민 중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지금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이 숙소, 관내에 있는 여러 숙박업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차적인 파생 효과들도 당연히 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료기관에 환자가 늘어나는 것 특히 환자 비중 중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중국환자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나는 비중들이 있겠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소요예산이 약 1억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대로 이렇게 예산 소요만 하는 그런 예산의 종류가 있고 이것은 적어도 1억원을 투자를 하면 1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야 적극성을 띨 것이고 어떻게 promote 하는 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서 저한테 대략 뭐 뭐의 영향이 갈거다 우리 서초구에 이러이러한 굉장히 득이 될 것이다 1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돌아올 것 같다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청계산 명소음식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청계산 음식점들 보면 기존의 음식점이 몇 개나 있었고 근래 들어서 늘어났는지 그런 음식점 추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75개소라고 그랬는데 2012년 1월 현재로 작성된 것인데요, 추모공원 생기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늘어나면서 음식점이 더 특별히 새로 생긴 데는 건물을 짓고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음식점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거기 등산용품 판매점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소음식거리를 과연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약간 들어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명소음식거리를 정한 취지는 신분당선 생기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 생기면서 청계산 이용인원이 수천명씩 하루에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로 하여금 조금 더 환경도 개선하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식당 메뉴판이라든지 주방 복장이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서 좀 더 처음 왔던 타구에 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난 뒤에 아, 서초의 청계산 갔더니 참,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차원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차원이지 ······.

과장님!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음식점들을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청계산 여기 하나로마트 지나서부터 청계산 옛골 ······.

여기 되어 있는 카페, 커피숍 이런 것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직능단체가 청계산 상가번영회가 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이미 전달도 했고 우리 취지도 이야기를 했고 ······.

청계산은 굉장히 등산객으로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분당선 아까 말씀하시듯이 생기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산객들이 참 많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청계산 음식점은 주말을 이용해서 자주 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초구나 아니면 다른 타구에서는 정말 여기는 가보고 싶은 음식점들이 많다라는 어떤 기대를 좀 갖고 저도 같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토 엄마와 함께 건강 쿡인데요, 사실 요즘에 주 5일제로 학부모들의 토요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토요일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주로 초콜릿이나 빵, 케익 이런 것을 만드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이 코코브루니나 브래드마루 여기에 나온 이런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관내는 건강식품 빵집이나 초콜릿집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 중에서 세 군데가 저도 학생들이 방문하기에 그런 대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조금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 양재권쪽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이것도 학교 중심 토요건강데이 토요일이라든지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 7개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 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놀토가 금년부터 생기면서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고 아직 7개교 350명 대상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학교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개학이 되면 저희가 바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방법이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

선정방법은 일단 전수 조사해서 원하는 학교를 보고 그 들어오는 안을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조건을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취약계층 어린이라고 했는데 여기 학교가 지정이 되면 취약계층의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우선 대상인거지요?

우선 대상이고 또 신청을 하면 어느 학생이든지 받아준다 ······.

예.

예, 좋습니다. 아까 이진규위원께서도 간접흡연 제로 맑은 서초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흡연장소도 정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마당쪽에 구청 흡연장소도 만들어 주시고 현재 여기 3층에 있고 그다음에 7층도 어떤 마련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건물내에 사실은 흡연장소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아무리 건물 내에 흡연장소를 한 두 군데는 좋은데 이것이 곳곳에 있다 보면 사실은 피해도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흡연장소가 따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저희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되고 금연아파트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

거리도 중요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나가서 흡연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겨울 같은 데는 문을 닫아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봄부터 문을 열어놓으면 피해가 윗집이나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함을 많이 느끼는데 공동주택에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금연아파트가 공동주택 모두가 적용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단속요원을 일단은 뽑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언제 추진합니까?

저희가 6월부터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5월중에는 선발을 해야 될 계획이고 입장입니다.

5월은 좀 늦지 않나요, 4월중에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

선발은 5월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수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용이라는 것은 ······.

지금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셔야 될 나름 뭐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어떤 마련은 되어 있는지 ······.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지금 물색하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가 구청이 비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한 안은 안 나와 있나요?

아직 지금 안종숙위원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보다도 저희가 장소를 우선 계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다 못해 옥상에 컨테이너를 올릴까 그랬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일이 구체적으로 ······.

청사가 많이 비좁고 한데 그런 가건물처럼 비슷하게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 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우리 국가의 재정부담의 하나의 원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쪽으로 월급명세서 받아보면 다 부담을 느끼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음식점메뉴판에 소장님, 메뉴판을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칼로리하고 지방하고 나트륨하고 이것이 가장 원흉 아닙니까? 그것이 음식점 메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돋보기 들이대고 봐야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시킬 때 누구든지 이 메뉴는 지방은 어느 정도이고 나트륨은 어느 정도이고 칼로리는 어느 정도다 세 가지 정도 단순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세 가지 칼로리, 지방, 나트륨 정도는 주문하면서 주문자가 아, 이 음식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기술적으로 정비를 해주시면 실효성을 염두에 두시고 메뉴판을 정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방하고 나트륨을 해결 못 하면 우리 건강보험료가 참,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하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가 건강식단이라고 해서 할 때 그 부분을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그것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음식점의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칼로리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지방을 분석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양을 재서 기계적으로 CAN PRO라고 그래서 만약에 두부가 몇 그램, 고기가 몇 그램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럼 칼로리가 얼마나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강식당은 그 만들어놓은 음식을 직접 가지고 가서 다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시피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음식이 손맛이라고 그래서 그냥 대강 넣고 어떤 때는 덜 넣었다, 더 넣었다 하니까 참 그게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건강식당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레시피를 똑같이 해라, 분석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에 가서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하고 표시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음식점의 모든 메뉴에 그렇게 표시를 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분석을 하든지 진짜 화학적인 분석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썼을 때 크기를 얼마로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단 그것을 분석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하고 당신네 그 메뉴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칼로리가 얼마고 지방이 얼마고 나트륨이 얼마인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표시해라, 분석을 하고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이렇게 계도할 수는 있지만 다 법적인 지금 현재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청계산에 건강음식 대표거리를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방법은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미리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지방하고 나트륨 해결 못하면 국가적으로 재앙이 올 거예요.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신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나 또는 자료요구를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