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김종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871번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72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1번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의 미래를 선도해 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발굴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명문 수영구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수영구 장학재단의 설립근거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명칭 등에 관해,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단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에서 재단의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재단의 운영경비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9조는 임원의 정수, 임용방법, 당연직 임원에 대한 사항과 임원의 해임 등 임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정관제정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허가 전에 구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고 끝으로 안 제14조는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은 민법과 공립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2012년 추경예산 편성 시 출연금 1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10월 17일 공포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수반 요인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는 장학재단 기금목표액은 총 30억원으로 그 중 구 출연금이 16억원, 민간출연금이 14억원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차 연도 출연금은 1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 구 예산으로 2012에서 2015년도까지 4차 년도에 걸쳐 출연할 계획이며, 네 번째 재정조달방안으로는 2012년 기금목표액은 12억원이고 그중 10억원은 구비출연, 2억원은 민간출연이며,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은 기금목표액은 연도별 4억원이고 그 중 2억원은 구비출연, 2억원은 민간출연이며, 2015년 이후부터는 순수 민간출연금으로 장학재단기금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 구비출연 2억원은 장학재단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을 폐지하고 장학재단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871번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72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폐지 개정되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 규칙 등 근거 조문 변경이 필요하고 향후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상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에 대한 삭제, 개정 등 개선조치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률명을 명시하고, 안 제5조의2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전자민원 창구의 설치근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 제3항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 제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합의, 기타는 해당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래를 선도해 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해 명문 수영구로 나아가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장학재단의 설립근거 및 운영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재단 조례 제정목적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재단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 다. 재단재산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구 출연금, 민간출연금, 재산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 라. 운영경비,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안 제10조) 마. 장학재단 임원의 구성 및 해임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이사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이사 및 2명의 감사를 둠. 바. 승인사항 및 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2년 추경예산 편성 시 출연금 10억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1.4～1.2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영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우수한 인재를 지원․육성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8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폐지․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례․규칙 등 근거 조문 변경 필요 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상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에 대한 삭제․개정 등 개선 조치 요청사항 반영 다.「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법률 폐지․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률명 변경 (안 제2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지 ⇒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 2) 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근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2항 신설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 제공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제3항)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12.28～2012.1.1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검토내용

등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7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둘러다니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사무국을 구청 안에 두고 사무국과 관리를 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은 저희들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학재단의 재력이 탄탄할 때, 앞으로 언제 될진 모르겠습니마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탄탄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금 등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근데 만약에 한다면, 그때 가서 한다면 저희들이 1명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한 재력이 탄탄한 어느 시점에 검토를, 그때 그것도 이사회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예를 들어서 동래구와 북구, 부산진구가 있는데 부산진구 50억, 동래구 40억, 영도구 38억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3개 구는 상당히 우리 목표액보다도 많은데 보니까 간사라 해가지고 1명 정도 사무국에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타구나 지금 우리 구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이사장과 사무국 간사의 인건비는 지원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다른 구에 간사, 간사면 사무국장 택인데 간사 인건비는 그 장학재단의 예산으로 타구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좀 둘러다니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자꾸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 사무국에 운영을, 바로 설립이 되면은 기금을 바로 출연을 하고 사무국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경비에 보면은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단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탄탄해졌을 때 뭐 돈을 지원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하... 쓰겠다, 그 안에는 아무도 돈 안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될까요?

김종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근데 제6조에 보면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사무국 개념이 아니고예, 사무국은 나중에 언제 어느 시점에 생겼을 때 사무국 경비가 아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편을 보낸다든지 뭐 무슨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간단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추계비용서에 보면은 2013년, 2014년, 2015년, 2억씩 매년 구에서 출연을 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비 2억원을 출연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그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이 2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라든가 각종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잘 적이하게 조정을 해서 2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맞추어서 2억원 정도를 적이하게 출연을 3년동안 그리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3년동안 한다는 그 3년동안 2억을 출연하는 내용에 보면은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장학계정을 폐지를 하겠다는데 그 폐지를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장학재단, 아니 장학계정 폐지를 하고 장학재단으로 통합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2013년에 그 부분은 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도 통과하고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사회복지기금을 구청에서 구청장 마음대로 폐지를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면은 무조건 폐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장학기금에다가 이걸 넣기 위해서, 돈을 빼가기 위해서 넣는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고 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들을,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일부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거 제가 좀....

김종문위원 있어보세요. 매년 2억이라는데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2억을 일반계정에서 빼가지고 2억을 여기다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3년간 출연을 한다는 거는 구에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결국은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계획 없이 구청에 올해 돈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좀 늘어났다 해가지고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으로 이래 생각을 합니다. 조세적인, 앞에 김세동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김종문위원님! 지금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토론성 발언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예, 그 나머지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세동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장학계정을 아까 통합할 때는 우리가 이 장학재단에는 아까 말한 저소득자들에게도 같이, 종전과 같이 취급되고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학계정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예, 그 다음 장학금은 우리가 민간출연을 또 매년 2억원씩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 지금 현재 독지가 어떤 분이 아직까지 말씀하시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어떤 독지가 분들과 의논을 죽 해서 그분이 또 저희에게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안그래도 3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돈 많고, 저희들은 돈이 없습니다마는 진짜 돈 많은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 생각보다예! 그런 분들이 어디에 돈을 줄 거냐,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에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좀 출연해가지고 우리 젊은, 우리 미래의 젊은 일꾼 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제가 ....

김종문위원 제가 물은 거는 민간인이 출연하는 거는 아까 김세동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됐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나머지 지원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거는 아까 제가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원씩, 아까 장학계정 말고 2억원씩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세수도 좀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이 장학재단에 들어가는 이 돈도 우리 구민들이, 이 모든 복지예산이 구민을 위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2억원이 다른 걸 조정하면서 이걸 출연한다는 것은, 예산을 적이하게 조정하면서 출연한다면은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세는 어떻게 늘릴 겁니까?

아! 조세는 저희들이 체납세라든지 각종 시책을, 경영수익시책을 좀 더 활발히 추진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출연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제3조에 재단 사업에 보면은 학술단체 연구비 지원,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이 2번, 3번은 우리 서민들이나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걸로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저희들이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아주 장기적인 어떤 예산이 좀 많이 확보돼가지고 기금이 많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사회에서 수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이 있다 하면 그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우리 발전에는 어떤 어떤 거를 너희들이 용역을 좀 해가지고 좀 하라.’ 그럴 때 돈이 조금 든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용역비를 절감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당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분석해보고 아! 이 정도면 조금 연구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예산이 또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학생 일반장학금 지급하기도 바쁜 시기인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40억, 50억, 이런 자금, 이럴 때나 아마 가능할 것 같고예, 그래서 그 다음에 꼭 준다고 어느 시점에 앞으로 땡겨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해야 지원한다고 그런 뜻이 되고요, 교육발전시책 사업 지원도 앞에 하고, 2번하고 다소 닮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 그러니까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데 이사 선임에 있어가지고 구청장과 사전 협의가 돼야만이 이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사들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줘라’ 했을 때 이사들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임권이 거의 구청장한테 있는데 그 조문하고 그게 서로가 상반 안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발언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주기 위해서, 앞으로 재정이 늘어나서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거는 재정이 늘어날 때,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저희들이 이 학술사업이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돈이 많이 있을 때 어떤 그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셔도, 꼭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희들은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이고예,....

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는 목표액이 30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억, 60억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발언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우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예, 김종문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한 두 개 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도 수정된 게 없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구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술단체 등 연구비 지원’, 이런 거 2번, 3번을 빼고 여기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우선 지원한다.” 하는 문구를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경비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운영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사무국장을 두게 되면, 당연히 설립이 되면 사무국장을 둬야 되고 사무국장을 상근 형식으로 해서 급료도 나가야 되고 재단 이사장도 역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결국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하나의 특혜성도 될 수 있고 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이 부분도 삭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원 선임에 있어서도 “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장학계정을 폐지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좀 어렵지 않나 싶으고요,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되겠다면은 얼마든지 사회단체 민간출연금도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학계정에서 충분하게 활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종문위원님의 일부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순섭위원 본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입법취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영구를 위해가지고 뭔가 좀 독지가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자 하는 데에 본 뜻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꾸 부정적인 기류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게 왜 준조세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 점 저는 너무 생각 밖의 질의 내용이 나와 가지고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 우리 남천1동도 마찬가지고 동민 장학회 역시 마찬가지고 일부 이사장하시는 분들이 몇 천만원씩 내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독지가들의 순수한 뜻을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그걸, 이게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권력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허가 사항 외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건 마치 권력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준조세, 강제성을 띄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본 취지에 아주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순수한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민들의 어려운 이웃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하는 그 취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취지는 어디로 가고 없고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토론 자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떠한 조례가 오면은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운영경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해서만 기초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모든 경비를 갖다가 항상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같이 지금 토론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고, 또 임원도, 각 동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면은 이사장 한 분에 의해가지고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좋은 입법취지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은 못해줄망정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이래 하고 있으니까 제 자신이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이순섭위원님께서...

아니, 김세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운영경비가 지금 설립 초기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지금 예산 편성에 지금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 장학회 설립목적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는 조금 내용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사업에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학술단체 등에다가 우리 뭐 용역을 시킨다 이러는데 지금 그 용역비를 가지고 학술단체에서 해도 얼마든지 용역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역을 다 그렇게 용역비가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설립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소득층하고는 조금 거리가,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장학계정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그런 목적이 아니냐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토론한 내용과 같이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순섭위원 지금 보시면은 김종문위원님이 토론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그 뜻을 순수하게 자꾸 받아들이자고 한 이유는 우리 동네 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 자기가 또 이사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누가 이사장이 되고 간사가 되든지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초기에는 그 봉급이란 얘기는 이거 안나왔음 좋겠습니다. 지금 동에서도 다 무료로 봉사해가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마치 여기서 우리가 봉급을 줘야 되는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방향이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 순수한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역시 찬성토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나 또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김종문위원과 우리 김세동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한 5분간 정회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우리 김종문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순섭위원 지금 정회를 요청할 수는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표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수정안이 발의가 되든지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발의를 하시든지 안그러면은 순수하게 표결 붙이기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들어가시든지 그런 결정하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나 수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아무도 발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한 것이고요, 수정할 위원이 계셨으면 정회를 하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거든요. “토론하실 위원이나 수정하실 위원 계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김종문위원 수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수정하실 위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 속기록에 확인해 보세요. 회의 절차상으로 지금 다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