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뜨거운 사랑으로 생활지원본부 업무를 성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 원칙중심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생활지원본부의 비전인『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구현』등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2012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69쪽 총괄부분으로 2011년은 지역일자리창출,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시책,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녹색생활환경조성, 청소대행사업비 절감 등을 잘 마무리하여 성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대외 업무평가에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우수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분야 평가우수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은 안정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 친환경도시농업기반조성,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맞춤형지원 등의 생활안정기반 조성, 녹색생활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조성, 특색 있는 종량제 조기 정착 등의 사업을 활기차고 역동성 있게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발전에 기여하여『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을 구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2012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 업무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세계경제불황과 선거 정국에 따라 지역경제위축, 일자리창출, 친환경농업관심, 새로운 복지수요증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등의 문제, 환경 질 개선 수요급증, 선진위생서비스 선호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을 지속하고, 친환경도시 농업기반조성, 새로운 복지·보호수요의 복지지원, 아동·장애인·노인 성장지원 대응체계 내실화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기반조성, 청소시스템 차별화, 자원재활용을 통한 로하스생태도시 만들기 사업 등 지역주민 생활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여 안정을 도모하고, 그 역량을 결집시켜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푸른대덕 글로벌 대덕』구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2 주요업무계획으로 경제팀 등 5개 팀의 25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경제팀 소관업무로『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월2회 개인서비스 요금 등 가격조사,『착한가게, 좋은가게 지정제』실시,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등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중리시장』아케이드보강,『법동시장』태양광설비,『전통시장』공동마케팅 등에 2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활용, 공장관련『민원처리알림서비스』실시, 매주1회 소상공인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석유·가스시설, 계량기, 위조 상품, 복권판매업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고, 단독주택 750세대에게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등 상거래질서 확립과 에너지 안정적 수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유지』입니다. 150여명이 참여하는『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80여명이 참여하는『공공근로사업』, 3,300명 일자리 창출목표『일자리 공시제』추진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행복한 밥상 등 사회적 기업 7개소에 5억 1,000만원 지원하고, 마을기업 신규선정 등 2개소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며 『찾아가는 일자리지원반』, 동별 취업지원창구 운영 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안정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LOHAS 도시농업과 영농기반개선추진』입니다. 상반기『로하스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제정,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100여 구좌의『도시텃밭』체험장운영, 동별 시범『나눔텃밭』을 조성·운영하여 녹색생태도시 대덕의 역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례제정과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동 농로포장·배수로 정비, 관정·배수로공사 등 3억 4,000만원을 지원, 농업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토양개량제·쌀 소득보전금·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못자리용 상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 3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근교농업육성,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친환경우량 꽃 생산 등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근교친환경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선진 축산 지원과 유기동물 관리강화』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양봉농가, 학교우유급식 등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지에 600만원,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브루셀라병 검사 실시, 동물기생충 인체전염 차단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식육가공·축산물판매소, 음식점 축산물원산지 표시, 한우 감별 유전자 수거검사, 3,510개소 축산물 유통업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발생 유기동물 보호, 방치애완견 단속, 2013년 실시하는『동물 등록제』시행홍보,『고양이 개체수 조절』등에 3,400만원을 지원하는 유기 동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기초수급자 신청세대 등 가정방문 시 후원물품을 전달하는『행복더하기 해피백』저소득층 자녀 학원무료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칠순잔치, 가르침 동아리 등『366 행복나눔 울타리사업』특히, 지난 1. 27. 저소득주민 중학생 자녀 140명에게 맞춤교복지원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7쪽『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 전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확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에 209억 8,900만원,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통합조사 전문성 향상,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 복지서비스·위기상황가구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 등 복지 수요자에 대한 신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보장구·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에 4억 2,871만 4,000원을 지원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115명에게 지자체자활사업 근로기회제공, 자활공동체·근로사업으로 238명에게 위탁교육, 근로능력 수급자 자활사업기금 융자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학생 자원봉사의 날』운영, 자원봉사단체 활동·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지원 등 수요자중심 폭넓은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자녀안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범죄를 사전예방하고, 보훈단체 순례·보훈가족 위문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복지증진으로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로『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신규장수 노인축하금 등 137억 7,75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사업·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 12억 3,700만원의 노인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노인대학 운영에 18억 1,100만원, 노인지회 육성·건전노후 활동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 촉진』입니다. 장애인수당·연금·자녀학비·의료비·재활치료비, 시각·청각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 등 생활안정·재활치료·사회활동 참여에 40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일자리 사업에 37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과 활동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소득보장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자녀 양육교육·자립을 위하여 7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에 1억 198만 6,000원을 지원하여 여성권익증진을 추진하고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이중 언어사업·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확대하고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5개 사업 2,400만원을 여성복지기금으로 추진하는 등 행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희망찬 미래를 위한 아동 건전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가정위탁아동 양육비·소년소녀가장·아동급식에 15억 3,5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기능보강에 17억 4,300만원을, 입양아동·셋째아이 양육비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드림스타트센터 전담인력을 구성·운영, 건강·복지·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보호아동 보호 및 건전성장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사업추진』입니다. 보육사업설명회·통학차량 안전교육, 어린이집 194개소 지도점검, 냉난방비·전기·가스 안전점검에 7,500만원을 지원,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어린이집 운영·특성화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보수에 366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5쪽『청소년 역량개발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문화존 운영·동아리·운영위원회 활동에 1억 9,5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공부방 운영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 상시감시체계구축,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단속강화, 청소년유해환경 차단 등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에도 정성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86쪽『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152개소에 보조금 134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정산감사·정기교육을 실시,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환경개선·물품지원·급식도우미 배치에 3억 3,800만원을 지원,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에 2억 9,800만원을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이용자 서비스기능을 향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로『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모범도시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 분야 우수관리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 민간단체참여 야생동물보호·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 관리기반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강화』입니다.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한『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운영,『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포인트제』5,390세대로 확대 운영,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구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고『Green school』,『그린리더양성』교육을 통한 맞춤형녹색성장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생활 선도도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 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대기배출업소 차등 지도 점검, 고질민원다발 악취배출업소 시설개선 관리강화, 대덕산단 악취개선·규제강화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과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위반 배출사업장 민·관·전문가 합동점검·환경기술지원,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기환경 사전예방 적정유지관리로 주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물 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폐수배출업소 차등 지도점검, 유류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시설물 점검,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공급업체를 점검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여부 지도 점검, 내부청소 이행조치 등 발생 오수 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클린도시, 대덕』이미지 제고 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리모델링, 위생향상·이용편의증진, 편의용품 비치 등 청결하고 특색 있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 처리시설과 처리실태를 연중 지도·점검하여 깨끗한 대덕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소위생팀 소관업무로『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마을가꾸기』확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자율청소 참여의식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관리요원 탄력근무·클린모니터 요원화와 통별 청결수범거리 활동전개로 쓰레기 없는 동네를 만들고 청결수범거리지역 화단설치, 가을낙엽 퇴비 농가배달 등 친환경 선진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녹색도시 환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20%감량 운동전개·지도점검·교육·처리수수료징수 등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분리배출 의무대상 시설 연중 지도점검, 월2회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 자원재활용경진대회개최, 재활용품알뜰장터개장, 폐휴대폰·종이팩 교환시장 운영 등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활성화, 자원절약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수준 높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확대,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향토·전통음식점을 육성하고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321개소 지도점검·실천교육, 시설개선적격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2,521개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좋은 식단 자율실천 체계를 확립하고, 식단 줄이기, 남은 음식 제로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율실천 우수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5쪽『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집단급식소 등 340개소 식중독 지수예보, 398개소 중점관리대상 업소 위생점검 등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신고·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1,15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판매업소 지도 점검, 164개소 어린이식품 안전점검, 495개 품목 계절성수·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수시 특별점검,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 위해식품 근절과 안전식품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로하스 미용뷰티페스티벌』개최, 공중위생명예 감시원 운영, 숙박업소 안내 홈페이지 관리,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 운영, 숙박업소 등 866개소 공중위생교육, 127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125개소 효실천업소 지정 운영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 진력하고 식품접객업소 손 씻기 용품비치여부 점검, 일반 음식점 영업주 손님맞이 친절·청결 서비스 위생교육,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수시 무허가·주민불편 신고업소 지도·점검, 연중 상설·일제기동단속반 운영,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중·단기계획 추진 등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밀착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생활지원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 그리고 희망 가득 찬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5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SSM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신문지상으로 많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게 어느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SSM에 대해서 자정부터 익일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할수 있고 그다음에 한달에 1일이상 2일이내의 영업일을 휴무를 정할수 있도록 그런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SSM에 관련해서는 지금 유통산업발전업 시행령이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3월에 개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6월8일 조례를 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일로 하고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8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는데 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5개구청이 몇 번 만나서 조율했습니다만 구청에 위임해서 구청에 알아서 하라 하는 이런식으로 시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취지가 중소 소상공인을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겠고 또 SSM 관련 거기에도 의견을 받아서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일 2일정도의 휴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휴일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님들 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원만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공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동향도 파악해서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약하는 취지에 맞게 조례를 상반기중에 제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중에 있고 이것만,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바로 조례제정을 입법예고와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몇 평이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부의 시행령을 보니까 등록된 SSM에 해당되는 거에요. 등록된 SSM 5개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해당되고, 저희들은 대형백화점 없고 SSM으로 5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법동시장안에 있는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마트로 아마 넘어갔습니다. 이마트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5개소,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대화동에 있는 산업유통단지 거기도 해당되죠. 대규모점포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은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큰문제가 없는 것 같고 슈퍼마켓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인데 다행이 이것이 법에서 시행령에 보니까 등록된 SSM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5개소가 6개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73쪽 마을기업유통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대덕구에 장동에 쉬엄쉬엄, 한곳은 작년에 지정되었고 올해 다시 재심사해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곳이 한곳이 있습니까? 두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모르는 마을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신규로 송촌동에 송순주를 특화해가지고 품앗이 마을카페라고해서 금년에 새로 신청을 해 왔는데 지난 2월 3일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시로 신청하고 시 심사위원회에서 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한군데, 장동쉬엄쉬엄지역 기존 한군데, 이렇게 두군데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신규가 늘어났다니까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전시에서 17개소가 신청이 되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구 따진다했을때 적어도 3개이상은 우리 마을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청호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을 기업을 육성할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마을 기업은 최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청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곳에서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가 이런 것이 굉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에 맞는 마을기업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의지가 있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탈락, 이번에 심사했다가 사업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수익성이 맞지않아서 탈락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목표가 3군데였는데 아직 그래서 아마 추가로 모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수익기반을 갖추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장동 문화센터 거기에 마을기업이 입주해 있죠?

예. 거기에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마을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쉬엄쉬엄이라고,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팀의 예산을 보게되면 장동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료부터 해가지고 관리비, 모든 비용을 제반비용을 저희가 다 대고 있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해서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동문화센터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마을기업에서 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아마 마을기업에서 수익금을 마음대로 쓸수가 없었을 겁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익금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기업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텐데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엄명호 주문관님 나오셨나요? 여기 뒤에 방청객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여기에 참석 안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사를 보다보니까 우리 고양이 개체수 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고 또 그 공로로 대전시 최초로 지방행정달인으로 선정이 되셨던 것으로 제가 기사문을 봤는데요. 시상이 됐나요?

시상은 이달 27일로, 그리고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전국에 모범공무원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대상으로 되어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 이 사업이 청와대에서 2개 자치단체가 발표하는데 우리 구청이 발표하도록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앞에서 전국에 모범공무원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그것이 결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 집행부가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은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것에 멈추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서비스 향상에도 되기 때문에 더 발전 정착화 시켜서 고양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여간 대전시 최초로 지방행정의 달인이 대덕구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덕구로서는 경축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 시구에서도 벤치마킹온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부분에서 우리 지역구 자체가 고양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줄어드는 것도 저도 느낄수 있었고요. 너무나도 그 부분에서는 축하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있고 중리법동 시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몇페이지?

72쪽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한 신청한 시장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중리 법동 송촌 신탄진 이 네군데가 되고 여기에 오정동 공구상가거리 중리동 가구특화거리 여기가 전통시장에서 지원할수 있는 공동마켓에서 지원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리법동 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팀장님, 이 시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법동시장이나 중리시장?

자주 갑니다.

자주가세요. 제가 가서 상인들을 좀 만나봤는데 이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리시장 법동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분들이 계세요. 그 의견은 나중에 제가 경제팀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좀 만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것도 있습니다. 같이 양쪽에 신청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해서 중복이 안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시장별로 골고루 3,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자부담 포함해서 공동으로 공모해가지고 해당되는 시장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물론 그 과정에서 공동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요. 그 다음페이지 73쪽요. 일자리 공시제에서 3,300명 일자리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누구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실려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셨나요? 이렇게만 3,300명한테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 대단한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하는 것은 우리 각 팀하고 동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하다못해 기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망라된 숫자입니다. 예산이 국비가 38억 2,000만원 시비가 27억 8,000만원 구비가 16억 1,900만원 82억 1,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우리가 29개 분야에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로 가능한 것 그렇게 숫자를 뽑아보니까 3,300명인데 우리가 뽑은게 3,196명이 나오더라고요. 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터 숲가꾸기 사업 동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모든게 망라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로하스도시농업 추진해서 도시텃밭 나눔텃밭을 조성하고 이것을 도시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 하셨는데 도시텃밭하고 나눔텃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들이 통상, 지난번에 명칭 공모를 했는데 도시텃밭은 이름을 나눔텃밭이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 땅을 이용해서 텃밭하는 것을 도시나눔텃밭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동텃밭하고 송촌체육공원 텃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쓴것인데 같은 뜻입니다. 나눔텃밭으로 쓰는게 맞죠.

그러면 나눔텃밭하면 거기서 기른 것은 나누어주는 것을 얘기하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여기 송촌체육공원은 땅을 분양할려고 그럽니다. 한 5평정도로 쪼개서 송촌체육공원을 가보시면 두군데를 할려고 대상지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 5평 정도로 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이쪽 송촌 법동 중리 오정 대화 여기 사시는 분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 숫자만큼 분양을 해줄려고 그러고 이것을 약간 비용을 받을려고 그래요. 비용을 받아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정도 거름값 이런 것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받을려고 하고 동에서 하는 나눔텃밭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동장이 해서 나누어줄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같이 세대별로 분양해서 할수도 있고, 거기는 아마 무료로 할 것 같아요. 동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송촌체육공원에 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분양하는데 개인이 심고 싶은 것 심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고 동 텃밭은 동장 책임하이기 때문에 동에서 구청같이 그렇게 분양하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나누어줘서 단체별로해서 봉사활동에 쓰든지 하는 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획은 좋으신데 결과가 좋을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고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오시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조례제정, 이게 조례제정하고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될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제정하게 되면 별도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76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맞춤 교복지원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군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복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좋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더불어서 지금 교복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말고 일반 후배들한테 학교하고 서로 어떻게보면 학교에서 주축이 돼야 되지만 구에서도 앞장서가지고 후배들한테 교복물려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주관해서 해야될 사항이라 또 학교마다 수가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1월 27일 교복 맞추었고요. 맞춤업소에서 배달해 줍니다.

78쪽 보시면 일자리사업인데 자활사업에 시장진입형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진입형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진입형은 자활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소득액이 자활급여로 나가는 소득액의 20%이상 소득액이 발생했을때 공동체사업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은 처음에는 근로유지형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으로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진입형사업에 어떻게 진입을 해서 뭐, 하여튼 무슨사업을 해서 시장진입형이라는게 이게 새로 생긴 용어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요,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이제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각동에 공무원의 업무보조 이런것하고 복지관에 급식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하고요. 또 관내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지원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도우미 복지관에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환경미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만 시장진입형으로 해놨지 실제 시장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알았고요. 다시한번 자세히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86페이지 경로당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4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팀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TV시청료가 경로당은 면제가 되나요?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 파악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기능보강사업에서 한 7,000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하면 제가 알기로 도배라든지 내부수리라든지 이쪽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14개중에서 중리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월세를 내는 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114개중에서 어느정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 다른데에도 파악 하셔서 월세내는데는 좀 어떻게 월세를 안내고 할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좀 해주십사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다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최근 우리 신탄진 지역에 그린에너지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한 대립각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그게 인허가가 나간 과정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올라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드립니다. 최후 건축허가가 날때까지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협의부서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팀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에너지 관련해서는 선행적인게 건축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11조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도 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의제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먼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나갔고요. 그리고 의원님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드린 것으로 제가, 직접 한 장 짜리로 해서 당초에 드렸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나는데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건축처리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협의를 환경과로 합니까?

관련부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 협의를 했어요?

예. 저희들한테도 협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하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셔야되나?

건축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에 보시면 그린리더 양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린리더, 차세대 환경리더를 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46명의 그린리더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린리더가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은 무보수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회의라든가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한번 참여하는데 2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에요? 신청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그린리더 모집을 했고요. 지금 모집된 분들이 대부분 통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또 봉사 신념이 강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원이 정해 있어가지고 그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많이 모집해서 하는게 아니라 인원이 딱 정해 있어요?

현재는 46명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장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같은데요. 좀 많이 모집해서 수당을 안주더라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업체라든가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씀드릴수가 있겠고요, 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개인이 가정이나 이런데에서.

제가 법적까지는 검토를 못봤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말씀드린겁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고 5개구에서 지금 저희 대덕구만 약 30%정도 감량효과가 있었고 타구는 거의 10% 감량효과에 못 미쳤는데 우리 대덕구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타구보다 월등히 높은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고요. 환경관리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감량 그 관계를 홍보효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5개구에서 감량량이 가장 많았던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부분이라고 평가할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종종 보인다는 것이죠. 저번에 행감때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동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개인싱크대에서 파쇄해서 하수도로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적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적발은 안됐고요. 환경부에서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택에 직접 들어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나타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구정하시면서 원룸촌 이라든지 한남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아직까지도 그냥 봉투에 나오는데가 있고 또 경제팀에서 개체수를 줄여서 고양이수를 줄였다 하더라도 음식물을 봉투에 내놓으면 그것을 다 파헤쳐놔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팀에서도 줄이시고 또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그런 적발율을 많이 나타내신다면 대덕구가 더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청소위생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 좀 물어볼게 있는데 70페이지 보면 추진방향에 청소 시스템을 차별화해서 생태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시스템을 타구와 차별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 시키시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청장님께서도 그린 로하스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타구와 차별화 되는 것은 음식물 제로 줄이기 관계도 잔밥통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이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에서 음식물쓰레기 관계도 지렁이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퇴비화할수 있는 그런것도 현지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할려고 그런것도 갔다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로하스그린 생태도시를 위한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구나 타시도와 틀린 청소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여튼 좀 잘해보십시오. 진짜 차별화 시켜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박종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구 도시행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2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2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99쪽 총괄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 균형개발을 도모하였으며, 아름다운 꽃 도시조성, 도심속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푸르고 쾌적한 녹색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구청을 설치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노점상·적치물 정비 등 내실 있는 건설행정과 쾌적한 도로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승강대기소 확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 및 안전사업장 인증제 및 재난예방안전시스템 구축 등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2년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외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 다원화된 주민 요구사항,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요구,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발 빠른 대응으로 밀도 있는 도시행정과 고객중심의 공감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학습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2012 주요업무계획으로 도시관리팀을 비롯한 6개 팀의 경쟁력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2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도시관리팀 소관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대전시에 요청한 상태이며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로 국·시비 26억원을 확보하여 존치관리구역인 석봉시장 주변지역 골목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이 원하는 촉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금강 로하스 프로젝트 등 신탄진지역의 각종 인프라 확충사업 호재를 활용한 대형건설업체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결과를 검토 반영하여 최종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본 회기에 의회 의견을 청취 후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상서,평촌지구의 신탄진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구역을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월말까지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은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향후 정치적 정책변화와 건설경기 호전 등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신청결과 1위로 선정된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석봉시장 주변 골목길 활성화 사업은 29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휴식공간을 포함한 보행로를 설치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행복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대청댐 및 해피로드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대청댐 주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청정관리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7,500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4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및 지열난방설치 등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현동 거대 억새 습지조성 및 생태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청호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공원녹지팀 소관사항입니다. 허브 60,000본을 자체 생산하여 버스승강장 및 가로화단 등에 식재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무궁화거리조성·관리사업을 통해 LOHAS 허브 도시를 조성해 나아겠습니다. 다음, 107쪽 도심속 웰빙 녹색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송촌체육공원 및 을미기공원 등에 유실수 식재, 덩굴장미터널 조성, 밀실목 이식하는 생활주변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행복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상서동 산 66-6번지 일원에 론 볼링장 1면, 관리동 1동을 설치하는 지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진디관리, 공원수목 및 수벽전지사업 등의 공원시설녹지 관리사업과 중리근린공원등 노후공원 재정비로 공원이용의 쾌적함을 제공하고, 장동산림욕장 외 2개소에 숲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숲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신탄진동 산2-35번지 일원 200ha에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 추진과 산림욕장을 비롯한 등산로 정비사업 이현동 산59번지 일원의 배수로 및 토사정리 등을 통한 산사태 예방사업과 해피로드 주변 및 용호동 임야 내 2ha에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 꾸준한 산불방지로 산림휴양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 이용자 중심의 LOHAS 대청공원 운영을 위하여 미호동 57번지 일원에 생태 숲 및 테마원을 조성하고, 해피로드와 연계한 이용객 유치·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분별 테마기능 강화를 통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이용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QR코드를 제작, 주요지점에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111쪽으로 대청문화전시관에 계절에 어울리는 테마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생활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및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상영으로 주민 문화 향유 및 주민 친화형 지역예술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건축팀 소관사항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참여 중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으로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공사현장 『Yellow Card제』및 맞춤형『건축허가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대행서비스, 위반건축물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일정에 따라 이동구청을 설치·운영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별화된 입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 지속 전개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법동1구역(중리주공1단지) 및 와동2구역의 공동주택 재건축과 풍림아이원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및 금강엑슬루타워의 지속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쪽 의 「山·湖·빛」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3대 디자인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겠으며, 흙, 이끼, 탈색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옹벽에 지역작가,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한편 신탄진동 5번지 일원에 해피로드와 연계하여 물을 테마로 문화예술을 체험 할 수 있는 신탄진 물예술창작지구를 조성하여 대덕구만의 역사·문화·개성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으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디자인 사례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를 통해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매입청사 리모델링과 구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 신탄진도서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민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도우미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불편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터 건설팀 소관사항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의료수거함 일제조사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전문건설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도로점용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및 도로점용허가 설계도 표준 매뉴얼 제작 추진하여 민원인 설계비용절감으로 내실 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으며, 121쪽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면서 9개소의 효율적인 도로 정비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 확충과 도로제설대책상황실 운영, 가로기동봉사대 운영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으로 배수불량 하수취약 시설의 특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체계적인 하수 및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23쪽 하천구역 편입토지 56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 점·사용료 등 정기분 3,300백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산디천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호안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교통팀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통캠페인 실시로 올바른 교통문화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정비,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75개소 설치 및 스쿨존 지역 시설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입니다. 도심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2개소 50면을 확보하고 담장허물기 등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소재한 유휴 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 필수 주차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으로 관내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주차단속등급제 및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생활안전팀 소관사항입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 127개소와 특정관리대상 578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기별 취약요인에 따른 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안전사업장 인증제 시행 등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스마트폰 재난상황 알리미 시행으로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집중호우와 폭설시 낙석과 도로소통 장애로 2차 재해위험이 있어 재해예방안내 대중교통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방재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입니다. 가로등 및 공원등 광원을 250W에서 150W로 교체하고 수목구간 보행등을 설치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조명환경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구 재정부담을 완화,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제반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선로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안전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2012년에도 우리구 도시발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덕구민이 편안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뉴타운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서로 다른 이견으로 인해서 서울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지금부터 뭐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됐는데 보상가액이 나오고 완전히 난잡한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더 자주 개최해주시고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대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일부 주민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왜곡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방문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때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도 있고, 제가 봐도 터무니 없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생활주변 녹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실수 식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실수 종류를 뭐로 할지 정해졌나요, 이 유실수가 좋을 것 같은데. 종류를 뭘로 하실 건가요?

지금 가장 관리하기 낫고한게 감나무하고 살구나무나 매실종류인데요. 일반 매실 같은 경우에는 열기도 전에 아주 적을때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감나무나 그런 종류로, 살구나무나 감나무 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실 건가요?

예, 지금 합니다.

아니, 대덕구에 유실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실수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잘 연구하셔서 유실수가 한번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확대하면 참 좋겠어요, 잘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론볼링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역주민들한테 자판기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인력고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처음에는 론볼링장을 너무 소음이 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풋살장 소음이 난다는 부분은 거리가 2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자판기 문제하고 지역주민고용문제인데요. 자판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지역고용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한다든가 할 경우에 사역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탄진이라든지 비래동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고, 장동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팀에서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되면 주민들은 민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 이게 지금 사전예고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전예고제는 법령에 있는 사항은 어니구요. 우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을 홍보도 하셔가지고 어떤 물론, 문제가 없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해줬을 때 꼭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럴 경우에 미리 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저희들 이런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전예고제라는게 미리 갖다가 거기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기다 알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보시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우리한테 그것을 받아서 중재역할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 안하시게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면서 이게 법령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전예고제에 붙어있는 푯말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뭐다 라고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규격도 너무 작구요.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예고제를 붙이실 때에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보면서라도 지나가면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뭐다 라고 이야기 해줘서 가보지 않으면 어떤 곳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게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런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규격을 더 키우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것도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수막에다 일일이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고 이것은 이런 것때문에 사전예고제다 라는 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알아볼 수 있게,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놓지 않는 한은 누가 관심있어서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도 있네요. 사전예고제를 우리 목상동 그린에너지 부분에도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같이 주민들이 소원한 마음은 사실 없었을거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해결책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몇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전결사항이 우리 팀장님 전결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부서는 지금 그린에너지 협의부서는 환경관리팀 뿐이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도로관리부서라든지 정화조 관련 부서는 여러군데가 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이?

1주일 입니다.

1주일이요?

예.

그런데 허가난 과정이 팀장님이 서명을 하신 날인을 해서 최종 나간 날짜가 며칠만에 나갔어요?

8월 17일날 접수가 되서 26일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각 부서간 협의를 해가지고 전혀 어떤 이야기 없이 인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법적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적 문제가 없다보니까 이제 그린에너지와 주민간, 또는 구청간 서로 충돌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한 내용이 뭐예요?

취소한 내용은 첫번째로는 주민들이 한 4천여명 지금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구요. 또 특구지역내에서는 지금 거기서 쓸 수 있는 연료가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구지역은 아니지만 그 도로 하나 사이로 특구 외 지역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같은 영향권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 시에 행정심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게 그거예요. 우리가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특구지역내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어떤 법적 절차가 잘못된게 없고 법적 판단이 잘못된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했다는게 우리가 행정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느냐 라는 입장을 견제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법적 논의만 가지고 행정심판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하지 그 외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팀이나 우리 대덕구청 법제팀은 없지만 법을 소송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과연 4월말쯤에 시행되는 행정심판에 응할 것인지 저는 지금 우려스러운게 그런 부분들이예요. 정말로 이게 구청이 잘못한게 없고 물론 잘못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참 많은 부분인데 전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감춰진 부분으로 그냥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을 더 하는 것이고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우리가 행정심판에 결국은 주민의 민원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걸고 나갈 것인지, 그게 되지 않으면 이 행정심판은 결국 우리가 지게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우려스러운데 이 상황에서 정말 구청이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혹시나 주민들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해의 소지를 풀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고생을 해왔던 그 부분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줘서 우리 구청이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동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여지가 있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 볼거예요. 과연 우리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아마 이 부분에서 판명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어떤 액션만 가지고 면피용으로 간것인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는 이번 부분에 판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4월 중순쯤 되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구에다가 답변서를 요구할거예요.

지금 답변서 요구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와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답변하고 주민들과 어떻게 상의를 해서 그 답변서를 제출해서 조그만한 감성이라도 움직여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법적인 대응만 해가지고 면피용으로 나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로 그냥 끝낼 것인지를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믿어볼테니까 근본적인 해결들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린에너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주변에 동양환경이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같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업체로 보고 있어요. 거기 대표이사로 지금 허가가 나간 그 분도 지금 동양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쪽 그린에너지측에도 그런 기회를 여러번 줬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 두번 정도 기간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주민들 이런 대화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마지막에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했는데 그때와서 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대화 자리도 저희들이 마련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잘 쉽게 되지는 않았었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구청의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볼거고 하는 과정이 어느정도 강력한 대처를 하고 정말 의지를 갖고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스쿨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어디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하다보니까 우리가 2년전인가 스쿨존사업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감시카메라 속도계라고 하나 그 판이 떼어가지고 고물로 취급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어떤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일 겁니다. 그게 작은 돈도 아닐 것도 같고 그게 인식하는 카메라였던 아니든 이미 속도를 감지하면서 거기에 속도를 내고 있던건데 우리 팀장님 우리 스쿨존 속도가 얼마예요?

30㎞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쿨존이 30㎞, 저도 법적으로는 30㎞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앞에서 보면 전부 50㎞로 바꾸어놨습니다. 카메라까지 있던 것까지 그 속도계가 30㎞ 제한속도 줬던 판을 다 철거를 하고 빨간 원형으로 50㎞라고 지금 다 붙여놨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스쿨존 사업을 그렇게 하셨는지 현장을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붙어있습니다. 50㎞. 얼마전에 교체를 했어요. 30㎞를 떼어버리고.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법적 기준치가 넘어가서 30㎞를 50㎞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국비가지고 하는 어떤 전국적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좀더 어떤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조간선도로는 속도가 50㎞고 이면도로는 30㎞입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총괄입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출산장려지원, 감염병 예방,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등 중점 실시하여 21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함께 2012년에는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저소득층 관리에 힘써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12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2012년 업무계획으로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효율방역 및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매개체를 퇴치하고 방역기동반 편성 및 환자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발생시 대응태세를 확입하는 한편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구민이 편안한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의학 민원을 보건소 방문없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등을 의약품업소에 신속히 이메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실시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혈당측정기 대여를 통한 당뇨관리와 재가 암 환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며, 청소년·성인 비만교실, 어르신 건강걷기, 유치원 및 사업장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위험군 및 질환군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신체활동, 운동상태, 수준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동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치매예방 치료·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등록과 관,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질없은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치매선별·진단·감별검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치매치료 약제비지원 등을 통하여 노후에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대상자 발견 및 사례관리와 함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건강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사례관리와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알콜의존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치료, 재활에 힘쓰겠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침해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혈압·혈당측정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5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BCG, DPT 등 10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더불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 추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미숙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유도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공급, 출산준비교실운영,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 지원, 취약계층 임사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구강보건 및 청소년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어르신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추진, 초등학생 구강진료 및 치아홈메우기 등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21만 구민의 건강을 보살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보건소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3쪽 보시면 노인을 위한 무료의치보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치시술 64명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유는 왜,...

예산때문에요.

예산때문에요?

기초 수급자 분들에 한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 선별해서 시급한 사람 순으로....

의치시술을 굉장히 많이 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4명밖에 못하셔서.

의치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단가가 높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 노력을 많이 해야죠. 많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받고 있나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신청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라나. 하여튼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