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17일 의안번호 제1314호로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15호로 함형완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16호로 김 진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계획을 세워 일괄 법령문장의 정비, 띄어쓰기 등 법령 용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 2에서는 고문으로서 직무 수행을 보고하는 사항을 새로 신설하였고, 용역사례가 없으므로 별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법적인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규정” 약칭을 다음 조문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의 법 체계에 맞게 현재 제6조에 있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와 제45조 임시회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두개조로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규정” 약칭을 다음 조문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