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 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친 것으로 보고 달서구의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뭐가 바뀌고 협의된 부분이 어떤 것이죠? 50%로 다 바꾼 겁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장애자의 경우 본인이 탔거나 동승한 경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런데 50/100으로 상향할 경우에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조를 맞추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무리가 없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조례가 우리 구에 부설주차장 조례를 이번에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시 것하고는 당초에는 개념이 같고 그런 식으로 봤는데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는 통일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장애자에 대한 50%하고 우리 부설주차장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다 동일하다,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일한 것이 아닌데 시에 공영주차장은 보면 2급지, 3급지 등 급지별로 해서 장애자는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하고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구에 것은 임산부하고 통일해서 같이 적용을 해주면 아마 혼란도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에 전체 하고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는 장애인들이 동승했을 경우에 자기가 직접 자가운전을 할 경우,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리 것하고 다 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공영주차장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것은 증을 소지한 경우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동승한 사람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승한 경우도.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은 고속도로를 가면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운전을 하면 장애자가 직접 동승을 안 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우리도 장애자 스티커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장애자가 자가운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운전을 하고 옆에 동승을 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번에 변경된 것이 그것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로 수정한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산부 관련 감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허시영 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50%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간사
간사 허시영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3항1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로 수정하고,【제6조4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를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100, [제6호]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제3호]로 옮기고, [제3, 4, 5호]를 [제4, 5, 6호]로 옮겨서 [제3호]의 경우에는 50/10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 중에서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먼저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2012년도 1월 30일 자 인사이동으로 해서 박성배 전 의회협력팀장이 교육 파견 발령 후에 후임으로 석준언 팀장이 전보되었습니다.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유경 위원장님올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과 46쪽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 주요시책사업과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의회와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구정질문, 서면질문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간을 명시를 해서 각 부서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답변을 하겠다는 것도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5분 발언, 구정질문 이런 것도 개선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에는 기획실에서 팀이 없이 담당자가 하다가 작년 5월 9일부로 의회협력팀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 구정질문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해결하고,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 통보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5분 발언을 하고, 또 구정질문을 하고 하면 공개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다는 것도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개인이 지금 5분 발언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서면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했다고만 했지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노사 관련해서 현재는 노사하고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회 이상 대화, 수시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거기도 법적으로는 노조가 잠정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법외 노조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후생복지팀에서 노조 이야기지만 직원들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를 해서 사전에 수렴할 것은 하고, 그 외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무시간에는 활동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시하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해서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근무 외에는 자기들이 활동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매일 확인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노조위원장과 노조위원들하고 대화를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후생복지 전담팀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근무하는 부서장이 항상 관리감독을 해서 복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현안하고 주요시책과는 별개로 소통이라는 말씀으로 직원 인사 관계에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과 동 간에 소통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사업부서에서 해당 동에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이 크든 작든 동에서 잘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주민들이 그 사업이 뭔지 아마 동에 물어보는 것이 편하니까 동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연초나 동을 방문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일선 행정 동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달구벌대로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에 동장님들한테다 물어봤어요. 혹시 보고 받은 것이 있느냐고.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인도를 굴착을 한다든가 신규로 하는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이 실지로 어떤 매설공사를 하는 것인지, 뭐 통신공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소통 체계를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에서 청장님이나 간부들 회의 때도 전달도 있었고, 또 동에도 자기 관내에 구청 사업이 아니라도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도 생기면 동에서 동장은 일단은 관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동장이 일단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 사업이나 민간이 하는 것도 동에서 파악하면 되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당 동에 통보를 해 주고 내용도 알려주도록 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아마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필요한 부분은 동장하고 담당을 불러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큰 사업은 실지로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소통도 앞으로 계속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동에 홈페이지도 있고 알리미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동장님한테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신다든지 크게 그 부분은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휠체어 리프트가 주요시책에 나와 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20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용량이 지금 전동차하고 무게가 실을 수 없어서 지금은 최고 안전검사를 어제 받았는데 320까지 실으면 최근에 나오는 기종은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이번 주말에 토요학교를 하면 그 때 이용해서 한 번 직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희들이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여성화장실에 겨울에 너무 추워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그 쪽에 따로 간이 히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러고 민원인들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5페이지 일반현황 달서구 인구가 60만6,542명인데 얼마 전에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총무과에서 묻는 갑, 을, 병, 국회의원 선거구 인원하고 선관위에 물었을 때 갑, 을, 병,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하냐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묻는 기간이 보통 저희들은 통계를 월말이나 연말에 하는데 그것은 아마 기준 시점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회의원 선거구인 갑, 을, 병에 인구하고 유권자 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행정차량에 운전사 2명이 늘고 청소차량 한 명 줄었는데 왜 2명이 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이 기획실에서 맞춰서 했는데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정원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원을 조정하면서 아마 조정된 모양인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 한 대 늘렸다고 해서 운전사를 한 명 늘리면 기능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인데 의회 심의 없이 늘리고, 모든 것은 인원 증원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원 조례를 할 때 의회 승인이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에 인사위원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장은 호선합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인사위원장은 부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건 통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머지 인사위원들은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구성합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전직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도 있고, 외부 사람이 네 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부구청장은 인사위원장을 하고 외부 인사로 다양하게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임기 3년에 인사위원을 고정적으로 정해 놓으면 인사 대상자들이 충분히 전화도 하고 로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는 인사를 할 때 즉석에서, 내일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인사위원을 하면 그 분들도 뭔가 인사 대상자가 내 이번에 승진하는데 인사위원회 할 때 선처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본인도 괴롭고, 한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 한데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알지만 인사를 누가 한두 사람이 해서 좌지우지되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은 물론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한두 사람의 영향으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많이 아는 내부 일부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특별히 좌지우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인사 청탁자는 불이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64페이지 공정한 인사중심에 설명할 때 인사 청탁자는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특별히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부가 공개된 것은 없지만 들어오면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다른 데도 보면 언론에도 이런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엄격하게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1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줄서기 한다는 말이 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구청에 있는 분이 그 당시에는 51년생까지는 6급이 57세에 퇴직하고 사무관은 60세인데 그런데 6급이 사무관을 하려고 상당한 로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6개월 남겨놓고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진급을 했습니다. 정년퇴직 6개월 남겨놓고 진급해서 두 분 다 동장으로 나갔다가 그 두 분이 지금 똑같이 예비후보들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선거사무캠프에 들어가 있고 두 분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말이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 유력인사한테 어떠한 구청 정보를 준다든가, 지금 국회의원 합동유세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TV토론회로 갈음하기 때문에 TV토론회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 발전방향을 유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보도 우리 구청에 수집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구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누구 유력인사를 지지한다고 하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복무기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도 청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셨고, 조회 때도 그렇고 선거 업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차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조회 때라든지 현재 시의 공문이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공유하고, 어제도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사무관하고 두 명이 와서 7시까지 여러 가지 상황도 점검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은 개인적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서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직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본다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는 공문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번 3월 달은 선관위에 해서 특별히 공무원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년 전에 원래 정년 6개월 남겨놓고 그것도 정년 연장되는 사무관으로 하는 것, 7급에서 6급은 정년하고 관계가 없어서 괜찮은데 가장 부조리가 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에 고참 6급이 영천시장 혼사에 부조금 2천만 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인사에 승진해서 면장으로 발령 나고 그것이 뇌물로 되어서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있어요. 인사규정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퇴임 6개월 전에 승진을 안 시킨다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인사규정에는 정년만 보장되어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인근에 시군 언론에도 봤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노조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어느 구보다도 제가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다른 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노조도 직원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도 최대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업무라든지 나름대로 적소에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년 전에 두 사람 진급해서 사무관 되어서 동장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지났는데 저는 그 당시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팀장 아는 사람 있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는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병걸 팀장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저도 잘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년 전에 누가 팀장으로 있었던 사람 없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두 사람이 능력은 있어요. 있고 근무성적도 좋았습니다. 그 당시 인사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두 분 다 능력도 있고 근무성적도 좋아서 배수 안에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저한테 들리는 소문이 들려서 물었고, 그 다음에 의회팀장 누구라고 하셨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석준언 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와 보십시오. 석 팀장은 발령 난지 며칠 되었지요?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준언
석준언의회협력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 어디에 근무를 했죠?
준언
석준언의회협력팀장
작년에 장기교육 받고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슨 교육?
준언
석준언의회협력팀장
중견관리자 장기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명대학교에서 하는 1년 간 교육을 받았죠?
준언
석준언의회협력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 그 발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본인한테 결과를 이야기 안 해 주면.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고 속기사가 기록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그걸 팀장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준언
석준언의회협력팀장
이전에는 보통 5분 발언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후에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한테 해당 부서장이 가셔서 개별로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서장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면질문은 답변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이 없어요. 나도 5분 자유발언을 몇 번 했지만 끝나고 나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49페이지 작년 1년 동안 5분 자유발언을 50건을 했는데 장황하게 쓰지 말고 A4용지 두 장에 질문한 것과 답변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의회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1페이지 직무교육, 소양 관련 특강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조회 때 합니까? 아니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별도로 모아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조회 할 때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할 때 조직위나 시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월 계속 할 수는 없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반드시 청렴도라든지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조회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해녕 조직위원장, 김준목 봉사센터 중앙회장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강의료를 얼마씩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서울에서 이름 난 사람은 보통 100만 원이고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은 50만 원 선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 54쪽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동 통합에 작년에 성당동하고 두류동을 통합했는데 향후 계획에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신축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의 제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두류 1·2동 같은 경우에 위치까지 해서 동장에게 보고되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위치는 두서너 곳을 지금 동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내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절차를 수립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부지는 땅값이 굉장히 비싼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싼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김원구 시의원이 현재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임기가 6월말로 끝난다고 해서 6월 말 전에 대구시비로 두류1·2동 청사 부지비용을 줄 수 없느냐고 여러 번 요구를 하니까 며칠 전에 만나니까 3억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왔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기획실 예산 부서에 확인해서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계획대로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병걸 팀장, 돈 3억 알아보고 벌써 일주일 전에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부지를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효율을 기하도록 통합한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확보비용으로 보내주려고 했으니까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예산팀장, 나와 보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회계팀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회계팀장 나와 보십시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김민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에서 행안부 시행령이 얼마 전에 바뀌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교부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예산을 관리 잘못 한 데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작년 1년 동안 점검한 결과 97개 자치단체가 적발되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라북도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입찰공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한을 5일로 줄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서 6억6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광주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원가를 높게 책정하여 주었다가 3억9천만 원 삭감이 되고, 경기도 성남시는 특정업체와 부설주차장 사용계약을 했지만 이 업체가 계약 면적보다 더 많은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데도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6억3천만 원이 삭감되고, 부산시 본청에서는 유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하여 2억 원을 삭감당하고, 경기도 오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민간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는데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였다가 5억2천만 원이 삭감 당하였다, 또 대구 경상북도에는 대구시 본청에는 4억 원, 남구청과 달성군에는 1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받았고, 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는 협의절차를 미이행해서 3억 원이 삭감 당하고 포항시는 암환자 의료비의 중복지원 등으로 2억 원이 삭감당하고, 영양군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있어서 2억8천만 원이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그것은 예산 분야에서 설명을 할 부분이고 회계 분야에서는 설명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총무과에 해당 안 됩니까? 우리 구청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회계팀에서 사용을…….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아닙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산 절감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고 저희들은 확정되어서 집행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라든지 수의계약 한 것도 법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 본청 4억 하고 남구 1억 원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잘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처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조철제부의장님께서 공무원 줄서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지난 선거 때 느꼈는데 통장님들이 조례에는 보니까 사표를 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선거에 개입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본인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자유지만 그렇지만 주민을 선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심한 말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통장님들, 그런 면에서 주의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관변단체, 이런 단체에 가입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선거에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날 동장회의 때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동을 하려면 법적으로 90일 전에 사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안 하고도…….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많이 보는데 그 분들이 명확하다 싶으면 선관위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도 그만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야간 근무시간 외까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것을 본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선관위에 고발하면 법대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자매결연이 있는데 농산물 팔아주기 하고 자매결연 기관을 방문하여 휴가 보내기 등,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구에서는 청송이라든지 광주 북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해서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문제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해서 서로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 도움을 주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협의가 오면 하지만 현재는 동별로 개별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부분이 구가 필요하다면 안내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다른 쪽보다는 요즘은 상생해야 되니까 경기도 어렵고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서포하고 진천동. 이런 데는 참 모범케이스거든요.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하고는 소멸되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 쪽에서 보는 인식이 나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설 명절이 되니까 직거래장터를 열어주던데 그것은 요즘은 안 하시던데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합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안 하지 장소를 주민들 편리한 곳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권장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예전에 직거래 장터를 하니까 그 농산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지금 다른 장소에서 하니까 일부 상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믿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명절에 특별히 하는 것은 일반 상인은 없습니다. 거기에 신청된 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상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설 명절에는 저번에 제가 업체도 직접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주면 산지에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업체는 아니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재 소관은…….
영애
이영애위원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 할 수 있도록…….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담당부서인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인근에 보니까 저번에 제가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쌀 소비촉진대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동에서. 그러니까 쌀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먹거리가 경제파트인데 그것은 단체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동하고 협조하고 하도록.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는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한국농업인후계자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취지가 아닌가. 우리 도심 속에 쌀에 대한 이런 먹거리를 보급한다는 것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새마을 협의회인데 시비 50%, 구비 50%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배라든지 싱크대를 고쳐주는 이런 소규모적인 것, 100만 원 전후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으면 확대하려고,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도배사업을 받아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새마을에서 그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재료비만 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새마을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 집에.
영애
이영애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동에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외에 정말 못 사는 사람 보일러가 터져서 올 겨울에 저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안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 사업은 안 되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각 동마다 행복나눔공동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아까처럼 긴급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복나눔공동체가 동을 통하든지 또 동이 어려우면 구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동이나 구에 하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직까지 우리 구에도 둘러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데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이 어떤 선거 때마다 줄서기를 한다, 공무원 줄서기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통장 줄서기가 상당히 실지로 만연합니다. 선거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차후에 선거 관련 교육을 집행부에서 통장님들을 상대로 할 때도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강력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 통장님들의 월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어떤 후보가 와서 흔들어도 혼자서 가라, 저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번 교육을 하실 때 강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5분 발언 부분이 실제 의회처럼 5분 발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의원님들의 언로를 더 확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5분 발언, 이 부분이 의회 회의규칙에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제33조의2】에 5분 자유발언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5항에.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에 회의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여러 단체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제33조의2】 5항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폐지되어야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 5항은 폐지하고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조례가 의회에 있는 조례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에 5분 발언을 할 때는 조례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냥 흘러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신 분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이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자유발언이라도 관리대장을 별도로 해서 서면질문, 구정질문 다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별로 관리해서 답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답변도 드리고, 해당 되는 동이나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걸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답변을 받으시는 의원님들보다 못 받으신, 석연치 않게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실지로 5분 발언의 테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를 상대로 한 그런 5분 자유발언에 한해서라도 우리 의원님한테 담당부서의 장이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 조례【제33조의 2】5항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면서 일단 앞으로 이 조례가 폐지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때 까지 만이라도 집행부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당해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보고 전에 징수과장이 교체가 되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본리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징수과장으로 온 이승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럼 새로 오신 징수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평소 징수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시영 간사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는 우리 구 재정에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재정지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 및 88쪽부터 93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징수과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실적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2012년도 주요업무와 100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금 목표액 내용을 보시면 작년 대비 88억6,900만 원에서 올해 목표액에 90억1,900만 원이 되었는데 목표액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체납액이 지금 현재 늘어난 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것은 목표액이 증가한 겁니다. 이건 올해 일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폐차 시에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은 그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차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폐차시킬 때 대금이 30만 원, 50만 원 수령한다고 하는데 그 때 체납된 것을…….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2003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는 지방세를 완납해야만 폐차가 되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아도 차령이, 말하자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9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수가 지나면 체납세가 있어도 폐차를 시킬 수 있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는 세금 내는 것보다는 차를 폐차시키는 것이 낫다고…….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01페이지 차령초과 체납차량 폐차대금 압류라는 것인데 금방 징수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 같으면 9년 이상이 되면 체납이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폐차장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폐차를 시키러 올 때 체납이 되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도록, 그래서 폐차를 했을 때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는 금액이라도 체납액이 다 안 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가 제의를 해 가지고 대구시, 전국으로, 우선 대구 경북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단속 해 주시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도 발송을 하지만 한 번 더 재산압류와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는 것도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고액체납자가 현재 우리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하고, 그리고 3천만 원이 되면 신상 명단도 공개하고,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도 시키고 그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일차적으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해 놓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분들이 업종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업종을 바꾸어도 부동산이라든지 압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업종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져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 그래도 저는 여기 와서 체납세 비율이 세목 중에서 자동차세가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번호판영치차량이 한 대 뿐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번호판이라도 확실하게 영치를 많이 함으로 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거나 고액체납자한테는 현재 200만 원 이상은 팀별로, 200만 원 이하하고 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서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체납세로 세무과에서 넘어오면 체납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카드를 인별로 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징수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팀장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올해는 좀 더 체납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징수과 부임을 축하드리고, 약간 언급이 되었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차로 적발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차 한 대가 하는 몫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고 PDA가 25대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PDA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찍어야 되고 차는 가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 주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차량은 한 대 가지고 하는 것하고 PDA가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무래도 차량이 몇 사람의 직원의 몫을 장비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효율성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추정가격을 받아 보니까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차를 구입하는 것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금년도에 상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철희
김철희위원
상사업비가 아니라도 추경이라도 혹시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뒤떨어진 방법이고 차가 더 빠르니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계획을 인쇄소에 맡기죠? 그죠? 세무과는 아닙니다마는 자구가 틀린 것이 있어서 이런 것도 세심히 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9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됨에 따라’인데 ‘누증됨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틀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체납세 정리목표액이 240억인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0% 감소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취·등록세 세목 통합으로 인한 취득세 체납요인이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 목표액을 10% 감소해서 잡았다는 말이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목표액을 많이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항상 전년도에 감소요인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잡고 조금 늘리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체납세 목표액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목표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도 하고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중정리기간이라든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순위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간 체납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난 뒤에…….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연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2011년도 체납 발생액이 2010년도에 이월 체납된 것을 합해서 체납발생액이 543억1,500만 원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543억을 체납요인이 발생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240억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세목 통합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적게 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잡지 말고 좀 많이 늘려 잡아서 많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목표액을 많이 설정함으로 인해서 물론 설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을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잡지 말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101쪽 차령초과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령이 9년 이상 되고 이런 노후차량이 방치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을 두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폐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폐차를 하는 것은 아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단 폐차장에 입고하고 입고확인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면…….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 관내에 4개 정도 허가받은 폐차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개 업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관외로 가서 폐차를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금 시행되는 것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대구에서 한 구청만 실시한다든지 대구에서만 실시하게 되면 경북에 있는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키면 차량 값을 받고 폐차를 시키고 하기도 합니다.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구시에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전국에 시행하도록 공문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달서구에서?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대구시에서 먼저 한 구가 달서구 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달서구에서 여기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주요 업무 보고 때 넣을 때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이것이 좋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하자, 우리 달서구만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까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져서 전국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도 부분은 체납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발굴한 세원발굴 사업이라고 하니까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차량을 허가받은 폐차업체에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폐차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정보를 받아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고철비용에 대해서.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폐차장이 동구에 있던 달서구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지금 현재 다른 구에 차량이 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폐차를 할 경우에 자동차등록대장에 보면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압류가 되어 있는데 1순위에 대해서 폐차장에서 압류 1순위 자치단체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장에 입고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떼 줍니다. 떼 주면 그걸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권리행사라든지 이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된 차량이 건이 많기 때문에 그걸 권리행사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폐차장 입고확인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폐차를 하고자 하는 소유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은 압류 1순위일 경우에 한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압류 2순위면 우리가 충분히 받을 금액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은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전국적으로 압류순위가 많으면 전체 다 하기는 곤란하고…….
시영
허시영간사
그걸 어디서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압류한 자치단체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1순위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에만 연락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1순위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약에 고철비용이 50만 원이 나온다면 1순위에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이 체납되었다면 10만 원, 20만 원 이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수개 자치단체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1순위만 통보한다는 것이 이 제도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것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해세가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일단 1순위를, 많이 있어도 다 하게 되면 배분이 나중에 폐차대금가지고…….
시영
허시영간사
저도 순위에 있어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몇 순위 정도는 되는 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방세끼리 경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순위라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청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 부분은 청구 받는 것이 우리 달서구를 위주로 해서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압류 1순위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차를 달서구에 와서 폐차를 하더라도 폐차장에서 북구에 있는 곳으로 연락할 수도 있고 다른 구에도 연락할 수도 있고, 우리 구도 연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경매대금이 나오면 여러 개 수 개 자치단체에 혹시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압류를 건 자치단체에 통보를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다는 안 해 주고 폐차장에서는 압류 1순위만 자동차세에 한해서 폐차대금이 50만 원이 되어도 폐차를 하려고 하면 한 달 동안에 폐차장에 보관하는 보관비도 있습니다. 보관비도 소요되기도 하고…….
시영
허시영간사
이거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세원발굴 한 것이 맞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 구에서 먼저 세원발굴을 했으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듣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아마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시행 중에 제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것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구청 과장으로 영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은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올 때 세무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세무직은 기술직이고 세무는 용어도 어렵고 한데 사무관 중에 세무로 들어오는 사무관이 있을 것인데 인사할 때 그런 것은 참작 안 합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지금 세무과장이라든가 용산1동장, 도서관장 같은 분은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5급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일단 5급이 되면 꼭 세무직을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무과장도 한순옥 씨가 있었지만 거기도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세무업무라고 해서 5급 과장은 세무직을 발령을…….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인 남상로 씨는 세무직입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그 분은 세무직으로 있다가 승진을 하셨죠.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직은 세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직 사무관이 없으면 행정직을 보임해도 됩니다. 세무라는 것은 들어올 때 세무직 시험을 별도로 치고, 세무직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과목도 세무직 과목이 별도로 있어서 하는데 세무직 사무관이 있는데도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으면…, 구청 인사에 적극 개입은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이승규 과장님은 세무 부서에 7급이나 6급 때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자신이라기보다는 징수과 업무는 주로 돈만 많이 받아들이면 되니까 행정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꼭 세무직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많이 알겠지마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세무직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업무 파악을 해서 세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 87페이지 일반현황에 지방채 20억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왜 했습니까? 2011년도에 2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방채 발행은 현재…….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방채를 얼마 발행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올해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지방채 발행을 의회 심의해서 가결된 지방채 발행하는 한도가 있잖아요. 얼마 발행하는지 몰라요. 국장님 얼마 발행하는지 모릅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지방채 발행한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12월 달까지 발행 예정도 없습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할 때 지방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에 새로 신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봉호 기획조정실장한테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10억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30.9%인데 지방채 플러스 세외 수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30.9%밖에 안 되는데 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소득세 세 가지뿐이죠?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지방세가 취득세…….
철제
조철제위원
취득세는 시세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구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지방세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정자립도 30.9%에 재산세도 들어갑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세만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세만 들어가는데 내가 구세를 물었잖아요. 재정자립도 계산 방법을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방세는 시세, 구세가 다 들어가는데 방금 내가 이야기 한…….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산세, 주민세, 소득세 그 세 가지뿐이잖아요. 우리 구세가.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세 가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등록세하고 면허세를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잖아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지방세가 전체 우리 구청에서 그 세 가지 거두어들이는 것이 780억이죠? 781억1,800만 원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자꾸 들고 있으면 시간만 자꾸 없애잖아요.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지방세는 구세는 그 세 가지밖에 없고 시세는 9가지나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자꾸 질의하면 시간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88페이지 이것도 구세, 시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한 것, 44억5,000만 원을 우리 구세를 못 했고, 시세는 18억9,4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작년 한 해 동안 못 했는데 이걸 정리를 잘 하겠다고 금년에 시책을 주욱 적어놓았어요. 이것도 금년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질의하려고 하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몇 가지 줄입니다마는 98페이지 제목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주재원이 뭡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자주재원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자주재원이라고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의존재원을 빼고 우리 구청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의존재원을 빼고 한 것이 순수한 자주재원인데 의존재원은 뭡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존재원은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을 총괄해서 의존재원이라고 그러고 자주재원은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인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미비해서 내가 묻는데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런 뜻이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99페이지 위택스(WeTax), 이건 무슨 말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위택스(WeTax)는 행안부에 홈텍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 홈페이지를 위택스(WeTax)라고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알기 좋도록 행안부 홈페이지라고 쓰지 왜 어렵게 영어로 (WeTax)라고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행안부에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보고 할 때 문구 하나라도 알아듣고 또 남이 봐서 잘 아는 용어를 쓰시고, 109쪽 체납세 분할납부 약속일 문자서비스라고 해 놓았는데 발송문안에 보면 ‘대구은행 계좌번호 163-05-016073-001 예금주 달서구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다른 세금도 이 계좌로 넣으면 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분할납부 할 때 우리가 안내장에 문안을 보낼 때 발송문안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 계좌로 입금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인 영수증도 발행을 안 해 주고 계좌 통장에다가…….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건 계좌통장을 우리가 확인해서 은행에 넣고 난 뒤에 확인서를 본인한테 통지를 보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소는 어떻게 압니까? 주소는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데…….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들어오면 우리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누가 했는지 이름이…….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것을 체납세 분할납부 약속 일자에 하는데 다른 세금도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까? 차량세라든가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금 주로 많은 것이 재산세가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보십시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저희가 대구은행 163-05 이렇게 계좌번호를 써놓은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납부안내가 오거든요. 전화문의가 오면 이 계좌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 뒤에 001을 빼고 ××해서 보내주면 상대방이 전화로 오거든요. 그 때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든 세금은 이 계좌로 다 보내도 되죠?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예, 일반인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다 보내셔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왜 체납세 분할하는 것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일반…….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정보공개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연락이 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U-달서알리미로 차량세 납부하라고 보내잖아요.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공개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 사람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도입해서 예산 3,63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예산은 고지서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업체에 대해서 징수과에 설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컴퓨터 안내문 프로그램이 3,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계약이겠네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약식입찰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4월 중으로 완료합니까? 4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4월부터 시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숙달되도록 잘 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에 지난해보다도 결손처분 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2010년도 78억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이월체납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할 때 발생액에 대해서 꼭 과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년도라든지 최근에 체납된 것도 결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손액이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 제일 문제가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되면 큰 문제거든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문제는 되는데 지금 대구시라든지 행안부에서는 생계형이라든지 실지로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인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피치 못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되기 전에 징수과에서 가장 큰 주된 업무가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업무 아닙니까? 맞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징수과에서 징수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물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만약에 실적이 나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게는 패널티(penalty)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금 인센티브하고 패널티(penalty)가 있는데 직원들이 구역을 맡은 직원도 있고, 또 업무를 맡은 직원도 있습니다. 꼭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현금 징수를 많이 했다든지 이걸 공평하게 누구는 잘못하고 누구는 잘 하고 이런 것을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구시라든지 행안부에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많이 하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이 잘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일 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기본적으로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합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물론 인센티브는 징수포상금은 징수액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5%, 뭐 3%, 단기는 1%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예산을 정합니다. 정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과라든지 세무과도 있고 한데 어느 한 사람이 징수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걸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간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하면 영치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체납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곤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penalty)를 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실적을 정해 놓으면 그 이상의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미달하는 직원에게는 패널티(penalty)제도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패널티(penalty)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패널티(penalty)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징수포상금은 직원에 따라서 징수를 한 만큼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고, 패널티(penalty)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평이라든지 보면 그런데 작용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조금 전에 체납차량 관련해서 폐차대금 압류 세원발굴을 우리가 최초로 했다고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세원발굴을 했으면 실제로 징수과 전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다 받아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그런데 제가 포털사이트에 잠깐만 쳐봐도 작년도 10월 달에 창원시에서는 벌써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1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합니다.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도 2003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연계된 자치단체끼리 공조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실효성이 떨어졌었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 폐차에 대한 고철값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하는 아무 실익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작년에 저희가 이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대구시 자체에서도 우리 시 자체에서 8개 시·군·구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경상북도에도 폐차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보자.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그렇죠.
시영
허시영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주장을 하셨고…….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처음 하기는 우리도 2003년도에 시행을 했었지만 실효가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관외에서 폐차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달서구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다?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행안부까지 건의가 되어서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에 공문 시달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진작에 빨리 말씀을 해 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정보통신과, 지적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