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9일 새로이 저희 부서로 발령이 난 황윤섭 일자리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현장행정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개선 강화 사업에 기능인력 인턴사원제가 17명인데, 그 17명 선발은 區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고용을 하고 싶은 회사에서 선발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이 사업은 성서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일단 구인업체를 파악해서, 그리고 또 학교하고 전문계 高 졸업반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채용을 유도합니다.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사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가서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해서 재취업되는 경우가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해서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하면 그 회사에 재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1인당 70만 원 보조를 해 주니까 ‘우리 그냥 한번 써볼까?’ 기업주들이 이런 개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고용노동부에서도 각각의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저희보다는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그리고 또 지원금도 저희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조건이 약간 열악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지원기간도 늘리고, 적어도 6개월 정도 늘려서 이걸 좀 더 운영을 확대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산이 사전에 조율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전문계 高 졸업예정자들이 사실 원하는 것이 어떤 눈높이가 우리 공단 내 업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치를 하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사정이 많겠습니다만 인턴사원으로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좀 개선도 되고, 또 근무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취업 고용하는 사람들도 뭔가 인턴사원에 응시한 사람들을 정말 뭔가 기술을 습득시켜서 우리 회사에 좀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또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나라에서 돈을 좀 보조해 주니까 ‘한번 써볼까?’ 또 아니면 고용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70만 원 보조해 주고, 회사에서 또 얼마를 주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분들이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설문조사라든지 면담을 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보강해서 이 분들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서 이 3,57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임금입니다. 이게 저희 공단 내의 업체가 보면 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오래 근무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담당 실무자에게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개선을…, 이런 틀로 꼭 가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들의 예산들이 마을기업사업이라든지 사회기업사업에 투자가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 보면서,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방안으로 여러 가지 좋은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달서구 관내에 식자재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장보고가 월배점과 성서점으로 두 개가 있고, 또 식자재도매센터가 하나 있고,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달서시장 인근 동본리중학교 옆에 보면 지금 식자재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달서시장 인근에 있어서 달서시장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삼동에 장보고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과, 또 현재 대형유통점이나 SSM법 적용 등으로 현행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다고 현재 상인들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요즘 식자재…, 물론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에 관한 어떤 진입제한이나, 그리고 또 영업제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그동안 마련해 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인 게 있습니다만 식자재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나 SSM도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기업체의 계열사들, 자회사가…, 특히 대상 주식회사하고 CJ, 그 두 개 업체가…, 물론 다른 대기업도 식자재 관련 유통업체가 관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대상하고 CJ가 가장 많이 전국적으로 식자재 도매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만약에 대기업체의 자회사나 계열회사 같으면 저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는 사업을 좀 영역을 조금 묶어둘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장보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관내에 두 개가 있고, 북구에 두 개가 있고, 경산에 두 개가 있고, 총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 계열사나 자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주명부도 확인했고, 그런데 평화타운 남측 건너편에 있는 ‘배추벌레’라고 하는 이 식자재는 4월 개점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상 계열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상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장보고식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나 SSM으로 등록대상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는 우리 구에서도 성의는 보일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떤 대책은 없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고 입점을 해도 지금 현재 법규상 제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보고는 지금 그렇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단지 장기동의 배추벌레라는 그 식자재는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대상주식회사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배추벌레 건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감삼동 소재 장보고식자재 마트가 입점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있고, 부지는 마련되어있는데, 현장에 가 보셨지요?

예.

제가 봐도 면적도 굉장히 넓고, 바로 옆에 또 e마트가 있고, 그리고 본리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하고 사실 거리상도 걸어서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거기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홈플러스가 있고, 그러면 용산동, 감삼동, 본리동, 세 개 동을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에 대형마트가 두 개나 있는데다 식자재가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하면 전통시장…, 현재 가장 인근에 있는 달서시장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더더욱 더 피해를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현재 달서시장은 현대화 사업도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더더욱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자 입장이고,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인데, 또 서남시장에서 이번에 2월 16일 제재하기 위해서 데모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현장에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그날 했습니까?

저하고 팀장하고 다 갔습니다.

그날 몇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200여명 남짓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반대의 뜻을 표현을 하고 현수막도 걸고 했잖아요? 그러나 법규가 이러하다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떤 다른 대처방법을, 연구를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규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또 들어서고, 그 옆에 또 들어서도 방법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굉장히 대형으로 준비되지 않나 싶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 구청장님께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등록대상이라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등록을 제한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건축허가 부분에서 조금은…,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안이…….

뭐 열 개고 스무 개고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들어서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안 되면 국회에 과거 SSM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하듯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 인근에 어차피 마트로 장보러 오는 바로 옆이니까 달서구가 현재 월배권이나 성서권에 몇 개가 더 들어올지 이것은 대책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재 두 분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어떤 강구를 해야 된다고…, 경산, 북구에 두 개씩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 여섯 개……. 대구 전체에 여섯 개입니까?

경산 두 개까지 합쳐서 여섯 개입니다.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관련 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국회에 법안은 마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건축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상인회에서도 준비를 더더욱 더 강화를 한다고 하던데,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서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곡동에는 지금 식자재마트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건물 짓는 게 식자재 장소라는 소문을 들어서…….

아직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평화타운 건너편 그 공간 주차장에…….

그것은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서 4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식자재지요?

예, 식자재입니다. 그게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추벌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대기업체인 대상 주식회사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SSM 강제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 대구시와 구청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조례는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언제쯤 시행할 방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영업제한에 관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입니다. 밤 열두 시부터 아침 여덟 시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구시의 각 구군에 일치하게 규제를 하는 걸로, 밤샘 영업을 못 하도록끔 하는 걸로 통일된 견해이고, 단지 의무 휴무일을 월 1일 내지는 2일까지 적용하는 그 부분에서 만약 1일로 할 것인지 2일 할 것인지…, 그것도 2일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의무휴무일을 일요일로 할 건지 평일로 할 건지 그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현재 이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지만 대규모 점포가 적용받을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다가, 시행령에다가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야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공포하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월 중순 정도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일전에 개정되었지만 사실은 전주시에서도 규칙에다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된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실 전주시에서도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을 밟으려고 하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한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이…, 3월 중순 경에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또 입법예고기간 20일 거쳐버리면 3월에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4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복지환경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의원발의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입법예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우리 김주범 위원장과 한번 의논해서 조례 부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청소차량이 우리 본리동 도로변에 계속 그 자리에 주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 우리 동에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계속 스물네 시간 지켜볼 수는 없는데, 며칠 있다가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남구에서 청소하고, 그 청소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본리동이나 그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차했다면 또 뭐…, 사실은 주차장소는 아닌데 도로가에……. 그래서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차 번호판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다가도 저도 일정 때문에 못 체크해 봤는데, 본리중학교 바로 뒤쪽에, 그리고 본리어린이공원 앞에, 그러면 도로변이 대강 이렇게 그려지지요? 그 횡단보도 가기 조금 전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차량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녹색…….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남구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후에 바로 확인해서 그것은 남구청으로 바로 연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왜 거기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리를……. 제가 볼 때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서 한번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번씩 청소하잖아요. 우리 청소과 주관도 있지만 각 동에서도 하고, 해가 바뀌었을 때도 하고, 청소를 하실 때 보면 주로 공원이라든지 대로변에 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건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이 대로변이라든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각 단체나 동네에서 봉사를 하고자 나오는 일반 주민이라든지 단체에서 나왔을 때…, 곧 또 봄맞이 청소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구석진 자리 골목골목을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청소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숙박 지역이 있는 감삼동, 본리동, 본동, 그 인근에 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 특히 감삼동 같은 경우는 전자공고 그쪽 학생들은 감삼동 인근 골목길로 해서 집으로 많이 가는데 보면, 카드식으로 수첩분량 정도로 모아 가지고 숙박업소에서 뿌리는 전단지나 명함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교환하면서 보고 이런 정도랍니다. 저도 좀 봤고, 물론 이것은 이걸 다 청소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할 때 한번이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법 전단지 관련은 원래 광고물로 속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했었고, 전에 불법 광고물이 본리동 쪽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숙박시설 주변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시비가 일부…, 대구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많고 이래서 청소년한테 굉장히 위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구비를 보태서 이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을 쓰레기봉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작년부터는 구에서 예산도 없고 해서 그걸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도 지난주에 1차 본회의 때 그 부분하고 담배꽁초 관련해서 이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은 같이 광고물 전단, 담배꽁초, 이것하고 노인일자리마련 사업하고 같이 관련해서 아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 그게 주변에 환경이 불결해 질 것 같으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 그 전단 관계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도록 다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도 그 내용 일부 포함되어있었고 한데, 좀 신경 쓰셔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면 일단은 안 버려야…, 청소를 하는 것도 1주일에 한번씩 당번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차에 꽂혀져 있으면 운전하고 가면서 빼고 버리고 가게 되고, 주머니에 넣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를 적게 하는 쪽으로 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위생과도 관계가 있는데, 물론 도시관리과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청소는 청소과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에서 청소는 청소과에서 주로 쓸고…, 한 개 한 개 주울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국장님? 위생과에서도 공중위생업소 관계되는 위생과에서도 숙박업이 관계되어있으니까 이따가 또 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같이 연결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위생과에 저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에 홍보물 거의 버리다시피 하잖아요? 좀 자제해서 적게 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많이 모아놓고 빨리빨리 안 버리고,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그것은 수거방식이 그렇습니까?

인도에 내 놓으면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이 간혹 보면 빠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원 안에 열 개씩 쌓아놓고 있는 자루도…….

안에 있는 그것은 미화원이나 위탁업체에서 들어가서 갖고 나올 수는 없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인도 쪽으로 내 주시면 저희 차가 가면서 싣고 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 거의 공원이 다 있잖아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러면 공원은 동에서 관리하지요?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하고, 근린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동으로 연락하셔서 밖으로 꼭 내 달라.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쓰레기를 공원 안에 두지 말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옮기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관리과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청소과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업무수행을 원활히 해 주셔서 민원도 적고 해서 전 직원들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별 「대청소의 날」 지정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난해입니까? 제가 한번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드려봤었는데, 우리 달서구에 환경미화원 없는 날을 한번 지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니고요, 전번 과장님이……. 아마 임금문제라든지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 없는 날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을 하면 물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캠페인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 오늘 환경미화원이 없는 날이니까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침 동주민센터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했으니까 이런 날을 지정해서 환경미화원 없는 날…, 그러면 임금체계라든지 산출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행정적인 문제니까 행정기관에서 물론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환경미화원들은 그런 날 자기 계발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과장님, 서울시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안 하는 시간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혁신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게 남구의 경우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저희하고 인력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훨씬 인력이 많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안 하는 대신에 다수의 인원을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해서 민원이 생기는 쪽에 바로바로 가서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해 오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도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민원 발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청에서 어차피 주 5일제 근무를 하니까 민원 발생하는 것은 그냥 듣는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이것 관계는 저희가 현재도 시 차원에서 각 구·군의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 구청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교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로 가야 되겠지만 바로 하게 되면 이 미화원들이 반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 5일제 근무가 아니고, 물론 노조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겠지만 환경미화원이 없는 날, 달서구는 환경미화원 근무하지 않는 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하면……. 물론 임금체계라든지 산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환경미화원 없는 날 캠페인을 하면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런 캠페인도 한번 정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혁신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은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나오셔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계를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저희 직영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아파트 확산해 가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위탁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가져가버리고, 저희 구의 생활폐기물을 구청차량으로 수거하는 그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받다가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저희가 막상 이걸 해 보니까……. (양명채 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도에 다섯 개 단지에 했습니다. 성당 두산위브하고 두류 보성, 상인동 영남화성, 상인 우방, 상인 제림아파트, 이렇게 다섯 개 단지를 신청받아서 시범으로 해 보니까 네 개 단지에서 3개월 동안 1,312㎏밖에 감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오히려 상인영남화성에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평수가 큰 평수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쓰레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고 네 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10ℓ 규격봉투 840매, 음식물수거용기 일곱 개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신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이 생활폐기물도 감량을 하면 좀 감량한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쪽에서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관련 조례 조항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태료 조례도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이 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따라가면 참여하는 율도 훨씬 안 높아지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북구 쪽에는 포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파트단지에 청소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에 음식물쓰레기통하고 각종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그 파고라 안에 넣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외관도 보기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이번에 폐기물 조례 할 때 그 개정되어서 나중에 공포, 시행이 되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그냥 해서는 사실 좀 힘 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첫 째 홍보입니다. 홍보를 해야만 아파트의 주민들이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있는 분들이 홍보가 상당히 힘들어요. 주택보다도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리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입주자 대표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과연 그걸 보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한다고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섭섭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범지역 선정 배경’ 해서 그린아파트 선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생활권이 성서권은 어디이고, 월배권은 어디인데요?

저희가 성서, 월배권 하는 것은 달서발전기본계획상에 성서권, 월배권 대권으로 구분되어서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은 어느 권인데?

그것은 중권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권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적에는 월배, 성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섭섭한 면이, 내가 성서에 안 살아서 그렇고, 월배에 안 살아서 그런데, 상당히 섭섭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이 쪽이 중권이 따로 있다고요. 있으면 중권도 해 줘야 됩니다. 모든 행사는 보면 성서권, 월배권…, 행정에서 모든 것은 성서권, 월배권만 따지거든요. 이것은 이쪽 지역에 중권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를 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범을 하든 뭐를 하든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거권에 갑, 을, 병을 정하다시피 권역도 세 군데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어떨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 나빠요. 이 모든 행정을 하면서 항상 성서권이 어떻고, 월배권이 어떻고, 중권은 그러면 우리 달서구 주민도 아니란 이 말인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시범하는 것도 아직 시행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중권에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은 두 개 단지 선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선정을 하더라도 중권에 하나 하세요. 어디 선정하든지……. 이것은 뭐 세금 똑 같이 내고 왜 소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같이 평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과장님?

예.

우리 관내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3대입니다. 세 대 구입을 더 하게 되면 쉰여섯 대가 됩니다.

작년까지 53대이고, 그러면 올해 3대 더 구입됩니까?

예.

그런데 한 장소에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비치하면 몇 개월 정도씩 있다가 장소를 옮깁니까?

교체주기는 평균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웹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것은 온라인망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평균 3개월마다 교체할 때는 감시카메라를 뒀을 때 통계를 내 보면 카메라를 비치하고 나서 불법쓰레기 투여를 많이 하는 장소에 주로 하잖아요?

예.

했을 때 효과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예, 납니다.

그러면 그걸 옮기실 때 통계를 내 보고, 그 장소에 3개월 동안 했을 때 내 보고 ‘아! 이만하면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비치함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안 된다.’ 그 판단은 그러면 통계를 내서 합니까, 아니면 3개월 되니까 옮깁니까?

저희가 달아놓은 현장을 보고, 그리고 또 새로 발생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쪽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서 이쪽이 조금 깨끗해지면 모르지만 계속 거기 버리고 있는데 그쪽에 연중 비치를 하면 안 해 준 데는 안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통합관재센터를 안전도시과에서 방범용 카메라하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통합관재센터가 운영되면 방범용 카메라하고 저희 쓰레기감시카메라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같이 혼용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 방범용 카메라는 해상도가 저희 불법투기감시카메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가격도 훨씬 비싸고…, 그것이 대당 한 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투기가 야간에 주로 자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범용은 주로 야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달아놓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걸 저희가 통합관재센터가 운영된다면 그쪽하고 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향후 한 4년간에 걸쳐서 매년 많이는 설치를 못하니까, 예산 사정상…, 금년도 말고도 한 4개년 정도 더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대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전체 동 나누기해서 거의 통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물론 주택가가 많거나 아파트지역은 또 이건 관계가 없고,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각 동에 몇 대씩 배치됩니까?

22개 동이니까 두 대 조금 넘고, 세 대까지는 안 돌아가고…….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관재센터가 운영되면…….

그러면 이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필요 예산을 크게 안 늘리는 이유가 그만큼 감시카메라가 필요 없을 만큼, 필요성이 없을 만큼 불법쓰레기 투여가 많이 개선되고 있나,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53대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투기형태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분명히 줍니다.

거의 한 동에 두세 대 정도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예. 저희가 불법투기장소를 한 300여 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체 통계를 내서 장소를 옮기느냐, 그 말씀을 질의한 이유가 아직 쓰레기는 계속 그 장소에 쌓이는데도 카메라는 한 3개월 지나면 다른 장소로 간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량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3대 예산확보가 되어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과에서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곱하기…, 300여 곳이 신고가 들어오고 불법투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 그것 없는 상황에는 계속 더 쌓이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예산이 과잉으로 치우쳐서 가는 데가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주민들 불편사항이기도 하면서 사실 집 앞에, 본인이 살고 있는 상권 앞에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지 알아도 사실은 상업적인 지역에서말도 못하고 그대로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좀 더 신경 써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덕인초등학교 북서쪽 코너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한번 설치를 했어요.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바로 뒤에 지금은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터에다가 굉장히 우범지역이면서 쓰레기를…, 덕인초등학교 북서쪽 코너에 인도폭도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명 정도씩밖에 다닐 수 없는데도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넘어지고, 고양이나 개들이 뜯고 하니까 쓰레기가 난장판이 되어있는데 애들이 그리로 학교를 다녀요. 이 지역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기록되어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가능하면 그 지역은 아이들이 아랫동네에 빌라에서 전부 다 덕인초등학교를 그 장소를 통해서만 가니까, 또 골목 폭도 좁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3개월 되면 옮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개선되었을 때 옮기시고, 그다음에 좀 큰 간판을 해서 ‘카메라가 있다.’ 그걸 좀 써 주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불법적으로…, 그 장소에 안 버려야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피해도 안 가고, 그러한 것을 계도하자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봇대 그 위에 달력만하게 붙이던데 그러지 말고 조금 크게 해서 작은 현수막도 좋고, 이 장소에 불법투기를 했을 때 벌금을 어떻게 한다, 벌칙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도 좀 써서 안 버릴 수 있도록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전태선 위원님께서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불법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지금 53대가 설치되어있고, 올해 3대 예산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300여개소가 되는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불법 투기한다고 해서 전부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설치하고 그 뒤에 사후 관리하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도시과하고 해서 통합관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방범용 CCTV하고, 또 불법쓰레기투기 방지용 카메라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방지가 될 겁니다.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의식개혁운동이 앞서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곳에 수시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카메라 자체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잉으로 아무리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제를 해도 계속 버리는 장소에서는…, 물론 민원해결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인초등학교 같이 학생들이 다니는 장소에 공간도 좁고, 인도폭도 좁고 그러한 곳에 계속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그 장소에서 장소를 조금 옮겨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 확보를 좀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저도 그런 연구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도 되지만 불법쓰레기투기단속반이 두 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나가고, 또 지역주민들이 야간단속할 때는 그 동의 주민들이 같이 동시에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금 말씀하신 덕인초등학교 주변에, 서북편 주변이라든지 또 많이 투기되는 그런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12시 반으로 점심시간인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 관내에 식중독은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공식적으로 식중독은 한 건도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발생이 되고 나면 발생 진단을 한 병원의 시스템에서 보고가 식약청으로 올라가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고가 발생과 동시에 모든 게 전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2011년도에는 한 건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이 나와도 보고가 올라가고, 각급 학교, 기업체 집단급식소, 이 모든 곳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참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중독이 발생되면 관내에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한 제재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각 업종별로 조금 다릅니다. 첫째 집단식중독은 주로 일어나는 곳이 학교, 그다음에 일반기업체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가장 취약한 걸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카드관리화 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데서 지적이 되면 각 학교마다, 산업체마다, 식당마다 제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업체나 이런 곳과 학교는 급식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영양사와 조리사, 학교장에게 행정적인 엄청난 문책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 관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얼마 안 되는 인원입니다만 일어난 결과 500만 원의 과태료, 학교장 문책, 그다음에 조리사, 영양사 영업정지가 되고, 그리고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발생이 되어도 문을 못 닫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은 없습니다.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급식을 중단하고 있고, 그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적인 경고, 그다음에 상당한 문책을 받는 그런 것이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영업정지가 따르게 되고, 이렇게 차등화가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급식소 이런 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관내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사실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점검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남는 음식을 재활용 안 한다 해도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보면 ‘아! 이것 먹던 것 다시 나왔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