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9일 새로이 저희 부서로 발령이 난 황윤섭 일자리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방안으로 여러 가지 좋은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달서구 관내에 식자재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장보고가 월배점과 성서점으로 두 개가 있고, 또 식자재도매센터가 하나 있고,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달서시장 인근 동본리중학교 옆에 보면 지금 식자재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달서시장 인근에 있어서 달서시장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삼동에 장보고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과, 또 현재 대형유통점이나 SSM법 적용 등으로 현행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다고 현재 상인들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요즘 식자재…, 물론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에 관한 어떤 진입제한이나, 그리고 또 영업제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그동안 마련해 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인 게 있습니다만 식자재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나 SSM도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기업체의 계열사들, 자회사가…, 특히 대상 주식회사하고 CJ, 그 두 개 업체가…, 물론 다른 대기업도 식자재 관련 유통업체가 관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대상하고 CJ가 가장 많이 전국적으로 식자재 도매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만약에 대기업체의 자회사나 계열회사 같으면 저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는 사업을 좀 영역을 조금 묶어둘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장보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관내에 두 개가 있고, 북구에 두 개가 있고, 경산에 두 개가 있고, 총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 계열사나 자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주명부도 확인했고, 그런데 평화타운 남측 건너편에 있는 ‘배추벌레’라고 하는 이 식자재는 4월 개점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상 계열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상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장보고식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나 SSM으로 등록대상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는 우리 구에서도 성의는 보일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떤 대책은 없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고 입점을 해도 지금 현재 법규상 제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보고는 지금 그렇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단지 장기동의 배추벌레라는 그 식자재는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대상주식회사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배추벌레 건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감삼동 소재 장보고식자재 마트가 입점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있고, 부지는 마련되어있는데, 현장에 가 보셨지요?

예.

제가 봐도 면적도 굉장히 넓고, 바로 옆에 또 e마트가 있고, 그리고 본리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하고 사실 거리상도 걸어서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거기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홈플러스가 있고, 그러면 용산동, 감삼동, 본리동, 세 개 동을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에 대형마트가 두 개나 있는데다 식자재가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하면 전통시장…, 현재 가장 인근에 있는 달서시장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더더욱 더 피해를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현재 달서시장은 현대화 사업도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더더욱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자 입장이고,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인데, 또 서남시장에서 이번에 2월 16일 제재하기 위해서 데모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현장에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그날 했습니까?

저하고 팀장하고 다 갔습니다.

그날 몇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200여명 남짓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반대의 뜻을 표현을 하고 현수막도 걸고 했잖아요? 그러나 법규가 이러하다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떤 다른 대처방법을, 연구를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규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또 들어서고, 그 옆에 또 들어서도 방법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굉장히 대형으로 준비되지 않나 싶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 구청장님께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등록대상이라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등록을 제한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건축허가 부분에서 조금은…,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안이…….

뭐 열 개고 스무 개고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들어서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안 되면 국회에 과거 SSM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하듯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 인근에 어차피 마트로 장보러 오는 바로 옆이니까 달서구가 현재 월배권이나 성서권에 몇 개가 더 들어올지 이것은 대책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재 두 분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어떤 강구를 해야 된다고…, 경산, 북구에 두 개씩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 여섯 개……. 대구 전체에 여섯 개입니까?

경산 두 개까지 합쳐서 여섯 개입니다.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관련 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국회에 법안은 마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건축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상인회에서도 준비를 더더욱 더 강화를 한다고 하던데,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서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곡동에는 지금 식자재마트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건물 짓는 게 식자재 장소라는 소문을 들어서…….

아직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평화타운 건너편 그 공간 주차장에…….

그것은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서 4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식자재지요?

예, 식자재입니다. 그게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추벌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대기업체인 대상 주식회사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SSM 강제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 대구시와 구청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조례는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언제쯤 시행할 방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영업제한에 관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입니다. 밤 열두 시부터 아침 여덟 시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구시의 각 구군에 일치하게 규제를 하는 걸로, 밤샘 영업을 못 하도록끔 하는 걸로 통일된 견해이고, 단지 의무 휴무일을 월 1일 내지는 2일까지 적용하는 그 부분에서 만약 1일로 할 것인지 2일 할 것인지…, 그것도 2일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의무휴무일을 일요일로 할 건지 평일로 할 건지 그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현재 이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지만 대규모 점포가 적용받을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다가, 시행령에다가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야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공포하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월 중순 정도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일전에 개정되었지만 사실은 전주시에서도 규칙에다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된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실 전주시에서도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을 밟으려고 하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한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이…, 3월 중순 경에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또 입법예고기간 20일 거쳐버리면 3월에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4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복지환경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의원발의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입법예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우리 김주범 위원장과 한번 의논해서 조례 부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과장님이 제시한 자부담 부분인데, 지금 자부담 납부는 다 되었습니까?

여기도 점포주가 16명인데, 현재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재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는데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사실 상인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2002년의 경우는 30%였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20%로 떨어지고, 2010년도에 비로소 10%로 인하가 되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 자부담 비율 부분이 5%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실화는 언제쯤 되겠어요?

안 그래도 그게 일단 검토는 되었었는데 올해는 10%로 적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5% 관계는 자부담이 좀 줄다 보면 그만큼 상인들의 의지가 사업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반영되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서는 자부담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우리 상인 점포주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저해 요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자부담 부담하기 전에 납부 대상자들 일단 동의서 확인을 받잖습니까?

예.

지금 몇 %까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게 종전에는 동의가 4/5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신청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난 연말에 자부담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선례가 대동시장도 그랬고 시장마다 대부분 시장이 보면 당초 사업보다 많이 딜레이 되는 게 자부담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중기청에서 개선방안으로 무조건 동의를 100% 받은 걸로 그렇게 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중기청에서 운영 지침이 자부담 부분에 그렇단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시한 개정 내용 그걸 한 부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자부담 하면서 우리가 대동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뿐만 아니고 전기, 통신, 소방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민간 자부담 부분에서 빠지는 면제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한 12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지금 대동시장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례로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지요?

예, 고객지원센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 없는지요? 고객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객지원센터도 이게 건물 매입이라든지 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하면 이것도 사업비가 만만찮습니다. 지금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9억 정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보통 이걸 지금 현재 대동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사업으로 하면서 통신이나 전기나 바닥정비라든지 하지만 고객휴게실과 같이 하기에는…, 이것은 보통 분리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업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 교육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일반적으로 상인대학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 아닙니까?

지금 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다. 그 사무실 공간에서 상인대학도 지난해에 했고, 거기서 회의라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나중에 또 다시 사업구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불필요성은 안 겪는다 이거죠. 그것을 잘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 시설 추진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추진된 데는 완료가 전부 다 여섯 개 시장에 아홉 개소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데가 3개소…….

아홉 개소 중에 우리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서남신시장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인프라구축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로 홈페이지이거든요. 고객하고 상인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한테도 독려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쾌적하고 행복한 주민의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셔서 우리 과의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청소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깨끗하고 맑은 달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팀장에서 청소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송석정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진천동에 근무하다가 폐기물팀장으로 발령받은 손만성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청소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청소차량이 우리 본리동 도로변에 계속 그 자리에 주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 우리 동에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계속 스물네 시간 지켜볼 수는 없는데, 며칠 있다가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남구에서 청소하고, 그 청소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본리동이나 그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차했다면 또 뭐…, 사실은 주차장소는 아닌데 도로가에……. 그래서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차 번호판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다가도 저도 일정 때문에 못 체크해 봤는데, 본리중학교 바로 뒤쪽에, 그리고 본리어린이공원 앞에, 그러면 도로변이 대강 이렇게 그려지지요? 그 횡단보도 가기 조금 전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차량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녹색…….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남구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후에 바로 확인해서 그것은 남구청으로 바로 연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왜 거기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리를……. 제가 볼 때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서 한번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번씩 청소하잖아요. 우리 청소과 주관도 있지만 각 동에서도 하고, 해가 바뀌었을 때도 하고, 청소를 하실 때 보면 주로 공원이라든지 대로변에 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건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이 대로변이라든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각 단체나 동네에서 봉사를 하고자 나오는 일반 주민이라든지 단체에서 나왔을 때…, 곧 또 봄맞이 청소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구석진 자리 골목골목을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청소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숙박 지역이 있는 감삼동, 본리동, 본동, 그 인근에 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 특히 감삼동 같은 경우는 전자공고 그쪽 학생들은 감삼동 인근 골목길로 해서 집으로 많이 가는데 보면, 카드식으로 수첩분량 정도로 모아 가지고 숙박업소에서 뿌리는 전단지나 명함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교환하면서 보고 이런 정도랍니다. 저도 좀 봤고, 물론 이것은 이걸 다 청소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할 때 한번이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법 전단지 관련은 원래 광고물로 속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했었고, 전에 불법 광고물이 본리동 쪽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숙박시설 주변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시비가 일부…, 대구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많고 이래서 청소년한테 굉장히 위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구비를 보태서 이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을 쓰레기봉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작년부터는 구에서 예산도 없고 해서 그걸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도 지난주에 1차 본회의 때 그 부분하고 담배꽁초 관련해서 이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은 같이 광고물 전단, 담배꽁초, 이것하고 노인일자리마련 사업하고 같이 관련해서 아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 그게 주변에 환경이 불결해 질 것 같으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 그 전단 관계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도록 다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도 그 내용 일부 포함되어있었고 한데, 좀 신경 쓰셔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면 일단은 안 버려야…, 청소를 하는 것도 1주일에 한번씩 당번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차에 꽂혀져 있으면 운전하고 가면서 빼고 버리고 가게 되고, 주머니에 넣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를 적게 하는 쪽으로 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위생과도 관계가 있는데, 물론 도시관리과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청소는 청소과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에서 청소는 청소과에서 주로 쓸고…, 한 개 한 개 주울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국장님? 위생과에서도 공중위생업소 관계되는 위생과에서도 숙박업이 관계되어있으니까 이따가 또 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같이 연결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위생과에 저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에 홍보물 거의 버리다시피 하잖아요? 좀 자제해서 적게 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많이 모아놓고 빨리빨리 안 버리고,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그것은 수거방식이 그렇습니까?

인도에 내 놓으면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이 간혹 보면 빠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원 안에 열 개씩 쌓아놓고 있는 자루도…….

안에 있는 그것은 미화원이나 위탁업체에서 들어가서 갖고 나올 수는 없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인도 쪽으로 내 주시면 저희 차가 가면서 싣고 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 거의 공원이 다 있잖아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러면 공원은 동에서 관리하지요?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하고, 근린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동으로 연락하셔서 밖으로 꼭 내 달라.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쓰레기를 공원 안에 두지 말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옮기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관리과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계를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저희 직영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아파트 확산해 가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위탁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가져가버리고, 저희 구의 생활폐기물을 구청차량으로 수거하는 그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받다가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저희가 막상 이걸 해 보니까……. (양명채 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도에 다섯 개 단지에 했습니다. 성당 두산위브하고 두류 보성, 상인동 영남화성, 상인 우방, 상인 제림아파트, 이렇게 다섯 개 단지를 신청받아서 시범으로 해 보니까 네 개 단지에서 3개월 동안 1,312㎏밖에 감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오히려 상인영남화성에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평수가 큰 평수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쓰레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고 네 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10ℓ 규격봉투 840매, 음식물수거용기 일곱 개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신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이 생활폐기물도 감량을 하면 좀 감량한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쪽에서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관련 조례 조항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태료 조례도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이 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따라가면 참여하는 율도 훨씬 안 높아지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북구 쪽에는 포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파트단지에 청소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에 음식물쓰레기통하고 각종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그 파고라 안에 넣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외관도 보기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이번에 폐기물 조례 할 때 그 개정되어서 나중에 공포, 시행이 되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그냥 해서는 사실 좀 힘 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첫 째 홍보입니다. 홍보를 해야만 아파트의 주민들이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있는 분들이 홍보가 상당히 힘들어요. 주택보다도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리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입주자 대표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과연 그걸 보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한다고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섭섭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범지역 선정 배경’ 해서 그린아파트 선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생활권이 성서권은 어디이고, 월배권은 어디인데요?

저희가 성서, 월배권 하는 것은 달서발전기본계획상에 성서권, 월배권 대권으로 구분되어서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은 어느 권인데?

그것은 중권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권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적에는 월배, 성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섭섭한 면이, 내가 성서에 안 살아서 그렇고, 월배에 안 살아서 그런데, 상당히 섭섭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이 쪽이 중권이 따로 있다고요. 있으면 중권도 해 줘야 됩니다. 모든 행사는 보면 성서권, 월배권…, 행정에서 모든 것은 성서권, 월배권만 따지거든요. 이것은 이쪽 지역에 중권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를 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범을 하든 뭐를 하든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거권에 갑, 을, 병을 정하다시피 권역도 세 군데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어떨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 나빠요. 이 모든 행정을 하면서 항상 성서권이 어떻고, 월배권이 어떻고, 중권은 그러면 우리 달서구 주민도 아니란 이 말인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시범하는 것도 아직 시행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중권에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은 두 개 단지 선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선정을 하더라도 중권에 하나 하세요. 어디 선정하든지……. 이것은 뭐 세금 똑 같이 내고 왜 소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같이 평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과장님?

예.

우리 관내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3대입니다. 세 대 구입을 더 하게 되면 쉰여섯 대가 됩니다.

작년까지 53대이고, 그러면 올해 3대 더 구입됩니까?

예.

그런데 한 장소에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비치하면 몇 개월 정도씩 있다가 장소를 옮깁니까?

교체주기는 평균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웹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것은 온라인망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평균 3개월마다 교체할 때는 감시카메라를 뒀을 때 통계를 내 보면 카메라를 비치하고 나서 불법쓰레기 투여를 많이 하는 장소에 주로 하잖아요?

예.

했을 때 효과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예, 납니다.

그러면 그걸 옮기실 때 통계를 내 보고, 그 장소에 3개월 동안 했을 때 내 보고 ‘아! 이만하면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비치함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안 된다.’ 그 판단은 그러면 통계를 내서 합니까, 아니면 3개월 되니까 옮깁니까?

저희가 달아놓은 현장을 보고, 그리고 또 새로 발생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쪽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서 이쪽이 조금 깨끗해지면 모르지만 계속 거기 버리고 있는데 그쪽에 연중 비치를 하면 안 해 준 데는 안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통합관재센터를 안전도시과에서 방범용 카메라하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통합관재센터가 운영되면 방범용 카메라하고 저희 쓰레기감시카메라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같이 혼용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 방범용 카메라는 해상도가 저희 불법투기감시카메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가격도 훨씬 비싸고…, 그것이 대당 한 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투기가 야간에 주로 자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범용은 주로 야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달아놓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걸 저희가 통합관재센터가 운영된다면 그쪽하고 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향후 한 4년간에 걸쳐서 매년 많이는 설치를 못하니까, 예산 사정상…, 금년도 말고도 한 4개년 정도 더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대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전체 동 나누기해서 거의 통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물론 주택가가 많거나 아파트지역은 또 이건 관계가 없고,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각 동에 몇 대씩 배치됩니까?

22개 동이니까 두 대 조금 넘고, 세 대까지는 안 돌아가고…….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관재센터가 운영되면…….

그러면 이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필요 예산을 크게 안 늘리는 이유가 그만큼 감시카메라가 필요 없을 만큼, 필요성이 없을 만큼 불법쓰레기 투여가 많이 개선되고 있나,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53대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투기형태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분명히 줍니다.

거의 한 동에 두세 대 정도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예. 저희가 불법투기장소를 한 300여 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체 통계를 내서 장소를 옮기느냐, 그 말씀을 질의한 이유가 아직 쓰레기는 계속 그 장소에 쌓이는데도 카메라는 한 3개월 지나면 다른 장소로 간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량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3대 예산확보가 되어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과에서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곱하기…, 300여 곳이 신고가 들어오고 불법투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 그것 없는 상황에는 계속 더 쌓이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예산이 과잉으로 치우쳐서 가는 데가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주민들 불편사항이기도 하면서 사실 집 앞에, 본인이 살고 있는 상권 앞에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지 알아도 사실은 상업적인 지역에서말도 못하고 그대로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좀 더 신경 써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덕인초등학교 북서쪽 코너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한번 설치를 했어요.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바로 뒤에 지금은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터에다가 굉장히 우범지역이면서 쓰레기를…, 덕인초등학교 북서쪽 코너에 인도폭도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명 정도씩밖에 다닐 수 없는데도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넘어지고, 고양이나 개들이 뜯고 하니까 쓰레기가 난장판이 되어있는데 애들이 그리로 학교를 다녀요. 이 지역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기록되어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가능하면 그 지역은 아이들이 아랫동네에 빌라에서 전부 다 덕인초등학교를 그 장소를 통해서만 가니까, 또 골목 폭도 좁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3개월 되면 옮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개선되었을 때 옮기시고, 그다음에 좀 큰 간판을 해서 ‘카메라가 있다.’ 그걸 좀 써 주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불법적으로…, 그 장소에 안 버려야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피해도 안 가고, 그러한 것을 계도하자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봇대 그 위에 달력만하게 붙이던데 그러지 말고 조금 크게 해서 작은 현수막도 좋고, 이 장소에 불법투기를 했을 때 벌금을 어떻게 한다, 벌칙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도 좀 써서 안 버릴 수 있도록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전태선 위원님께서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불법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지금 53대가 설치되어있고, 올해 3대 예산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300여개소가 되는 불법투기하는 지역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불법 투기한다고 해서 전부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설치하고 그 뒤에 사후 관리하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도시과하고 해서 통합관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방범용 CCTV하고, 또 불법쓰레기투기 방지용 카메라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방지가 될 겁니다.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의식개혁운동이 앞서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곳에 수시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카메라 자체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잉으로 아무리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제를 해도 계속 버리는 장소에서는…, 물론 민원해결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인초등학교 같이 학생들이 다니는 장소에 공간도 좁고, 인도폭도 좁고 그러한 곳에 계속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그 장소에서 장소를 조금 옮겨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 확보를 좀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저도 그런 연구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도 되지만 불법쓰레기투기단속반이 두 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나가고, 또 지역주민들이 야간단속할 때는 그 동의 주민들이 같이 동시에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금 말씀하신 덕인초등학교 주변에, 서북편 주변이라든지 또 많이 투기되는 그런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생활폐기물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식이 좀 함양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과장님 말씀대로 감량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포상금 제도 도입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포상금 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다섯 개 단지 시범 실시했지요?

예.

거기서 1,320㎏ 감량이 되었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감량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 1인당 1㎏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환경부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320㎏ 이것은 상당히 적은 양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은 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 가지고 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수수료 감면제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이 인센티브제도 도입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하는데, 공모전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모전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TCN이나 푸른방송이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는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영상물 이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로 모아놓고……. 그것도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영상물 그것은 청소년 교실에 청소년들은 하고…….

주민단체에는 안 해 봤잖습니까?

전 단체에는 안 해 봤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감량아파트 거기는 주민들을 구청차로 모셔가서 환경시설 견학시키고 했습니다.

일반공동주택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다량으로 배출되는 업소,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가지고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다량사업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체를 모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저희가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배출사업자가 전부 다 음식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영상물이나 DVD나 이런 걸 저희가 확보를 해서 회의하고 할 적에 같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를 할 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감량 실시한 이후에 다섯 개 단지인데,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자료를 세부적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우리 위생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서 평소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시는 건의사항들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하므로 국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위생업무의 비전과 목표로는 거대 우리 자치달서구에 맞게 비즈니스 도시에 걸 맞는 음식, 숙박 등의 밝고 건강한 깨친맛 달서의 위생문화 정착에 초점을 두고, 음식, 숙박 산업이 곁들인 고부가 창출, 그다음에 친절, 청결, 맛이 갖춰진 품격 있는 위생업소 만들기,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척결하는 식생활 안전도시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77쪽부터 금년도 저희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12시 반으로 점심시간인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 관내에 식중독은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공식적으로 식중독은 한 건도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발생이 되고 나면 발생 진단을 한 병원의 시스템에서 보고가 식약청으로 올라가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고가 발생과 동시에 모든 게 전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2011년도에는 한 건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이 나와도 보고가 올라가고, 각급 학교, 기업체 집단급식소, 이 모든 곳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참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중독이 발생되면 관내에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한 제재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각 업종별로 조금 다릅니다. 첫째 집단식중독은 주로 일어나는 곳이 학교, 그다음에 일반기업체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가장 취약한 걸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카드관리화 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데서 지적이 되면 각 학교마다, 산업체마다, 식당마다 제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업체나 이런 곳과 학교는 급식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영양사와 조리사, 학교장에게 행정적인 엄청난 문책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 관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얼마 안 되는 인원입니다만 일어난 결과 500만 원의 과태료, 학교장 문책, 그다음에 조리사, 영양사 영업정지가 되고, 그리고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발생이 되어도 문을 못 닫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은 없습니다.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급식을 중단하고 있고, 그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적인 경고, 그다음에 상당한 문책을 받는 그런 것이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영업정지가 따르게 되고, 이렇게 차등화가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급식소 이런 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관내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사실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점검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남는 음식을 재활용 안 한다 해도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보면 ‘아! 이것 먹던 것 다시 나왔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일단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총 몇 개입니까?

5,596개 정도인데, 하루에 늘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5,600개소라고 보면 됩니다.

5,600개 중에 올해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작년 한 해 음식물을 재사용해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지금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처분은 재사용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네 번 했을 때는 영업정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허가취소가 됩니다.

허가취소로 알고 있는데, 사실 김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재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과장님 식당에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음식점 운영하는 업소에서 반찬을 조금씩 내놓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홍보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업소에서 남은 음식 싸 드립니다.’하는 안내 게시문을 작성해 가지고 붙여놓고 손님들이 남은 음식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장지에 우리가 실제 추진계획에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포장용기 보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싸 가서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해도 기회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신 그걸로…, 또 저희가 현재 식당마다 게시물은 아니고, 게시물은 문장으로 되어있으면 보기가 힘들고, 손님들이 바로 하기가 힘든 것이라서 지금은 스티커로 ‘남기지 말자.’ 하고 ‘싸 드립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무는 아니고 저희가 시책으로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늘 건의해 주신 남은 음식 싸 가기 그 관계도 손님이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뭉쳐서 가는 것은 꺼리는 것이니까 봉투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한 봉투가 업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보다 더 미비한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보고, 김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강화가 되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사용도 안 하고, 감량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미용 우대업소는 주민복지과에서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경로이용업소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요, 이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올해 처음 시작해 보는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위생과에서 했는데, 경로우대업소 푯말 붙어있는 곳도 있고, 거기는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분기별로 주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이걸 또 미용업소 지정을 해서 30%를 할인하면 지금 국가예산이 250만 원 책정되어있는데 3만5,000원 기준으로 30% 하면 파마하는데 1만500원씩 할인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홍보가 되면 턱도 없이 부족할 건데,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저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업소 선정하는 것도 미용업소에서 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미용협회에서…, 여성을 위한 것이니까…, 협회에서 이 사업에서 자진해서 찬동하고, 자진해서 참여한 그 봉사정신을 가지고 참여하신 그런 임원 내지는 모범업소로서 지정되어있는 그 25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깊이 찬동하고 이래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분들도 우리가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여건이 되면 지원금을 생각해보지 지금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에서는 시행을 해 보고 검토한 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경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는 법에 뒷받침이 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소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만 원씩 나갑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가 되고, 예산이 뒷받침될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조례나 이걸 거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해 줘도 푯말을 붙여 놓고 30% 할인한다고 해서 미용업소에 부담을 주면, 구청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인데 왜 개인 업소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있나…….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도 봉사를 하러 다니는 것은 업소가 개인적으로 다니거든요.

맞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지정을 구에서 해주고 돈조차 안 주고 할인해 줘라 이러면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걸 또 선정을 하면 모르지만…….

예, 그것도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참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선 봉사의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일단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지원금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녹색환경과, 첨단문화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