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문화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 문화산업국 직원 일동은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새로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격려에 힘입어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홍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남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재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김진용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고매숙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은 서울에 사전 건강검진 예약이 돼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5쪽에서 17쪽까지 주요현황, 기구 및 정원, 2012년 시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쪽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문화예술축제 개최입니다. 탐라국 입춘굿 놀이 축제는 지난 2월 3일부터 2일간 제주목관아 일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용연선상음악회, 한여름 밤의 해변 축제, 거리예술제 등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제주인의 상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곁에 있는 도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올해 도립합창단 지휘자와 사무단원 2명을 모집하였고, 새로이 유능한 예술단원의 충원을 마무리하여 정기·특별·이동연주회 등 65회의 연주회를 통해 시민의 예술단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시민과 함께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도면 지역에 6개년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센터 조성, 빈집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환경 개선, 방사탑 등 문화유산을 정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에 빈집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빈 점포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 체험, 전시공간 조성 등을 위한 세부사업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구도심 칠성대 역사문화유적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성 내 칠성대 문화유적을 보존·전승하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칠성대 상징물 설치, 트레일 코스 정비,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주적인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 주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역사의 숨결이 숨어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고증에 의한 원형 보존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여 후손에게 선조의 역사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고산리 유적 등 8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조군현 가옥 정비사업 등 12건의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및 학술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조기 달성 및 관광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세계 속의 보물섬, 제주의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다시 찾고 싶은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형음식점 등 관광업체에 대해 전문 CS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친절도 모니터링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불친절한 업소에 대해서는 친절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축제인 제21회 제주왕벚꽃축제는 시민복지타운 내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부득이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향토음식점이나 화장실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제13회 레저스포츠 대축제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분산 개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종목별 계절 특성에 맞게 10월과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33쪽 제13회 돌이멩이 골프대회는 일본, 중국 등 외국인 아마추어 골퍼 참가를 확대해서 레저관광객 유치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특별 이벤트로 개최되는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지난해에는 서귀포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서귀포와 제주시 지역을 연계한 올레코스 10코스, 13코스 구간에 개최하여 올레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방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도외 여행업체 방문과 박람회 참가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제주 관광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들불축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궂은 날씨로 인해 일부 행사가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잔디블록 주차장, 화장실, 가로등 시설을 정비하고, 친환경적인 등반로 및 축제장 주변 허브단지화 조성 등 13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또한 불·말·달·오름을 활용한 상설관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유원지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한 무수천유원지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청문을 거쳐서 개발사업 승인 취소, 사업예정자 실효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상 추진이 가능한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개발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청문 등을 거쳐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취소로 시행자가 미지정된 유원지 2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자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류 활성화로 제주의 세계화 추진 사항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실리적인 교류 추진과 민간교류를 증대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상징물 설치, 교류도시 주요행사 사절단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공무원연수 파견 등 제주 위상 제고를 위해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문화·체육·경제교류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도 깊이 염려해 주시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평균 163명으로 2010년도에 비해 53%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천체관측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전문교육과정 개설, 국내외 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체험장비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해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별빛누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전략적 수출지원으로 수출 1조 원 시대 견인입니다. 도민의 소득창출 제고로 함께 잘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수출 인프라 구축과 수출용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수출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기업의 해외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1조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제주시가 지난해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도시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3년간 매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식재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진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업인 등 맞춤형 교육, 창의교실, 인재 양성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등 특허기술 권리와 창출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스포츠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사항입니다. 4월에 개최되는 제46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 단위 스포츠 개최, 생활체육의 국제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제주의 스포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로 제3의 지주산업 육성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목표 4만 8,0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 지원 T/F팀 구성·운영, 축구장 체육시설 무료 이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지훈련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2014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종합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경기장 보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2014년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8쪽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확충 및 보강 사항입니다.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외 경기 유치 기반조성 및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조천 운동장 조성, 우도 축구경기장 보강,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추자 체육공원 및 야외 휴양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등 스포츠 교실 운영 및 시민건강 생활교실을 운영하여 웰빙시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또한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지원 등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우당도서관 사항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제주의 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 중심의 도서관 시설 개선, 독서운동 전개, 토론경영대회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순회문고, 장애인 택배서비스, 임산부 독서 코너 설치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탐라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역할 강화입니다. 지식정보시대에 다양한 최신 정보 제공과 시민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교실, 이동도서관, 문화학교, 독서와 미술 체험형 문화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과 공감하는 독서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문화서비스,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농어촌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사항입니다. 국가 사적지의 체계적인 복원 정비로 도민의 제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제주목관아 화랑 체험공간 조성, 항몽유적지 토성 복원공사, 삼양선사유적지 정비 등 7개 사업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역사 찾기로 배우는 전통문화 체험입니다. 도민에게 살아 숨쉬는 다양한 제주전통문화의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천년의 탐라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기 위해 탐라순력도 체험관 운영, 제주목관아 전통문화 재현, 역사 체험교실, 전통혼례식, 삼양동 선사문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토기 만들기, 항몽유적지 토성 탐방로 걷기체험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정질문 추진사항과 69쪽부터 83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 그리고 우리 문화산업국 산하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덕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때 고인돌 지적한 거 지금 사대부고 내에 2개소를 하고 있다 그랬죠? 안내판 어디 설치한다 그랬어요?

지금 안내판은…….

저는 통합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설치…….

현대아파트 그쪽에 설치…….

고인돌 보라고 안내판만 설치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설명을 드립니까?

얘기해 보세요.

고인돌이 46기 있습니다. 지정된 고인돌은 27기가 있는데, 소원옥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고인돌에 대한 정비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고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일단 시범적으로 사대부고 안에 있는 한 기하고 사대부고 서쪽에 있는 한 기 해서 두 기에 대해서 목재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또 한 군데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골목 앞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목재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판은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제작은 다 돼 있는데. 2월 28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옆에 4개 국어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례라든지 고인들에 대한 설명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물 분포지인 용담동이라든지 외도·광령 인근에 시범적으로 샘플로 몇 개 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주도말로 대꼉 내부는 거, 드러쌍 내부는 거, 마애명 사업이라든가 탁본 사업이라든가 고인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있는 것 자체도 활용 못 하면서 다른 것만 쫓아가는 그런 형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내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즉흥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읍·면마다 광장 같은 데 관광객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게 안내판을, 고인돌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도동이다 이도동이다 하면 여기에는 관광지가 어디어디 있다,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심지어는 각 동사무소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민원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충실하자.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설치를 해서, 제주시부터 먼저 말이지. 한림읍사무소에 갔다, 마당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합안내판, 관광안내판 모두 하면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항시 소원옥 위원님께서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안내판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에 읍면동별로, 동사무소든 일정한 장소든 통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도를 그려 가지고 고인돌이 있다, 오라동에 가면 방선문에 마애명이 있다, 용연에 마애명이 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읍·면·동사무소라든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마을 로터리에,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학생들은 자기네 동네에 고인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 학생들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해 보세요.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예산 얼마 안 듭니다.

일부 읍면동별로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디자인도 좀 멋있게 해서…….

읍면동별로 1개소 정도 해서 크게 통합안내를 할 수 있게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근무복을 작년 12월부터 다 입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 입는 곳도 있어요?

전부 입고 있습니다.

고매숙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님, 잘 입고 있어요? 잘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잘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입은 거 저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예.

언제 돌아봤습니까?

지금 인사이동 된 분들은 없고, 다른 분들은 잘 입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대답하지 말고,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옷 있으면 뭐합니까? 요즘도 외투만 입고 다녀요.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고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을 춘추복하고 겸해서 입기 때문에 사실상 바지는 못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는 다 입고 있습니다. 바지가 좀 추워서, 3월 달부터는 확실히 입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돌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에 직영관광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직영관광지는 목관아, 항몽유적지, 삼양선사유적지, 별빛누리공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옷 입은 것은 확인 못 했지만, 제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는데 동복인 경우는 디자인도 잘돼 있고 옷도 예쁘고 따뜻해서 대부분 입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안 입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전부 입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서귀포 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 안 입은 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도 입은 모습을 보고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옷을 못 입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근무시간 내에는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매숙 소장님, 확인을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 해 주면 뭐합니까, 입지 않는데. 그리고 도서관 구내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수 한 그릇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김진용 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3,500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신 분이 올해가 3년째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간 학생들은 돈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취업 준비생, 학생들이 구내식당에 가서, 국장님, 구내식당 가서 식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면 한 번 먹었습니다.

언제요?

꽤 됐습니다.

국장으로 온 다음에는 안 드셔 보셨죠?

온 다음에 먹었습니다. 오기 전에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가서 뭘 느끼셨습니까?

참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됐잖아요. 노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탐라도서관 리모델링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얼마에 빌려주고 있습니까?

6,4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우당도서관은 얼마입니까?

한 오천…….

대략 5,000만 원…….

5,800만 원…….

5,800만 원. 구내식당에서 싼 음식을 팔고 있지만 리모델링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당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식당만이 아니고 시설 면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도 어리목 대피소라든지 이런 데 화장실이 70～80년대, 매점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해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다. 아무리 싼 음식을 파는 데지만 좋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임대료도 엄청 받으면서. 몇 년 전에는 입찰 붙어서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입찰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아무리 싼 음식을 팔고,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맛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보자. 국장님,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한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90%, 거의 100%일 겁니다. 예산, 예산, 예산. 지사님 중점사업도 예산타령 하실 겁니까? 지사님이 공약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관만이 아니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전지훈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목표가 2,800여 개 팀에 3만 8,000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전지훈련 유치목표 달성을 했습니까?

3월까지 해서 집계를 내는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지훈련 관계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지훈련 유치하는 데 한계가 인프라라든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찬 계장님 사례가 언론에 한 번 났는데 식당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숙소까지도 저희 직원이 직접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1만 명 정도 돼 있는데 3월 말 정도까지 하면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유치지원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보통 몇 종목 정도 훈련하고 돌아갑니까?

746개 팀이…….

어떤 팀들이 많이 오죠?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축구나 핸드볼, 수영, 그런 쪽이 많이 옵니다.

전지훈련팀들 만나서 자주 미팅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실·과별로 결연을 맺습니다.

애로사항들도 듣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나옵니까?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 한번에 많이 오니까. 다른 면은 크게 없고 인프라 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게 시설 인프라죠?

예.

국장님이 봤을 때 시설 인프라가 어떤 쪽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인프라 관계를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넣었는데, 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스포츠 시설 인프라를 단기연도에 확보하는 것은 무리고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전지훈련 유치로 제3의 지주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에 걸맞게 지금 시설 인프라가 모자란 것은 당연한 거지만, 특히 거기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 어떤 종목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모자라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런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훈련 유치를 해서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 묻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계획에도 보면 알지만 종합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종합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구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밖에 있는데 사실상 그쪽 측면이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한라체육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민턴팀이든 역도팀, 수영팀이 왔을 때 일반 생활체육팀들하고도 같이 접목되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빈약한데, 문제는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웨이트장이라고 합니까, 근력운동시설. 이런 시설들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기구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헬스장 이런 데 몇 프로 할인해 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다른 인프라 시설보다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체전 관계로 예산에 포함된 부분은 보수보강 쪽으로 많이 들어 있고, 인프라를 새로 구축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웨이트장 시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근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모자라고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죠, 전지훈련의 메카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지훈련의 메카를 안 만들려고 하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메카를 만들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보해 나가야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팀별로 오갈 때마다 애로나 고충사항을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 말에 끝나면 전도체전 지나서 대표 전지훈련팀 그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방안에 대해서. 그래야 명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인프라를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있어도 모자랍니다. 수영을 예로 들어도 마찬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생활체육인들하고 돼서,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제주도의 엘리트 선수도 사실 훈련하기 힘듭니다, 같은 시간대에 밀집이 되기 때문에. 아침시간대, 새벽시간대, 저녁시간대 이렇기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인데, 어쨌든 힘들어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전지훈련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전지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만큼 시설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불만사항이 나오고 또 애로사항이 나오고, 우리가 더 많은 전지훈련의 메카로 유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깊이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들불축제장 오름 정비를 한다고 예산 확보됐습니까? 오름 정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오름이라든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주차장이라든지 허브단지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금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름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가팔라서 데크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을 보강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일부는 자연을 최대한도 활용하면서 오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먼저 치중을 하고 다음에는 오름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름 정비가 오름을 더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축제장에 허브를 식재한다고 돼 있는데, 허브단지입니까?

허브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야심 차게 시작을 해서 일부를 심었는데 그쪽 기후가 허브단지하고 잘 안 맞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허브단지라고 하는 게 꼭 그곳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곳에라도 그쪽 지형에 맞는 화훼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허브 같은 경우는 식용이나 방향용, 관상용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잖아요. 또 외래종이나 개량종자나 토종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들불축제장의 고도나 중산간 지역에 맞는 건지. 특히 식물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기에 식생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식재한 허브 같은 게 중산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문을 좀 얻었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허브를 재작년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맞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물 식재는 관계 전문가와 논의 좀 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거, 또 잘 자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에 빈 점포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건물주와의 협의 문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상권이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된 후에는 죽은 상권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 제주대학교병원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도심 살리는 차원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게 일단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그래서 빈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예공방거리, 창작활동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시작을 먼저 한 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구도심 살리는 일환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해 보자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계는 사실상 사업이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야심 차게 한번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점포나 건물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공급의 문제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경우에 입주 의향을 보이는 예술가들의 수요·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건물주들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 의사, 도내 예술가들의 수요 의향 조사들이 용역에 포함되었습니까?

그게 문화예술재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빈 점포가 17개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술인들이 그쪽에 와서 공예공방이라든지 창작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할 의향은 많은데, 문제는 집을 빌려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을 해서 옛날 집세로 받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오고 싶은데 그런 차원 때문에 꺼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 지원을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세가 100만 원이면 한 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옛날 받던 금액보다 싸게 임대해 주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수년간 제안돼 왔지만 계획수립만 반복돼 왔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신이 많습니다. 기초조사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별빛누리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광교재 수록 등의 방안 마련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79페이지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 11월 18일 날 도내 학교 배포용 관광교재 수록에 대한 관광협회와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보고됐는데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맞습니까?

협의는 완료됐고 교과서는 아직 발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책 발간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관광협회에 확인을 해 봤더니 전화 두 번 정도만 왔고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관광협회와 어떤 협의가 된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요. 문화예술거리가 맞습니까? 명칭이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조례 위반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로법」이라든지 그런…….

아니, 「도로법」이 아니고요.

명예도로라든지…….

「도로법」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무시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의 거리는 두 군데입니다. 서귀포 솔동산하고 삼성혈 그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에 문화의 거리 하겠다 해서 주민하고 얘기하고, 그쪽의 몇몇 분들이 그냥 진행해버렸다 말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아까 집세 관계 말씀하시던데, 이 조례에 보면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직자들이 조례 위반을 해 버리면 도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이 임기응변식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겠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되고 하면 제주도 조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 나중에…….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도 안 했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관홍 위원장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행정이 법을 처리하면서 조례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 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 조건에 맞는지, 맞으면 지원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갑니다. 왜, 문화예술인들이 공예공방을 만들 적에 소위 말하면 점포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또 점포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끝내서 진행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 하나도 없고 그냥 하니까 아까 말대로 100만 원일 때 한 30만 원 정도 행정에서 부담을 해 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 조례를 한 번도 습득을 안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묻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행금리 3% 이내로 지사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가히 짐작을 합니다. 도에도 보면 분명히 있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해 나가더라고요. 도가 발의한 조례는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것도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의원발의조례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술인들이라든지 그쪽에서 공예공방을 운영하실 분들한테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다른 데 갈 거면 거기로 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그쪽에 있는 주민 몇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남문로터리에서 옛날 남문로 길을 따라서 관덕로까지 가는 데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점포가 17개 정도 된다 그러시던데 어디까지를 해서 17개 점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7개 점포가 없습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 서쪽 사가로부터 시작해서 남문로까지 내려가는, 중앙성당 사거리까지 딱 가면 점포 17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거리에 보면 병원 있을 때 약국 했던 곳 몇 개 있고요, 없습니다, 없어. 어느 걸 가지고 점포 17곳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들불축제장에 보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잔디블록 깔아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3일 쓰려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 해 놓으면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잔디블록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잔디가 올라오고 하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들불축제장에 들불축제를 위해서 조성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상설 관광지화를 저희들이…….

거기를 상설 관광지화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행정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1·2단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3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잔디블록 주차장 만들고…….

그 주차장이 한두 면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장, 상설 관광지화 그런 아이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해야지…….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그렇게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올해 추진계획에 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트레킹,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음식점 없는 축제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음식점만 너무 있는 것도, 장사를 위한 축제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마다 저는 갑니다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 전부 음식점이잖아요.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음식값은 통제를 해 주셔야지 관광객들이 돌아가면서 음식값 비싸서 무슨 음식값이 이러냐라고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행정에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는 전화도 하고 제보를 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원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 제가 더 깊게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스포츠 인프라 시설 관계가, 저도 전지훈련 오신 분들 몇 분 만나서 물어보면 제주도에 전지훈련 와서 문제인 게 기반시설이 각각 흩어져 있답니다.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읍면동에 체육시설 하다 보니까, 보면 다 축구장이거든요. 축구장만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전지훈련을 축구하는 분들만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집단화가 안 돼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코치나 감독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 지역에 최소한 3면 정도는 깔려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꼭 천연잔디구장 한 면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남원 딱 한 군데입니다. 전지훈련센터 있는 데 거기 말고는 없다 말이에요. 천연잔디 있는 데는 없고 인조잔디만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축구라는 게 자기네들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이 와서 각각 연습을 하다가 한 번쯤 같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오는 쪽으로 본인들이 전지훈련 오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전국체전 대비야 다른 쪽에서 하는 것 같아서 깊게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고. 혹시 전지훈련에 관한 것이 도 스포츠산업과하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다 연결이 되나요?

예. 통계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통계 관계를 보면 여기에서 서귀포로 나가면 서귀포에서도 통계 잡아버리고 여기서도 잡고 해서…….

이 관계는 도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통계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숙소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야지 제주시에 살면서 서귀포에 가서 하루 훈련했다고 거기 통계 잡아버리고, 서귀포에 살면서 여기 왔다고 여기에서 잡아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숙소 기준으로 통계를…….

통계도 통계거니와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자꾸 찾아올 수 있도록, 아마 제주가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스포츠산업과가 생기고, 또 제주가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수각 있죠, 성지 위에. 거기 보면 옛 오현고등학교 교실 했던 게 하나 남아 있죠?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주성지 옆에, 모르겠습니까? 오현고등학교 교실 했던 거 하나 있잖아요.

건물은 하나 있는데 그게 교실이었던 건지 아닌지…….

거기 있는 건 알죠?

예. 하나 있는 건 압니다.

빈집으로 그냥 내버린 거 알죠?

예.

거기가 문화재 지역인 건 알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지역구여서 아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 지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인 거거든요. 개인 소유.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 분한테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유주께서 작가 갤러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윤 과장님, 잘 모르세요? 주인 알죠? 그 건물 주인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누구 시켜서 한번 해 보십시오. 작가 갤러리 하면, 거기 주변 정비하고, 더군다나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뜯지도 못할 형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 깔끔하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본예산 심사할 적에 삭감됐죠, 이승만 별장인가.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할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한 달 전쯤 됐나요. 중앙의 모 언론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묻더라고요. 제가 깊은 답변은 안 했고 여기 지역의 정서상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만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걸 안 하게 되면 국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별장 관계가 지역주민하고는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거론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비 1억 2,300만 원, 지방비 1억 2,300만 원 해서 2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별장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2010년 11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별장 자체가 용역 결과 D급으로 나왔습니다. D급인 경우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별장의 정비보수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도 요구했고 설계까지 다 승인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작년 말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줬는데도 사업을 못 하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이라든지 문화재청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중앙부처가 다 그러겠지만 문화재청이 특별히 법대로 하는 부처입니다. 법을 아주 좋아하는 부처라서…….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 공감, 동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것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그게 돼 있어야 좋은 건데, 막연하게 생각 없이 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려운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렇다, 저는 그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사전에 공론화를 거쳐서 국비를 받아다가 복원하면 좋은데, 관련 단체들하고 어떤가라는 논의를 거쳐서 했더라면, 안 받아 왔다면 아예 안 하면 되고, 또 문화재청에 가서 어떤 단언적인 얘기도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진행해 버리니까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영훈 재단 이사장님이라든지 이성찬 상임이사, 홍성수 회장, 여러분을 저희들이 만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게 사전에 정리작업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만 사실상 별장 자체 복원이라든지 정비보수 관계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어쨌든 간에 4·3 관련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련 단체가 있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 요청해 가지고 예산 받아와 놓고 그쪽에서 반발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민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전에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문화재청 쪽에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해서 줬는데 지역에서는 엄청 반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에. 종합경기장을 보수보강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한 개의 구조물이 일부분 C급, D급으로 나오면 어느 걸로 판단해야 됩니까? 한 개의 구조물입니다. 일부는 D급, 일부는 C급, 그때는 그것을 C급으로 봐야 됩니까, D급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신관홍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결과는 카드섹션장 근방은 D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C급으로 나오고 종합평가는 C급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그 용역한 부분, 카드섹션장은 D급인데 다른 데가 C급이니까 종합적으로 C급이다라고 판명을 해 주신 용역회사 책임자,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전체 구조물인데 그런 판정을 내린 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아닐 것이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좀 달라고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C급이다 D급이다 얘기했지만 스포츠지원과장이 더 잘 아시죠? 요번에 잠깐 현을생 단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입주한 사무실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35개 기관, 약 40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33개 기관에 38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체육 관련 부분이라든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 기관만 먼저 나갔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설계용역기간이 있고 전부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서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테니스장 관계 때문에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국체전 할 때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테니스협회라든가?

그것은 스포츠지원과장님한테…….

시에 민원사항은 없었고, 다만 도 전국체전기획단에 테니스협회에서 찾아간 것 같던데, 제주종합경기장이 7만 평 가까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녹지공간을 15%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현재 8면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12면, 국제 규격이 12면인데 현재 애향운동장 앞 녹지공간에다가 4면을 지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8면 있는 부분에서 동쪽·서쪽 스탠드 부분만 약간 넓혀서 10면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정도 되면 웬만한 경기는 되겠고, 지금 서귀포가 테니스 부분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대비라고 생각한다면 테니스 경기는 서귀포로 보내고 정구 경기는 우리 제주시에서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국체전기획단에 의견은 보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녹지공간에 동네분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운동하러 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철 같은 때는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녹지공간을 15% 이상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테니스협회 쪽에 설명을 잘해 드렸죠?

그 부분은 도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다 시켰나요?

예.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용역 했죠? 용역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활성화 방안 용역.

예.

28일 날이 용역 완료 기간일 겁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문시장만이 아니고 여러 시장을 아울러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고기식당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몇몇 분이 2층도 식당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50%, 60%, 70%까지 찬성이 돼야 시청에 가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나서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식당 부분도 있지만, 사실 동문시장하고 서문시장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문재홍 과장님, 용역 나온 거 어느 정도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서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재홍입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이번에 중간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보고 받지 못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달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추진이라든지 중앙절충이라든지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산업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서문시장 활성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답변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 업무를 조금 담당을 했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주도가 1,0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동문시장이나 오일시장까지도 시설 현대화사업은 잘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설 현대화가 문제가 아니고 마케팅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인프라는 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2층까지도 얘기를 하시던데 2층에 한복집을 하지 말고 식당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막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입점해 있는 분들이 전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저도 2층에 틈틈이 한번씩 가는데 그분들이 장사돼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몇십 년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해서 앉아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 상인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2층도 식당으로 할 테니까 제주시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지금 잘되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반짝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서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심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답해서.

이 관계는 활성화 용역이 끝나면, 특성화 관계도 있지만, 시장별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앉아서…….

용역된 것을 한번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용담동 레포츠공원 가 보셨죠?

예.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자주 못 가 봐서 큰 느낌은 없습니다마는…….

저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지원과장님이 직전까지 용담2동장 하셨으니까, 레포츠공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용담2동에 계셨으니까.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제가 1년 7개월 동안 용담2동에 근무하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 하면, 제주시내 유일하게 바다를 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있는 데가 바로 레포츠공원입니다.

관광객들도 거기 가서 보면 최고죠.

주변에 토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거기를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해안도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갔으면, 건물은 들어가지 말고 땅을 확보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소단위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레포츠공원 시설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 관련은 동에서…….

현재는 동사무소 소관입니까?

예. 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겠네요.

거기는 현재 녹지…….

대답 안 하면 안 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공원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고 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도 스포츠 관련 그런 데인 줄 알고…….

공원 차원에서…….

복잡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 관련이니까 소관인가해서 물어봤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참 그렇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직영 관광지에만 4개 국어 해설판을 하고 작품 안내 설명 같은 것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부연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각 식당이나 가게나 맥주집이나 술집 이런 데까지도 4개 국어 메뉴판을 했으면 좋겠다. 위생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부터 먼저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있나…….

그것도 예산이죠.

예산이라면 욕먹을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담당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 관광정책과 할 때인가 언젠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항으로 외국인들이 개별적으로 왔을 때 통역사가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기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버스 안내도를 보면서 터미널까지 못 찾아 간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게 참 안 돼 있다. 관광객만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갖춰 있지 않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도의원 돼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쇼하는 것 같다. 쇼들 한다. 언론에 멋진 보도자료만 내려고 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내 버스정류장에 4개 국어로 다 해 놓으란 말입니다. 통역사, 해설사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 건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한다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있는 동안에 그런 걸 한번 정립해 보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사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높으신 분들과 정책협의를 해서 그런 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무순 국장님, 오전에 제주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인돌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모니터링 했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여기 오기 전까지 봤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에, 물론 지금 통합지도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 통합안내판, 이 동네에는 이런 게 있다, 고인돌은 어디어디에 있다, 지도를 그려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바람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화순리 지석묘 안내판은 제작 설치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전체 16기에 대해서, 저희 시 관내 지석묘 종합안내판은 금년도 예산 상황이라든지 추경 전체적인 예산 관계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석묘 안내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고인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돌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에 관광지가 이런 데 있다,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게 있잖아요. 지도가 항상 비치돼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관광안내지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죠? 비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치돼 있습니다.

비치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보면 거기만의 특색 있는 것들, 관광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디다.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저쪽이다 이쪽이다 가리키면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레꾼들이 물론 올렛길만 다닐 수 있지만 꼭 올렛길만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명승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물론 고인돌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라 그랬지만 그것을 더 넓게 생각해서, 오늘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일되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묘, 고인돌 같은 문화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것을 관광 파트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안내판이라든지 관광지도 문제…….

필요하다고 느끼긴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을 캐치를 못 한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예산 없다고 핑계 대지는 않겠죠?

문화재별로 전체적인 안내판은 못 했습니다마는 관광지 관련은 문화예술과에 종합적인 안내판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지금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 단위의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치도 표시하고 도로도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표시하는…….

전체적으로 다 표시해 주라 이거지. 그러면…….

마을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부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예산할 때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처음 문화관광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아이템이 나왔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을 텐데 요즘에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항상 포커스를 기본적인 것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마을 종합안내판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게 몇십억 원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마을 단위 전체적인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한 마을당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예를 들어서 쌀집 간판같이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디자인도 좀 멋있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관광1번지라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전에 얘기 들었죠? 근무복 잘 입고 다니지 않는다고 질의하는 거 보셨죠? 가 보셨어요? 입히고 난 다음에 가 보셨냐고요.

예. 저희 소관 박물관, 미술관은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 나머지 관광지는…….

양동곤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가지고 해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색깔도 좋고, 오렌지색으로 해서 입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오전에 제주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4개 국어로 표시를 해 줘야 된다. 단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가이드가 있고 버스가 다녀서 다 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마다 다 통역사들 배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관광1번지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소관 아니라서”,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 쪽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전에 얘기 들었죠? 그리고 식당, 술집, 이런 요소요소에 다 4개 국어 메뉴판으로 해 놔라 이거지. 그렇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다 갖춰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이 있어요, 리플릿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서귀포시는 따로 하고 있네요, 7,600만 원이던가? 예산 잡혀있는 게 얼마더라? 왜 거기는 따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 단위의 세세한 것까지 해서 시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시정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시켜서 우리 서귀포시의 그런 내용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 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는 3,0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는 8,600만 원 돼 있고요. 도에서는 통합해서 하는데 서귀포시는 관광지가 더 많아서 그런가?

관광지가 많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플릿 만드는 거 다 4개 국어로 하고 있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말한 통합안내판,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집행 잔액들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지사님 공약사업은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하십시오, 올해.

그것은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만 얘기하세요.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고 그러고.

올해 내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수준에 따라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한 마을에 1,000만 원짜리 정도의 안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 수준인지를 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마을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설치하기 시작하면, 어느 관광지에만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다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하자.

지금 현재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내판이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 단위의 안내판은 마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것 지사님 공약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돈이 몇백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몇십억 원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로 봐요.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고인돌 부분도 사실 대꼉 내불어수게. 드러쌍 내불언. 저거 신 거 관심 이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지. 교육 가치도 충분하고,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새로운 것만 만들어 상품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것만 달랑 하지 말고 접근하는 데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제주시는 사대부고 내에 두 개를 철책으로 한 것을 나무 질감으로 해서 온화하게끔, 다정다감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그럽디다.

저희도 하나는 만들었는데 고인돌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같이 안내판도 도로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해 놓고, 박물관 교육을 통하든 여름방학 때든 방과 후 활동을 통하든 고인들 체험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교육 가치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상절리대 바로 앞에 건물 짓는 거 승인해 줬죠?

예.

그거 지금 시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에도 마찬가지로 다 지어줘야 돼요.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국제적인 관광지인데 지금 포장마차식이라서 보기도 싫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고,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가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건물 지은 다음에 옆에 포장마차 또 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해서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제2회 서귀포문화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중섭 문화예술제를 폐지한 것인지 아니면 통합 운영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섭 문화예술제는 9월 달에 특색 있게 항상 했고요. 이중섭 작가의 기념일을 비롯해서 했고, 문화예술제는 작가의 산책길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관련 단체들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예.

이중섭 거리를 올해 2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겁니까?

기초자치단체 때, ’96년도에 이중섭 거리 조성계획이 되면서 ’97년도에 서귀포시 고시로 이미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2007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거리 지정은,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작가의 산책길과 연계한 모든 문제, 통합 발매 시스템이라든지 이중섭 거리 문제라든지 자동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가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발의 조례로 나온 게 아직 상임위에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2월 28일 날 워크숍도 있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죠?

예.

동 조례에 근거한 문화의 거리 지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 중으로 거리 지정은 가능하고요?

2월 28일 날 워크숍을 하고, 이중섭 거리의 차 없는 거리는 저희가 주민설명회에서 지정고시를 해 나갔지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상숲길 탐방로 개설사업으로 영천동 일대 6개 지역에 탐방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올레의 인기 때문인지 각 지역별로 탐방코스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스에 대한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해설사를 육성하고, 숲길 탐방로는 한란전시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고인돌이라든지 선덕사라든지 이런 문화재 코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관리 운영이요. 제주올레의 경우 이용자의 관점에 치중되어서 관리 운영되다 보니까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쓰레기 처리, 화장실 관리, 농산물 불법 채취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을주인들이 올레꾼의 뒤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주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탐방로 코스 개발도 좋지만 현재 제주올레 코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탐방로 개설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란 자생지에는 이미 탐방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방로를 중심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에 선덕사라든지 쌍계암지라든지 조성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양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용태세. 아까 조금 전에 관광지 수용태세, 그다음에 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전반적으로 수용태세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되는데 100%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것도 있고, 또 시설 면에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 의식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광지 손님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는 정책을 수립하지만 시는 일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와서 즐기고 휴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행정시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복 문제라든가 관광객 시스템 문제들은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이 직영 관광지 쪽의 정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어느 정도 돼 가고,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안내원 정복 문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전세버스 기사들 정복 문제도 통일돼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광문화스포츠국에다가 수용태세 개선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판에 대해서 사설 관광지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4개 국어 안내판으로, 관광지하고 제주도가 50 대 50 그렇게 하는 사업을 5억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귀포 쪽에서 관여하지 않죠? 일반 관광 사업체.

안내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수요조사만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도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 이런 것들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친절 문제라든가 또 이와 연관된…….

서귀포시에서 친절교육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관광업소라든지, 관광지는 물론이고 일반 위생업소,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국어 안내판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이라 해 가지고 음식점 같은 데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서귀포시내에도 전부 배치될 수 있도록,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논의하면 될 것이고, 아까 말한 인적 자원들,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친절교육이 필요한데, 65페이지에 보니까 월 1회 근무자 친절교육 실시한다고 그러고, 연 2회 관광지별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이 오는데…….

이것은 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

그렇죠. 직원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니 뭐니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직접 관광객을 맞이하는 서귀포시민 정신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할 때 그러한 부분에서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 도로 편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을 겁니다. 도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더라도 서귀포시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업무분장이 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24페이지 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고 아까 제주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전지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목표달성을 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목표를 100% 달성할 것 같습니다. 현재 58% 정도 됐는데 2월 말이 되면 75% 이상, 그리고 3월 말까지 전지훈련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는 제대로 내고 있죠?

예. 저희는 예약을 받으면서, 금년도에도 예약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약을 받으면서 몇 사람이 예약했는지 확인도 하고, 숙박업소에 평균 15일간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중심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이든 15일이든 오래 머물수록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가 아주 클 것이고, 아까 15일 머무른다고 그랬는데, 보통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 더 오래 머뭅니까?

저희가 전지훈련을 분석해 보면 축구가 거의 60% 차지합니다. 나머지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축구는 기간을 대부분 오래 잡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머무는 기간을 산출해 보니까 15일이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파급효과가 클 거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제주도가 시설이 열약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는 시설을 많이 보강해 놨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 면에서는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낫죠?

단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원하는 팀을 60%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가 된다면 전지훈련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예약이 워낙 밀려서…….

오겠다고 하는데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예. 수용을 100%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시설이 모자라서, 인프라시설이 안 돼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수용을 못 하는데.

금년에도 공천포 전지훈련장에 체육기금이라든지 기금을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집중 투자도 하고. 그리고 오면 잔디구장을 원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잔디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면 천연잔디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전지훈련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나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서 전지훈련이 서귀포시로, 또 제주도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체험관인가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간에 계약한다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온 후에 조건을 좀 완화해서 2차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자…….

아예 입찰을 안 하는 겁니까?

처음 1차 입찰할 때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 보려고…….

예산이 얼마 들었죠?

13억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 들여서 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할 때는 대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입주도 안 되고 또 시설 활용도 안 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입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쪽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미술관이라든지 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의도에 안 맞아 가지고…….

처음에 만든 목적이 뭡니까?

만든 목적은 건강체험관입니다.

건강체험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라든지 해서 한방치료를 한다든지…….

처음에 위치도 안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또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는 유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 가지고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으로 변형한다고 하면…….

일단 그 목적대로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한 번 더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2차 모집하는 겁니까?

이제야 했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1차는 언제 했죠?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습니까?

예,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잘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상절리 거기는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했습니까?

이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천지연 안에도 해야 되고, 천제연, 용머리, 그거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천지연에는 기존 상가들이 있습니다.

천제연이죠, 중문에.

예.

거기 상가는 관광공사 소유지만 사용이 안 돼서 하던 사람들이 나가버려서 지금 비어 있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을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도분들이 제일 잘 말하는 형평성. 그것을 걸면 다 해 줘야지 안 해 줄 수 있어요? 다 동네 주민들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방법 없이 해 줘야죠. 그것은 심사숙고하십시오.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 휴양특구,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MICE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지역을 특화하는 특구로 지정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그다음에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가 이것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나요?

원래 특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단위별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가.

그러면 서귀포시가 어디는 어떤 특구로 지정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서귀포시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혹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돼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것을 연구하는 기초단계입니다.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도 말고 지역특구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148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니까 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혼돈이 오고 있다. 소위 말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와의 형평성 문제, 균형 발전 문제를 자주 거론하거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지역별 특구로 묶어 나가지 않는 한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행정시별로 무슨 특구, 무슨 특구 이렇게 해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하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말만 해 놓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특구가 되니까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사람이 막 올 것 같고 무슨 기업이 막 들어올 것 같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실망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마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마라도인 경우는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이 됐는데, 자동차만 통제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통제가 돼 가지고 지금 자동차는 통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카트가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편법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특구로 지정을 해 버리면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규제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은 철저히 안 되거든요. 토지 소유주가 여기에 뭘 하고 싶은데 합당치 않다, 이러면 못 하는 거죠.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특구도 있고, 외부에 보면 법을 풀어주는 특구도 있습니다.

법을 풀어주면 반대로 묶는 것도 있습니다.

묶는 것도 있지만 풀어주는…….

모든 걸 다 풀어버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다만 무슨 특구,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특구로 지정해 놓고 다른 것이 없다면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요? 특구로 지정하면 세제 혜택, 그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거기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적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묶는 규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일백몇십 군데가 되어 있지만 그런 데를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주도 행정에서 늘 하는 말이,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프로젝트를 가져가겠다. 안 되거든요. 제주도는 제주도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갖고 가야 성공하는데 그런 안 되는 데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국가가 정책을 내놓으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국가에서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늘 주민들한테 홍·가 프로젝트, 홍콩을 능가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띄워 놓고 안 돼서 특별자도가 이 모양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요. 심사숙고하게 해서 할 적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정책들을 잘하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무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작가의 산책길 플러스 문화예술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의원발의로 하도록 하고 있고, 28일 날 정책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책세미나는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죠? 서귀포시가 하는 건 아니죠?

예. 김용범 위원님이…….

서귀포시가 하는 건 아니죠?

예.

서귀포시는 뭐하는 곳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을 내놓고 만들어 놓으면 지역구의원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묻는 줄 아세요?

…….

서귀포 행정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려면 이 조례에 관해서 법제 심의도 받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잠깐 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놓아도 충분할 것을……. 왜 이런가 싶고요. 그다음 이중섭 거리, 거기는 지금 언론에 계속 지적받고 있죠?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았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지금도 계속 지적받고 있죠?

예, 지적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법 지키고 이대로 잘 하십시오라고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설 건축물 관련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이동식이라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행정이 법을 안 지키면서 주민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꼭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올레 관계도 말씀하시던데, 여기 보면 유발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보고요. 아까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한다는데 이것을 여러 군데로 잘 통합해서 기왕에 하는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도의원님들께 할 게 아니고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정책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야지 바쁘다고 쉬운 길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토도 다 받고 해야지.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