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의 건설기술과 품질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김길남,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토목심사팀장 박준익, 건축심사팀장 임경호,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차광재, 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한금주, 토질시험과장 고래건,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이정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목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광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는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좀 드리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예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초라 집행실적이 미진할 거니까 다음 회기부터는 세출 관련해서 집행실적을 꼭 같이 명기하셔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품질시험소 예산이 분기별로 어떻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는 꼭 자료에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턴키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설계심의 분과위원들 공개하지 않습니까, 관련조례 제도개선을 해서?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공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의 이해관계사들의 로비의 타깃이 될 텐데 공개가 되면 더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우려하고 현실하고는 어떤 차이, 현실로 드러났는지, 아니면 그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는지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저희가 작년도 한 건을 턴키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몇 분을 모셔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떠했느냐 하고 워크숍을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은 많이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이 다들 공정성 부분을 그동안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차단을 하고 지금은 또 심의위원들이 정실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평가 후에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사유서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실명 위원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의 모든 책임을 실제 평가위원들한테 다 일임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중심을 잡자고 하는 제도로 개선이 됐는데 실제 그 개선효과는 평가위원들은 좀 괴로운 편입니다만 그래도 실적은 여러 가지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번보다는 훨씬 공정성 평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두 차례는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계속 해서 타깃이 되다보면 사람인지라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개를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다, 청렴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 기대심리에 의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개가 된다 그랬지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 조금의 점수차이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에 영향이,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정도는 어차피 로비의 타깃이 되면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개선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들을 또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도 그렇지만 재작년도도 그렇고요 행감 때 늘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턴키제도에 관련해서. 사실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턴키제도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의 목적물 시공, 신기술 적용으로 기술발전도 할 수 있고 또 책임시공 관계도 있고요, 시공사가 끝까지 하자책임을 지니까.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때 공정성 시비 우려도 있고요. 또 일반 최저가보다는 많게는 15%포인트 이상 낙찰률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비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아울러서 턴키공사로 간다 그러면 초기 고액 설계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업체 이외의 중소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공사라고 할지라도 턴키입찰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 의문에서 출발을 해 주십사,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턴키제도가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공사는 또 턴키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턴키입찰을 최소화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는 하되 꼭 턴키를 해서 유리한 부분의 대상을 정해서 공종별로 나름대로 대상을 정해서 최소화를 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업체들이 참여하는데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 참여가 몇 개 업체 이상 참여를 하면 가점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최소화 방안하고 공정성 확보하고 그리고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부분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여하튼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다소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기심의 역량범위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격점수하고 비가격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신기술 활용ㆍ촉진 관련사항인데요. 보고자료를 보면 활용실적이 2009년 대비 2010년 실적을 보면 활용건수는 2009년에 218건에서 2010년에 229건으로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719억 원에서 550억으로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활용ㆍ촉진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실제 건설공사 발주시행 금액차이가 실질적으로 건수하고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체 발주공사 모수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더 신기술 활용ㆍ촉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011년 실적은 올해 3월에 나온다고 당구장 표시를 하셨는데 그때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말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신기술 활용ㆍ촉진도 하고 계약금액 조정실태도 점검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그랬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에너지제로하우스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약금액도 지금 계속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술이 도입돼서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지금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적정성 여부 그런 것은 점검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설계변경 현황을 죽 집계를 3개 본부에서 하고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미 3월 말이면 준공이 다 될 텐데요?

지금 것은 어쩔 수가, 지금 현재 있는 단계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서울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만 설계변경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내용이나 실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설계심의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해서 많은 점검을 미리미리 해 줄 수 있는 단계인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시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공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설용역은 수주만 받으면 몇 %이상 이윤이 보장된다 이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발주가 되는데 우리 기심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걸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장환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때 지난연도의 예산집행 실적 그것을 같이 해 주셔야 우리가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행감 때나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집행실적이?

집행실적은…….

다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 심의 6건 해서 두 번째에 보면 강변북로 확장공사의 실시설계 심의 사업비가 3,265억 정도, 3월에 심의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강변북로 확장공사 구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강변북로는 성산대교부터해서 원효대교까지 2010년도에 기본설계 적격심의, 턴키심의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노선확정이 민원관계로 지연이 돼서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한 3월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일정은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도 턴키공사는 아마 원효대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변북로 확장하는 부분이 마포구간도 지하화에 관련된 민원이 있고, 또 보면 용산국제업무단지에 들어가는 중에서 강변북로에 보면 무슨 아파트에 보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철거한다 그러니까 주거보장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그 부분을 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감안하면 실시설계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3월에?

일단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완전히 만료를 하고 결정된 후에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아직 안 올라왔지요?

네,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상입니까?

네, 이 부분은 예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설계는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설기술정보지를 발행한다고 1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매월 발행합니까?

네,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것이 지금 책자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전자책 식으로 발간이 됩니다.

아, 인터넷에만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공개가 된다 그랬지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 조금의 점수차이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에 영향이,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정도는 어차피 로비의 타깃이 되면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개선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어차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들을 또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도 그렇지만 재작년도도 그렇고요 행감 때 늘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턴키제도에 관련해서. 사실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턴키제도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의 목적물 시공, 신기술 적용으로 기술발전도 할 수 있고 또 책임시공 관계도 있고요, 시공사가 끝까지 하자책임을 지니까.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때 공정성 시비 우려도 있고요. 또 일반 최저가보다는 많게는 15%포인트 이상 낙찰률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비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아울러서 턴키공사로 간다 그러면 초기 고액 설계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업체 이외의 중소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공사라고 할지라도 턴키입찰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 의문에서 출발을 해 주십사,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턴키제도가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공사는 또 턴키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턴키입찰을 최소화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는 하되 꼭 턴키를 해서 유리한 부분의 대상을 정해서 공종별로 나름대로 대상을 정해서 최소화를 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업체들이 참여하는데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 참여가 몇 개 업체 이상 참여를 하면 가점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최소화 방안하고 공정성 확보하고 그리고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부분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여하튼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다소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기심의 역량범위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격점수하고 비가격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신기술 활용ㆍ촉진 관련사항인데요. 보고자료를 보면 활용실적이 2009년 대비 2010년 실적을 보면 활용건수는 2009년에 218건에서 2010년에 229건으로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719억 원에서 550억으로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활용ㆍ촉진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실제 건설공사 발주시행 금액차이가 실질적으로 건수하고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체 발주공사 모수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더 신기술 활용ㆍ촉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011년 실적은 올해 3월에 나온다고 당구장 표시를 하셨는데 그때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말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신기술 활용ㆍ촉진도 하고 계약금액 조정실태도 점검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그랬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에너지제로하우스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약금액도 지금 계속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술이 도입돼서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지금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적정성 여부 그런 것은 점검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설계변경 현황을 죽 집계를 3개 본부에서 하고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미 3월 말이면 준공이 다 될 텐데요?

지금 것은 어쩔 수가, 지금 현재 있는 단계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서울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만 설계변경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내용이나 실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설계심의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해서 많은 점검을 미리미리 해 줄 수 있는 단계인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시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공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설용역은 수주만 받으면 몇 %이상 이윤이 보장된다 이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발주가 되는데 우리 기심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걸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장환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때 지난연도의 예산집행 실적 그것을 같이 해 주셔야 우리가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행감 때나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집행실적이?

집행실적은…….

다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 심의 6건 해서 두 번째에 보면 강변북로 확장공사의 실시설계 심의 사업비가 3,265억 정도, 3월에 심의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강변북로 확장공사 구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강변북로는 성산대교부터해서 원효대교까지 2010년도에 기본설계 적격심의, 턴키심의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노선확정이 민원관계로 지연이 돼서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한 3월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일정은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도 턴키공사는 아마 원효대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변북로 확장하는 부분이 마포구간도 지하화에 관련된 민원이 있고, 또 보면 용산국제업무단지에 들어가는 중에서 강변북로에 보면 무슨 아파트에 보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철거한다 그러니까 주거보장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그 부분을 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감안하면 실시설계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3월에?

일단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완전히 만료를 하고 결정된 후에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아직 안 올라왔지요?

네,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상입니까?

네, 이 부분은 예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설계는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설기술정보지를 발행한다고 1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매월 발행합니까?

네,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것이 지금 책자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전자책 식으로 발간이 됩니다.

아, 인터넷에만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13쪽에 보면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을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요. 사실 작년도 계약금액 순회점검 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러 항목 중에 8개 항목이 반복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된 제비율 임의변경이 98건에 이르렀고 환경보전비 사용항목 정산 부적정 94건, 포장깨기방법 정산 부적정 26건 등 이러한 8개 주요항목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항목들이 전체 재정상 조치금액의 한 70% 이상, 72%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중점 추진사항에 나온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이미. 그래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앞으로?

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담당실무자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나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작년 말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을 수용해서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를 만들어서 책자로 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또 교육시킬 때 지금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연 2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점검한 부서에서 마치고 나면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 강조를 해서 재차 중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적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저도 연말에 유사사례 재발방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효과측면에서도 이런 대책들이 적절하게 먹혀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행감 때 다시 한 번 자료요구해서 올해 실적하고 작년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임할 때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설계 경험이 없는 교수진들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낮춰 달라고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적됐던 것은 교수군이 24.9%였는데 지금 24.1%로 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 교수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여러 직군이 있는데 교수도 있고 연구원의 연구원도 있고 용역사의 기술자도 있고 시공사의 기술자가 있는데 다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 어떤 이론적이라든지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봐 주실 때 하고,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또 용역회사나 시공사에 있는 기술자들이 봐주는 것으로 하고 각각은, 편중을 하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파트별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중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은 이론적인 어떤 그런 논리보다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