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상모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와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보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태희ㆍ김정재ㆍ김진영ㆍ김태희ㆍ김현기ㆍ류수철ㆍ성백열ㆍ이진화ㆍ정문진ㆍ정세환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무상교육 확대추세를 반영하여 유아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조례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읽어봤고 지금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선발수수료의 개념과 대학교의 전형수수료의 개념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원서접수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유치원의 선발수수료는 사실은 재정이 좀 열악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여러 가지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수석님이 얘기하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은 유치원의 대외홍보비 같은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차후에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치원의 한 56.1%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보면 유치원당 한 50만 원에서, 좀 받는 유치원 중에서는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요. 또 많게는 한 140만 원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팸플릿을 작성한다든가 플래카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괄처리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각자 유치원의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유치원마다 입학전형료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강남 쪽에 갔을 경우에는 입학비용이 엄청 비싸고요, 강북의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형료 비용이 강남과 비교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5세 아동들 입학하는 것에만 한해서 전형료를 낮추라고, 전형료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사실은 3~4세 아동들한테 전형료가 또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서는 무상교육대상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5세라고 박지는 않고 내년부터 3~4세 유아들도 누리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5세가 아니고 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는 것이?

지금 벌써 유아입학이라든가 입학전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올해 전형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개정되고 나서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학전형료가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51.6%는 아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치원에 확인도 하고 연합회 쪽에 확인해 본 결과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실비로 쓰인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뭐 큰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답할 때 그게 무슨 큰돈이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재정이 좀 안 되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것이 또 운영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서 혹시라도 어떤 대안을, 만약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못하면 좀 힘든 51.6% 이외의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 한번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교재ㆍ교구비 정도로 해서 한 321만 원 평균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동결 유치원에 대해서는 한 25만 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얘기하기는 이번에 입학전형수수료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몇몇 유치원의 과다징수로 인한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조사한 것은 6만 원에서 8만 원 받는 유치원이 한 6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었는데 기본 발의취지는 누리과정 무상교육하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 이런 것은 지금 사실은 교과부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무리가 없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유치원에는 사실은 이 적은 돈이라도 상당히 부담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없는지.

저희들이 몇 개 유치원을 확인해 본 결과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유치원에서는 원서를 자체 인쇄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들어가게. 그런데 많이 받고 비용부담이 되는 데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인쇄를 한다든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따라서 개별화전략은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만3세에서 4세 유아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확대 실시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만5세 유아에 대해서만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아까 밝히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이것을 제안한 배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제안서에 나와 있지만 “일부 유치원 등은 입학을 하려는 유아 보호자에게 여전히 접수비, 전형료 등의 이름으로 비용을 받고 있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유치원에 지원을 해야만 하는 부모들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김용석(서초)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학부모라도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넣고 싶은데 한 군데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군데 낼 텐데요. 안타깝게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히 사립인 경우 전형료를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는 곳이 6군데, 5만 원까지 받은 데가 10군데, 그다음에 1만 2,000원에서 3만 원 받는 곳도 153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한 겁니까? 법은 법이고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해가지고 못 받게 한다는 것은 좀…….

물론……, 못하지만…….

과다하게 받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이라든가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시고요.

네.

본 위원의 지금 질의의 의도는 잘 아시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조례에 따라서 사립유치원들이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중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지원과장, 지금까지도 가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계는 유치원의 전형료나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70% 소득지원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취지에 굉장히 맞는 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를 내는 그런 일이 됐어야 되는데 이 김용석 의원이 폭넓게 관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이외에도 유치원 관계나 등등 교육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는 조례를 교육청에서 발의하는 식이 되어야 돼요. 일을 찾아서 해야지 그러면 교육청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육의원 8명이 있는데 또 위원으로는 15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인데 다른 상임위에 있는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가는 사회추세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대단히 옳은 방향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학교지원과장은 직책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시류에 맞추어가는 일을 교육청에서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소문나신 국장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앞서가는 교육을 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3~4세까지도 무상보육을 한다고 정부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었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서서 가라 그 이야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무상교육이 유아들한테 적용되기 시작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만 하더라도 유치원이 우리 교육감 행정관할에 들어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게 빠진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개선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기질 조사하는 것이 초ㆍ중ㆍ고는 하고 유치원이 없어서 작년에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모르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공기질 조사를 하는데 유치원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보건진흥원인가 업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해서 그것이 작년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치원이 구립, 사립, 공립, 교회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유치원이 어디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공립도 그렇고, 구립도 공립으로 보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은 어렵지요, 그것은 학교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아마 산부인과에서 애 낳자마자 등록을 해 놓아야 순서가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집의 실태조사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요즘은 산부인과 애 낳자마자 등록해도 못 들어가, 임신하자마자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유치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알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종단 연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 이것도 우리가 종단 연구에 집어넣어서 해야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ㆍ고 교육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사립은 교사들한테 인건비 지원해 줍니까?

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까지 포함되어서 담임인 경우에 51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월 51만 원씩 교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네, 담임인 경우에 51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비용 보전은 교육청에서 해 준다고 그랬지요, 수수료 받지 않는 대신?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비용 보전해 준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학전형료를 징수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하는 대신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용 보전해 준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검토보고서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설립목적이 있지요?

네.

설립목적은 학생들한테 유치원비라고 그럽니까, 수업료라고 그럽니까? 표현을 뭐라고 그럽니까?

수업료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업료도 있습니다.

수업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또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전형료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형료를 안 받아서 사립유치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요?

현재도 한 56% 정도가 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액도 소액에 속하거든요.

소액에 속하는데 사립유치원 설립목적에, 목적을 우리가 자꾸 교육청에서 억압적으로 눌러서 희석을 시키는 게 없냐 이런 얘기지. 이것으로 자꾸 돈 못 받게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 질을 못 높이고 시설개선도 못하는 측면으로 위축이 된다라는 얘기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까지 생각 못해 보셨지요? 사립이라는 얘기가, 한번 보세요. 자사고 예를 듭시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사고 있지요. 고등학교 교사 교육재정보조결함금이 금년부터 자사고 안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완성학년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호봉 높은 교사들을 중학교로 내려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실태파악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사립에 대한 자율권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해서 억압하면 사립유치원의 교육목표를 상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학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사립, 그다음에 국립, 시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권조례 같은 것도 조례를 해서 교육감 지시로 학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특목고나, 자사고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지요?

네.

그러면 학생들도, 똑같은 것 하나만 얘기합시다. 두발자유화인데 공립학생들이 두발자유화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두발자유화 받아들이는 체감이 다르겠지요?

학생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문화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교장이나 교사들도 다르겠지요? 이럴 경우에 3년 후에 애들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에 나왔을 때 애들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교육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전부 압력하고, 그럼 여기서 교육감이 예산을 교육재정보조결함을 주고 난 뒤에는 사립이 사립이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교육에 혼란이 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입장만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에 접해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제한하는 규정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용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요사이 추세에 비추어서 어떤 행정지도 면에서 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 수수료를 받아서 부담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보전문제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상 일부에 제한되어 있고 그것이 전체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한을 가하고 있고, 또 일부 자유로 받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운영에 제약 주는 것도 분명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폭넓게 보면 결국은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관건이 걸려 있는 건데요, 예산상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한 아이를 가지고 여러 개 지원을 해서 입학에 대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돈이 만 원 있으면 적은 돈이지만 학부모에 따라서 이 학교 저 학교 막 지원했다가 남에게 피해 줄 수도 있거든요, 또래 친구들에게. 그런 것도 문제점도 한번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좋은데 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지금 보통 전형료가 얼마씩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50…….

학교재량으로 받고 있습니까?

네, 학교재량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한 56%는 아예 받지를 않고 대충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한 6만 원에서 8만 원 받는 데도 여섯 유치원이 있습니다.

6만 원, 8만 원 받는 데도 있다. 이것이 학교에 지금, 우리가 5대 때는 사립학교 시설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무엇으로 정해서 지금 안 도와주잖아요, 1원 한 장 사립초등학교. 언제부터지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사립초등학교는 한 푼도 안 도와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도와줬어요.

이번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시설은 안 도와줬어. 전에 또 시설과장 하셨잖아요?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세종초등학교 담 무너지려고 해가지고 그것 좀 도와주라고 했던 것 사립학교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도와줬잖아. 지금 현재 안 도와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뭘로, 조례나 뭘로 정한 기억이 없단 말이야, 나는.

그것 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공ㆍ사립에 있어서 저희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수업료가 자율인 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사립초등학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들어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부담할 게 2억 이상인 곳은 자부담 2ㆍ30%를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수업료를 자율로 받는 만큼의 웬만한 것은 그런 제한을 두고요. 그다음에 위험시설이라든가 안전문제, 심각한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지 큰 틀에서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립학교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기준을 엄격히 만들어가지고 공ㆍ사립에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됐어요. 좌우지간 좋은데, 지난번의 예를 들어봅시다. 은석초등학교, 위원장님도 같이 갔는데 화장실 그 옆의 지하2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옆에 거기 정화조가 있었는데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인분이 떠다니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나하고 곽재웅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그때 교육청 간부도 왔어. 와보고 사립이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그거 모가지를 끌어 잡아당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도와줬잖아. 그때는 이무수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그냥 사립이기 때문에 안 된다. 사실 실제로 사립학교가, 공립은 나라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교장은 떠나면 그만이고 선생도 이렇게 하지만 사립학교가 요즘 시쳇말로 아이들이 부족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단에서 돈을 안 내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 골탕 먹는 거야.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다가 걔네들 돈 내는 것 몇 %지요, 그게? 몇 % 안 내게 되어 있어요. 한 30%나 이리 되더라고, 보니까. 걔들 등록금, 사립학교 아이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다음부터라도 좀 내주고, 이 전형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어느 학교든지 대체적으로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전형료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 안 받는 것과 단돈 1만 원이라도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뭐든지 다 그냥 공짜로 다 하자. 그래가지고 꽁짜 먹자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언젠가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조금이라도 그 학교실정에 맞게, 뭐 한 돈 10만 원은 너무 비싸, 5만 원도 비싼 것 같아. 단돈 5,000원, 1만 원이라도 전형료를 받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당 320만 원이요?

네. 거의 평균적으로 봐서 그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받는 데서 못 받게 하니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비가 전혀 보전되지 않고 있는 면도 또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큰 틀에서 이 개정안에서 바라는 바가 뭔지에 비추어서 비교해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원생이 많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전형료를 안 받으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조금 많은 데는 가겠지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전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꽤 많을수록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니에요?

네, 어쨌든…….

됐습니다. 그 질문은 할 게 아니고, 이번에 신문에 어떤 유치원인가 40명 가는데 정부에서 20얼마를 준다고 그러니까 3,000명 몰렸다는데 그건 여기와 관계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짜이니까 평소에 40명밖에 안 오던 어린이집에 3,000명이 몰렸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물론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명문이 있잖아요. 명문은, 우리 지역구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아들 주변에 중요한, 아주 좋은 사립초등학교에 좀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하면 난 다 거절하는데 그 학교에 가보면 아이 들어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대학등록금만큼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형료가 무슨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나 유치원 입장은 물어봤습니까? 그 입장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위원님, 여기는 지금 사립초등학교는 면제대상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지금 개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입장이 어떠냐 이거예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것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의견을 제시한 데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꼭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입학전형료는 무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3~4세 학생한테 전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솔직히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쪽에서,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유치원에 보낼 때 보면 유치원 가방, 유치원 모자 이런 게 참 품질은 조악한데 그것을 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이고 어떤 경우에는 유치원 단복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돈을 쓰게 되는데 이번에 5세 누리과정으로 사립유치원까지 다 무상으로 되면 그런 가방이라든가 모자 값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은 또 수익자 부담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업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특별활동 오후에 남아서 영어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또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화 되면서 저희가 그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김용석(서초) 의원도 발의를 했고 저희도 아마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벌써 작년 12월에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면서 많은 언론에서 앞으로 5세아 유치원의 입학선발 수수료는 아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기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이들의 수익자부담의 비용들이 사실 사설유치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유치원의 수업료 부족분을 거기서 또 벌충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에 별도의 수익자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본청에서 감독하고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교육적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편으로 좀 궁금한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담당국장은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유치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담당 부서와 저희는 지금 수업료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도 법에서는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수업료에 대한 규칙을, 초ㆍ중ㆍ고에 대한 모든 기본규칙을 저희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또 본청에서 그렇게 하고 실제 지역청으로 내려가면 유아교육팀과 재정과에서 사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저는 공감을 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지금 수업료 말고도 받고 있는 것이 열댓 가지가 넘습니다. 재료비, 급식비, 간식비, 통학경비, 현장학습비 수도 없이 많은 항목의 돈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수업료와 또 별다른 개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원이 그런 수업료 체제를 법에서 바꾸어졌거든요. 법부터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돈도 대비했고 또 행정적으로도 어떤 그런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아무튼 지난번에 2012년 업무보고 때도 유아교육의 수업료 부분하고 나머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일관성이 없고 부서별로 흩어져 가지고 운영의 효율화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향후 교육감님께 제안도 할 예정입니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같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입학선발 수수료를 안 내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었는데 이 돈이 있고 없고는 물론 중요하지요.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지금 10여 가지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지금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학습준비물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 2만 원, 서울시가 1만 원 이렇게 하면서 연간 3만 원을 해 주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과연 무상교육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치원은 그것 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일단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도 교육감께 진언을 해서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4세아 전가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세아에 대한 무료가 저것이 아니고 (뒤를 보면서) 무상교육 대상자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3~4세가 내년도부터 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4세에 전가될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올해는 벌써 작년도에 원아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된다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입학생이고 그때는 3~4세까지 다 무상이기 때문에 5세아를 못 받는 것을 3~4세로 전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당장 올 3월 1일부터 입학전형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다들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행위는 작년도에 벌써 모집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론들이 잘못 쓴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육청 본청의 조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명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상당히 유아교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립이 거의 700개가 되지요. 공립이 한 100개?

140개 정도…….

벌써 840개입니다.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가 1,300개. 그런데 본청에 지금 유아교육만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과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아교육과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교육청의 조직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유아교육이 앞으로 의무교육화 되면서 소위 행정의 리드하는 쪽에서 본다면 반드시 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인 지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분산되어 있고 직원의 분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적으로 이 거대한 조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구효중 국장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본 조례안에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 모집은 언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매년 그 전년도 12월에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시기를 2012년 3월 1일로 해도 문제는 없지요?

법조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없지요?

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명을 지금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지요?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이 자치법규집을 담당과장 갖다 드려 보세요. 그렇지요, 개정조례안 보면 제명? 띄어쓰기 정리하지요, 이것? 여기 되어 있잖아요, 개정조례안 보면. 아니, 이 개정조례안 지금 제명 바꾸잖아요?

네, 띄어쓰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바꾸잖아요. 그런데 자치법규집 1141쪽을 한번 펴보세요, 1141. 1141쪽이지요. 서울특별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띄어쓰기가 제명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명을 바꾼다,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안 보이세요?

저는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당초 조례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붙였다는 말씀이지요?

여기는 붙여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억지로 띄어쓰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담당사무관이나 주무관 보세요. 맞나 틀리나, 어떤 것이 맞나? 아니, 홈페이지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잘 만들어서 홈페이지 올리면서 잘못된 것인지, 여기는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법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인쇄물의 하자내용 같고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지금 개정된 조례안으로 인쇄한 것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의결해서 주면 여러분들이 인쇄하고 책을 만들 때는 이것을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틀린 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틀리는 거지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96년도에 한 것 같은데 그때 하면서는 분명히 의회에 상정되어 올 때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이 책자를 인쇄하면서는 띄어쓰기를 다해서 책자를 인쇄해 놨던 거네요. 하여튼 안 맞아요. 자치법규집 책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상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는 두 개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법무팀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법조문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는 마당에 지금 사립학교 입학선발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건이요?

네,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연합회에서 1인당 3만 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이게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간에 이런 편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동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부득이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작년 10월에 제정된 조례안이 체육관의 사용료부과 면적기준을 90㎡로 함으로써 상당수 학교에 학교시설사용료가 기존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크게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정훈 의원님과 문상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는 양준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타 시ㆍ도와 지자체 등의 현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어 일부개정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의회에서 요구하였을 때 각급학교의 의견수렴 결과와 자체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행유지” 의견제시 사유를 각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조(사용허가) 4항에 다만, 평생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함에 대하여는 특정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 침해 및 타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이고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학교장의 재량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이용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별표 사용료 기준에 체육관 면적기준 90㎡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체육관은 면적에 따라 초기투자비용, 입실가능인원, 시설유지ㆍ보수비, 냉ㆍ난방, 전기, 청소 등 관리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면적기준을 삭제하면 체육관사용료가 현 조례나 종전 수준에 비해 7분의 1로 감소하게 되고 여기에 장기간 사용감면율까지 적용하면 체육관의 유지ㆍ보수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 학교의 개방의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별표 사용료 기준에 잔디운동장 사용료 5만 원을 일반운동장 수준인 2만 원으로 인하함에 대하여는 인조잔디운동장 시간당 사용료 5만 원은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80%를 감면해야 하므로 실제 사용료는 최저 1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례 개정 이전의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 시의 평균사용료 2만 9,00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조ㆍ천연잔디운동장은 시설의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일반운동장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향후 잔디운동장의 교체 및 보수비를 재정으로 적기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는 일정부분 시설보수 충당금을 적립해서 보수하고 있으며 사용료 기준이 인하될 시 교체 및 보수시기에 직접교육활동비를 유지보수비로 충당하는 역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학교의 재정결함 발생 및 개방의지 약화로 생활체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타 시ㆍ도의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는 평균 4만 3,000원 수준인데 비해 동 조례상의 사용료는 최소 감면율 50%를 적용한 경우에도 2만 5,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사용료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부터 소급적용한다에 대하여는 이미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조항으로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근거가 미약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미 이루어진 세입을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현명한 판단과 지적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동대표 발의의원이신 문상모 의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처음에 법 취지 적용에 있어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틀에 있어서 수정하다보니까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그 내용을 적시했고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정회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본 안건 처리를 위해서 2시부터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의견조율을 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필요시에는 이정훈 의원님과 문상모 의원님, 대표발의 의원 두 분한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2시에는 같이 참여해서 본 안건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만 2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본 안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 제안입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업무를 총괄ㆍ조정”을 “사무를 지도ㆍ지원”으로 합니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분의 1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집행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관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홍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제가 다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해서 깊이 있는 논의내용을 모르는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수정안은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내용을 은폐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유난히 제8조제2항을 몇 번 훑어봤는데, 정보공개 활성화는 국민들한테 투명성을 증명하는 공무기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8조제2항을 삭제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질문하면 이리저리 피하고 대답도 않고 공식적인 문건으로 집어넣어도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게 어느 부서든 간에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 다 100%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많이 공개하는 쪽은 격려 차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규칙에라도 이런 조항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보공개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예를 들어서 행정부 같은 데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투명성을 좀 높인다는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국가기밀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행정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잘 하는 데는 조금의 인센티브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8조제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삭제한다고 하는…….

제가 의견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심의과정에서 제8조제2항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었었냐 하면 이것을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때 정보공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런데 어떤 부서는 정보공개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보공개를 거의 안 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요구량이라든지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공개요구가 많이 들어온 데가 우연히 그 부서로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떤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래서 또 다른 조직 내부의 자리에 대한 선호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복잡한 것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논의 중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규칙이 됐든 아니면 교육감의 방침이 됐든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 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다는 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최홍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정보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서는, 민간인이 정보공개요구를 많이 하지 않는 부서는 불이익을 받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상 특별우대를 받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논의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논의하던 날은 제가 불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려를 지금 제가 이해하는데, 다만 조례에 이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물량으로 하지 않고 비율로라도 어떤 내용을 좀 해 주면, 왜냐하면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해도 정부가 안 내주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시민들이 공무기관에 요구했을 때 아예 묵살하면 감사원으로 가는 예도 있어서, 그날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규칙에라도 이런 건 넣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저희가 기관 평가할 때 평가요소로 집어넣어서 잘 하는 데는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연말에 저희가 교육감님 표창을 줍니다, 각 업무별로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교육감 표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안 들어가더라도 정보공개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4대 때도 그랬고 5대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자료요구해도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안 나온 것은 어떤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나오면 그에 따른 문책을 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특별한 인사상 우대나 이런 것을 여기서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정상천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라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요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상에서 문제가 된다면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규칙이나, 교육 조례나 교육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상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합당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시행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정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따른 좀 더 많은 정보공개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윤명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청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윤명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윤명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정동의 제안입니다. 김덕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2조 중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이나 기관 또는 단체”로 합니다. 안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일반시민”을 “서울특별시민”으로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 9조 및 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수상의 후보를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최보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한 이의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감면율은 70/100에서 80/100으로 그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것을 혼란이 있기 때문에 80/100으로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또 각기 학교의 실정도 다릅니다, 체육관의 실정이 각 학교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상황의 변화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어떤 운신의 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어느 단독회의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학교에서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감면율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의 입장에서는 70/100에서 80/100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또……. 그러면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27일 제정된 이 조례안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면율이 50/100에서 80/100으로 재량권을 주었던 내용을 재량권이 너무 크다. 그래서 70/100에서 80/100까지로 그 범위, 10%를 차이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관리자인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교육청의 의견과 본 위원은 아주 동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대안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정상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현재 단위학교에 회계독립성이 지금 보장되어 있지요?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네.

단위학교의 회계독립성이?

네, 학교회계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학교운영위에서 교장선생님이 단독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학교운영위원이든지 여러 위원을 통해서 같이 학교관계자와 함께 협의해서…….

저희 평생교육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전권을,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가 있다 말이지요. 사실 지금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학교실정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학교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 참여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교원…….

그렇지요?

네. 학부모, 지역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학교의 지역주민도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독립성,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와 같이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또 활용에 대해서 이런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사용료를 결정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의 적정한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최대한 학교기관에서는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 개정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제안하신 두 분 의원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학교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방안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아까 발의한 의원님들 말씀에는 조만간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만간이라고 한다면 조만간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우리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발의한 의원님들이 아까 사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했고 이 회의에서도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이 안 계신 동안 두 분의 대표발의 의원과 교육청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도출해 낸 대안입니다.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상천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을…….

그러면 다음에 조례에 대한 다시 발의가 있다고…….

아니, 없습니다. 좀 전에 그 조례안은 벌써 폐기됐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여기에 대한 보증할 수 있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게 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가는 겁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가는 겁니다. 두 분이 발의한 것은 두 분의 동의 하에 좀 전에 이미 폐기, 다시 말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했고, 이것이 발의한 두 분의 의원님과 지금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만들어 낸 교육위원회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의해도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죠. 이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가 있다면 충분히 교육청에서 지원을 통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운영에 지장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적용되면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민원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최보선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최보선 위원님께서 대안 중 사용료의 감면율을 70/100에서 80/100으로 한 것을 80/100으로 단일안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특별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 동의하신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철회하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부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강당, 체육관, 운동장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준이 상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두 조례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를 원하면 제가 말씀을 다 드릴 텐데 시간관계상 분명히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검토해서 향후에 수정보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제5조제1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대안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5조제1항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일시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판단은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학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도 이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야간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개정사항을 추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조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운영에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대안의 수정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해요?

제5조제1항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5조제1항 중에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윤기 위원님, 다시 한 번이요. 제5조제1항.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재산의 관리에”는 빼고?

네, “재산의 관리에”를 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잠깐 논의 좀 하겠습니다.

논의 중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러나 재산관리나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저는 둘 다 자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관리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서윤기 위원이 제안한 것은 취지는 동감하나 결국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담당국장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원래 교장선생님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상 예를 들어 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학교 관리 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에서 재산관리에도 학교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필요하다?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휴식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재산관리 면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습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것도 다 하나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을 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조례에, 이와 비슷한 조례들에 재산관리 때문에,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용허가를 줄 때. 그것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를테면 깜깜한 밤에 재산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재산관리 이유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요. 사용수익료가 적어서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주지 않겠다고 교장선생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것도 재산관리 요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서윤기 위원님 말씀한 취지이기는 한데 재산관리나 교육이나 자의적이라니까요. 결국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 보통 실내화를 신게 만들어요, 배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에도. 등산화를 신는 행사는 못 하게 한다고요. 이게 재산에 관련된 내용인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인지 어떻게 구분이 돼요?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관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것은 재산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자의적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렇게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학교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모든 책임을 학교장에게 지울 수 없으니 이건 별도의 조례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계세요. 말씀 하세요.

이왕 말이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견은 원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얘기고 그런데 의견은 상반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관리자가 재산관리 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교육활동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재산관리예요. 물론 안전을 포함한 교육활동이죠. 그럴 때 이 문항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관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교육감에게도 무수한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할 것이 많고. 이것은 법에서 위임된 내용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이 또 그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 사람은 재산관리 못했을 때 엄청난 불이익도 받아요. 그 판단은 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원하기 때문에 또한 맡겨두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재산관리라는 미명 하에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님과 교육재정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관련지침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