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7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강희용ㆍ고만규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양숙ㆍ성백열ㆍ이정훈ㆍ이종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대표발의)(박준희ㆍ서윤기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창수ㆍ김희전ㆍ문종철ㆍ박기열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원기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용림ㆍ정희석ㆍ채재선ㆍ최강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최웅식 위원장님과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게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관악구 남현동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동 교육원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는 별개로 운수종사자 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양, 취미활동 프로그램과 사우나, 헬스 등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매년 수많은 운수종사자가 교육원을 방문함으로써 교육원 인근지역은 교통혼잡 및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은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교육원이 위치한 행정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게 25% 범위 안에서 교육원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원 인근주민의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준희 의원님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새로 부임한 택시물류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택시물류과장 천정욱)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서울택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009년 6월 1일 부분 폐지했던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를 부활ㆍ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유류가 급등 등으로 인한 운송비용 상승으로 빈차 귀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시계외 승차거부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타 시ㆍ도의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어 심야시간대에 시계외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문제와 타 시ㆍ도와의 요금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계외 할증 부활ㆍ개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계외 할증요금 부활ㆍ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하여 심야시간대인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한정하여 시계외 운행요금에 대한 20%의 할증요금제를 부활하되 심야할증시간에는 심야할증과 중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2009년도 그 당시에 택시요금 올리실 때 여기 계셨나요?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여기 근무하셨죠?

2008년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여기 근무하신지 알았더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직위가 뭐였죠?

2008년도에 교통기획관을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오늘 택시요금 인상이 어차피 유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택시요금을 인상해 주는 것은 맞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민에게 승차거부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에 대해서 20% 인상을 해 달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몇 가지를 한번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본부장님 계실 때 뭔가 하나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우리가 그분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현재 보십시오. 우리가 1,000원, 2,000원 올려준다고 하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올려주면서도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법과 제도로 잘 되어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우리가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택시를 운영하는 법인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이 잘못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첫째 무슨 얘기냐, 엊그저께 우리 지상에서 봤지만 콜밴 아시죠? 저도 여러 택시를 타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지만 그 사람들 보십시오. 공공연하게 각 큰 시장에는 콜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2km 가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2㎞ 갔는데 33만 원을 받았다는 이런 엄청난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끊임없는 단속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는가. 결론적으로는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카파라치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 우리는 현재 단속하는 것 카파라치를 쓰고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경우에 택시라든지 부분적으로 지금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콜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죠, 그런 포상제를 하고 있어요?

콜밴도 대상은 되는데 지금 신고…….

실적이 있냐 이거지.

신고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또 자가용영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속도로터미널에 가끔 서 있으면 차가 옵니다, 자가용이 와서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본다고. 내가 그냥 가세요 하고 말았지만 그 사람들은 보라고, 상대적으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분들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입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는데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요금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리운전입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법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시급한 것, 본부장님은 왜 이런 것을 건의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요금이 정산화 되어 있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또 여성 대리운전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되레 이것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덮어쓰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 또 하나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좋은 차 가지고 접촉사고 내놓고, 대개 보면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취객들이 많잖아요, 이래 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상당한 우리 선량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방비하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게, 어제도 제가 문종철 부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빨리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부장님 자리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꼭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정말 필요한 거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법인택시가 지금 2만 2,800대 되죠.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한 5만 대 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네들이 눈, 비 올 때라든지 자기가 몸이 피곤할 때라든지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운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현재 대수는 7만 2,000대지만 실제 운행하는 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이게 뭐냐 하면 승차거부가 오는 거야. 왜 이것을 제도적으로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현재 7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갱신을 몇 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능이…….

제가 우리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는 우리 시민이 내가 70세가 넘으면……. 그것 봐 이것도 모르시잖아. 아마 그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1년이죠? 일반은 10년인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따라서, 일본이 그렇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모든 운동 자율신경이 떨어진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도 그렇게 일본처럼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 누가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적성검사 하는데 보면 현재 법이 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제가 알기로는 70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고. 일본에서 사고가 자주 나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자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현재 벤치마킹 했거든요. 나는 그래요. 제가 택시를 타다 보면, 또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해 보면 개인택시거든요. 내가 누구를 하는 것보다 현실이야. 80이 넘으신 분들도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감차를 시켜서 지금 택시업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일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한 대로 몇 말씀 해 보시죠.

앞에서 주셨던 콜밴 자가용영업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리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인택시의 경우에 일기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실제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하고 적절한 균형비율이라든지 운영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혼합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령자들의 경우에 혹시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정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7만 2,000대가 서울시에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차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한동안 많이 와서 1인시위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또 조금 비전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현재 개인택시는 상속되죠? 아들이 자격이 되면 된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군은 그것을 수용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군비를 가지고 써가면서 차를 사서 감축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240개 지방자치 시ㆍ군ㆍ구에서 그런 데를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해야겠다. 나는 이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분들이 연세도 많지만 차를 타보면 손님한테도 불친절하단 말이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차에서 냄새도 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폐지된 데 따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승차거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접 경기도, 인천시 택시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택시운송사업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에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계외 할증제를 폐지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폐지함으로써 따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서울시가 제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겠다,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시간대는 승차거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 택시하고 형평성이 맞고 택시운송사업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감소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다 만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실제 택시 요금정책에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파행되는 문제하고 연계지어서 판단해 보면 택시의 경우에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주요시간대가 주로 수급이 잘 안 맞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승차거부가 본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제대로 안 맞는 시간대에다가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그 시간대가 통계적으로 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시계외 할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말씀 주셨던 승차거부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내용들을 해소하면서 또 지금 이용시민들의 부담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사실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개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차거부 하는 빈도 내지는 이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낮에도, 이 시간대 외에도 충분히 승차거부는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근에 지하철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대중교통이 택시, 버스, 지하철 할 것 없이 다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피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2009년 6월 이전에 시행했던, 그러니까 시계외 할증을 전 시간대를 다 풀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야할증이 있는 12시부터 4시 그때도 적용을 해 버리면 최근에 인상과 관련된 그것과 부합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전제 아래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9년 6월에 시행했던 시계외 할증을 전 시간대로 풀되 적용방법은 심야시간대는 시계외 할증이 없는 것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풀면. 그래서 그 안을 제안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 수입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LPG하고 CNG는 굉장히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LPG를 다 하고 있는 마당에 LPG요금 올라서 못 살겠다,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해 달라, 돈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CNG로 바꿀 수 있는 정책, 다시 말하면 최초에 택시로 나오는 차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바꾸면 뭔가 정책적으로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LPG도 일부분 지원 되잖아요,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돌리지 말고 차라리 이쪽으로 돌려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할증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승차거부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시간대가 주로 심야시간대,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이 사이가, 사실은 연말에는 시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문제가 되고 시계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들이 승차거부로 시계외 영업의 경우는 단속이 안 되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실제 승차거부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은 운수종사자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인수단이 요금정책에서 나타나야만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특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불균형된 시간대에는 요금적으로 실제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셨던 택시업계의 수입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CNG에 대한 매력들이 높아서 그쪽에 대한 유인이 있고 업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금 CNG택시를 도입하는 이런 시도들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것이 메리트가 있는데 앞으로 연료정책이 어떻게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부입장이 불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LPG가 지금 221원의 정부보조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이 불가피하면 운수업계에 대해서 정부의 유류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노력을 해서 업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심야라는 뜻이 밤 늦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운전하시는 그 기사 분의 야간수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용어상으로는 예전에 통금이 있던 시간을 심야로 저희들이 일단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대가 운전을 하시는 운수종사자들의 근로강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피로를 많이 느끼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1.5배, 우리 일반 종사원들 보면 근로자들은 1.5배인데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20%, 2배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시계외 할증, 결국은 시계외라는 부분도 운전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부분이에요, 어차피 놀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지 시계외 넘어가서 그 안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요금을 더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경기도, 인천에서는 복합할증 해서 쓰고 있지만 저희는 단지 심야할증으로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을 풀어주는 것이 본 위원도 합당하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안을 봤을 때, 나중에 봤을 때는 다시 요금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해 놓고 요금인상은 어차피 유류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기본요금이든 거리요금이든 올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반 경영여건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다. 그러나 인상 시기나 인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에서 또 살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놓고도 나중에 하반기 가서는 다시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인상요인이 다 해소됐다고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편이고요. 종합적으로는 요금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증요금이랑 연료비, 운행거리에 비해 요금을 산정해 놓은 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20% 정도 해 봐야 넘어갈 때 그냥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못 하니까? 그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연료비로 해서 다 나가는 부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운전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단지 복합할증 40% 준다고 해 봐야 10㎞ 정도 갔을 때 돈 1,000원도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요금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도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CNG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조하고 다니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를 더 많이 확보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연료비가 LPG 올라가면 CNG 안 올라가겠습니까?

조금 다른데 아마 전체적으로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가면 파급되는 부분들도 같은 추세로 변화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10시부터 6시 여기에 대한 시계외 요금 말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을 풀어주면 승차거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효용성이 높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심야할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방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금인상 문제도 그렇고 심야할증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복이 많으신 것인지 부임하시자마자 전철요금 인상, 버스요금 인상, 또 택시업계들 덩달아서 같이, 그분들의 요구도 요금인상 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전에 교통본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장선거 그러니까 공약사항으로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민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본부장님도 충분히 인식하시고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펴서 가장 최선책이 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뭔가를 선택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은 요금인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전철 그런 요금들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너무 부담이 간다. 그래서 미루는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요금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심야할증하고 시계외 할증에 대해서 청취안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시계외 할증을 풀고 심야할증하고 이중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시계외 할증은 서울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일이지 우리 서울시민에게 부담가는 것 아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타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다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밤늦게 심야시간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탄단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들의 애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경기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24시간 시계외도 풀고 할증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형평도 맞출 필요도 있지만 서울특별시라는 상황도 인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심야할증은 그대로 가고 시계외 할증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업계를 생각한다면 24시간 시계외를 풀어주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민뿐만 아니고 서울시민들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충분히 우리 시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보다 경기도 수도권에 있다 서울시로 서울시민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필요하면 택시 타야죠. 이렇게 풀어줬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흔히들 얘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하고는 크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 시계외 할증 푸는 것이 뭐 그렇게 민감하냐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6월 이전에 시행을 했던 것처럼 이중부과, 심야할증하고 시계외 할증 이중부과는 안 되더라도, 또 택시업계 얘기는 시간을 늘려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계외 할증이 필요한 것보다는 시계외 할증은 24시간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24시간 시계외도 받고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할증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중부과 하는 부분에서는 부담이 간다는 생각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 정치이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의 일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요금이 이미 인상돼서 2009년도 6월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계외 할증 했던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간이. 아니면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하고 시계외 할증 이중부과 한다면 모르겠는데 저녁 10시에 택시 탈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녁 10시면 시계외로 나가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교통수단이 거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시계외 할증을 24시간 풀겠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두절미하고요. 24시간은 시계외 할증을 풀어주고 그 대신 심야할증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중부과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은 이것이 심야 시계외 할증이 업계 경영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수단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의견조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수급상 경쟁상대가 있는데 지금도 경기도의 주요 목을 오가고 있는 지역에는 경기도 인근의 도시에 있는 택시들이 사실상 많이 활성화 돼서 콜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대에 모두 풀게 되면 그런 경우와 비추어, 물론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내용은 만들어도 실제 운영하면서 할증을 안 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실제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대인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요금적으로 사실상 해결해야 되는데 승객들의 경우에 요금을 좀 더 내더라도 실제 안정적으로 승차거부 당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려해서 이번 의견청취안이 만들어지고 제시가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광명시라든지 거기 한번 가자고 그래봐요, 안 가요. 구리시 가자고 그래봐야 안 가요. 승차거부가 그 심야대만 심하다, 물론 심하기는 하겠지만 일 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하세요.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제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시계외 할증에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단속과 서울시 업무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 우리 박준희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교통위원회와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택시에 통신비 지원 및 카드수수료 6,000원 이하 지원에 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택시를 타서 열 분 정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PR은 필요하지 않겠냐. 조금 아신다는 분이 정부에서 해 준 겁니다. 물론 정부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한 일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시책들이 운수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택시의 일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본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어제 택시를 타서 여쭤봤어요. 시계외 할증 및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택시에 취객이 야간에, 심야에 타서 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라든지 또 하나는 거기다가 구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에 변상하는 부분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어제 그 택시기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성, 여성이 같이 탔는데 여성이 구토를 했는데 그냥 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가려면 얼마 수고비를 주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치워라 그랬더니 그 여성이 울면서 그것을 치우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계외 할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요금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요금인상의 주 원인은 LPG인데 LPG값 최근 1년, 2년 사이에 혹시 가격변동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몇 %가 인상됐는지, LPG 가격이 2009년도 요금조정할 당시에 ℓ당 76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현재 1,100원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요금인상과 그에 대처하는 안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박준희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저는 본부장님의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요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정책방안이 중요한데 방금 여쭤봤을 때 이 요금 단가인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여쭤 보니까, 저는 택시 타서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예를 들어서 1,048원 가던 것이 1,100원이 가고, 지금 1,100원에서 조금 있으면 또 얼마 오른다는 예상안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충분히 업계에서도 요금인상이 안 되는 경우에, 매입원가라고 하나 원가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대체연료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꼭 요금인상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동 의견청취안 중 저녁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 심야할증과 20% 시계외 할증을 중복부과하여 총 40%를 할증하는 것은 심야시간대의 단거리 통행에 대한 승차거부를 유발하여 단거리 통행자인 서울시민의 피해가 예측되는 측면이 있으나, 2009년 6월 이전에는 24시간 동안 20% 시계외 할증요금이 적용되었고, 동 기간 동안 LPG가격이 대폭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의견청취안 중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20% 시계외 할증을 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20% 시계외 할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녁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심야시간대 중복할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 중 하나의 사항만 할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문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조건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문종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문종철 위원의 조건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