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창업과장입니다.

별도로 그런 팀은 없고요. 저희 과가 창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자금팀, 해외통상팀 이렇게 해서 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애경제인을 위한 그런 팀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1,9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은 자금지원이라든지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금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별도 규칙에서 장애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조항들이 신설되어 있고, 매출액에 대한 대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이 예산상의 사유로 인해서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창업 지원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창업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작년도에 한 여든세 분 정도이고, 금년에는 한 100명 정도 교육을 해서 10~20명 정도까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장애경제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장애경제인들은 현재 서울시에 한 1,900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기업하고 비장애인기업으로 해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창업교육은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해서 청년창업가들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창업이 임박한…….

저희들이 창업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연간 1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들이 100명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것은 약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에 임박한 분들을 위해서 창업자금 대출할 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각 과별로 또 여성창업이라든지 분야별로 창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 창업팀이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청년창업 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창업소상공인과에 있는 창업팀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창업기업을 모집할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대라든지 가점이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플라자는 대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릴 정도는 안 돼서요.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네.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아직까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장애인플라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또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합니다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의 향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명이 원활하게 적절하게 회의할 장소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이 플라자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지역별로 공간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정책방향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현입니다.

2월 15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관 과와 같이 상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자체별로 시행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네.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지원을 하면 지원자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여행보조인, 주로 가족입니다. 한 분이 동행할 수 있게 했는데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두 분 정도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행을 안 했었는데 올해 검토를 하면서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씀이고, 중증장애인이 가게 되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한 명을 할 것이냐 두 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역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292개 역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이 282개 역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환승이라든지 역 안에서 환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6년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물량은 2014년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까지 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편의증진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저희들은 지하철이라는 게 ’74년부터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기준이 미흡했고, 저희들이 1단계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추후에 다시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환승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이 좀 이격돼 가지고 건설된 경우에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환승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역에는 일단 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와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무빙워크라든지 아니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관리과장입니다.

공익광고는 버스관리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

아까 말씀하신 TV 광고 쪽은 우리 시에서도 하기에 한계가 있는, 정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서 도착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만들어서 약 100여 개 시설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내용을 듣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분들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잘 이용을 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반버스 도착안내 정보처럼 저상버스 도착안내 정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스마트폰으로 홍보도,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언제 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전체 의무편의시설 중에 46%가 돼 있고 54%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수학급이라든가 장애인이 있는 학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편의시설이 안 된 데가. 그래서 4개년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2014년도까지 한 700억을 투자해서 특수학급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학교들은 전부 해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행자전거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일반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해 왔습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수교육시설과 일반 평생교육시설과 지역교육청 평생교육팀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데 일단 첫째 사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시설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또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성인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습동아리인데요, 이것도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팀에 70~8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는 더욱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일단은 서울시 중심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구성원 대상 성인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이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극단 ‘공감’이라고 하는 동아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직접 그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모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노들야학이라고 박형석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것인데 2006년도부터 5,0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2억 3,000만 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문예교육 초등과정, 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 그다음에 미술ㆍ애니메이션ㆍ장애인 인권교육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복지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상호 자원을 교류하고, 그래서 특히 저희 교육청은 학교시설이 평생학습에 잠재력이 대단히 큽니다. 굉장히 분포가 많이 돼 있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적합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투입문제 그런 부분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장애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소위 저희가 피드백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93% 가까이 나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음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인식을 했다 이러한 부분, 학습동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4개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초등학력인정 문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상설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장애성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특수교육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아이들의 정상적 커리큘럼에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애정도와 발달단계에 따라서 좀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는 명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장애아 영재교육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폐성 장애아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범주에 굉장히 어떤 특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조금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부분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작년에 완성을 했는데 아이들의 직업능력척도,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을 위한 직업능력척도를 저희가 개발했고 그래서 연계프로그램으로 아까 정상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인턴십을 통한 취업훈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오늘 바쁘신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고요. 질의를 만약에 하면 저도 할 게 되게 많은데 위원장이니까 어쨌든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다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장애정책에 대한 짧은 소견이 있는데 그것 잠깐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네덜란드 파일럿 테스팅 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대중교통에서 장애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실제로 당사자 중심으로 파일럿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저 분은 정부 관계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당사자 분들입니다. 전동휠체어ㆍ지팡이를 이용하시는 분, 시각장애인 분. 바퀴 3개짜리 스쿠터고요. 뇌성마비하고 약간의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은 어르신이고 지팡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휠체어 종류별로 다 사이즈를 측정하고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계측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약간의 턱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지……. 네덜란드는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 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시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내견은 이것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실제로 파일럿을 해 보는 것입니다. 수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워커를 쓰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 단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만족시킬 수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역량이 강화되는 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교통전문가나 대중교통 접근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 정책에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PT를 좀……. 질책성 질의하는 것보다 이런 시간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애정책에서 아직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신체장애인의 시대는 지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아동문제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지적발달장애 분들하고 정신장애 분들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것인데 이미 예산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 구매지수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OECD국가가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들의 신경정신과라든가 정신과 통원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모현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런 사례들이 올 것인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병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니 뭐니를 떠나서 막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용의 문제 때문에라도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치료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계했던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국가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측정이 되거나 실사가 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고서가 최초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의 입원율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비자의 입원인 거지요. 표현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강제입원율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비자의 입원율은 3%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명령을 하더라도 다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입소율이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하기는 한데 탈시설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탈원화 대책은 아직까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정신장애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동의해 주셔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기 이전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안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한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면 집체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 명, 이백 명 이렇게 강당에 죽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피곤하시고 뭐 이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나고야시 같은 경우에는 약 23년 전부터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때 활동보조인 교육을 꼭 시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1급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만 받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식사나 신변처리라든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3일간을 공무원 분들이 매칭을 해서 활동보조인 교육을 꼭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고야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장애인 예산이라든가 특히 활동보조인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 최병갑 과장님 참고해 주시겠지만 인권교육 하실 때 집체교육방식 말고 실제로 장애인과 부딪히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인권교육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 느끼셨겠지만 2010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시의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장애 관련 정책에서 공청회를 했던 것 최초입니다. 되게 놀라운 거죠. 서울시의회 역사가 한 50년 되는데 그동안 장애정책 관련해서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대단히 놀랐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을 싹 뒤졌습니다. 장애인당사자 분들이 많이 오실 테니 공청회를 할 만한 장소가 있느냐,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존경하는 고만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끼셨겠지만 너무 많은 사무들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복지과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래도 진행하기 힘든, 그래서 뭔가 좀 이 사무들을 분사해 주지 않으면 장애정책이 만날 이렇게 나열하고 병렬적으로 늘어놓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는 탈시설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정책은 탈시설화 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립생활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아니면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권익증진과 정도로 부서를 하나 편제해 주지 않으면 좀 힘드리라 보입니다. 장애인문제는 크게 세 가지 코드인데요. 탈시설화, 통합화, 주류화입니다. 통합화 과정에서 이동, 접근, 여성, 문화,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아동 통합교육 이런 것들을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분사해서 업무들을 나눠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략의 이 사무들이 장애인복지과에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성도 살지 않고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장애인복지과 단위에서 해 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경제진흥실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최병갑 과장님도 장애청소년에 대한 적합 직종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적어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앙부처하고 경제진흥실 정도의 단위가 붙어서 서울시청하고 교육청의 공공사무부터, 그러니까 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사무가 얼마나 있는지 적합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그래서 공공부터 해결을 하고 산하기관한테 뭐 잘 했니 잘못 했니, 민간한테 잘 했니 잘못 했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계 현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칸막이 현상하고 스펀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뭘 엄청나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다 칸막이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고 뭐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장애 관련 사무를 하고 있는지도 현장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장애인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다 칸막이 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스펀지 현상인데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시설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좀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시설 짓는 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시설이나 복지관 중심으로 장애 관련 사무들이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기에는 복지관 예산이 20억이었는데 40억으로 는 것은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별 체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아동 재활바우처가 는다든가 활동보조인 시간이 는다든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준다든가, 나한테 직접 오는 사무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지원센터준비단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집행부한테는 담당관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장애 관련, 물론 특위도 사실은 이게 지금 한시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장애정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없다, 그러면 의회는 어쨌든 4년 주기로 움직이지만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갈 거니까 집행부의 서울시 장애정책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관제탑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부서이든 담당관이든 정책관이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실 때 꼭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2 장애인분야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