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중 장애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에 부응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금년 10월 5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등록장애인 41만여 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이 서울시의 대등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교육청 18개 부서, 88개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정책의 관제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정책 추진 부서에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분야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를 떠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여 감각을 새롭게 하고 저의 보직경로상 가까이 하지 못했던 복지, 의료, 건강, 위생업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발전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아직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다양한 변환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이념이 시설보호에서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인 선택권을 요구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복지건강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 전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지원, 보호차원을 넘어 문화, 건강,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복지서울,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 여성정책담당관 유연식, 보육담당관 황요한, 창업소상공인과장 송호재,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문화예술과장 윤영철, 체육진흥과장 정광현, 관광과장 구본상, 디자인정책과장 송정재,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평생교육과장 양기훈,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 장애인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입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 2012년 장애인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장애인분야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분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인식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1페이지 장애인 현황에 보면 장애인의 유형을 15개로 분류한 게 있습니다. 여기 유형별 급수와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 장애인분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사랑’ 발간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4만 2,807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자 소식지는 월 1,000부 정도 발행된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배부대상은 시각장애인이 구독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구독을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지요?

일단 저희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아니, 소식지를 발송할 때 본인들이 요청해서 발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급수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분들한테 그냥 발송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여기서 수요층을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면 그 1,000부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만 2,807명에 비해서 1,000부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물론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요청이라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개별적 요청인지 아니면 협회에서 자기들이 편하게 이런 정도면 되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볼 때 이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더 발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아니면 더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점자 서울사랑 배부대상은 시각장애인이 6등급 계시는데 1급에서 3급 중증시각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천오백 분 정도 나왔고, 그리고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서 서울사랑 예산을 대폭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9만 부에서 3만 3,000부까지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 삭감이 된 그 사정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1,500명 정도의 수요층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 때문에 지금 1,000부 이상 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4,8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은 책이라든가 녹음테이프보다는 저희가 CD를 한번 발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수를 더 늘려서 다방면에, 꼭 1ㆍ2ㆍ3급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시각장애라는 것이 6급까지 되어 있지만 꼭 그런 1ㆍ2ㆍ3급만이 아니어도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발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서울시의회보도 아시지요?

네, 압니다.

서울시의회보도 2012년도 발행 부분부터 이렇게 ‘보이스아이’라는 것을 지금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좀 더 배려를 더해야 된다. 물론 예산하고 연계되지만, 예산편성은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예산을 삭감해 놓고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다각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CD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통 관련해서 저상버스부터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 상임위에 있어서 교통위가 아니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보육담당관.

네, 보육과장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통합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통합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는지, 유명무실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황을 보니까 전담시설 9개소는 개소당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시설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5명, 미지정시설은 1.45명 이런데 전담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관한 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는 장애아하고 비장애아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통합해서 비장애아나 장애아가 서로 차별 없이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전에 장애인만 전담시설을 하던 것을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해서 서로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라는 것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네, 어린이집에 같이 케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장애아동 전부 다입니다. 뇌병변 이런 여러 가지…….

급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 장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장애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여기서 규정하는 기준이 어디까지를 장애로 볼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급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급수까지…….

위원님, 실제 보육시설 현장에서는 급수까지는 따지지 않고요. 그 애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그런 경우는 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는데 불편하다든가, 턱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한다든가, 특별히 몸이 약해서 난간 또는 지지대 이런 것이 있어야 움직인다든가 그런 기준으로 살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워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특위라는 자체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장애인으로 호칭하냐라는 기준과 하나의 사업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이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 부분인가 사실 어려워서 담당관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통합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장애인 어린이집만 따로 구성된 부분은 없지요?

네.

그것은 없고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장애인만 있는 전담시설이 9개 시설이 있고…….

전담시설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완전히 장애인만 있고 일반아동은 안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구별로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광진구입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담 장애인 어린이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서울시내에 9개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18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일자리 통합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짧게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인원이 3개팀 13명인데 이 13명의 자격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격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직원들은 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자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지도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장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시설장도 했고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물론 경험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서 혹시 아까 장애의 기준과 척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 직책을 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합지원센터이고 바로 옆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 아닙니까? 이랬다고 치면 그 직을 행하는 분이 장애를, 물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겠지만 그런 분이 일자리를 같이 하신다면 더 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여기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23페이지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영철입니다. 현재 장애인도서관은 서울시에 작년까지 9개가 있다가 작년에 서대문에 영광점자도서관이 하나 더 개소되어서 1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도서관을 꼭 달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는 좀 약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반 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의 차이가 일단 뭐지요?

일단 장애인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점자도서관입니다. 점자도서, 전자도서, 음성파일 등을 서비스하거나 아니면 AR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 도서관에 점자책을 갖다놓은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도서관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10개 도서관은 전부 자체가 점자도서관, 또는 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나는 전화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전용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가 아니라 일단은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한 사업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면 아까 모두에서도 질문한 내용과 이런 부분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통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차별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장애인도서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적인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시립부터 그 한쪽에라도 점자 책자를 갖다놓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같이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것을 더 줄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도서관에서도 당연히 무장애 시설이라든지 각종 지원장비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도서자료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전문도서관들의……. 지금 자료를 잠깐 찾았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보면 당시 9개 도서관에서 총 대출건수가 5만 1,000건이 넘었고 온라인 접속건수도 200만 건이 넘고, 전화접속건수도 268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도서관에…….

다시 한 번만 해 주실래요?

2010년도 장애인도서관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9개 도서관을 합해서 대출건수가 5만 1,49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속건수가 206만 건, 전화접속건수가 268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윤영철 과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굳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효율을 위한 것인가는 저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다는 전제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온라인과 전화 이것은 어디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충분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주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서울시의 다양하고 폭 넓은 지원책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32쪽 장애인 교육 및 편의시설지원에 보면 첫 번째로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두 번째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세 번째로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네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현재 현황파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까? 장애유아 교육비는 2011년도 지원실적이 293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34쪽 특수교육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인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유아에 대한 현황파악이 적극적이지 않았나, 아니면 정확히 파악이 됐나,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유아 교육에 관해서는 올해 무상교육이 좀 확대가 됩니다. 만 3세부터 무상교육이 확대되어서 장애학생들은 만3세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3까지 무상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평생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 현재 지원체계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져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17개, 평생학습관이 4개, 그래서 21개가 교육청 산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분류가 협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이…….

일단은 저희 평생교육 관련 부분만 본다면 저희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소관사항으로서 저희 교육청이 주관을 합니다만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서울시 시장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은 저희가 설립ㆍ운영을 하고 있는 17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업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도서관을 서울시교육청 소관이냐 서울시 소관이냐 이런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17개 도서관은 저희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건 교육청 소관이고, 나머지 또 서울시 소관의 몇 개 도서관이 있는데 다 똑같은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교육시설이고 평생교육기관인데 이렇게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또 분리가 되어 있나?

운영주체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 협력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장애 지원 여러 시설이나 운영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11개 지역교육청에 평생교육전담팀을 설치하면서 이런 장애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일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와 저희 교육청 간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편견 제거를 위한 교육권 보장을 비롯한 나머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지요?

네.

대상은 똑같은 서울시민입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주체는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지역적인 분포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제대로 우리 일반 서울시민한테 보장되어 있나,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초ㆍ중ㆍ고ㆍ유아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과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그다음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교육지원책이 서로 맞물려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서로 소통을 통한 협력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일단 처음 회의라서 본 위원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장애인교육 및 편의시설 지원, 네 가지 소단원 분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의원으로서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특수교육시설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법적인 기준도 못 맞추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현재 장애인시설에 편의시설, 여러 가지 지원시설의 설치가 법적인 기준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아직 우리가 각 기관부터 일반 시설까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부터 해서 서울시의 책임성 있는 지원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은, 이게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소 기준이지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맞추고 있는 서울시의 지원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요. 법적인 기준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개선이 되도록 본 위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황파악에 대해서 분명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한다면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네.

이해하고 아픔을 동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정이 되려면 장애인식 개선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문예체, 그러니까 음악, 미술, 화가, 문학가 이런 모임들이나 단체들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시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공간을 얻고 싶어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책보다 복권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들을 어렵게 활용해서 한 번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 서울시의 종합적인 노력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장애를 이기면서 갈고 닦은 재능ㆍ기능들을 펼치고 일반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라는 신체적인 어려움에 의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신감부터 해서 이러한 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북돋는 일환으로써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재능기부, 본 위원도 재능기부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하는 분들을 뵙기도 했는데 의욕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기부할 수 있을까, 뭔가 활동을 어떻게 할까, 이런 구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공무원들하고 예전에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가장 배려해야 할 분들 중에 배려해야 될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수고스럽지만 좀 더 노력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복지건강실뿐 아니라 일단 다른 기관에서 서울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논의하게 되고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할 얘기는 너무 많고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자료검토하면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가능하면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6쪽에 장애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보육지원에서 여기 보면 서울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정책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 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장애인과에 가서 장애인과장님과 직원들을 막 들볶고, 들볶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건의하고 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오늘 여러 과에서 와 계시지만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과에서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정책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같이 동감하고 통감해서 그 정책에 대한 비전을 같이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이고,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서포트해 주고 다른 기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장애인과의 업무요청을 받아서 모두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진짜 칭찬해 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날 수만 있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도 한 번씩 업고 시청을 한 바퀴 돌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다른 과 관계되시는 직원 분들께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를 좀 더 많이 배우시고 마인드를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런 자리만 아니라면 제가 박수를 쳐드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데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창업소상공인과장님.

네, 창업과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도 경제인이고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에 혹시 장애경제인지원팀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팀은 없고요. 저희 과가 창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자금팀, 해외통상팀 이렇게 해서 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애경제인을 위한 그런 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보면 장애경제인 육성지원, 다음에 장애인 창업 강좌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경영지원 전문상담 및 판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장애인 부문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거 아닌가요?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립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1,9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은 자금지원이라든지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금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별도 규칙에서 장애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조항들이 신설되어 있고, 매출액에 대한 대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이 예산상의 사유로 인해서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을 1년 토털 몇 개 정도 하지요?

창업 지원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창업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작년도에 한 여든세 분 정도이고, 금년에는 한 100명 정도 교육을 해서 10~20명 정도까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장애경제인은 몇 명 정도 하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장애경제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장애경제인들은 현재 서울시에 한 1,900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개의 장애인기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쭙는 것은 창업소상공인과에서 전체 서울시에서 몇 명 정도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장애인 창업소상공인은 몇 명이냐 그거죠.

전체적으로 장애인기업하고 비장애인기업으로 해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창업교육은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해서 청년창업가들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창업이 임박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핵심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으로서 창업인이 몇 분이시라고요?

저희들이 창업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연간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고, 그러면 장애인은 몇 분이세요?

장애인들이 1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 빼고 비장애인이 몇 분이냐고요?

저희들이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것은 약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 말고요.

그 외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에 임박한 분들을 위해서 창업자금 대출할 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창업과 장애인창업 그 2개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 과별로 또 여성창업이라든지 분야별로 창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 창업팀이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청년창업 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타 과의 업무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지하셔도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 답변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장애인창업이 100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비장애인창업인하고 장애인창업인을 선정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창업자한테 자동문을 설치한다든지 경사로를 지원해 준다든지 화장실 내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류 신청을 했을 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어차피 평가할 때 가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기준표에 장애인 창업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점수를 좀 더 주자는 얘기였어요, 결론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계속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시간만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명의 장애인창업인들에게 교육하게 된 선정과정이나 등등 관련된 업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창업소상공인과에 있는 창업팀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창업기업을 모집할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대라든지 가점이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뭔가 사회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넣고자 하시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장애인을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장애청년이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유념해서 플러스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14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입니다. 질의서 내용과는 약간 다른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플라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애인플라자에 대한 것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장애인플라자는 대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릴 정도는 안 돼서요.

장애인플라자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과는 약간 지금 다른 방향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장애인플라자에 대한 개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요구하는 플라자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한 환경이나 등등 그런 것은 본 위원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지금 여기 보면 생활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1개소가 있고 법인시설, 개인시설 이렇게 좍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생활시설의 어떤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다음에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이용을 다 한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절대로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내에 비영리단체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도 많지만 비영리단체에 속해 있는 장애인 분들이 더 많아요. 이분들은 생활시설을 이용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일반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근간을 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시간 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실장님, 서울시에서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형편에 맞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책이 목표에 바람직하게, 아니 목표 이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능한 인사적인 우대책이랄까 지원책, 담당 사업에 대한 업무분석과 업무평가 이러한 결과가 현재 근평에 반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장애인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인사상의 우대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우수하고 의욕적인 근무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면 이쪽 분야 담당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지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이런 정책변화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책에 힘을 좀 기울여 주시면 우리 장애인 관련 쪽의 정책 수행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장애에 대한 제도를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지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나 되고, 장애인차량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자료를 따로 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데 그 장애인차량을 간혹 가다 보시면, 아마 실장님도 듣기는 했을 겁니다만 일반인들이 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비판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게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까 이런 규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이 사용을 하다가 매도를 했다, 팔았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현재 장애인이 사용을 하다가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등록차량을 해지하고 다른 차량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 차량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실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비롯한 아까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신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인까지도 다 포함하는데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치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양을 하면 산업전선이나 어떤 기타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신지체 자녀를 둔 분들도 어떤 정신지체 위탁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해서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장애를 입으신 아동이나 아주 큰 성인이 아니면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필요했을 때 충분히,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냐, 한다고 점만 찍는 정도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실장과 담당공무원이 상의 중) 실장님 상의하지 마시고, 그 모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질적으로 나이는 예를 들어서 한 30이 되었다 이거야, 그런데 정신연령은 열 몇 살이에요. 이런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맡기고 내 볼일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지, 이런 대상들을 하는 시설들이 있냐, 그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주간보호시설에서도 기이 업무를 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 1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장애아동들을 위한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좀 나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보미 파견사업을 한 달에 30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치매를 예로 들었잖아요. 치매는 장기요양시설이든 그 위탁시설에 위탁을 하면 보호자가 따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잠시 임시로 짧은 시간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주위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보호자들이 있는데 가게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야 되는데 어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수의 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 파악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데이케어센터라고 치매 관련해서 주간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처럼 데이케어센터가 있고 또 장기요양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노인 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 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장애인도 나름대로 이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만큼 설치되어 있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셔서 노인의 치매처럼 아이의 이런 장애가 있고 결함이 있다면 부모로서의 일상생활이 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 하나는 아까 모두에서도 작은 예수의 집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그래요. 쌀이 없어서 이 애들에 대해서 식사제공을 못하는, 순수하게 민간 어떤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의 종교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쌀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해 줘라, 본 위원을 만나면 어디서 쌀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멀리 찾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할까요, 하나만?

네.

오늘 휠체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아까 모현희 과장님은 오래간만에 한번 보고 반가워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기회를 안 주시네요. 이것은 사적인 겁니다. 빼주셔도 돼요. 서울시내에 휠체어를 수리하는 곳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소나 있지요?

공식적으로 저희 시가 운영하는 것은 두 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아이윌센터에서도 자기 자체 사업으로…….

어디요?

아이윌센터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55개소가 있는데요. 그 아이윌센터 같은 데서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으로써 개별적으로 이렇게 작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수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네, 지장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봤을 때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정보력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다가 방치하거나 그 어려운 생활에서도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충분히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그런 부분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또는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체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하고 회의가 겹쳐 가지고 늦게 왔고 또 의결하러 조금 이따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경호 실장님 구로에서 뵙다가 서울시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오고 나서 교육복지협의회 준비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특히 장애문제에 있어서도 학교현장의 교육문제, 그러니까 재활, 교육, 직업, 그다음에 보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장애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사회에서 연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복지협의회의 주요한 의제로 장애문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협의회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회의를 같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들은 게 저희들 희망시정운영계획 수립할 때 주요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협력국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교육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복지건강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같이 해서 그 안에 분명히 장애문제가 의제로 들어가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보면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장애아와 관련된 교육비가 사실은 이중적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비도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 중에서도 또 비싼 게 뭐냐 하면 시설사용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용하거나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해 줄 수 있어요. 지금도 상임위에서 논의하다 온 게 학교 체육관 시설사용료인데, 예를 들면 생활체육은 한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50%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 문제 관련해서는 더 많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단순히 장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재활프로그램은 계속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한 동에 하나씩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저는 기존의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건강실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큰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보다는 한 동에 하나, 10명에서 20명 정도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다음에 장애인특위가 됐든 보건복지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저한테라도, 사업계획을 짜셔 가지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플라자 관련해서 제가 시설에 대해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황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의도에 이룸센터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단체 해서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 장애인단체의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서울형 장애인플라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은 중증장애인들의 플라자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여 평, 한 100~200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100평 이상은 하려고 계획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소규모의 플라자를 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수십 개 단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일단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이 열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중국집 가야 됩니다. 중국집 가서 코스요리 시켜 놓고 두세 시간 회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한식당이나 등등은 전동휠체어 상상을 해 보십시오. 10대가 아니라 4대만 들어가도 그 식당 마비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서울에 있는 많은 중증장애인 분들의 이용도나 아니면 여태 제가 설명드렸던 수많은 단체들이 단체 활동을 하려면, 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려면 장애인플라자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 기관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예를 들면 대방동에 있는 여성플라자는 운영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대형으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욕심을 안 내더라도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아직까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장애인플라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또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합니다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의 향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명이 원활하게 적절하게 회의할 장소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이 플라자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지역별로 공간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장애인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정책방향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음에 시간되면 제가 실장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실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육성과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광현입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월 15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체육이 사실은 장애인복지의 아주 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비중을 높게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을 통해서 일단은 장애인들의 의식이나 사고나 건강증진이나 여러 면에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고 또 이 부분은 틀림없이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장애인체육을 육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하고의 업무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례로 지금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체육이라는 것은 곧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어야만 체육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주 업무는 지금 체육과에서 갖고 있고 6개 시설은 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여기서 풀 수는 없지만 일단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과에 있는 시설을 체육과에서 이관을 해 가야 된다, 업무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만 장애인체육의 공간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이 말은 장애인체육시설인데 거기에 지금 80∼90%가 비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자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니까 이름은 서울시 장애인체육관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장애인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과가 아니라 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태 그렇게 간 것인데 이번 특위 구성됐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을 면밀히 검토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관 과와 같이 상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관광과.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관광과에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이 있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자체별로 시행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여행갈 때 지금 각 구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가지요?

네.

차출이라는 말이 아니라 추천 받아서 가는 것이지요?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지원을 하면 지원자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일단 지체장애인도 있겠지만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들을 케어를 해서 가면 50명이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몇 분 정도 가지요? 그러니까 몇 명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여행보조인, 주로 가족입니다. 한 분이 동행할 수 있게 했는데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두 분 정도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행을 안 했었는데 올해 검토를 하면서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지적장애인들이나 그런 경우는 보호자들이 같이 가도록, 그게 일단 대상자보다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안전이나 여행 가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오도록 하려면 일단 대상자가 편해야 되잖아요.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씀이고, 중증장애인이 가게 되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한 명을 할 것이냐 두 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또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요. 각 25개 구청별로 아마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볼라드(bollard) 시설을 다 하셨지요? 지자체별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이고 기준에도 어긋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인가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청 앞 10번 출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대형해머로 대리석으로 된 볼라드를 깨는 그런 것도 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25개 구청별 볼라드 설치현황을 좀 주십시오. 또 그 현황이 유형별로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기준에 벗어난 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각 구청별로 해서 요청할 때 사진을 좀 첨부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하철을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시지요?

역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292개 역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이 282개 역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환승이라든지 역 안에서 환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는 했는데 사실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공간이 환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시간상 이것을 어디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승을 할 때는 환승이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단은 비를 맞지 않고 환승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원역이야. 그러면 노원역에서 호선을 바꿔 탈 때는 비를 맞지 않고 환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깥으로 나가서 환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일단 실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아주 더 큰 문제는 지하 승강장에서 전철로 탈 때 유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런 단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꺼번에 오늘 당장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2006년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물량은 2014년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까지 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편의증진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저희들은 지하철이라는 게 ’74년부터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기준이 미흡했고, 저희들이 1단계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추후에 다시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환승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이 좀 이격돼 가지고 건설된 경우에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환승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역에는 일단 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와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무빙워크라든지 아니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가능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노원구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역사가 있습니다. 노원역뿐만 아니라 상계역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그런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보행자전거과…….

버스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금방 보행자전거과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택시를 두 시간 기다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그나마도 없으면 안 되니까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저상버스가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홍보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중증장애인들 백여 분이 모이신 데 가서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대다수가 저상버스가 어디서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물론 과장님은 복지관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홍보를 나름대로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상버스 대수가 지금 우리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상버스를 점진적으로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선은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버스가 오긴 오지만 이 버스가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지 않는 운행코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이 저상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편하다 하는 식으로 그런 공익광고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익광고는 버스관리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A에서 B, C, D로 이동을 해서 출퇴근도 하고 그런 것을 잠깐 잡아서 TV 광고를 한다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야, 저것을 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또 많은 시민들도 ‘저상버스 있어. 왜 콜택시를 두 시간씩 기다리고 있어? 그거 타면 바로 가잖아. 그리고 지하철도 보통은 이용할 수도 있고, 왜 꼭 콜택시를 두 시간씩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상버스를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흡수를 해 준다면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는 과에서 골치가 덜 아플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지금 저상버스의 코스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TV 광고 쪽은 우리 시에서도 하기에 한계가 있는, 정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서 도착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만들어서 약 100여 개 시설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내용을 듣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분들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잘 이용을 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반버스 도착안내 정보처럼 저상버스 도착안내 정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는 아니지만 제가 중증장애인 분들 뵈면 70%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하시면,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상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홍보도,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언제 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시간이 초과됐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거기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전체 의무편의시설 중에 46%가 돼 있고 54%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 때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기도 하지만 특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다른 데 편의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은 비장애인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됐든지 아니면 동료 학생들이 도와줘서라도 가능한데 화장실이 편의시설이 안 갖춰지면 용변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용변 보려면 집에 갖다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오셔서 받아내든가. 선생님이 그 일까지 다 뒤처리해 주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특수학급이라든가 장애인이 있는 학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편의시설이 안 된 데가. 그래서 4개년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2014년도까지 한 700억을 투자해서 특수학급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학교들은 전부 해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쪽 편의시설보다는 화장실 편의시설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본 위원이 다시 챙기도록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행자전거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위원입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이 기준이 되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1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십니까?

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의무고용률이 전년기준 2.3%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를 포함한 7개 기관이 미달했는데 이런 기관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한 페널티가 법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해서 투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의무고용비율을 못 채운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기관장 평가에 이런 투자ㆍ출연기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를 주지 않은 건가요?

그런 부분은 크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심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페널티도 있고 그리고 기관장 평가에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정말 창피합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기업 SH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시정연, 서울시의 정책 브레인 기관 아닙니까? 이런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4페이지, 25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하기에 편리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시설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네.

서울시에 장애인전용종합체육관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반대합니까?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볼까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과 관련된 지원예산이 전년도 대비 4% 감소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도 예산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한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만 유지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 단체를 제가 면담한 결과 정말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할 공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일반 체육진흥도 하지만 장애인체육회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직업전문학교라고 합니까, 지금은 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서울 고덕동 동부기술교육원에 교장선생님을 찾아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2시간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요. 그 결정은 그 교장선생님이 오케이 하면 하는 것이고요,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서울 동부기술교육원의 원장님인 교장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그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지금 합쳐져 있지요?

네.

이것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대책입니다, 무대책. 말만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구현, 장애인체육회 진흥, 그렇게 해서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장애인 체육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장애인과 정말 비장애인이 함께 해야만 행복한 사회, 우리 서울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헌재 담당관님, 나가서 일 보시지요, 그냥. 나가주시지요. 나가주십시오. 일 보셔도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문자가 와서…….

네, 알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석하시지요. 물경 몇 분을…….

죄송합니다.

이석하십시오. 이석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석하시라고요. 이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석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법정 목표치에 미달한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7개 기관 미달, SH공사부터 해서 디자인재단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고용확대 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 16개 시ㆍ도에서 장애인 복지ㆍ인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현재 서울시는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16등이더라고요. 하여튼 1등은 1등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학생들이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통합교육을 통해서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취업한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51.4%입니다. 16개 시ㆍ도 중에서 비교를 해 보면 마찬가지로 1등입니다, 뒤쪽에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제일 꼴찌인 16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립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고용확대 정책도 하고 있고 참 기대되는 바람직한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이게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개선책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먼저 정상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인권사고가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장애인 인권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개 인권침해 근절대책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 서울시에서,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자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반 정도는 진학을 하고 일부 한 150명 정도는 취업을 하는데 매년 한 300 내지 350명 정도가 사실상 말하자면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학교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이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런 졸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인턴십 같은 것도 확대하고 이래서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50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특수 관리에 들어가는 방침을 이미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현실이 어떠냐면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이 직업생활을 하고 싶을 경우에 그런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하면 한 2년에서 3년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또 뭐냐 하면 막상 졸업한 다음에 대책이 없으니까 특수학교에서 계속 더 있게 해 달라 하는 현실이어서 과밀한, 지금 현재도 법정기준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시설 부족, 학생에 대한 케어 부족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빨리 빨리 마치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과밀화가 또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특수학교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또 알기로는 2011년까지는 학교나 교육청 산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 교육청에서는 계속 최대한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년도에는 서울시에 여러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확대’ 이렇게 하고 나서 현재 7개 기관은 미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SH공사부터 해서 디자인재단까지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에서 최병갑 과장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지난 연초에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교육청 특수교육과하고 우리가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도 했었는데 위원님의 오늘 말씀을 더욱더 계기로 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 소통을 통해서 지원책을 모색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바람직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서울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뭔가 우대책을 준다고 하면,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그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 좀 더 열과 성의를 갖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업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루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일반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해 왔습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수교육시설과 일반 평생교육시설과 지역교육청 평생교육팀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데 일단 첫째 사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시설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또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성인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습동아리인데요, 이것도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팀에 70~8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는 더욱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일단은 서울시 중심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구성원 대상 성인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이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극단 ‘공감’이라고 하는 동아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직접 그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부모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노들야학이라고 박형석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것인데 2006년도부터 5,0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2억 3,000만 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문예교육 초등과정, 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 그다음에 미술ㆍ애니메이션ㆍ장애인 인권교육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복지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상호 자원을 교류하고, 그래서 특히 저희 교육청은 학교시설이 평생학습에 잠재력이 대단히 큽니다. 굉장히 분포가 많이 돼 있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적합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투입문제 그런 부분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장애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소위 저희가 피드백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93% 가까이 나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음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인식을 했다 이러한 부분, 학습동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는 계신데 이게 다 단기사업으로 종결지어지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생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전개 내지는 방향을 잡아줄 것이냐가 좀 더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이 단기사업으로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의 아주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잡을 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을 죽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하는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죽 가면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만 다 가게 되면 비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습득할 것을 장애인들은, 특히 특수교육 쪽은 3년을 거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은 그 분이 뭘 할 것이냐를 본다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하여간 제 다음 질의에서 이해가 되실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특히 저희 4개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초등학력인정 문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상설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장애성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임교육과장님.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다 아주 책임 있는 분들이시지만 특별히 더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쪽은. 저는 여기에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물론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나……. 학교현장을 보면 우리가 통합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일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육 쪽은 출근했다 안했다, 오늘 학습진도가 어떻다를 매일 체크하지요? 이것을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또 3년, 도합 12년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12년을 교육을 하는데 12년 교육으로 종결이에요.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장애 아이를 맡아서 교육을 시작했으면 한글 가르치고 1 더하기 1 가르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의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일반 비장애 학교 학생들은 주어진 과목대로 죽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대학을 진출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적성에 맞게 나가면 그만인데 이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특수성에 맞게 그 아이를 12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나오는 체크를 토대로 이 아이에게 뭐가 맞고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좋을 것이라는 방향설정이 돼서 나와 줘야만 그게 참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내용대로 나와 있는 걸로 학습하고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반복적인 교육은 장애아이의 장래를 방향을 잡아줄 수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특수교육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아이들의 정상적 커리큘럼에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애정도와 발달단계에 따라서 좀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는 명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장애아 영재교육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폐성 장애아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범주에 굉장히 어떤 특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고민하고 그쪽에 커리큘럼을 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수반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늘 아쉽고 저는 재활원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학교는 안 다녔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이지만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 제 나이된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방향이 잡히지 않은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유념하셔서 정책을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대로의 지도를 죽 계속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할 것 같고요. 통합교육은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더라도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평생교육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을 평생교육에서는 책임져서 끌고 가줘야 돼요, 여기저기서 모집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 노들야학이나 이런 데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졸업한 아이들의 방향성이 다 나온 12년 동안의 졸업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평생교육에서 잡아서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조금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부분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작년에 완성을 했는데 아이들의 직업능력척도,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을 위한 직업능력척도를 저희가 개발했고 그래서 연계프로그램으로 아까 정상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인턴십을 통한 취업훈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오늘 바쁘신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고요. 질의를 만약에 하면 저도 할 게 되게 많은데 위원장이니까 어쨌든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다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장애정책에 대한 짧은 소견이 있는데 그것 잠깐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네덜란드 파일럿 테스팅 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대중교통에서 장애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실제로 당사자 중심으로 파일럿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저 분은 정부 관계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당사자 분들입니다. 전동휠체어ㆍ지팡이를 이용하시는 분, 시각장애인 분. 바퀴 3개짜리 스쿠터고요. 뇌성마비하고 약간의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은 어르신이고 지팡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휠체어 종류별로 다 사이즈를 측정하고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계측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약간의 턱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지……. 네덜란드는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 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시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내견은 이것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실제로 파일럿을 해 보는 것입니다. 수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워커를 쓰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 단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만족시킬 수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역량이 강화되는 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교통전문가나 대중교통 접근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 정책에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PT를 좀……. 질책성 질의하는 것보다 이런 시간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애정책에서 아직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신체장애인의 시대는 지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아동문제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지적발달장애 분들하고 정신장애 분들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것인데 이미 예산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 구매지수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OECD국가가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들의 신경정신과라든가 정신과 통원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모현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런 사례들이 올 것인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병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니 뭐니를 떠나서 막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용의 문제 때문에라도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치료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계했던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국가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측정이 되거나 실사가 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고서가 최초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의 입원율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비자의 입원인 거지요. 표현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강제입원율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비자의 입원율은 3%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명령을 하더라도 다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입소율이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하기는 한데 탈시설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탈원화 대책은 아직까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정신장애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동의해 주셔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기 이전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안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한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면 집체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 명, 이백 명 이렇게 강당에 죽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피곤하시고 뭐 이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나고야시 같은 경우에는 약 23년 전부터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때 활동보조인 교육을 꼭 시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1급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만 받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식사나 신변처리라든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3일간을 공무원 분들이 매칭을 해서 활동보조인 교육을 꼭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고야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장애인 예산이라든가 특히 활동보조인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 최병갑 과장님 참고해 주시겠지만 인권교육 하실 때 집체교육방식 말고 실제로 장애인과 부딪히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인권교육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 느끼셨겠지만 2010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시의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장애 관련 정책에서 공청회를 했던 것 최초입니다. 되게 놀라운 거죠. 서울시의회 역사가 한 50년 되는데 그동안 장애정책 관련해서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대단히 놀랐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을 싹 뒤졌습니다. 장애인당사자 분들이 많이 오실 테니 공청회를 할 만한 장소가 있느냐,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존경하는 고만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끼셨겠지만 너무 많은 사무들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복지과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래도 진행하기 힘든, 그래서 뭔가 좀 이 사무들을 분사해 주지 않으면 장애정책이 만날 이렇게 나열하고 병렬적으로 늘어놓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는 탈시설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정책은 탈시설화 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립생활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아니면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권익증진과 정도로 부서를 하나 편제해 주지 않으면 좀 힘드리라 보입니다. 장애인문제는 크게 세 가지 코드인데요. 탈시설화, 통합화, 주류화입니다. 통합화 과정에서 이동, 접근, 여성, 문화,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아동 통합교육 이런 것들을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분사해서 업무들을 나눠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략의 이 사무들이 장애인복지과에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성도 살지 않고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장애인복지과 단위에서 해 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경제진흥실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최병갑 과장님도 장애청소년에 대한 적합 직종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적어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앙부처하고 경제진흥실 정도의 단위가 붙어서 서울시청하고 교육청의 공공사무부터, 그러니까 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사무가 얼마나 있는지 적합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그래서 공공부터 해결을 하고 산하기관한테 뭐 잘 했니 잘못 했니, 민간한테 잘 했니 잘못 했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계 현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칸막이 현상하고 스펀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뭘 엄청나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다 칸막이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고 뭐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장애 관련 사무를 하고 있는지도 현장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장애인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다 칸막이 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스펀지 현상인데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시설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좀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시설 짓는 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시설이나 복지관 중심으로 장애 관련 사무들이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기에는 복지관 예산이 20억이었는데 40억으로 는 것은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별 체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아동 재활바우처가 는다든가 활동보조인 시간이 는다든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준다든가, 나한테 직접 오는 사무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지원센터준비단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집행부한테는 담당관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장애 관련, 물론 특위도 사실은 이게 지금 한시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장애정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없다, 그러면 의회는 어쨌든 4년 주기로 움직이지만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갈 거니까 집행부의 서울시 장애정책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관제탑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부서이든 담당관이든 정책관이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실 때 꼭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2 장애인분야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