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명모 서무담당입니다. 김정숙 인사담당입니다. 이재상 교육새마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임재인 행정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중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직자워크숍을 통해서 친절도 향상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43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읍ㆍ면ㆍ동행정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포상은 최고 300만원에서 작게는 100만원을 지급해서 행정수행능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일터조성입니다. 사기진작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무기계약직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님께 평균 969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및 질병대비 단체보장보험도 계속 가입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보상받은 건수가 97건에 1억 1,000만원의 보상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콘도회원권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휴식과 휴양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5개사, 26구좌를 이용해서 320여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지난 2월 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정원 880명에서 893명으로 즉 13명이 증원됩니다. 따라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25명의 직렬 조정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실시에 따라서 11명에 대한 직렬을 조정하고 하반기에 있을 전환시험에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친절왕을 선발하여 인사상 근평가점을 부여하고 해외연수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친절한 공직자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급별로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을 부여하여 직무능력 및 소양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파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21개 부서에 8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비 예산확보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벤치마킹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조당 4명 내외로 2박3일간 파견근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파견제를 통해서 대정부활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행복한 공동체 구성입니다. Together새마을 Happy논산사업을 위해서 확보된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서 마을가꾸기와 환경정화, 재활용사업 추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예산은 금년도에 5억 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적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마을 지정을 통한 경로사상 고취를 통한 6,000만원과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등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1억 7,499만원의 지원을 통해서 시정참여 또한 사회봉사 유도로 따뜻한 시민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민이 행복한 선진교육도시 건설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비는 총 64억 6,752만 4,000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2억 7,333만 7,000원이고 시비는 24억 6,775만 3,000원이며 교육청이 37억 2,643만 4,000원입니다. 시 대응투자대상액이 24억 6,775만 3,000원입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15억 9,425만 3,000원입니다. 충남체고 기숙사 6억원과 건양고 급식실 2억원, 개별사업비 일부 등 8억 7,000만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시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초등학교 서울문화체험과 중학교 해외문화체험, 고등학교 1학년생의 우수대학 현장체험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장학기금이 8억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승의 날 발원지로 스승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시가 4,000만원, 교육지원청이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총과 충남도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선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IP전화, 즉 인터넷전화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존 전화시스템은 1999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3년이나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노후되어 전화 끊김현상과 증설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전화폭력이 문제가 있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녹음기능 또는 발신자표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3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과 7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28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총선은 4월 11일에, 또 대선은 12월 19일에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정치중립을 위한 직원교육, 선거사무교육 등을 통해서 완벽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클라우드컴퓨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체없는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컴퓨터시스템은 크게 볼 때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를 없애고 중앙서버장치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19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초기 인프라, 즉 서버구축과 130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이지만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완료가 된 2016년 이후에는 전기료도 연간 5,000만원 정도씩 절감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81쪽,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제주도와 남원시, 또 홍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324억원 정도가 민간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표준화와 D/B화를 통해서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79페이지요.

예, 예.

그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번영회 그쪽이나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런 홍보나 교육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시로 전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지만 별도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통장직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내놓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내놓고 몰래 음성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적발이 안되게끔. 여지까지 선거에서 그분들이 개입을 안한 적이 없어요.

예, 글쎄요, 이것은 선관위에서도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죠.

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나 번영회회원이나 이통장들한테 한번 아직 날짜가 한 50일 남아있으니까 교육을 한번 시켜 주셨으면 하고 각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도 통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통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각종 회의 등을, 기회 교육을 통해서, 기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번영회는 이것은 민간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를 하지 마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패트롤맘 거기는 선거 그런 데에는 관여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도 임의단체입니다, 패트롤맘도, 그래서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은 선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개입을 할 수 없겠지만 별도의 임의단체들은 참여하고, 안하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죠?

(자료찾고 있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교 대응투자로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이상구위원하고 본 위원이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때에 체육고등학교 여자기숙사문제로 6억원 맞죠?

그렇습니다.

또 건양고등학교 급식실...,

예, 거기가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담겨져 있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시재정 형편상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획은요,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체육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기숙사하고 체육선수기숙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할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학교에서 그문제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은 우리시에서 기숙사건축비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현재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때에 대응투자를 할 적에 대응투자를 하면 우리시에 체육부가 있죠?

예, 충남체고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시청에...,

예.

체육부가 있지 않느냐...,

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체육부가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뭔 부가 있어요? 아세요?

그 인라인스케이팅도 있고요...,

또? 육상 있죠?

예...,

전체도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인원이 제가 검토를 했는데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을 하셔야지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숙소를, 지금 숙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뒷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편에 있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거예요?

그 공설운동장 밖에 보면 뒤 후에, 뒤에 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주려고 했었는데 마련이 안됐죠?

그 숙소마련관계는...,

엉뚱한 데로 갔어 내가 볼적에는...,

숙소마련관계는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관계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 내가 다음에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볼테지만...,

예.

당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 줬을 적에는 우리 체육팀들이 기숙사를 대응투자를 하면 우리 숙소도 병행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예.

지금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숙소가 비좁고 또 운동한 후에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적다 해서 숙소를 해 줘야 한다 해서 한 건데 본예산도 담아있지도 않고 뭐 우리 계장님께서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진척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떡할 건가 과장님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요거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고등학교가 일단 우리 체육선수하고 학생하고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이나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체육선수기숙사를 마련하지 않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시가 참여하긴 좀 어렵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선수 15명에 대한 기숙사를 마련을 한다면 체육고등학교가 아닌 별개의 장소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야, 빨리 체육고등학교와 협의해서 그 숙소를 마련하든지 그게 안되면 우리 숙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운동선수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고등학교에서 불가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해라, 이거야. 협의 다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는 했는데요, 그쪽에서 굉장히 불가입장을 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다시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건양고등학교 급식실은 어떻게 된거야?

예, 건양고등학교 급식사, 급식실 문제는 일단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재정여건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다가...,

그러면 교육경비위원회를 하지 말아야지, 예산도 확보도 않는 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민간인까지 다 오래서 심의는 해 놓고 예산도 안세워 줄 것 같으면 과장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거야, 그 안을 가져와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부결된 건 안세우더라도 가결된 것은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그 당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학교의 교장에서 이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 결정된 사항은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맞죠?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하여간 대응투자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협의해서 예산이 숙소를 못세울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로 숙소를 해 주시고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룡시 논산시 통합문제 때문에 지금 다 받으셨어요?

예, 지금 오늘까지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잠정적으로 보니까 한 7,000여명 정도가...,

7,000여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주로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대표자 선정도 되고 거기 또 지금 현재 받는 사람들이 누가 받고 있어요?

대표자는 김인규 놀뫼새마을이사장님, 전 논발협회장님이 되시겠고요, 수임자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그중에 이통장도 있고 그래서 작게는 1명에서 3명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해서 총 대표자를 포함해서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민단체에서 그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예, 그래 참여한 시민단체가 그게 보면 논발협 임원진, 또 번영회임원진 주민자치도 들어있고요, 또 이통장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기일이 촉박해서 논산시 전체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또한...,

예, 하여간 좋습니다. 그 뭐, 그런데 이게 행안부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것은 작년 9월..., (담당직원한테 물어봄) 9월이지, 노선규씨 안왔나?

올해...,

아니, 2011년, 작년 9월달...,

아니 9월달이 아니고 올해 내려와가지고...,

올해면...,

아, 참 작년이지, 작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내려온 게 아니고 벌써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법은 2010년도에 10월 1일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다 됐다 이런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 가만 있다가 왜 이제사 그걸, 계룡시 논산시 통합을 애초에 시작할 적에 바로 했어야지 내일 모레 선거일 닥치고 나서 계룡하고 논산시하고 합친다 이렇게 볼 적에 조금 과장이 판단할 적에도 좀 납득이 갑니까?

예, 그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우리 논산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의회 입장에서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되 추진을 잘 하시고 그런 여론이 있으면 그 과장님께서도 잘 귀를 기울였다가 오해가 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 드려보세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룡, 논산은 한뿌리에서 이렇게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양 도시가 분리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 정서는 제가 볼 때는 100%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별도의 어떤 채널이라고 할까요, 그 채널을 통해서 보면 계룡쪽에서는 일단은 대전권에 편입을,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사례로 봐서도, 많게는 17년 정도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씨앗은 심어놓고...,

예, 잘 알았습니다.

키워나가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한 것은 업무보고하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 그 사항은 지금 업무보고를 이미 기히 제출한 뒤에, 보고서 제출한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사항에 기숙사문제라든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예, 아까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이요, 조수미콘서트 관련해 일시와 장소는 어디이며 입장권금액과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저희가 일시는 2012년 5월 13일 17시부터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지금 입장료는 논산시민에 한해서 1층은,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데요. 1층은 7만원으로 하고 2층은 4만원으로 하고 시민 외의 분들은 17만원, 1층은 17만원으로 하고 2층은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 이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계룡일보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7만원은 안나오고 입장권 6만원, 4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17만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건요, 거기에 써 있는 거,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추후 협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써있는 금액은 우리시민들에 한해서...,

그럼 17만원은 계룡시 사람한테는 17만원을 받는다 그 말이고...,

그렇습니다.

논산시민한테는 7만원?

예, 4만원...,

근데 여기는 6만원, 4만원인데 어떻게 1만원이 올라갔어요?

예, 그건 현재 그거 가지고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드리고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수미하면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수인데, 논산시민이 60대, 70대, 55세 이상은 6만원짜리 공연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대형가수들 올 때는 그래도 논산시민한테 큰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6만원씩 주고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서울에는 27만원에 했고 작년에 9월 1일날 대전에서도 17만원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6만원, 7만원 정도 하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저기 세계적인 음악가가 논산지역에 와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거기 그 정도 부담을 하고서도 공연 저기 입장권은 매진될 걸로 봅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상 입장할 수 없는 분들도 저희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수미콘서트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 등 예산 2억원중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연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저희가 58회의 많은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큰 공연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논산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조수미공연 좀 한번 우리고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게 연구를 해서 올해 조수미공연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물론 여기 있는 2억원중에서 1억 1,000만원은 대단히 큰 금액이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1회 추경때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그 외에도 좋은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총 10억 4,000만원으로 61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당초 2012년 예산심의시 문화관광과에서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도에 공연이 너무 많으며 논산시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공연만 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예산에 성립하였는데 1회 공연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2억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저희가 추경에서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보면 물론 그렇게 해도 1억 1,000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조수미같은 분이 우리지역에서 공연을 했다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지역의 지역문화적 브랜드가치가 그 이상의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공연기획을 수립하여 현재와 같이 문화예술공연 및 계절음악회 2억원을 포괄로 세우지 말고 공연계획을 수립, 예산서에 공연명칭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만 공연이라는 게 그 연주자라든지 악단에 대한 사정도 있고 그 다음해에 또 해외공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어떠어떠한 공연을 하겠다고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미리 드려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수미콘서트를 2011년 12월에 멘토 기획사에서 논산시에 유치섭외 제안후 한스엔터테인먼트 윤형진이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약을 한스엔터테인먼트 계약하지 않았으며 윤형진이는 계룡일보 회장으로 본인이 회장도 아닌 기획사 이사로 있으면서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연기획사가 아닌 계룡일보와 계약한 것이 상식적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또한 계룡일보는 계룡시에 소재한 신문사인데 계룡일보와 계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고장에서도 조수미콘서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접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9월 1일날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조수미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콘서트를 주관한 데가 계룡일보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같이 한 데가 멘토기획사고요, 저희가 멘토기획사에다 우선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조수미를 관리하는 전국의 기획사가 SMI, 수미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기획사대표가 조수미씨의 친동생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물어봤더니 올해에는 한스엔터테인먼트에서 대전ㆍ충남공연 판권을 전부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스엔터테인먼트하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다 계약을 하려고 했었더니요, 그 기획사가 생긴지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돈을 줄 경우에 미리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돈을, 공연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저희가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생긴지가 짧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윤형진대표가 자기가 계룡일보사 회장도 맡고 있고 계룡일보사에서 작년에 작년 9월 1일날 대전에서 공연을 한 바가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조수미공연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고 저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래 다른 건 뭐 생각은 하나도 않고 오로지 조수미공연만 우리지역에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사니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거기 아니면 또 그리고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조수미를 논산시민이 모셔 오라고 원했습니까?

예, 많은 시민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뭘 이런 걸 받아봤어요, 여론조사를 받아봤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해 봤고요.

아니, 저번에 문화원에서, 이게 지금 이 돈은 문화원에다 맡겨가지고 문화원 바지로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번에 인순이가 온다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예.

그러면 대 전세계적인 조수미가 오는데 왜 문화원에서 심의를 안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작년에 시민의날 음악회때 저희가 최초에는 입찰로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한 업체들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위원회를 했었고 그래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우선협상대상자를 저희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기획사하고 다시 접촉을 해 본 결과 당초에 자기들이 입찰에 제안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가수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포기를 하고서 저희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 싸이라든지 윤형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과장님, 논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16점 몇 퍼센트정도,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논산시민도 조수미같이 대형가수를 볼 권리도 있고 의무가 다 있어요. 있지만 지금 현재 나라가 너무 어렵고 논산시민도 너무 너무 어려워요, 전세 LH공사에서 지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8만원씩 살고 있는 시민이 논산의 대다수예요, 대다수인데 논산시에서는 1억원을 넘게 들여서..., 1억원이면, 이게 1억 1,000만원이면 조수미한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돈 10원도 안줘요?

그외에 저희가 조그마하게 홍보비용,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유인물, 플래카드 이런 비용만 좀 더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산도 일보도, 신문사도 있고 일보도 많고 이런 인터넷기자도 많고 많아요, 또 방송국도 있고 왜 하필이면 계룡일보예요? 논산에도 신문사가 많은데.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수미에 대한 공연판권을 거기서 윤형진회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택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선계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조사는 왜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서 계약을 맺고 났더니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논산시내에 일부다가 신문을 무차별로 배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랑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계장이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희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온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논산시민도 먹고 살아야 돼요, 모든 공사고 뭐고 웬만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논산신문사가 됐든 논산건설회사가 됐든 논산광고협회가 됐든 또 하찮은 향토가수가 됐든, 이왕이면 과장님이 그 좋은 자리에 계실 때 논산시민을 먹게 살게끔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조수미콘서트는 한스엔터테인먼트에 추진하고 있어 자격이 없어서 계룡일보와 계약한 것이지, 아니면 계룡일보만 명칭만 빌려서 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계룡일보가 작년 9월 1일 대전에서 조수미콘서트를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저기도 실적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시내에 플래카드 걸을 때 주최를 계룡일보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계룡일보로 합니까? 문화원이 주최 아닙니까?

주최는 그렇고 주관이 계룡일보가 되겠습니다.

아니, 논산시에서 공연하는데 계룡시를 왜 거기다 왜 집어넣어요? 논산시를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은요, 저희가 포스터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하고 조수미하고, 우리가 조수미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계룡시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뭐...,

계룡시를 왜 선전해 줘요?

예, 그런 점은 감안해서 포스터라든지 그런 걸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 논산시민한테 모든 걸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기회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제가 그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논산에 이러한 큰 행사를 해서 지금 논산시민의 행복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여.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지금...,

이상구위원님이나 우리 박영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뭔가 미흡한 점이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의도대로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우리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논산에서 유치한 자체는 논산시민이나 다 동감을 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또 그 공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논산시민이 너희들 공연을 너무 한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3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지, 그런데 또 이걸 또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잘한 일이지만 또 의회는 어떻게 볼거야, 너희들 이렇게 잘하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난데없이, 지금 얘기한데로 그게 보통 17만원 표에 관람해, 일반인들은?

예.

그것도 몇 년전에 섭외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그런 건 다 잘했는데 문제는 절차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박영자부의장님이나 이상구위원님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을 과장께서 헤아려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추가로 잘 우리 이상구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뭐 이런 거로 자꾸 더 이상 말씀 안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있죠?

예, 저희가 찬찬히 챙겨서 시민들에게...,

잘 챙겨봐요.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위해 뭔가...,

좋은 것을 제공하고 저희도 법령이나 지침에 하자가 없도록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체육팀을 15명이 있죠?

예.

숙소를 아까 자치행정과한테 질의를 했는데 체육고등학교 대응투자를 해서 기숙사했는데 같이 쓸 수 있는 숙소를 조건부로 했는데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거든.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작년에 기숙사를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해 다시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있는데 계획이 없어, 계획에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저희가 안넣었지만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니 작년에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했는데 교육을 좀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에...,

또 한 가지는..., 좋아요, 하여간.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도민체전하죠?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억 5,000만원했는데 이제 5,000만원을 해 3억원을 줬죠, 맞죠?

예.

예산은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등수는 어떻게 해서, 몇 위 목표?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6위였다가 4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3위로 해서 3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야, 본인이 체육인인데 서울이면 안양부터 기는 거야. 1등을 목표해서 해도 될까말까하는데 이제 논산이 체육에 가장 앞서있던 시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제 모르겠어, 개최 시하고 또 천안시를 제끼는 3등 정도는 목표로 하는 건 이해가는데 6등, 7등해 가지고 논산의 체육이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어요? 지금처럼 3, 4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냐 이런 얘기야. 체육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1, 2위를 목표로 추진을 하다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걸로...,

아니, 지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저희가 가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양성을 하고...,

예산이 보면 충청권에서 5위권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예산 주는 게. 틀려요?

맞습니다.

예산은 많이 주는데 등수는 7등, 8등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더욱더...,

좋아요. 하여간 심기일전해서 이번 서산대회때에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에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항간에 시장이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총회를 해서, 아참 통합이 아니라 생활체육회 총회를 해 가지고 지금 황명선시장께서 생활체육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체육회장하고 생활체육회장하고 두 가지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 일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장이 바쁘시잖아, 바쁘죠?

예.

세일즈시장 바쁜데 체육까지 맡으면 더 바쁘겠네?

지금 우리도가, 우리도의 경우만 봐서 다른 시ㆍ도도 거의 똑같은 건데요, 충청남도도 통합쪽으로 가 있고 천안시라든지 전 시ㆍ군이 거의 지금 통합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아직 통합까지는 안가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시장이 이번에도 생활체육회장이 됐어요, 우리 도도 그걸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려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또 시장군수회의에서도 그것이 합쳐야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생활체육에서 반발해 가지고 도도 그거 무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도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체육도 자꾸 낙후되고 생활체육도 해서 시장께서 겸직을 해서 잘하면 좋은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겸직하면 좋은데 이게 체육도, 생활체육도 또 엘리트체육도 다 시장이 맡아버리면 모르겠어, 장ㆍ단점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귀를 잘 기울여서 시장께서 또 체육회장께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말씀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위원님...,

모든 사람들이 시장님이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육인 일부에서는 체육인이 맡아서 했던 것을 왜 시장이 이거까지 다 겸직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 못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단점은 좀 더 보완을 하고 장점은 더 발전시켜서 어쨌든 우리 논산시의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침제된 체육을, 시장님이 생활체육도 맡으셨고, 기왕 맡으셨으면 활성화해서 정말로 15개 읍ㆍ면중에서 본 위원이 체육인으로 있을 적만 해도 천안을 제껴서 1위도 한 적도 있고 또 1ㆍ2위권이야, 우리논산시가. 이렇게 논산체육인이 이러한 어디가더라도 체육 하나 만큼은 논산을 무서워했는데 지금 와보면 종이호랑이가 됐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시장님께서 생활체육도 맡고 계시고 엘리트체육도 맡았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체육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예산지원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돈이 있어야 체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문화체육분야를 과장님 계시는 동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체육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뼈 아프게 명심을 하고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장임 이하 저희들 전 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기과장은 엘리트과장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전문위원으로 계실 적에도 일을 참 잘 하셨는데 소통을 잘못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콘서트라든지 이런 체육문제가 있으면 항시라도 상의하고 이런 일을 협의하고 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가 안나왔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미리미리 예민한 것은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기왕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잖아, 이렇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좀 어렵게 가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위원님 앞으로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규모의 사업이라든가 행사같은 것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 고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장이 펼치는 사업이 잘 하는 사업인데 밑에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전부 잘못된 것을 어디로 가냐면 결국 시장한테 가는 거여.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모든 일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저는 시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언제하셨나, 했나 아십니까?

지난, 작년에 1차 정례회때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는데요.

예, 지금 시비에 대해서 여러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헌데 공설운동장 뒤에 시비가 갑자기 세워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가가지고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놨었어요, 이렇게. (핸드폰 사진 보여줌) 근데 이렇게 시비를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성산에 등산을 하시다 보면 등산로에 나무로 된데 시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썩고 그래 가지고 그걸 썩지 않는 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비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예를 들었던 곳도 있어요, 저기 충북 옥천에...,

정지용...,

정지용시인님의 그곳에 가면 관광객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또 저희 산을 가다보면, 이렇게 노성산을 가다보면 시비가 있는데, 아니 시비가 아니라 시구가 적어있는 글귀가 있는데 나무에 있다 보니까 퇴색되고 지워지고 안보이고 해 가지고 산에 오르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좀 가다가 힘들고 하면 보고 갈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정서적으로 좋아질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루 아침에 비가 세워졌다가 며칠 있다가 비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또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도 당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저도 산을 개인적으로 좋아 하기 때문에 노성산을 다니면서 그 썩어있는 걸 많이 보고서 썩지 않는 돌이라든지 다른 재질로 해야겠구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1회 추경때 그걸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우리과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당초의 생각은 아담하게 소박하게 할 계획이였었는데 저희가 그 시비를 제작을 하면서 예총산하에 있는 논산시문인협회랑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요청 공문상으로 현재 시인으로 정식으로 등단하신 분 5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울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추천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5분 중에서 2분을 우선 시비를 건립하고 그 나머지 분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문인협회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에 세웠던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시도 그 시인이 시비가 세워지는 그 시인이 자기가 원하는 시로 해 드려야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세워놓고 나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참 저희들에게 질책이 심하고 또 시내용 가지고도 저희들한테 탓을 하는 분들이 많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바로 철거를 해서 지금 모처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철거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그러면 세우실 때 거기까지 가서 세웠을 때는 옳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바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 생각이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옳았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문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요구하는 시내용을, 새겨서 요구하는 장소다가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정서까지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민 한분한분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세워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런 사항도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들의 축복속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소가 시구가 적힌 하자면 돌이잖아요?

예.

시를 알리기 위해서 한거지 사람을 아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구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어느 분의 작품이라는 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예.

시를 이렇게 써놓을 때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시구가 들어간 시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할 때도 그런 걸 원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운동장 뒤쪽에 그 뭐죠, 운동장 앞에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곳에는 시비, 그 앞에 시구가 적힌 비가 있잖아요?

예.

시구.

예.

그거는 볼 수도 없잖아요, 잘. 사람들은 앞으로 다니고 그 뒤에서는 시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장소같은 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했으면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워났으면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웠다고 했죠, 아까?

예.

그러면 그냥 두셨어야 하는데 왜 또 그걸 바로 또 치웠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저희에게 질책을 하고 해서 제가 저희 판단을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옮겨놨습니다.

직원들이 하자면 공무원, 저희시민이 누구를 믿고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저희시민을 대변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차원에서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일을...,

어느 한쪽에서..., 예, 어느 한쪽에서 치우라고 한다고 치우고 어느 한쪽에 세우라고 한다고 세우고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더 깊이 명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모든 시민들의 축복속에서 그렇게 세워지고, 공연같은 것도 모든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논산시민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보다는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가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시민 여러분들의 혈세입니다. 피같은 돈으로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끼고 그리고 그돈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행정방향을 갖고서 항상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똑같은 마음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요. 새롭게 펼치는 시책 강경포구마을 만들기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러면 143페이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강경근대문화역사공간은 122억 5,400만원이고 강경포구마을은 55억원이에요. 그런데 강경포구마을만들기 조성사업하고 강경근대문화역사공간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은요, 강경읍의 서창리, 중앙리, 홍교리 일원에 있는 일제강점기때 건립된 근대건축물을 저희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다 관광자원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강경포구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은 강경읍 옥녀봉밑의 일원에 옛날에 강경포구지역에다가 옛날의 포구를 재연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겁니다. 뒤에 강경포구마을만들기사업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사업이 과장님께서 다 추진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을 강경근대문화역사공간 관광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균일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거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포구마을만들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강경읍포구마을만들기 사업은요, 벌써 몇 년전서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저희가, 저희도 있고 서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이 선도사업이고 우리가 특화사업인데요, 서천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우리시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가 25% 했는데 도비가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하고는 사업성격이 조금 다르고 사업위치도 다른 지역입니다.

위치는 다른데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사업을 한 가지 사업으로 해도 충분할 것인데 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강경포구마을만들기사업은 국토부에서 4대강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국토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어요? 지시내려온 게 있어요?

저희가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설계비, 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설계비를 반영시켜서 그래서 설계비를 설계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문어발식으로 벌려만 놓고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요, 지금 보면 새롭게 펼치는 시책 그러는데 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책이 하나 결정이 되면 우선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펼치는 사업해 놓고 지금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경근대문화역사공간하고 그 다음에 강경포구만들기하고는 맥락이 같은 거예요,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일관성있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사업을 벌여놔가지고 한 사업으로 해도 충분할 사업을 왜 두 가지 사업으로 벌려서 예산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저희가 한번 다시 이 2개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국토해양부나 문화관광부에다가 상의를 해서 두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예산도 없는 사업을 자꾸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가급적이면 묶어서 이렇게 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문화유적 홈피에 들어가 보면 견훤왕릉을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견훤묘라고 전 견훤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즉시 시정하라고 제가 우리직원한테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건 큰 실수를 한거예요. 왜냐면 왕릉을 갖다가 전 견훤의 묘 이렇게 홈피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외부에서 이걸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즉시 그때 시정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시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정을 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서재필박사 생가지 거기에 지금 서재필박사 묘역이 저쪽 체육공원 앞쪽으로 이사했죠?

예.

생가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생가지에 그동안에 서재필박사 제사를 그 마을에서 지냈어요, 마을에서 지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연무번영회로 넘어와가지고 번영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가지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면회객들이나 아니면 이런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찾아온다는 거야 와 가지고 거기에 서재필생가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죠. 생가지 표시도 안돼 있고 가보면 누구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동네어른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거 답변해 주느라 복잡하다,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간판을 차라리 없애달라,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재필박사 생가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표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현지에 가봐서 적절하게 조치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적이 정말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사항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김경숙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김경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의 환경과장께서 사무관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중 중요한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사업만 보고드리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 6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물관리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되도록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논산시 전지역의 36개 하천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가 부여받은 개발할당부하량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2월에 오염총량관리 논산A단위유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3월까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로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채운면 장화리 소재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에 1일 130㎥를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국비 70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20억원 총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하여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함으로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와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으로 친환경영농 여건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내에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동수역에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6억 8,700만원이며 시설용량 1일 1,700톤으로 금회에서 1일 850톤사업을 먼저 착용하여 입주업체의 폐수처리문제를 해결 단지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기반구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 촉진 등 사후처리에서 원척적으로 발생하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금년말까지 발생량의 20% 이상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경ㆍ연무읍지역과 취암ㆍ부창동지역에 1만 4,588가구의 공동주택과 1,575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에 납부칩을 부착하여 수거하는 납부칩방식으로 리터당 24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정사무로 금강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소권역수질 및 수생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논산천 등 소권역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수립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권역의 물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실천 프로그램 및 지침이 되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수거실태,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놓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취암ㆍ부창동지역은 주식회사 논산기업이고 강경ㆍ연무읍지역은 두리환경 주식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 대행업체를 통해 현장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를 연 1회 평가하여 업체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공급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지역산업체에 유상으로 공급하여 기업체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우리시 재정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은진면 버들길 137번지의 환경자원화센터내에 시간당 3.2t/h의 폐열을 150℃의 온도와 6kg/㎠ㆍg 압력으로 매수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폐열공급 및 환수라인을 설치하여 인근지역 산업체에 유상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폐열사용기간은 최초 열공급일부터 5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폐열공급사업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3월에 폐열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착공, 8월에 준공하여 수급처에 원활한 폐열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가셨어요?

김경숙 예,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6주간 교육 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장 직무대리하니까 앞으로 과장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처리관계 있죠,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열처리하는데 공급자, 쉽게 얘기하면 대행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약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김경숙 예.

여러 가지가 3월, 2월달에 해서 8월달에 준공해서 업체가 선정해서 5년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숙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폐열을, 열을 줘가지고 이게 유상공급하는 거죠?

김경숙 예.

이 문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공급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용역도 줬어요, 용역?

김경숙 용역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동문 용역 다 끝났습니다.

용역 끝났죠?

서동문 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숙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그냥 부탁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석면에 양계장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김경숙 예.

그러면 이게 원스톱민원과에서 원래 허가를 낼 때 처음에 과별로 다 해 가지고 환경과...,

김경숙 예, 옵니다.

토지관리과, 환경과 다섯 군데가 이렇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동의가 좀 있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현재 낼 때만 보시지 말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려나, 안들어오려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낼 때 승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김경숙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